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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중고제’ 충남 대표브랜드 구축 위한 노력 당부[시사픽]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충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안장헌 위원은 “지난해 사업과 올해 사업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지역과 연계해 사계절을 콘셉트로 한 공연 기획 등 다양한 기획 공연 개발에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은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지역 현장에서는 생필품 구매 등 다른 용도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에게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안내해 문화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은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은 역사성을 복원하고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고제의 위상을 높이고 충남만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남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으로 예술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충남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과 자립기반 마련 및 복진 증진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이현숙 위원은 문화재단의 홍보비 확보 노력에 대해 질의하며 “공연 객석 점유율을 높이려면 홍보비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낮은 좌석 점유율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최광희 위원은 “충남문화재단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 대부분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부족해 아쉽다”며 “관광재단과 통합되는 만큼 업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와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충청남도관광재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쓰기가 권고 수준으로 바뀌면서 국내 관광객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2024년은 충남 방문의 해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인데 어느 부서보다 관광재단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직을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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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사후 처벌보다 예방조치가 더 중요”[시사픽]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제3차 회의를 통해 충남건설본부와 남부출장소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건소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조치로 도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은 “도로 제설작업 시 예산 등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며 “겨울철 폭설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충남 남부권의 지역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주고 특히 국방산업 육성지원과 인삼약초산업 세계화 추진은 미래성장동력이니만큼 모든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당진 619호 지방도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또 기지시와 한진간 도로 사업 관련해 토지 등 보상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당진 지방도가 시도로 하향 조정된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세부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용국 위원은 “건설본부에서 건설자재 사용 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며 “또 상습결빙구간 사전 예방조치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정책을 각 지역 실정에 맞춰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은 “건설본부는 지역업체 수주를 최우선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해달라. 지역 중소업체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하고 “이번 겨울 제설작업 시 내포와 비교해서 타 시·군은 상당히 제설작업이 더뎠다 앞으로 이런 늦장 행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용 의원은 “당진 고덕당진간 619호 도로 표지판 설치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도로 상태도 양호하지 않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더 철저한 현장 확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도훈 의원은 “자동차 운행 단속 시 과태료 체납 징수도 미비하고 처벌보다 사전 계도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는 사전 예방정책에 더욱 힘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고광철 의원은 “공주 관불산 채석장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인허가 부서와 다시 한번 사업 중지 재검토를 추진해 달라”며 “또한 공주지역 도로 확장·포장 공사 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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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튀르기예 지진피해 지원 최선”[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기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9차 실국원장회의에서 “튀르기예와 시리아 지진피해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구호금 지원 및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모금활동 동참 등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각 실과 및 시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원활한 모금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의 성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함 설치와 홍보자료 비치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아님을 적극 알리고 있다. 단순 기부금품을 접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경우도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공약으로 오는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협력할 계획”이라며 “10일에는 대통령에게도 공약은 국민들과 한 약속인 만큼 공모 없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의 빈틈없는 추진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없앤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기존 사무소는 유지하면서 최대한 효율성을 담보해서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과 관련 권한이 이양되면 무엇을 해야하는 지,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한 이양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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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업인 안전사고·재해 예방 위해 지원”[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농어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안전사고와 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계획 및 사업,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사고 예방 사업 등을 강화해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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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건설본부 교통망 확충 등에 3600억 투입[시사픽] 충남도 건설본부는 교통망 확충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도로 확·포장 등 5개 분야 사업에 총 3600억여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도로 확·포장 1458억 3200만원 공공건축 549억 1800만원 하천정비 713억 1900만원 재해복구 및 지역개발 370억 900만원 도로 유지보수 582억 2000만원이다. 먼저 도로 확·포장 분야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준공 6지구, 계속 30지구, 신규 4지구 등 총 40지구 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건설본부는 지구별 전략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집행률 향상에 힘쓰고 대규모 예산투입으로 속도감 있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사업 현장을 찾아 보상 협의 등을 추진함으로써 도민 행정편의도 극대화한다. 공공건축 분야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탄소중립 친환경 건설환경 조성을 목표로 준공 8건, 계속 12건, 신규 6건 등 총 26건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충남스포츠센터,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충남미술관 건립 공사 등이 있다. 하천정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준공 8지구, 계속 26지구, 신규 4지구 등 총 38지구가 대상이다. 이 사업은 치수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자재사용을 통해 자연과 조화로운 하천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지역개발사업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실시한다.