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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안전도시 조성에 방점[시사픽] 세종시 시민안전실은 올해 재난관리의 역량과 체계를 한층 강화하면서, 시민안심보험 및 소규모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도시 조성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2024년 실국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 네 번째로 16일 정음실에서 ‘시민안전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안전실은 ▲시민안전환경조성 및 안전문화 정착 ▲재난취약 지역 및 대상 집중관리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민원 만족도 및 공공성 강화 ▲정확한 토지행정 실현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교통‧화재 등 6대 안전분야에 대해 ‘안전실천역량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자율적 안전의식 개선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대상자를 미취학 아동 중심에서 일반시민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사기, 학원가 마약 등 신종범죄 유형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할 계획이다. 계절요인‧도시특성 등을 반영하여 월별 안전점검 테마를 선정하고, 시민‧전문가 등과 함께 재난취약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 속 위험요소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도로‧시설 파손 등 취약한 사고유형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확대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강화하고,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내실화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재해취약지역 집중관리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 급경사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위험도에 따라 정비사업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재난안전특교세, 재난관리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상습결빙구간에 대해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 산불‧도로‧교통분야 CCTV(265대) 영상정보를 재난안전상황실과 추가 연계하여 재난 발생 시 상황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시가 운영하는 17개 상황실과 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재난‧사고 관련 민원신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난상황 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소방 등 재난대응기관 간 원활한 재난정보 공유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훈련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작년 7월 극한호우 대응 경험을 토대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대피‧통제체계를 구체화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도로차단시설 및 수중펌프‧발전기 등 수해대비 시설‧장비 가동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하고,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제가 많은 시기 인파밀집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집중 운영(5‧10월)하고, 소규모 지역축제(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하)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실전 대응역량을 높이고,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공통표준안 제정 등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재난발생 시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시 감사‧계약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재난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활용 사업을 적기에 발굴‧지원키로 했다. 재난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조기에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개별 심리상담 등 수요 맞춤형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피해자‧유가족 뿐만 아니라 재난 목격자, 자원봉사자 등도 재난심리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권업무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하고(4월), 대기인원 기준 단계별로 가용인력을 적기에 투입하는 한편, 세종엔 앱을 통해 대기인원에 따른 대기시간 및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콜센터의 1차 상담 완료율을 향상시키고, 명절‧축제 등 주요행사 시 상담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 우수민원실 인증제도인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추진한다.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연중 운영하고, 빈대 등 해충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고령‧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충박멸‧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과세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신규 표준지를 확대하고, 연서면 봉암리와 부강면 금호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수창 실장은 "그간 발생한 재난‧안전사고를 교훈삼아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견고히 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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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응급의료지원단 신설·자녀돌봄 지원 확대[시사픽] 세종시 보건복지국은 자립준비 및 가족돌봄‧청년‧중장년 1인 가구 등 신규복지수요를 발굴‧지원하고 생계급여 대상자 발굴에 매진할 방침이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10곳‧다함께돌봄센터 2곳을 지속 확충해 양육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16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24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산형성 출발 시기인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해 청년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인원을 지난해 대비 66명을 증원해 7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반곡종합복지센터 내에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우울·불안 등을 겪는 청년에게 맞춤형 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 중장년(40~64세) 또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는 통합적인 돌봄서비스(식사, 가사, 심리지원 등)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독사 고위험가구에 대해 인적안전망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고독사 예방 및 선제적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적극적인 수요자 발굴을 추진하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의 급식지원 단가를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365일 책임지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보건복지 인프라도 확대하고, 365일 24시간 피해상담과 보호가 가능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신규 설치·운영한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6개의 감염병 격리병상을 확보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돌봄 서비스와 공공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예식공간 제공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아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만0~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도 확대 지원한다. 3명 이상 자녀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2자녀 이상 가구가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국공립어린이집(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2개소)를 지속 확충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등 양육환경을 개선한다. 