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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6회 예산장터 삼국축제 국화전시 준비 한창[시사픽]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제6회 예산장터 삼국축제 국화전시를 위해 마무리 재배관리에 한창이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국화전시를 위해 8월부터 단일처리를 실시해 개화시기를 앞당겼으며 축제 기간 알라딘궁전, 꽃볼, 봉황 등 새로운 조형물과 절화전시관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국화재배온실에서는 삼국축제 국화전시를 위해 현애국 조형작품, 다륜대작, 분재국, 입국 화단국 등 1만8500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테마별 국화 기획작품들도 준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마지막 병해충 방제와 유인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축제 2일 전까지 행사장 배치를 마무리하는 등 삼국축제 국화전시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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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9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 선정 표창[시사픽] 보령시는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직원 5명을 ‘9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유미 주무관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1만4804가구 2만2318명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신속 지원했으며 긴급복지 생계비·의료비 지원 및 사후조사, 적정성심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세무과 김민기 주무관은 2022년도 정기분 토지 재산세를 5만7361건, 127억6600만원 부과했으며 소유권 이전, 분할·합병 등에 따른 재산세 대장정비 1만723건, 수시부과 303건의 업무를 수행했다. 해양정책과 오창흥 주무관은 마리나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자 유치를 추진했으며 갯벌식생 복원사업 공모 사업을 위해 전문교수의 자문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는 등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농업기술센터 송진혁 주무관은 올해 약 1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냉풍욕장을 관리 및 운영했으며 보령 대표 먹거리인 ‘보령 조개구이빵’을 개발 및 관광상품화하는데 기여했다. 대천2동 김광중 주무관은 농어민수당 접수 및 내용확인 446건, 기본형 공익직불제 가격확인 325가구 197ha, 여성행복바우처 신청접수 147건 등 농정업무를 수행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조사를 실시해 농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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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22회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7일부터 4일간 열려[시사픽]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제22회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린다. 시가 주최하고 보령축제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바닷길이 열리는 무창포 해수욕장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테마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무창포해수욕장 잔디광장에서 공식행사, 체험행사, 공연행사, 판매행사 등 18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8일 무창포해수욕장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은 횃불 점화식과 개막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축하공연에는 가수 신유, 박미경, 배우 문희경 등이 출연한다. 체험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바닷길 횃불체험은 8일 오후 8시 30분과 9일 오후 9시 30분 2회에 걸쳐 개최된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맨손 광어잡기 뜰채 대하잡기 씨푸드바비큐 체험 그물망 조개소원적기 조개캔들 만들기 과일해먹 만들기 조개화분 만들기 조개머드비누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공연행사로는 7일 오후 7시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전야 공연인 찾아가는 전국민 희망콘서트와 9일 오후 7시 버스킹 및 지역예술문화공연이 열리며 8일 오후 9시 20분과 9일 오후 10시 10분에는 무창포해수욕장 일원에서 불꽃쇼가 펼쳐진다. 아울러 이번 축제에는 ‘아기장수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관객 참여 마당극을 준비해 관광객들이 무창포에 얽힌 설화에 대해 이해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의 대표축제인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관광객들이 가을철 축제의 묘미를 충분히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창포해수욕장은 1928년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된 해수욕장이며 조수간만의 차로 무창포해수욕장 백사장과 석대도 섬 사이 1.5km에 달하는‘S’자 모양의 우아한 곡선으로 연결되는 한국판 모세의 기적인 신비의 바닷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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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민들 윤석렬 정부 농정에 기대감 낮다”[시사픽]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년에 이어 전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 추진에 대해 잘할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통령실과 농식품부는 기관의 중요도에 비해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농민들은 농식품부와 대통령실이 5점 만점 중 각각 4.45와 4.37로 가장 높은 표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청와대와 농식품부보다 높았다. 이와 반대로 ‘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기대감’에 관해서는 농식품부와 대통령실이 각각 2.85와 2.45를 기록해, 중요도에 비해 기대감은 각각 36%와 44%가 낮은 결과이다. 현 정부 추진 농업정책 전반 만족도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농업정책사업으로는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가 가장 높았으며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와 ‘쌀 수급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반면, 해당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은 2.94, 는 2.93, 은 2.91, 는 2.82로 최대 30% 가량 낮게 평가했다. 쌀값 폭락 방지 위해 정부비축미 확대와 양곡관리법 개정 필요 한편 쌀값 폭락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실과 농식품부 책임이 높다는 분석도 눈길을 끌었다. 서삼석 의원은 “쌀을 제외하면 사료를 포함해 곡물자급률이 2022년 3.2%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물가 대책만 앞세우고 쌀값 폭락에 뒤늦게 대처한 정부에 대한 실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쌀 수급조절 실패에 대한 기관별 책임에 관한 질문에 농식품부가 4.49로 가장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대통령실 역시 4.30으로 실패의 책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농민들은 답했다. 또한,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비축 정부 수매 확대’가 4.08로 가장 높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답했고 차선으로 ‘시장격리 의무화’를 선택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도 농민들은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요건 충족시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필요하다는 대답이 7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전혀 필요 없거나, 필요가 적다는 대답은 각각 0.9%와 1.9%에 그쳤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식량자급과 곡물자급을 떠받치고 있는 쌀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절절한 여론에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물가가 오르면 농산물에 대한 점검부터 대책을 발표하는 정부에 비해, 농민들은 쌀이나 농산물보다 여타 상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답했다. 5점 척도 중 라면과 치킨이 가장 높은 3.86, 피자와 커피가 각각 3.64와 3.6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밥한공기 쌀은 가장 낮은 3.05로 나타났다. 