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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존중”[시사픽] 최민호 세종시장의 현장 소통프로젝트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처음으로 30일 동 단위 소담동을 찾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월 부강면을 시작으로 다섯 번째로 소담동 복합커뮤니센터에서 학부모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교육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최 시장은 "전 교육을 어떻게 시키든 간에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방향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특히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하거나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를 어른들이 따끔하게 키우고, 예의 바르게 키우는 게 올바른 건지, 자유롭게 뜻 받아주고 자유분방하게 키우는 것이 올바른 건지 굉장히 어렵다”며 "역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사가 참 불행한 역사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을 잘해야, 잘하는 사람이 칭찬 우대 받아야 하는데 한국말 잘해야 칭찬받고 우대받는 시대가 많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조선시대는 한문으로 중국어를 표기해 고려, 조선 천년 역사에서 한문 잘하는 사람이 우대 받았다. 일제 때는 일본말을 일제 강점기 끝나고 해방이후에는 영어였다. 우리말 잘하고 우리글 잘 써서 성공 출세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와 관련 세 가지 학교를 예로 들며 미국 섬머힐의 자유분방. 영국 이튼스쿨의 엄격한 지도자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내 감내하는 하버드 대학의 사례 등을 설명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기반한 교육 철학을 수립해 완전한 자유,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어린아이 생각을 인정한 이론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학교가 섬머힐이라는 것. 반면 이튼스쿨은 1400년대 설립한 왕립학교로 남자만 들어가고, 100%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엄격한 규율, 기숙사감, 선배 우선, 옷은 정복, 교복도 옛날 14세기 연미복, 교실에서 축사는 라틴어로 하고 엄격한 시험과 규율이 있는 학교로 절제, 나라, 국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예로 하버드 대학. 하버드의 공부벌레라는 책도 있다고 소개했다. 최 시장은 "세 시기가 각각 인생에 필요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초등학생 시절 13살 사춘기 전에는 섬머힐 같은 교육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그는 "중고 청소년은 엄격하게 가르쳐야 되는 시기”라며 "그 시기에 가르치지 않으면 인내심 없어진다. 고1~고3 얼마나 인내하나. 그 기간 없이 훌륭하게 클 수 있나. 그 기간이 자기 절제의 기간. 그때 익힌 책이 평생의 자양분”이라고 했다. 이어 "혹독히 인내를 겪은 사람만이 스스로를 규율할 줄 알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며 "누가 시켜서 할 수 없는 일. 자율성, 자립심 키워줬을 때 올바른 성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간에 따라 취사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시장은 "예외가 없다. 성실하고 자기한테 진정성 있게 사는 사람이 결국 높은 평가를 받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시장은 또 유교적 바탕, 군사교육, 해방 이후 서구식으로 이어지는 아이들 키우는 방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조선시대 때는 삼강오륜, 남존여비였다. 군사교육도 영향을 미쳐 선배 우선. 상명하복 문화가 강했다”며 "해방 이후 서구식으로 확 바뀌어 지금은 삼강오륜도 필요 없고 평등 자유 외친다. 자라온 세대마다 교육 가치관이 다르고 세대에 따라 괴리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미국, 일본, 영국에서 공부한 적 있다고 전제하고 "자유도 중요하지만 규율도 중요하고 칭찬도 중요하지만 훈련도 중요하다”며 "(미국, 일본, 영국) 세 나라 상류층 모두 엄격한 예절, 절제, 법도가 정확하다. 귀족, 상류층일수록 아이들에게 엄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식 키우는 부모들에게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라며 "근본이 그렇게 되면 인내심을 길러주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최 시장은 "아이가 어른이 되고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하려면.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녀 가르칠 땐 특히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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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미래전략수도 성장엔진 점화[시사픽] "지난 1년간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교통 혁신, 문화·체육 기반 확대 등 미래전략수도를 향한 담대한 계획을 다듬고 실천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세종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1주년을 맞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일성이다. 최 시장은 29일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올해 1조 4천억원의 국비와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인 1,25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또 자족경제 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유치 활동을 꾸준히 펼쳐 1년 만에 총 1조 4천억원,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세종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KT&G를 비롯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총 27개사로, 3,700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또 비수도권에서 유일했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6년 만에 완전히 해제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최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취임 초기 차입금 300억원을 조기상환하였고, 차입예정이던 지방채 475억원 발행을 취소해 약 155억원의 이자부담액을 절감했다. 지역화폐 ‘여민전’을 지속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시의 현안인 상가 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BRT역세권과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 용도를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버스를 활용한 광역노선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올해 오송역에서 반석역 구간을, 향후 청주·대전·천안아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3 ‘핵테온 세종’은 전세계 19개국 106개 대학에서 898명이 참가했고, 연계행사로 개최된 기업 전시회와 강연 등에 3천여명이 다녀가는 성과도 있었다. 아울러 앞선 28일 KAIST와 함께 사이버보안과 데이터사이언스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기적으로 세종시에 KAIST 대학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고려대(세종캠퍼스)와 함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친환경 분야),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선정되어 각각 408억원, 271억원의 국비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 앞서 충청권 공동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해 세종시에서 폐회식과 육상·수구·탁구경기를 개최하게 됐다. 