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승인 전 사전점검 재 실시 및 하자 점검 강화” 주문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3생활권 주택 현장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 및 공사 지연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1월 10일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6-3생활권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앞서 지난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사전점검을 시행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인분이 발견되고 주요시설에서 미시공 상태 및 하자가 발견되는 등 입주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현정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및 김영현, 박란희, 윤지성 위원과 세종시 주택과장 및 주택인허가팀장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하자 및 공사 지연 등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윤지성 위원은 9일 특별점검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시 공동주택품질점검단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작년 해밀동 입주 아파트 하자 갈등 및 해결방안 등과 관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동주택 사용 승인에 앞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정밀한 현장 검증과 다각적인 의견을 토대로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 사업 시행자, 집행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인권자인 시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달라”며 “입주예정자들이 사용 승인 전 사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은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입주예정자, 시공사, 집행부 등과 간담회를 추가 진행하는 등 아파트 입주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