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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21대 국회 처리 파란불[시사픽]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논평은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 기능의 이전을 통해 정치수도, 행정수도라는 수식을 벗어나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법원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김종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 처리 파란불 - 최민호 시장, 7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본회의 통과 촉구 - -"사법 접근성 제고로 사법기능 완성·제2수도 도약 계기 삼을 것”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됐으나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강준현 의원, 홍성국 의원과 김종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및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이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로서 행정과 입법 기능이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음에 비해 사법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방법원 미설치로 우리시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최단거리 기준 약 20.4㎞ 정도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해 온 것입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우리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 기능의 이전을 통해 정치수도, 행정수도라는 수식을 벗어나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법기능 완성에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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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국제행사 대상사업 선정[시사픽] 최민호 세종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오는 8월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람회 개최 준비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박람회 개최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세종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가진 도시로써 세종시를 알리는 도시브랜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산림청을 통해 기획재정부로 제출했고, 올해 2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4월, 기재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국제행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다만, 같은 시기에 개최하는 충남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연계 방안 구체화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이번 국제행사 대상사업 선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종시의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인정하고 다음 단계인 국비 지원율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성 등급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비 반영비율은 정책성 등급조사를 거쳐 기재부의 최종 심사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박람회 준비의 세부적인 지침이 될 종합실행계획 수립 완료를 앞두고 있다. 종합실행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정원 및 임시주차장 조성, 화훼 연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같은 우선 추진 사항의 실시설계를 위해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정원 조성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국내외 작가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수준 높은 정원을 선보이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국제행사 승인 이후, 올해 9월 출범을 목표로 세종문화관광재단 내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추진 중이다. 시는 그동안 조례 및 재단 정관 개정, 조직위 규정안 제정 준비, 법률자문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조직과 인원은 전체 1국 2본부 11개팀 총 70명으로, 시기 및 단계별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박람회는 올해 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 9월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 모든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성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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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시사픽] 세종시 종합체육시설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통과된 것.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다. 종합체육시설은 내년 1월 착공해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대평동 3-2부지에 실내체육관 4천석, 실내수영장 3천석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2023년 1월 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을 모두 포함한 건립을 추진했으나 B/C값이 0.5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10월 종합운동장을 제외하고 시민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체육관과 수영장을 우선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 결과 타당성 재조사 최종 B/C값은 1.34로 높게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세계U대회를 통한 종합체육시설 활용방안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U대회 개최시, 실내체육관에서는 탁구경기가, 실내수영장에서는 수구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공사발주기관인 행복청 및 대회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회 개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공사 입찰 심의 및 일괄 발주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행복청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총사업비 증액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종합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체육시설은 세계U대회 뿐만 아니라, 세종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써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국내·외 종목별 대회 유치, 체육용도 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추진 등 대회 이후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시설로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행복청과 함께 세계U대회 개최 시에 관내 핵심 시설이 될 종합체육시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세계U대회 유치와 준비에 힘을 모아온 만큼, 그 초심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대회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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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금남면서 1박2일 시즌2 일정 재개[시사픽] 2024년에도 최민호표 소통 행보가 계속됐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난 26일 금남면 대박리와 원봉2리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시즌2 행보를 이어갔다.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은 최민호 시장이 직접 추진하는 소통 행정으로, 마을회관에서 1박을 하며 주민들과 격의 없이 대화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현장형 소통행정 프로젝트’다. 특히 시즌2는 마을회관에서 주민과의 간담회에 주안점을 뒀던 시즌1과 달리 주요 사업 현장과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시즌2의 첫 방문지로 금남면을 선택했다. 