또한 메인 선수촌이 5생활권에 들어설 예정으로, 대회가 열리는 2027년 8월 150개국에서 온 1만 2천여명의 선수단이 시 곳곳을 방문, 세계에 세종시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세종에 유치한 만큼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고, 종합체육시설 건립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공원 내 건립 중인 반다비 빙상장은 오는 12월 준공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중 개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세종축제로 중앙공원, 호수공원, 이응다리 등 곳곳에서 세종대왕과 한글 관련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으며, 3만여명의 시민이 찾은 낙화축제를 통해 도심과 전통이 어우러지는 세종 대표 축제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아울러 시민이 일상속에서 관광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성과를 내고 있다. 시티투어 2층버스는 6월 말 기준 이용객이 2,800여 명에 이르는 등 시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내 첫 관광호텔인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개장에 따른 체류형 관광수요 촉진과 마이스(MICE) 산업 발전도 기대된다. 시 최초 시립예술단인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하고, 가치누리 문화거리를 2곳에서 5곳으로 추가 확대했다. 교통 분야로는 2025년 시내버스 무료화 전면 시행에 앞서 내년 9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시범 실시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특히, 버스요금 무료화에 앞서 노선 개편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역별로 진행했으며, 시민 의견을 종합 수렴한 최종 노선개편안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읍면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 서비스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최초로 M-버스(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이 확정되어 오는 10월경 세종충남대병원부터 대전시청까지 운행 예정이며, 세종~대전 간 광역노선 무료환승도 전면 시행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 택시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총 26대의 면허를 신규 공급해 지난해 6월 412대 이던 택시가 현재 438대로 늘었으며 장애인 콜택시인 ‘누리콜’은 운행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대했다. 최 시장은 "시정 2년차는 도시 자족기능을 한층 높이고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행·재정 특례확대, 경제자유구역·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정부·정치권과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주요기능이 집적된 시 특성을 살려, 사이버보안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해 ‘사이버보안 밸리’ 수준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최 시장은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시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과 법원설치를 지속 건의할 뿐 아니라,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서도 논의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소한의 규정만을 담고 있는 현행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그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 대통령 공약사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4개 권역별로 진행된 ‘동심동덕(同心同德) 시민과의 대화’와 8개 마을에서 열린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과 같이, 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 대화할 계획”이라며 "시의회와 행복청 등 중앙정부, 언론과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민호 시장은 "일년 전 약속드린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시 모든 공직자는 지금까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개척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힘써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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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의회 예결위, 태권도시범단 운영비 전액삭감[시사픽]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7일 새벽5시가 넘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세출예산 가운데 태권도시범단 운영비 등 16개 사업에서 18억7379만원을 삭감했다. 또 특별회계세출예산 중 주택사업특별사업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3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자본전출금 3000만원을 증액했다. 당초 세종시는 1차 추경안으로 본 예산 대비 2047억원이 증액된 2조2027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쟁점이 됐던 태권도시범단 운영비는 제출된 사업비 1억5천만원 가운데 상임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제출했으나 예결위는 제출된 전액을 삭감해 태권도시범단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예결위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빛축제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했으나또 다른 쟁점인 4대문 건립사업 중 시범사업인 창조문(대전쪽 진입문) 공모비 5천만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해 당분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안신일 위원장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랜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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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디지털 전환 교육 닻 올려[시사픽]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월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에 따라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디지털 교육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인1기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원과 학교의 역량 강화, 학생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 교육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26일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디지털 전환교육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세부적인 과제로는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및 교육과정 지원 ▲디지털·AI교육 교원 역량 강화 ▲디지털·AI 학생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디지털 기반 교육 체제 전환 추진 준비도와 추진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에 선정되어 1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았다. 세종시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에 도입됨에 따라 1인 1디지털 학습기기 보급을 통한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으로 올 하반기부터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 태블릿 16,740대, 충전보관함 795대를 초등학교 5학년, 중·고교 1학년들에게 우선 보급한다. 