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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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과 해결의 정치 펼칠 터”[시사픽] 세종지역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유제화, 이준배 후보가 ‘당의 화합’을 강조하며 ‘대안과 해결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후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이 확정된 후 4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 과정을 함께한 후보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원팀이 되어 낡은 프로세스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자고 강조했다. 세종 갑지역구 공천자 유제화 후보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부족한 사람이 공천을 받게 됐다”며 "(함께했던 후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만 바라보고 총선 승리를 위해 뛰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세종시를 ‘노무현의 도시’라 부르며 기득권 정치인의 봉건영지처럼 취급한 민주당의 오만과 나태를 끊어내겠다”고 선언하고 "행정수도 세종, 학군 좋은 세종을 만들어 세종시를 경제에 활력이 넘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경선을 거쳐 세종을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이준배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과 세종의 미래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선거”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간다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선택을 뒤로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국회, 당대표 1인을 지키기 위해 사당화 된 야당으로는 지역과 국가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며 "의회나 국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능 역시 중요하다” 며 "‘대안과 해결’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동기자회견에는 오후에 시의원을 사퇴하고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이소희 의원을 비롯 김충식 부의장, 박광운 세종시의회 원내대표 등 시의원 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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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갑 경선지역 지정[시사픽]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세종갑 지역구를 경선지역으로 지정하고 박범종‧노종용‧이영선‧이강진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로 선정했다. 박범종 예비후보는 "세종시민과 당원에게 인정받고 끝까지 선택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심판하고 세종시 당면한 과제를 최우선 해결하는 현장형 정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선 예비후보는 "이번 경선 결정으로 인해, 세종시민들이 민주당 후보를 선출할 수 있고, 예비후보들은 시민들에게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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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세종이 늘봄학교 도입 최적지"[시사픽]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늘봄학교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윤석열 정부 들어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회의에서는 법정 위원 외에 주요 안건 토의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 관련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회의 주요 안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경과 보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 ▲2024년도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협력 방안 등이다. 특히 이날 모인 위원들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최민호 시장은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전국에서 아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입장에서 이번 늘봄학교 도입이 더욱 뜻깊다”며 "세종시는 2019년도부터 시청내에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헤 복컴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초등돌봄과 방과후 학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과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 총 324개의 복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배움터 사업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재정지원만 충분하다면, 세종시는 늘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며 "안정적으로 구축해 놓은 추진체계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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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상황오면 비상행동 돌입'[시사픽]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지역 예비후보들과 당원들은 당헌·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최근 한 후보자가 을 지역구에서 갑 지역구로 지역구를 옮겨 전략공천이 예상된다며 반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비상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19일 홍성욱 민주당 세종시당 고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갑에 공정한 경선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최근 지역구를 옮겨온 후보는 당당히 경선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홍 고문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앙당이 약속한 민주적 시스템에 의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후보가 선출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모든 예비후보와 당원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단결해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세종갑 공천과 관련 일련의 과정들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 정황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그는 "공천심사도 시작되기 전에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고 당원들로부터 특정후보 공천설을 직접들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당이 이 내용을 허위 사실이자 오보라고 직접 공지하는 해프닝까지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홍 고문은 "지난주 15일과 16일 민주당 특정후보와 국민의힘 예비후보간 양자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때문에 특정후보의 단수공천 내지 전략공천을 받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소개했다. 이날 예비후보들은 세종시 출범이후 계속된 전략공천지역인 세종 갑 지역은 이제 경선을 통한 후보를 배출해야 함이 당연하며 민주당 중앙당 공관위는 세종시 갑지역을 즉시 전략선거구에서 일반선거구로 전환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적절한 행보로 당원들에게 혼란을 준 후보는 이제라도 당당히 공정경선에 동참하던지 그럴 수 없다면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전략공천은 세종시의 민심이 아니다(노동영)’,‘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구태정치가 통하지 않는다(박범종)’,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있는 패배‘가 ’원칙없는 승리‘보다 아름답다고 한 것처럼 ’결과볻 원칙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배선호), ’민주당은 사천을 하는 당이 아니다. 