양완석 국장은 "올해도 세종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복지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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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세종시 공동캠퍼스 안전한가[시사픽] 세종시 공동캠퍼스 콘크리트 타설 공사 도중 보와 슬라브가 처지며 근로자가 다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20여일이 지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원인조차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5시경 세종시 공동캠퍼스 내 학술문화지원센터 바닥 공사를 하던 중 보와 슬라브 일부가 처지면서 공사 중이던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사현장은 사고 당시 기본적인 공사개요 표지판조차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사고원인 및 진행상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LH는 조사 중인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설계도서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며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을 내놨다. LH는 공개 불가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3호를 들었다.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고원인과 진행상황 요구에는 동법 제9조 5호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악‧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로 한정돼 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사고원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몇 달이 소요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고 부분 외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기한은 7월까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사고 원인은 조사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공사 당일 기온이 급강하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하지 않는다. 당시 공사 현장에 불을 펴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고 하지만 사고 발생 장소가 가장자리인 점으로 미루어 충분히 기온이 올라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콘크리트 양생이 이런 조건에서 시공됐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부실 가능성이 있는게 아닌가”라며 "더구나 다중이용건물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부실시공이 발생해선 안된다. 사고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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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장소통·공감행정 강화[시사픽] 세종시는 올해 시민과의 소통·공감행정 및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하는 동시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공명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11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자치행정국은 ▲세종형 자치행정 실현 ▲소통공감행정 강화 ▲미래교육도시 조성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행정 구현 등 분야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먼저 인구 40만 달성 및 제2의 수도로의 도시 확장성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적극적·자율적인 자치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6-3생활권(산울동) 등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하여 통·반 신설 등 선제적으로 대응,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이통장,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직능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정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주민 누구나 마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표준설문안을 마련하여 지역별 사업이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 역사 기록물 영구 보존·관리를 위 가칭 ‘세종기록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설립 계획을 구체화한다. 또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선거·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추진체계 확립 및 철저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1월 중 수립하고 공명선거지원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모의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참여 홍보 등 선관위·행안부·읍면동간 긴밀한 협업으로 차질없는 선거사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과 시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형 소통·공감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시정방향 및 업무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1월~2월간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는 4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은 민생현장 방문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한다. 외국인 7명을 포함한 103명으로 구성된 ‘시정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시각으로 시정을 살피는 한편, 모바일 기반의 대화형 소통방 운영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과 시기별 중점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참여를 유도하고, 잠재적인 기부자를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조성을 확대하고 오는 7월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간 내실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법정(803억원)·비법정전출금(40억원) 등 재정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편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추진한다. 특히, 지역의 우수 인재를 글로벌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해외 유학제도’를 신설하여 올해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고, 1인당 1년 기준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 지역의무 공동도급(최대 49%), 일반용역 지역가점제(최고 3점) 등을 운영하여 지역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전년대비 2% 늘린 62%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역 수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품계약의 경우 ‘지역제품 우선구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경기전망, 세제개편 동향 분석을 통한 세수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촘촘하게 지방세를 징수하여 올해 목표액 8,518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와 특별세무조사,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조기납세자와 전자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지방세 전자고지 스마트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징수반을 운영하는 한편,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도 시민중심의 현장 소통과 공감 