올해 입학한 초등학교 1년생들은 3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2024년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반납하는 양품화된 기기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등 연차별로 디지털 학습기기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급된 기기는 졸업 때까지 동일 기기를 사용하되 졸업이나 전학 시 학교에 반납하면 재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학습기기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각급 학교에 기가급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다. 기기 보급과 더불어 다양한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창의정보교육실을 구축,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21년 3개교에서 23년 11개교로 확대한다. 디지털 교과서와 원격수업 플랫폼, 교육용 콘텐츠를 연계·활용하는 디지털교육 클래스 2개교를 운영하고, 메타버스 클래스 12개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의 디지털 선도교육청 지정에 따라 디지털 선도학교 15개교를 공모해 AI 코스웨어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교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개정된 교육과정 정보교과 시수 2배 확대 등에 대비한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디지털·AI교육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교원대와 연계해 AI융합교육 전문과정 교육대학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2020년에 입학한 교원 19명이 올해 하반기 첫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도 44명의 교원이 입학해 인공지능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기존에 추진해왔던 교원 연수 내용들을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AI, 빅데이터 등)하여 다양한 주제의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문적 가치나 기술과 인간 등철학적 사유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술과 문명의 관계를 성찰하는 ‘생각하는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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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갬성'으로 이끄는 소통 시정[시사픽] 1년전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기적이라는 말이 어울릴만한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 시정 8년, 갑과 을로 나눠진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시의회는 18명의 시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의원은 단 1명. 그마저도 비례 출신이다. 민주당은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모든 선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특히 4년전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싹쓸이였다. 2년후 펼쳐진 총선 역시 마찬가지. 지방선거 직전의 대통령 선거에서 격차는 비록 7.8%로 줄었지만 야당 대선후보의 승리였다.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은 천안서북, 청주청원, 아산과 진천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보수가 승리했지만 세종시는 요지부동이었다. 어찌보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싸움에서 단기필마로 나선 최민호 후보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저력을 보였다. 조직, 자금, 경험, 현직 프리미엄 등 모든 면에서 밀렸던 ‘다윗’ 최민호가 골리앗 전직시장을 상대한 무기는 다름 아닌 갬성으로 무장한 진정성이었다. 최 후보는 선거기간 중 색소폰 연주로 시민들에게 다가갔다. 과거 보수후보들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어우러지는 그를 시민들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결코 민주당과 정면대결을 하지 않았다. 세를 과시하는 상대방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철저하게 발로 뛰며 바닥을 다졌다. 그리고 외곽으로부터 중심을 향해 서서히 다가섰다. 시민들의 하소연을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며 자신이 세종시와 세종시민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숙지했다. 마침내 그는 세종시가 출범한 이래 최초로 보수출신 시장으로 당선됐다. 비록 기지개를 켜긴 했지만 갈 길은 멀었다. 하지만 그는 후보시절 발품을 팔며 만났던 이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오랜 시간 관료생활을 한 행정가이지만 정치인으로서 경험도 적지 않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초를 다질 때 그는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추진기획단장으로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실무를 직접 지휘했다. 세종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새로 만들어질 행정수도의 밑그림을 그렸다. 비록 여러 차례 도전이 시행착오와 시기가 맞지 않아 실패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꿈을 펼칠 시기가 도래했다. 그가 시장으로 취임하고 1년이 됐다. 그가 조바심을 내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세종시를 위한 로드맵을 차례차례 시행하고 있다. 그는 전직 시장이 미처 마무리하지 않은 사업을 비롯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시의 추동력 낭비를 최소화하며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먼저 세종시의 체질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세종시 속의 행복도시와 행복도시 밖의 세종시를 하나로 묶으려 힘을 쓰고 있다. 행복도시에 대한 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는 동안 행복도시 이외의 지역에 행정력을 집중해 두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 신규 입주민과 원주민 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 지향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세종시의 정체성을 찾아 창조, 개척, 절의로 대변되는 시의 상징성을 시민정신이자 문화운동으로 지향하려하고 있다. 세종대왕과 시대를 같이했던 인물들인 김종서 장군과 사육신 성삼문이 상징하는 정신과 사상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연구해 세종시의 정체성과 접목시키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역민과의 대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시장후보 시절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자 초심을 잊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다. 마을회관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1박2일’이 그것이다.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그들의 바람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의 시책을 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대화를 통해 마을의 특성을 살린 개발을 지원하고 발전 방향을 새로운 시책에 반영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최 시장의 행보는 마을에서 마을, 점에서 점으로 이어지는 외곽지역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 이를 공간화 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이나 역사적 유물과 유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세종시의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이를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쳐가는 관광산업 문제점을 개선해 단순 자연이나 풍광 관람 혹은 역사문화재 관람 형식에서 벗어나 체험 및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시행된 ‘낙화놀이’가 있다. 