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사례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확대 필요

 

[시사픽]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은 11월 4일 오후 2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류제국 부의장의 축사 및 이병하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본 토론회는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유영채 의원, 김영한 의원, 김명숙 의원 및 50여명의 지역주민이 함께했다.

본 토론회는 오혜정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으며 토론에서는 박종갑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종현 금강유역관리청 수질총량관리과 팀장, 박종구 천안시청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장, 안재헌 천안시청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하수시설팀장, 양승화 광덕면 이장단협의회장, 박상길 광덕면 주민자치회장, 현성순 풍세면 이장단협의회장, 최선엽 풍세면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혜정 선임연구위원은 수도법 상 규정된 주민지원사업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 사례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천안시의 정례화 되어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다각화할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사업 추진주체의 다양화를 통한 주민공동체의 사업주체 참여방안 마련 △규제피해 수준을 고려한 형평적 지원 △ 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토론회의 개최자인 박종갑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면서 이를 위해 ”타 지자체 사례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오·폐수 관로사업 등의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에게 필요한 상향식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해주신 내용들이 정책화 되어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