불공정한 전략공천으로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 마라(봉정현)고 각각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이날 5명의 민주당 예비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이영선 후보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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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동캠퍼스 사고 1개월이 지났지만[시사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의뢰해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 건설단지 18공구 건설현장에서 슬라브 처짐과 보의 붕괴로 사고가 발생한지 1개월여가 지났지만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LH는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 감식 등을 실시하고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지만 사고 발생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사고 원인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 현장은 올해부터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인 공동캠퍼스 조성공사 현장으로 사고는 학술문화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던 곳에서 2023년 12월 22일 오후 5시경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혹한의 기온에도 불구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양생과정에 있던 슬라브가 30cm 정도 처짐 현상이 발생했으며 역시 양생 중이던 보(기둥)가 무너져 내려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공사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였다. 이 공사는 지난 2022년 7월 12일 발주해 2년 후인 2024년 7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공동캠퍼스를 구성하는 교육연구시설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8개동 건물로 나뉘어 대학입주공간과 사고가 난 학술문화지원센터, 학생회관, 체육관, 바이오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사고가 난 학술문화센터는 LH측에 따르면 먼저 3월 개교이후 사용될 대학입주공간보다 완공시기가 늦게 계획되어 있었다. 이들 현장은 모두 다중이용시설로 사고 원인이 부실로 밝혀지면 향후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이용해야 한다. 한편 이 공사는 대보건설(주), 동원건설산업(주), ㈜건영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해우이엔지가 감리를 맡고 있다. 설계사는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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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 맞춤형‧미래교육에 '방점'[시사픽]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맞춤형 교육 실현,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5대 정책 목표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3대 핵심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3대 핵심 정책과제로는 ▲기초‧기본 학력 강화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 등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조직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학교 자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25일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종교육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기초‧기본학력을 새롭게 해석하고 다지는 원년으로 계획, 학생 특성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정다움 통합진단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수업 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정다움학습지원튜터제를 신설하고, 53개 학교 대상으로 초등 두드림학교를 전면 시행하며, 중등 두드림 클래스를 24개 학급으로 확대한다. 특히 초3, 중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하고 경계성지능‧읽기곤란‧복합부진 등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겨울방학 프로그램 참여 초등학생 비율은 70.4%로 참여 학생들에게 통학과 중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의 모든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학교 공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3대 학교 안전망이 조성된 학교를 세종 미래학교로 규정하고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재구조화하고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7월 중 조직개편을 준비한다. 다음으로 5대 정책 목표별 2024년 달라지는 세종교육으로는 ▲맞춤형 교육 실현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학습권 보장 교육복지 실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자치‧교육행정 추진 등이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지역교육과정인 세종창의적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한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 영역별로 나뉘어 있던 지원단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연수, 워크숍, 수업 컨설팅 등을 밀도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에서는 2025학년도 3~4학년부터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을 위해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고 연계 진로 집중 학년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 나아가 11개 교육청과 공동으로 ‘AI 교수학습 맞춤형 플랫폼’을 지속해서 구축하고, 플랫폼 안에 수요자 맞춤형 ‘학생성장발달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3월에 개교하는 (가칭)캠퍼스고등학교 TF팀을 조기에 구축하여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중점 훈민‧미술‧체육중점 정음‧과학중점 창제 3개 과정의 캠퍼스고등학교 교과 중점 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 배치, 시설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 또한, 실시간‧쌍방향으로 운영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과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학생 과목 선택권은 더욱 확장한다. 특히 대입 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지원관’을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안교육 위탁기관 늘벗학교를 2024. 3. 1.자 각종학교인 ‘세종 늘벗학교’로 전환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교육기회도 보장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도 1‧2생활권과 읍면지역 만5세20명, 3‧4생활권 만4세18명, 만5세21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씩 추가로 감축‧배치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5-1 생활권 스마트시티에 설립 예정인 6개 스마트학교(유2, 초2, 중1, 고1) 설립의 지속적인 추진하고 미래형 학교 모델의 표본을 제시하기 위해 교원 및 전문직 25명의 실천자문단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와 LH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미래학교 선진지 탐방 등을 추진하여 세종형 스마트학교 모델(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세종 교육국제화 특구를 통해 ‘세계로 넘나드는 배움’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기존 세종 국제청소년포럼과 국제교류 협력학교를 초‧중‧고 45개 학교로 확대하고, 시청과 협업을 통해 8월 중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새롭게 추진한다 우선, 읍면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1,000원 택시’를 세종중학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등하교 통학버스 공동 운행을 기존 1곳(전의초-전의중)에서 3곳으로(전의초-전의중, 금남초-금호중, 대동초병설유-도원초병설유) 확대‧운행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초등학생 46만 천원, 중학생 65만 4천원, 고등학생 72만 7천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중‧고등 모든 학생의 교복 지원 상한액을 33만 5천 8백 2십원으로 약 6.7% 인상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번 1월에 새롭게 구성된 유보통합 전담팀과 지자체, 시의회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행‧재정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영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가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학로 안전지킴이 예산을 전년 대비 24.7% 증액한 5억 8백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안전행복버스를 신규 제작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수능 후 고3 학생과 연중 기숙사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모든 학교가 비만예방, 정신건강, 약물오남용예방 등 건강증진실천학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교부하고 학교 특색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소인수단위 학생 맞춤형 방과후 무상 지원한다. 