영평사와 부강면 등곡리 마을에서 시행하던 낙화놀이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지는 전통놀이로 향후 세종의 전통축제로 성장이 기대된다. 또 세종대왕의 치료에 도움을 줬다고 전해지는 ‘전의초수’ 역시 역사성을 조명해 역사와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통한 소비 촉진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관광화 전략 수립을 통해 세종시를 미래형 관광도시로 조성코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한 그의 발걸음이 다다를 곳이 ‘정원도시 세종’이다. ‘가볼만한 도시 세종’, 도시와 숲이 어우러진 도심, 강과 습지 그리고 도시가 만나는 문명과 자연의 조화,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국제정원박람회를 계획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중앙 정부와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그의 행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 세종시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고 도움을 청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현안인 지방법원, 행정법원,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유치다. 또 최근에는 ‘행정수도’의 헌법 삽입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1440분, 아니 8만6400초로 나눠 쓰며 1분 1초라도 시와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고심하는 그는 이제 새로운 세종시를 위해 힘찬 보폭을 내딛고 있다. 한편 최민호시장은 얼마 전 이춘희 전시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이 시장과 같이 일했던 실‧국장들 모두와 함께 전주로 가서 조문을 했다. 이것이 그의 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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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말로만' 성인지 감수성[시사픽] 김광운 세종시의원은 19일 상복차림으로 의회에 출석, 성추행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를 한 상임위에 배치한 여야 모두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인 여야 의원들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밀어 넣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고 했다. 더욱이 "성추행 사건과 무고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실히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속해온 저에게 이 같은 시련과 아픔을 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다가올 후반기에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도 이러한 상임위 재배정을 결정한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2차 가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수수방관한 처사”라며 "누구든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을 텐데도 마치 ‘이 상황을 저만 감내하면 된다’는 식의 의회 운영을 납득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실행 계획 수립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 모두의 실천과 문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성인지 감수성을 도외시한 상임위 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상임위 재배정 논의와 함께 상식적이고 합당한 상임위 재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성추행 사건으로 시민들에게 안겨드린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상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 모두의 노력과 각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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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들 억울한 사연 좀 들어보소'[시사픽] 세종시청 출입구엔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민원인이 있다. 지난해 8월말 무렵부터 시청에 나타나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년의 여성 원정임씨. 그녀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 위증을 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위를 하고 있는 원씨의 언니가 세종시 금남면 영곡리 일원에 농지를 성토하고 석축을 쌓은 게 세종시와 오랜 다툼의 시작이다. 2016년 6월 세종시는 원씨의 언니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의 고발인 의견에 따르면 시가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이행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은 것이 고발사유다. 하지만 원씨의 언니는 2014년 세종시가 개발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가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그해 10월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원료계를 세종시에 제출했다. 즉 세종시의 첫 번째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세종시의 두 번째 오류는 원씨에 따르면 농지 성토는 2013년 8월에 이루어졌으며 당시에는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높이 제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원씨가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즈음인 2012년 4월 10일에 농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시행령이 신설되어 2019년 8월 개정 전까지 축조물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계획관리구역은 150㎡까지 공작물을 성토는 660㎡이하는 경미한 경우로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공작물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60㎡에 불과하며 성토는 2013년 성토 당시보다 오히려 1~2m 낮아진 상태라는 것이 원씨의 설명이다. 뒤늦게 세종시는 대전지검에 2014년 고발의 건 보충자료로 제출한 사진이 원씨가 2014년 10월에 촬영된 원상복구 현장사진으로 판명되어 정정한 바 있다. 이어 세종시는 2016년 10월 20일 토지주인 원씨의 언니에게 2014년 6월19일 지반훼손이 이루어져 원지반 확인이 불가하고 지표면으로부터 2m이상인 공작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며 2014년 10월에 공작물을 허가대상 미만인 2m이하로 철거한 사실을 알린다는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원씨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기소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는 법률이나 시행령과 국토부 훈령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어기고 법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세종시는 고발사유였던 2014년 1차 처분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했으나 여전히 진행했다”라며 "법이나 시행령과 훈령 사이의 오류로 인한 피해라면 민원인은 구제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원씨는 "세종시가 제식구 감싸기 없이 공정하게 조사해 조치해 주기 바란다” 라며 "10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단 한명의 억울한 시민은 없도록 해야 바른 시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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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세종시의회의장에 이순열 의원[시사픽] 세종시의회 의장에 이순열 의원이 선출됐다. 