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실패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 물어야

 

[시사픽]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3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세종 빛 축체 개최 및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출연금 예산안 처리 관련한 갈등상황에 의회와 집행부가 현명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시 집행부는 의회가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한 빛 축제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한 내용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차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제92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박람회 조직위 관련 예산에 삭감 결정을 했으며 시 집행부는 이 결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시의회는 2023년과 2024년 이미 10억원에 달하는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을 의결했으며 집행부는 이에 터잡아 박람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박람회 관련 예산 승인과 삭감의 주체가 시의회이고 시의회는 박람회 예산 결정에 모순을 안고 있다며 의회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논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부결된 이후 3일 만에 동일한 내용의 제3회 추경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하며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제출한 추경안을 철회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의회와 집행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면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세종시민들께도 큰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갈등이 있는 사안일수록 담대하게 결정해야 한다 집행부에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성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했던 故 노무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꿈이 서려 있는 곳”이라며 의회와 집행부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모두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자“라고 역설했다.

같은 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 의원은 정원도시추진단 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목이 메어 잠시 발언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빛 축제와 정원도시 박람회 관련 예산은 밤 12시가 될 때 까지도 가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임시회는 자동 산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