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 촉구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2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와 교육청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체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임채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 서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정도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보다 낮은 사람들을 말한다.

지능지수 정규분포 곡선을 참고해 볼 때 전체인구의 약 13.6%에 이르고 학생인구 기준 교실당 적어도 3명의 아이가 경계선지능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 의원은 이들이 평균보다 낮은 인지능력, 언어능력, 신체기능, 사회성 등으로 인해 전 생애에 걸쳐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지만, 법적 보호를 받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그 특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에 맞춰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비용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 내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은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임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지역 내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분석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 진단 및 맞춤형 교육 인프라 및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건의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조례가 우리 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시스템 구축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시와 교육청은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의지를 갖고 나서달라”는 당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