제2부의장에는 김충식 의원을 선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신임의장에 산업건설위원장인 이순열 의원, 제2부의장에는 김충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시의원 2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의장과 김 제2부의장이 각각 17표와 19표를 얻었다. 이번 보권선거는 상병헌 전 의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달 22일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치러지게 된 것이다. 또 김학서 전 제2부의장이 지난 3월 욕설파문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돼 부의장직을 상실했다. 이순열 의장의 선출로 공석이 된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이현정 의원이 선출됐다. 이들은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잔여기간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시의회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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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범시민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조례화[시사픽]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1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뜻을 모아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범시민 추진기구 설치를 위해 조례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는 세종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하고 시장을 포함 민·관·정 공동대표단 구성하는 범시민 추진기구로 설치할 뜻을 밝혔다. 그는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과 관련,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추진기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조례 발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세종시의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기구는 당을 뛰어넘어 행정수도 개헌의 기치 아래 하나 된 세종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전력 질주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이제는 더 이상 행정수도임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때”며"지난 시정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발되어 소모적인 권력 대립만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진기구의 구성원은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두고,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관·정 인사로 구성하고, 추진기구 산하에 분과를 두어 역할 분담을 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구인 추진단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헌 제안은 다르다”며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며 추진기구 신설 조례는 민·관·정 및 여·야 모두 함께 참여하여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 구축을 지향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자체를 여·야 합의로 세종시 의원 20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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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세종을 위해 노력할 터”[시사픽]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그늘에 가려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다. 저는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이자 지방자치의 모범도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12일부터 세종시 정책특별보좌관(3급상당)으로 일하게 된 유진수 전 국민의힘 충청권 상생발전특별위원회(이하 상생특위) 위원장은 대화와 타협, 협치를 강조했다. 신임 유 정책특별보좌관은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이 탁월하고 여야를 떠나 폭넓은 대인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여권에서 중앙당 부대변인, 청년위원장, 인재영입위원을 역임하는 등 주요직책을 맡아 활동했지만 야권 인물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 오고 있다. 특히 현 야권에서 자신과 지역구에서 경쟁했던 인물들이나 야권의 중진 및 원로급 인사들과도 꾸준히 정치를 떠나 교류를 해 오고 있다. 유 신임 정책특별보좌관은 정치권에선 마당발로 통하고 있다. 그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상생특위를 출범시킨 장본인이다. 이 단체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이전에 발족해 충남·북과 대전 및 세종시당에 각각 상생특위를 구성하고 ‘상생’, ‘세대 통합’, ‘동서 화합’ 등 철학을 담아 조직 구성에 나섰다. 충청권을 발판으로 전국 조직을 구성한 상생특위는 유 정책특별보좌관을 총괄본부장으로 삼아 전국적인 청년 조직을 구성했다. 이 조직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에 6만명의 회원을 둔 매머드 조직으로 발전했다. 그가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으로 발탁됐을 당시 일화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 2020년 총선 전 인재영입위원으로 선임되며 "중국의 한 고사를 보면 구구법을 잘하던 사람이 왕을 찾아가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방법을 말하고 발탁된 경우가 있다” 며 "그는 구구법(구구단)이란 하잘 것 없는 재주를 지녔지만 그를 기용한 제후가 그를 택하고 이후 수없이 많은 인재가 그 제후에게 몰려들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존의 인물보다 원석과 같은 인재를 찾아 보석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던 것. 유 정책특별보좌관은 30대 초반부터 정치에 발을 디뎠다. 충남 청년위원장을 시발로 중앙당 부대변인, 중앙연수원 교수, 중앙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천안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했지만 두 번이나 전략공천으로 눈물을 흘렸다. 대선과정에서 상생특위를 조직해 활약한 그는 대선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한국 미래융합기술연구원 전문위원으로 정책과제수행 등 굵직한 프로젝트와 해외유명인사 초청 등에 관여해오다가 세종시 정책특별보좌관에 응모해 일하게 됐다 그는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특히 여소야대의 시의회에서 여·야를 떠나 ‘세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의 세종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또 "대한민국은 작은 국토를 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 표현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냈다”며 "이처럼 작은 국토를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유럽의 강소도시처럼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롤모델로 만든다면 후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