금남면 대박리 마을 입구에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주민들을 격려하고, 원주민과 외지인 간 공동체 활동이 왕성한 원봉2리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대박리를 방문한 최민호 시장은 김윤호 이장과 주민들로부터 ‘함께하는 마을정원’ 조성 현황과 그간의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마을정자로 자리를 옮겨 주민들 30여 명과 담소를 나누며 마을의 빈집과 공터를 활용한 마을정원 확대 조성 방안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민호 시장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하계세계대학경기를 앞두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모습이 매우 의미있다”며 "마을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원봉2리로 이동해 지역 주민들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원봉2리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된 기념식수를 한 뒤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원봉2리는 전체 세대 수의 40% 정도가 외지인으로 구성될 정도로 외지인의 전입 비율이 높은 지역이지만, 원주민과 외지인의 화합을 위해 월 2회 오찬 정기모임을 갖는 등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날 신용철 이장은 전원주택 단지 조성이 활발해 외지인이 꾸준히 전입하고 있는 마을 현황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마을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마을안길과 교통편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을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다양한 사람이 서로 경계를 넘어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눈에 띄는 사례”라며 원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내 나무 갖기’ 실천 의지 등 원봉2리 주민들이 손을 맞잡고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감사하다”며 "지역을 찾은 손님이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민호 시장은 도로포장과 원봉천 마을안길 개설 등 기반 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장 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 수립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호 시장은 간담회 이후 원봉2리 마을회관에서 잠을 청했으며 이튿날 주민들과 원봉천 정비 및 모판 작업 현장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아홉 번째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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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합동평가 특·광역시 종합 1위 달성[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특·광역시 부문 정량·정성평가 모두 1위를 달성하는 등 시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제도다.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눠 이뤄진다. 시는 정량평가에서 83개의 지표 중 80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해 특·광역시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지표 목표 달성이 10.7%포인트 상승해 평가 대상 지자체 중 실적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정성평가에서는 17개 지표 중 7건의 우수사례가 뽑혀 특·광역시 부문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성평가는 지자체 다양한 정책 중 우수정책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기초지자체가 없는 세종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 평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세종시 주요 추진사업인 직장맘 지원센터 개소,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등 아동·여성 복지 기반시설 확충과 원도심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문화접근성 확대 사업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정성평가 1위를 차지했다.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민-관의 하모니, "세종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최초 구현 ▲다정다감 세종시:다정하게 시민의 가정에 다가감 ▲세종은 지금 아이돌 전성시대다. 또 ▲세종시는 지금도 미래도 청정해 청소년 정책의 해법은 청소년에게 ▲방방곡곡 문화가 피어나는 이곳, 세종시로 초대한다 ▲불법현수막은 ZERO, 재활용은 UP:광고물 정비도 스마트한 세종 ▲더 가까이, 더 든든하게:세종자치경찰이 시민과 함께한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해 포상으로 받은 7억원보다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 시 행정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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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법원 유치 인천과 경쟁[시사픽] 22대 총선에서 재입성이 결정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1대 국회에서든 늦으면 22대국회가 개원한 이후 올해 안에 세종법원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법원 설치는 인천고등법원과 세종이 맞붙은 5:5 형태” 라며 "1년에 한곳씩 진행하는 대법원의 관례에 따라 올해 21대 국회에서 결정을 하든 아니면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세종법원 설치법을 발의해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4일 세종시 기자실에 들러 김종민의원(새로운 미래, 세종갑)을 의식한 듯 "국회는 정당정치다. 철저하게. 민주당 아니면 안돌아간다”며 "새로운미래 가지고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김 의원이 5월달 안에 세종법원 설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언에 대한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어 "그분(김종민 의원)이 어떻게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냐.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안된다”라며 "김종민 의원이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동안 4년 동안 노력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며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법안을 두 번을 재수정해서 법안발의를 했고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이나 우리(민주)당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인천의 고등법원과 세종의 지방법원 두 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거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인천시의 고등법원설치와 세종시의 지방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시장과 세종시장을 비교하며 세종시장을 향해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인천 고등법원의 경우 유정복 (인천)시장이 110만명 시민 서명을 받아서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그 정도 간절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위원장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보낸 게 그게 다인가. 진정성에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종민 의원을 향해서는 "당이 다르다”며 "너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긴 나눠야 되는 건데 얘기 되겠냐. 안된다. 물리적으로 안된다. 당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준현 의원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김종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힘을 실어준다는 건 동의하는데 너무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노력해 온 결과가 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강 의원은 "어차피 발의한 법이니까 21대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안되면 12월 안에라도 정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사위원장 우리(민주당)가 가져오면 된다. 저도 나름 이제 재선이니까 이제 힘 좀 쓰겠죠. 기대해 달라”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강 의원은 재정특례와 관련 "하한선을 둬야 될 것 같다”며 "현재는 25%인데 하한선을 두면 15% 정도는 줘야된다. 정률로 가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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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첫 삽[시사픽] 세종시 유망 중소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첫 삽을 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3일 집현동 테크밸리 내 산업 부지에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최민호 시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성녹영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및 경제산업 유관기관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건립되는 것으로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대를 통해 복합 입주할 수 있는 곳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에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입지 문제를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 스마트시티, 정보보호·양자산업 등의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는 국비 160억원을 포함, 총 545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7,871㎡, 연면적 1만 4,850㎡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 기업 입주공간 71실, 컨퍼런스룸,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 2026년 9월 준공할 계획이다. 