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는 올 상반기 준공이 목표이며 서해안 지역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이용자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보수는 총 164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건설본부는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포장 관리 및 도로 순찰 강화로 노면 평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파손방지 및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도 강화한다. 이들 사업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수주를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세출예산 신속·적극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하도급 질서 확립, 임금체불 방지를 통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나선다. 최동석 도 건설본부장은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단순 집행기관이 아니라, 충남의 모든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충남 발전을 선도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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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대가 기준 10%↑…현장 물가 반영[시사픽] 충남도는 도내 건설공사의 설계를 표준화하고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해 개정한 ‘2023년 충청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을 도내 건설공사 사업부서와 시군, 건설단체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해 급등한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해 추진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신규품 등록 및 품셈 개정 공사원가계산 요율 변경 중기기초단가 및 공종별 단가산출자재비 적용일 변경 일위대가 목록 확대 등이다. 특히 도내 건설업체가 보유한 신기술품과 조경 분야, 안전시설 설치비 등 일위대가를 대폭 반영해 단가산출서 대가목록을 기존 512개 품목에서 1008개 품목으로 약 2배 늘려 실제 현장에 최대한 부합하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가도 전년 대비 10.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은 19개 공종에 50개 일위대가를 유지하고 단가를 전년 대비 6.2% 올렸다. 김택중 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충남형 품셈·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을 지키고 신기술 활용을 증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물가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으로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의 대상 금액을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100억원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으로 제정 당시보다 현재 건설공사비는 1.6배, 노무비는 2배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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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교육·정비 수리 지원 순회[시사픽]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1일부터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농업기계 안전 및 정비 교육, 농업기계 수리 지원 등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서·소외지역의 경우 농업기계가 고장나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오거나 먼 거리에 있는 농업기계 수리점까지 운반 후 수리해야 한다. 또 수리 기간도 보통 2∼3일씩 걸려 운반비, 수리비 등 경영비가 많이 들어 농업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공주지역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을 순회하면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교육 및 수리 지원을 15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는 21기 406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의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안전수칙, 보관 및 관리, 농작업 시 응급처치 요령, 합동 수리 지원 등 집중 교육을 펼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농업기계 수리 점검과 안전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순회 교육을 추진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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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산불 봄철 가장 많아[시사픽] 충남도 내에서 최근 10년 간 발생한 1661건의 산불 중 절반 이상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1661건의 산불현황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요인별로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한 산불이 4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383건, 화원방치 등 기타 실화가 35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기별로는 3-5월 봄철 978건, 요일은 주말 582건, 시간대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가 9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군별로는 당진 172건, 서산 171건, 홍성 152건으로 충남 서북부 지역이 전체의 29.8%를 차지했다. 봄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7명, 부상자 13명이다. 김상식 충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며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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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사119안전센터 설계 당선작 선정[시사픽] 충남도 건설본부는 ‘공주소방서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가인공간 건축사사무소의 응모작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8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도 건설본부는 지난달 19일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당선작 1건, 기타 입상작 4건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작은 적절한 평면계획과 내·외부 기능별 공간 배치 계획이 우수하며 마을안길과 연계한 주차동선계획으로 주민의 편리함을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학사 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은 소방조직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약 11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심사 전 과정은 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며 “현장 대응 신속성을 강화하고 소방관들의 편의성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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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 확대 노력해야”[시사픽]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2023년은 고금리에 가스요금 등 에너지 사용료 인상까지 더해져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정부의 신보 출연금이 2022년 172억원에서 2023년 38억원으로 대폭 감소됐다”며 “지난해 금융회사는 높은 대출이자로 많은 영업이익을 낸 시기에 신보의 외부에서의 출연금 확보가 지난해보다 적다는 것은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안이한 운영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만큼 농업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도민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 모르는 도민이 많은데,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외 금리상승으로 서민경제는 더 어려운 시기이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인 만큼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커지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멘토링 지원, 창업활성화 패키지를 늘려준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소상공인들이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장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은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신용자들도 더욱더 저렴한 이율로 신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저신용자도 신보를 통해서 저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신보의 보증을 통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신보를 이용하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자체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명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은 운용배수 관련해 “2022년에는 8.89로 운용됐고 올해의 목표는 8.26으로 잡았는데 특별지원금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충남도의 재원을 끌어오는 것이 관건인데 고금리로 소상공인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