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과 시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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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남·북부권 정원문화산업 거점지역 육성[시사픽] 세종시 환경녹지국은 올해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준비 및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11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24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분야별로 ▲탄소중립도시 실현 ▲자원순환도시 조성 ▲하천정비 ▲도시숲 확충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 본격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월)과 연계하여 시 특성을 반영한 제1차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공원 내 탄소중립 체험 교육장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3.12~’24.3)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면 시행과 연계한 안내 대책(모바일 전자고지) 및 단속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조기폐차(91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39대), 건설기계 저공해화(엔진교체 20대) 등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인구 증가로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친환경종합타운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지지역 토지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 소통체계 확립 및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지원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로컬푸드직매장 4호점 복합시설 내에 새활용센터를 개관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투명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시범운영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폐가전, 종이팩 수거처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가하천 13개소, 지방하천 50개소, 소하천 49개소 등 112개소의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를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하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하천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세종보 정상화에 맞춰 하천을 휴식과 삶의 활력을 주는 힐링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자연마당 ▲생태공원 ▲명품수변길 조성 등 비단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조성된 이응다리 주변 선착장 2곳에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해를 입은 합강캠핑장을 다양한 야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캠핑장으로 재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호수공원, BRT 등 주요도로, 제천‧방죽천 산책로, 조치원역 완충녹지 등에 시도심 열섬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보완‧확대하여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대응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한다.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및 임도시설 사업도 지속 추진하하고, 이응다리, 수변공원 주변 가로수 수형 조절을 통한 특화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조직위 구성 및 운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친환경 정원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국제행사 승인과 함께 박람회를 체계적으로 전담 수행할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호수·중앙공원, 이응다리, 금강, 세종수목원 등 남부권과 함께 정원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의묘목플랫폼, 베어트리파크 등 북부권 정원문화산업 거점지역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대표 정원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를 확대 추진하고, 투어프로그램 연계 운영, 시민정원 발굴 및 홍보 등 정원을 통한 공동체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권영석 국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비단강 통합하천사업, 도시숲 조성,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준비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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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영, “행복도시 특별회계 20조 시대 열겠다”[시사픽]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선언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출마선언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출범이후 민주당에 세 번의 총선에서 세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시키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민속박물관 어느 것도 성사시키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단편적인 과제들로 시민들과 장난하지 않겠다”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세종시가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실패한다는 각오로 세종 발전이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또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당의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지역에 대한 진정성과 비전을 가지고 세종의 문제들을 의제화 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행정도시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제2수도로 청사진을 새로 그려야 한다”며 "행정도시 개발 계획을 넘어서는 다양한 도시기능을 담기 위해 개발 여력이 있는 읍면 지역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송 예비후보는 또 "행복도시 특별회계 20조 시대를 열겠다” 며 "행복도시법이 제정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예산 투입액을 2003년 기준 8조5천억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행복도시법 51조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예산의 지출 상한을 8조5000억원으로 정하고 이를 불변가격으로 규정했다. 이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포함, 건설비 및 광역교통시설비 등이 모두 포함된 의미다. 따라서 국회 이전 비용등은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이법에 따라 세종의사당, 대통령집무실 등 국가 중추기능의 건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넘어서는 재정투자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세종시 도약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송 위원장은 "행복도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행복회계를 통한 읍면지역 투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2수도 기능을 담기 위한 읍면지역 개발을 명문화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이 세종시을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준배 전 세종부시장, 조관식 세종시민포럼 이사장, 송광영씨, 안봉근 연동어린이집 원장과 공천을 위한 한판 승부가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영입인사로 입당한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이 지역 출마설도 있어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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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정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시사픽]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이 지난 8일 홍성군에 이어 10일 예산문예회관에서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수 국회의원(아산 갑), 최재구 예산군수를 비롯 이종화·주진하·이상근 충남도의원, 예산·홍성군의원 및 군민과 농업인 단체 등 지지자 1500여명이 운집해 세를 과시했다. 