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육사 충남이전 반대’ 개탄‘… 육사 충남 이전’은 대통령 공약

[시사픽]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 국감에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며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26일 충남도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육군사관학교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사 충남 이전’은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이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도 육사는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며 "충남 유치 및 이전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천명했다.

 

범도민추진위는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며,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큰 비전과 그림에 대한 구상 없이 오로지 본인들만 생각하는 행태야말로 군 집단이기주의이며,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확정된 지역공약을 무시하는 육군본부와 국방부의 연이은 행태에 대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육군사관학교(육사) 이전의 경우 대통령공약이 아니며,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 "육사 출신 한기호 의원은 육사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지역이기주의와 유권자 표를 하나 더 얻겠다는 계산이라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22년 4월 27일 충남도서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김병준 위원장이 발표한 지역공약은 공약이 아닌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국방부는 어떠한 근거로 지역공약을 부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역공약을 무시하는 국방부 및 군 수뇌부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료와 군인인지 의심스러우며, 범도민추진위원회와 220만 충남도민은 국방부에 대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고 엄포했다.

 

게다가 "한 의원은 진정한 여당 소속 국회의원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에 협조는커녕 지역이기주의라는 이유로 최대한 훼방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도민취진위는 "국회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대로 국가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나, 육사 출신 한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무시한 채 육군의 입장을 대변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국민의 무서운 심판대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