마을교육 지원센터와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학교-마을 연계 원클릭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와 마을을 잇는 세종마을교육생태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활동중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 등 상근직 4명, 위촉직 20명 등 24명 내외 전담 조사관을 선발‧위촉하여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와 피해 학생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설립한 민·관·학 교육거버넌스인 세종교육회의와 연계하여 시민이 제안한 교육 의제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24 세종교육 100인 대토론회’를 실시하고, 한울 학생연합회와 학생동아리가 함께하는 ‘청소년아고라’를 개최하여 학생중심 토론 문화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2024년 한 해도 세종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수도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힘을 모아 함께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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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지금껏 없던 획기적 변화 이끌 것”[시사픽]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2의 수도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시정 경영과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약속했다. 최민호 시장은 23일 조치원 제2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된 ‘2024년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조치원읍과 연기·연동·부강·금남·장군·연서·전의·전동·소정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행사는 올해 첫 시민과의 대화로 읍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과 공감하는 미래전략 수도 세종’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지난해 세종시 10대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올해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 및 읍면 현안 사항 설명,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며 "올해는 인구 7만 시대 때 만들어졌던 세종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40만 세종시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미래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양자산업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미래전략수도로서 세종시 혁신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정 3년차 운영 방향을 직접 발표하며 "세종시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읍면 지역 시민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민 여러분이 든든히 뒤를 받쳐주신다면 올해 미래 10년 혁신성장 기틀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은 세종시의 변화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북부권 주민 정원도시박람회 준비 참여 필요성, 조치원역 발전방안,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들의 제안을 꼼꼼히 듣고 답변한 후 간부공무원에게 자세한 추가 설명을 하도록 주문했다. 그는 "긴축재정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확립으로 이겨낼 것”이라며 "시정 혁신으로 미래마을 사업 본격화와 농업인수당 사업의 안착, 싱싱장터 4호점 개장 등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다음달 6일 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맞이 대화’를 갖고 오는 4월부터는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권역별 시민과의 대화’를 연중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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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안전도시 조성에 방점[시사픽] 세종시 시민안전실은 올해 재난관리의 역량과 체계를 한층 강화하면서, 시민안심보험 및 소규모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도시 조성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2024년 실국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 네 번째로 16일 정음실에서 ‘시민안전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안전실은 ▲시민안전환경조성 및 안전문화 정착 ▲재난취약 지역 및 대상 집중관리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민원 만족도 및 공공성 강화 ▲정확한 토지행정 실현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교통‧화재 등 6대 안전분야에 대해 ‘안전실천역량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자율적 안전의식 개선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대상자를 미취학 아동 중심에서 일반시민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사기, 학원가 마약 등 신종범죄 유형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할 계획이다. 계절요인‧도시특성 등을 반영하여 월별 안전점검 테마를 선정하고, 시민‧전문가 등과 함께 재난취약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 속 위험요소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도로‧시설 파손 등 취약한 사고유형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확대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강화하고,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내실화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재해취약지역 집중관리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 급경사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위험도에 따라 정비사업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재난안전특교세, 재난관리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상습결빙구간에 대해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 산불‧도로‧교통분야 CCTV(265대) 영상정보를 재난안전상황실과 추가 연계하여 재난 발생 시 상황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시가 운영하는 17개 상황실과 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재난‧사고 관련 민원신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난상황 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소방 등 재난대응기관 간 원활한 재난정보 공유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훈련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작년 7월 극한호우 대응 경험을 토대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대피‧통제체계를 구체화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도로차단시설 및 수중펌프‧발전기 등 수해대비 시설‧장비 가동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하고,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제가 많은 시기 인파밀집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집중 운영(5‧10월)하고, 소규모 지역축제(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하)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실전 대응역량을 높이고,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공통표준안 제정 등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재난발생 시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시 감사‧계약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재난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활용 사업을 적기에 발굴‧지원키로 했다. 