홍 의원은 4선 중진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경험을 정치적 자산으로 ‘상생의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는 평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비록 완벽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임한다면 국민께서 우리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변화를 상대당과의 차이를. 저와 함께 당의 새로운 변화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자. 다함께 하면 길이 된다. 우리 같이 가자”라고 독려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홍문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농어촌 입법정책 전문가답게 농업용 면세유 3년 연장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농어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사안들을 해결하고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86년 만에 장항선복선전철을 복선철도로 승격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홍성예산의 훌륭한 일꾼”이라고 추켜세웠다. 홍문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홍문표가 예산홍성 지역발전 10년을 앞당겼다”며 "정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의장보고서를 통해 대표발의해 관철된 법안으로 ▲농업용 면세유 연장법(1조2천억원) ▲농기계임대법 5년간(1조 6896억원) 농축산인 세금감면법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격상법 ▲자율방범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 ▲무궁화 체계적 보급관리 근거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음을 군민들에게 보고했다. 특히 홍 의원은 "하루 두 세번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며 예산홍성 10년 앞당길 10개 중점사업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도청 유치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관철로 충남도청 예산홍성으로 이전했고, 혁신도시법 대표발의 관철로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 중이며 서해선복선전철을 위해 예결위원장 시절 800억원을 최초 반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의원은 "장항선 단선철도를 86년만에 복선철도(수도권전철)로 승격시켰고, 충청권내륙철도건설(내포~서대전역) 추진 중이며 서부내륙고속도로(제2 서해안고속도로)는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홍성역 현대화 사업 확정, KBS충남(내포)방송국, 충남교통방송국 설치 추진, 서산민항(충남항공)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 확정, 내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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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중교통체계 대폭 개편[시사픽] 세종시는 올해 12개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배차간격도 단축하는 등 교통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이응패스를 시행하고 생활권별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키로 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9일 세종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건설교통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위해 관·내외 기존 60개에서 72개로 12개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노선 차량 증차 및 출·퇴근시간대 집중·탄력배차로 배차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응패스 도입을 통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패턴을 고려한 세종형 대중교통 월정액권과 시민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교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요응답형 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운영 방식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누리콜 광역운행을 시행하고 운전원을 지속 채용해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택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콜 시스템 고도화, 고급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편리한 어울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 정액권 이응패스를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어울링을 무료제공하고, 어울링 자전거와 대여소를 지속 확충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잔여 생활권 개발 등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 심화에 대비하여 국지도96호선 개선 방안, 임난수로·절재로·갈매로 확장, 금강횡단 교량 신설 등에 대하여 시 제시안이 개발 계획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혼잡 교차로 개선사업도 올해 새샘, 장기로~만남로 등 2개소를 추가로 개선한다. 신도심 내부 도로와 주변 지역 간 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에 시 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두희 국장은 "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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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래 성장동력 대전환 시도[시사픽] 세종시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스마트시티, 미래차모빌리티 등 기존 5개 산업서 탈피, 양자산업과 사이버보안 등 미래전략산업으로 대전환을 시도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세종시 2030 미래 먹거리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 스마트시티 외에 실감형콘텐츠, 바이오헬스,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등 5대산업을 육성해 왔으나 정부의 산업방향과 급속한 산업 흐름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 산업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래전략산업 개편을 착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의 미래모빌리티와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등을 활용, 지속 성장 가능성을 모색함과 함께 정보보호·양자 등 6개 전략산업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1단계로 2026년까지 1,704억원을 투자해 37개 과제를 추진, 생산유발 2,901억원·부가가치유발 1,246억원, 1998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이를 통해 ‘미래산업 선도 자족경제 도시 세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라는 것. 남궁호 국장은 9일 세종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세종 미래전략산업 및 중장기 육성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15개 후보산업 선정 및 10개 유망산업 도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력 고도화 산업 2개, 서비스·ICT융합 산업 3개, 미래혁신기술 산업 1개 등 6개 미래전략산업을 도출했다. 주력 고도화 산업으로는 역내 기반을 보유한 산업군인 ▲미래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정했다. 서비스에 ICT기술을 융합한 신성장 산업군인 서비스·ICT융합 산업으로 ▲정보보호 ▲방송·영상·미디어 ▲디지털콘텐츠 등 3개 산업을 선정했으며, 미래혁신기술 산업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인 ▲양자 산업을 선정했다. 