완공 후에는 인근 공동캠퍼스, 국책연구단지를 비롯한 산학연 네트워크와 활발하게 연계하면서 첨단산업 연구·개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세종시 산업의 요람인 세종테크밸리 내 핵심시설로 전도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이 기반을 잡고 연구개발 및 사업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라며 "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며 성장해 우리 시 경제 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 완공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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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종 농협, 전 조합장 흔적과 무관[시사픽] 남세종 농협의 명칭 변경 시도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전 조합장의 흔적기우기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세종 농협은 18일 대의원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명칭을 ‘세종강남농협’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남세종 농협’의 명칭 변경이 전 조합장의 흔적지우기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남세종농협은 "남세종농협으로의 명칭 변경은 현 신상철 조합장이 당선된 후 세종시 출범을 계기로 지난 2011년 10월 6일 금남농협을 남세종농협으로 변경해 사용했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남세종 농협’의 명칭 변경은 고인된 전 조합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세종 농협은 "세종시의 여러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종동부농협, 동세종농협, 서세종농협, 남세종농협, 세종서부농협 등의 명칭이 고객입장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농협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며 "남세종 농협 뿐 아니라 세종동부농협도 총회를 거쳐 명칭변경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근 타 농협도 변경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의 지리적 특성을 살리고 대외적으로 농협브랜드 명성을 높여 이용 고객에게 긍정적 이름으로 제2 도약과 더불어 중장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명칭변경을 임시총회에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세종 농협은 "사업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조합원 22%, 비조합원 78%로 도시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명칭변경을 통해 미래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성장기반을 마련,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명칭변경)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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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종농협 명칭 변경 도모 '논란'[시사픽] 세종시 소재 남세종농업협동조합(이하 남세종농협)이 ‘세종강남농업협동조합(이하 세종강남농협)’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따른 비판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남세종농협은 오는 18일 대의원 총회에서 정관변경 안건으로 명칭 변경을 상정할 예정이다. 명칭변경 사유는 세종시의 발전에 따른 조합 브랜드가치 증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것.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명칭 변경이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특성과 관련 이미 남세종로가 존재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명칭도 남세종으로 되어 있어 이를 생소한 ‘세종강남’으로 변경하는 것에 고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는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강남농협’이라는 명칭은 현행 농협법 제3조에 따라 지역명을 사용하거나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된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명칭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본·지점 및 경제사업장, 주유소, 농기계센터 등의 간판 교체 비용, 창고, 자동차 등 CI 제작 인쇄물, 행정상 변경 등기 및 법무사 비용 등 수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도 큰 논란거리다. 이는 특히 경영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명칭 변경이 세종시의 미래 지향적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며,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14년전 세종시 태동과 함께 고인이 된 전 조합장 시절 남세종 농협으로 정했던 명칭을 굳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전 조합장의 흔적지우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역 조합원(금남면 영치리)은 "명칭 변경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대의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세종시민들과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사회와 대의원들 간의 투명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한 시점으로 세종강남농협 명칭 변경에 대한 결정은 세종시의 미래와 지역 농업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 이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이 기대된다"고 호소했다. 명칭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의 충분한 의견과 여론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반응들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지난해 결산 결과 사업성과가 좋지 않아 정기 예탁금 1년 평균 이자율보다 낮은 출자 배당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성과 연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농협의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이사회가 총회기관인 대의원회의 상위기관이 아니다. 대의원들이 바로 잡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원은 또 "세종강남농협의 세종은 세종시의 포괄적 개념이고 강남의 강남은 금강 이남에 위치해 붙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는 지역명도 지역특성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막연하게 금강 이남에 위치 한다하여 세종강남농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사회 심의가 됐다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총회의 결정권한이다”라며 대의원들의 심도있는 판단과 결정을 당부했다. 한편 남세종농협은 세종시 태동과 동시에 세종시에서 금남면과 금남농협이 맨 남측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남세종IC 관문이 있고 대평동부터 소담동의 법원 검찰청 앞 대학공동캠퍼스 예정부지까지 시청 앞의 남세종농협 보람지점과 로컬푸드 하나로마트 신축현장을 포함한 부지를 관통하는 행정도로 ‘남세종로’가 존재하는 지역명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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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복컴 활용 개인 돈벌이 수단 ‘논란’[시사픽] 세종시 D동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가 개인의 돈벌이 장소로 이용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복컴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D동에서는 이를 알고도 미온적 처분에 그쳐 공분을 사고 있다.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유료강습 및 유료강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신청인이 실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D동복컴의 탁구 동호회의 특정 한 회원이 각종 SNS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글을 올려 실제로 수강생을 모집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강사는 수강상담자에게 D동복컴에서 강습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가 하면 다수가 강습을 받고 있다고 밝혀 D동이 겉핥기식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탁구동호회는 96명가량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D동 관계자는 "민원(유료 개인레슨)이 들어와서 알게 됐다”며 "문제의 강사에게 (구두로)유료레슨은 안된다고 알렸고 해당 강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복컴 이용 레슨수익금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알 수도 없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대평동, 67)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복컴에서 동호회원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사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수강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를 동에서 묵인하고 해 오고 있었다”며 "민원이 발생해도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아 여전히 수강생을 모집하는 글이 포털사이트와 동호회 단톡방에 실려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