재난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조기에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개별 심리상담 등 수요 맞춤형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피해자‧유가족 뿐만 아니라 재난 목격자, 자원봉사자 등도 재난심리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권업무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하고(4월), 대기인원 기준 단계별로 가용인력을 적기에 투입하는 한편, 세종엔 앱을 통해 대기인원에 따른 대기시간 및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콜센터의 1차 상담 완료율을 향상시키고, 명절‧축제 등 주요행사 시 상담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 우수민원실 인증제도인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추진한다.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연중 운영하고, 빈대 등 해충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고령‧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충박멸‧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과세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신규 표준지를 확대하고, 연서면 봉암리와 부강면 금호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수창 실장은 "그간 발생한 재난‧안전사고를 교훈삼아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견고히 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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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응급의료지원단 신설·자녀돌봄 지원 확대[시사픽] 세종시 보건복지국은 자립준비 및 가족돌봄‧청년‧중장년 1인 가구 등 신규복지수요를 발굴‧지원하고 생계급여 대상자 발굴에 매진할 방침이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10곳‧다함께돌봄센터 2곳을 지속 확충해 양육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16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24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산형성 출발 시기인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해 청년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인원을 지난해 대비 66명을 증원해 7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반곡종합복지센터 내에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우울·불안 등을 겪는 청년에게 맞춤형 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 중장년(40~64세) 또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는 통합적인 돌봄서비스(식사, 가사, 심리지원 등)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독사 고위험가구에 대해 인적안전망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고독사 예방 및 선제적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적극적인 수요자 발굴을 추진하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의 급식지원 단가를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365일 책임지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보건복지 인프라도 확대하고, 365일 24시간 피해상담과 보호가 가능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신규 설치·운영한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6개의 감염병 격리병상을 확보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돌봄 서비스와 공공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예식공간 제공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아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만0~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도 확대 지원한다. 3명 이상 자녀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2자녀 이상 가구가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국공립어린이집(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2개소)를 지속 확충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등 양육환경을 개선한다. 양완석 국장은 "올해도 세종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복지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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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세종시 공동캠퍼스 안전한가[시사픽] 세종시 공동캠퍼스 콘크리트 타설 공사 도중 보와 슬라브가 처지며 근로자가 다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20여일이 지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원인조차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5시경 세종시 공동캠퍼스 내 학술문화지원센터 바닥 공사를 하던 중 보와 슬라브 일부가 처지면서 공사 중이던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사현장은 사고 당시 기본적인 공사개요 표지판조차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사고원인 및 진행상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LH는 조사 중인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설계도서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며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을 내놨다. LH는 공개 불가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3호를 들었다.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고원인과 진행상황 요구에는 동법 제9조 5호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악‧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로 한정돼 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사고원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몇 달이 소요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고 부분 외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기한은 7월까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사고 원인은 조사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공사 당일 기온이 급강하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하지 않는다. 당시 공사 현장에 불을 펴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고 하지만 사고 발생 장소가 가장자리인 점으로 미루어 충분히 기온이 올라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콘크리트 양생이 이런 조건에서 시공됐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부실 가능성이 있는게 아닌가”라며 "더구나 다중이용건물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부실시공이 발생해선 안된다. 사고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