시는 산업별 추진전략으로 정보보호 산업은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과 협력해 정보보호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양자 산업은 국내외 유수 대학과 연계하여 양자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유망 스타트업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교육-인력양성-인력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미래모빌리티 산업은 시험인증 및 실증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규제개선을 지원하고, 방송·영상·미디어 산업은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함과 동시에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스마트시티 등 세종의 혁신자원 기반으로 디지털트윈, 가상융합기술(XR)과 같은 신기술 개발·사업화 지원을 통해 산업을 육성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범충청권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퀀텀성장으로 ‘2035년 일류 자치단체 실현’을 목표로 미래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 미래신기술 사업화 거점 마련,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연계를 통한 역량 강화, 산업 생태계 육성 등 5대 핵심 추진전략도 함께 마련했다. 남궁호 국장은 "2024년에도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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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시사픽] 세종시는 올해 지역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양자, 사이버보안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매진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 등 민생안정과 자족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9일 세종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2024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경제산업국은 올해 ▲미래신산업 집중 육성 ▲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박차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창업·창농지원 강화 ▲지역 먹거리 확대, 복숭아축제 육성 ▲반려문화를 조성 및 청정축산 환경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양자·사이버보안 등 미래 신산업을 선점·육성한다. 시와 KAIST-MIT간 퀀텀 계절학기 및 한-미-일 양자분야 국제 연구교류를 통해 양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소프트웨어(SW)기업의 신산업 분야 전환 및 확장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충청권 도심항공교통(UAM)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토부 UAM 지역시범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최초 시행 중인 광역형 자율주행버스의 운행노선을 청주공항과 카이스트까지 확대해 충청권 모빌리티 협력기반을 공고히 한다.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유치 및 ‘전국 드론레이싱대회’ 개최로 드론레저산업 육성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기반의 실증 고도화를 추진한다. 스마트의료 분야 실증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 추진으로 시민 수용성 제고 및 디지털헬스케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지난해 10월 국토부로부터 국가산단 계획을 최종 승인받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또 타깃기업의 선제적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전략 TF’를 운영, 스마트 국가산단과 연계하여 대기업·앵커기업 및 민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산단의 전방위 홍보를 통해 신규 투자의향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특례지구를 활용한 전략적 기업유치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상반기 중 조속히 착공하여 첨단산업 중심의 유망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300억 원 규모의 미래전략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생태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내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초기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엔젤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안내 및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운영하는 ‘기업민원 해결센터’를 시청사 1층에 지난 4일 개소했다. 투자 및 이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을 위해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행복청‧LH‧한전‧TP 등 4개 유관기관과 시 8개부서로 구성된 ‘일사천리 투자지원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오는 3월 개소를 앞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조치원읍에 위치한 3개 대학 통합창업관에 보금자리를 마련, 올해부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수요를 반영한 경영안정화 여건 마련을 위해 550억 규모의 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저금리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로컬브랜드 거리를 조성하고, 여민전 확대 발행, 저금리 정책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상권 육성 및 상가공실 해소를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을 조성하고 공간장터를 개최하고, ‘세종 라이콘 타운’ 운영을 통해 전주기적 창업교육을 지원하여 준비된 소상공인 양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23년 3,400억에서 ‘24년 3,500억으로 늘린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지원 규모를 1,500억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율을 최대 2%까지 상향한다. 세종전통시장 및 조치원 중심가로 일원을 특색있는 대표 상권으로 조성하기 위해 5년간 최대 60억을 지원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중기부)’을 추진하고, 전통과 맛·서비스를 갖춘 가게를 ’세종 뿌리깊은 가게‘로 선정·육성하여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농업인이 빈집 등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유시간에 고령농·여성농 등의 농기계 작업을 대행토록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도록 영농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기본 3개월 이상 고용으로 영세농업인이 활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농업인은 필요한 기간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를 싱싱세종 쌀 소비 활성화 원년으로 삼아 관내 소상공인 등이 밥맛 좋은 싱싱세종 삼광쌀의 구입을 확대하도록 차액을 지원하는 한편, 기관·단체 등에서 각종 행사 시 기념품 등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업인 수당 지급확대 등 경영 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싱싱장터를 조성하여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여름 대표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품목 다양화를 요구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싱싱장터 4호점에 수산물, 지역생산 가공품 등 품목을 확대하고, 주민주도형 로컬가공소를 운영한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Non-GMO 식재료 지원으로 공공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싱싱장터에 GAP인증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여름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 워터밤과 같은 역동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폭우‧폭염 대비 등 미흡했던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농가 참여 및 시민참여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문화관광형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유기동물보호센터’ 등 건립 추진및 펫티켓 캠페인 등을 통한 반려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위험시기에 차단 방역을 집중‧강화하여, 청정지역 유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