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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내 세종시법 전부개정안 토대 마련

기사입력 2024.01.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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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보·경제 자족도시 실현 전력
    한글문화단지 국가정책 반영·미래마을 5곳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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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픽] 세종시는 올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경제 자족도시 실현에 전력하고, 한글문화단지 국가정책 반영 및 미래마을 5곳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은 4일 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미래전략본부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미래전략본부는 행정수도 완성에 더해 경제자족도시를 실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품격높은 한글·스마트 도시 조성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그간 밑그림을 그려 놓은 정책사업들의 실현을 통해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국가 주요 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로서 국가적 상징성 및 특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수도에 걸맞은 기능보강을 위해 행정 조직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마련하고, 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특례를 발굴해 반영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및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행정수도 개헌‘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토론회·포럼 개최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충청권 연대 강화 등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수도를 대표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이 적기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KTX역 설치를 위한 사업착수 협의를 본격 추진하고,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조기에 추진하여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구상했다.


    다음으로 지난해 9월에 신청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은 올 하반기까지 지정 승인(산업부)을 받을 게획이다.


    이에 발맞춰 투자유치 지원 조직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준비하고,새로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에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에 지정 신청할 방침이다.

     

    경제특구-학교(대학·고교 등)를 연계한 인력양성 방안 등을 담을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올 상반기에 신청하여 미래 교육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유치해 중부권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의료복지 허브 도시로 성장발전 시킬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와 MOC 체결한 5개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립지원 TF를 구성·가동하여 설립 공론화 및 시민 공감대 확산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로 시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23.3~10월)했고,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호텔, 대관람차 등의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추진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친수공간을 활용해 수상레저를 도입하는 등 시민들이 즐거움과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연내 사업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면지역에 ‘세종 미래마을’을 지난해 연동 노송1리, 장군 금암2리, 연서 봉암2리, 전의 서정2리, 금남 부용1리 등 5개 마을에서 올해 5개 마을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10개 마을에 걸쳐 본격 조성한다.


    아울러,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올해 3개소를 추가로 준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시의 도시브랜드로 육성·발전해 나갈 방침이다.


    작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한글대왕 선발대회(어린이맞춤법대회)‘를 올해부터 전국대회로 규모를 키워 매년 개최한다.


    또한 한글사관학교, 한글문화체험관 등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올해 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정책사업에 반영토록 건의할 계획이다.


    5-1생활권의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선도지구 본격 개발을 위해 연내 개발·실시계획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건설사업을 착수 예정이다.


    류제일 본부장은 "미래 100년을 상상하며, 실질적 행정수도, 경제자족도시, 지역 균형발전 도시, 품격높은 한글도시·스마트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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