농민들의 농촌 생활만족도는 3년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초 조사였던 2020년 37.3%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27.6%로 크게 하락했다. 작년에 비해 불만 응답비율은 23.0%에서 25.6%로 2.6% 포인트 증가했다. 분야별 농촌생활 만족도에서는 6개 분야 중 5개인 주거환경, 교통여건, 소득 및 일자리, 교육여건, 보건의료이 모두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문화체육 여가 부문만 소폭 상승했다. 도시 생활 수준 대비 농촌 생활 수준에 대한 체감도 질문에도 농민들의 대답은 지난해보다 낮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에 대해, “농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과 도시 삶에 비한 상대적 박탈감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라 분석하고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직업인 농업에 대한 불만족 답변은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20년 22.9%, 2021년 30.1%에 비해 35.1%로 각각 12.2%와 5% 포인트가 상승했다. 반면, 만족도는 2020년 27.5%에서 올해 24.4%로 하락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대비 소득 낮음이 가장 높은 6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부 관심 및 지원 부족이 18.8%로 뒤를 이었다. 10년 후 농업에 대한 미래 전망 비관론은 다른 조사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2년 전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41%였으나, 올해는 58.7%로 크게 증가했다. 작년 44.8%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희망적이라는 대답은 2년 전 23.1%에서 15.3%로 크게 감소했다. 5점 척도 기준으로도 2년 전 2,80과 2021년 2.71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2.48을 기록했다. 한편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3년 연속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년 전에는 58.4%, 2021년에는 60.8%를 기록했고 올해는 59.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자면, 노력대비 소득이 낮아 힘든 농촌 삶으로 농업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지만, 농업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농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장 농민들의 심정을 정부가 제대로 공감하고 이해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현장 의견 청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서삼석 의원은 “농업 정책 추진 중점사항으로 ‘기본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을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로 지지했다”며 “농정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신뢰로 바꾸고 국정과제를 포함해서 현장 농민의 절절한 외침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삼석 의원은 “취임 5개월로 정책 추진의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의 잘못이냐’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농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안보 산업인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살피기 위한 조사”임을 강조하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인식의 전향적 변화와 발전을 기대한다”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분석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과 함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전국 농민 조합원 1,12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3.0% 포인트 표본오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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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식품부, 농협 재고미 손실 2,700억 배상해야”[시사픽] 2021년산 구곡 재고로 인한 농협의 추정손실 2,700억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쌀 수급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실패사례들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대로 답습했을 뿐 아니라 법상 규정된 수급안정대책 발표 기한도 지키지 않아 쌀 값 대폭락 사태를 키웠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4일 농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쌀 시장격리대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거 10년간 공공비축미 매입가 수매 4회, 최저가 입찰 역공매 방식 2회등 총 6번의 시장격리 중 성공한 것은 2017년 사례 단 한번 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 1’ 실제 2015년 5월과 2016년 3월에 있었던 2차례 역공매는 시행 후 한달이 지나도록 가격 하락을 막는데 실패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 공공비축 매입가 시장격리도 초과 생산량 이내의 물량만을 격리해 가격상승 효과는 보지 못했다. 초과 수요량 15만톤보다 2.5배나 많은 37만톤을 선제적으로 9월에 공공비축미매입가로 격리하기로 결정한 2017년 사례만이 성과를 냈다. 그해 80kg기준 13만 3천원이었던 11월 산지쌀값을 다음해인 2018년 1월에는 15만3천원까지 올려놨던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그동안의 시장격리 경험은 양곡관리법에 농식품부 장관이 10월 15일까지는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서 선제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명문화 했고 과거 법안소위의 농식품부 관계자 발언에서는 충분한 격리 물량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었다. 을 알수 있다” 라며 "그럼에도 법정기한을 2개월여나 넘겨 12월 말에 가서야 초과 생산량 27만톤보다 작은 20만톤만을 그나마 역공매로 1차 격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쌀 값 하락을 방치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정부의 기망행위를 질타했다. 실제 2019년 11월 12일 현행 양곡관리법 개정을 논의한 법안소위에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재고가 많을 때는 충분한 격리를 해줘야 한다. 그냥 초과 수요 물량만큼만 격리를 하면 쌀 값은 안정이 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쌀 값 폭락을 방치한 정책실패의 결과가 농협에 재고미 부담으로 떠넘겨져 있다” 라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농협의 2,700억원에 달하는 추정손실 배상대책을 농식품부가 시급히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2020년 폐지된 변동직불제의 빈틈을 메꿀 쌀 농가 피해보상 대책으로 생산비 보장 법제화를 비롯해 미국 농업 보조금 정책과 일본의 수입보험 사례 등 해외사레를 인용한 직접 지원대책의 확대·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미국은 작물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하향시 지급하는 농업위험보상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낮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손실보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개 제도로 인한 2019년 2020년 지원 규모는 총 8조 2천억원에 달한다. 자연재해에 의한 수입 감소를 지원하는 일본의 수입보장보험은 2023년 예산안 기준 약 3,300억원 규모로 한국의 2023년 정부안 수입보장보험 예산 25억원보다 130배 이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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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 인근 반지하 4만 6천가구 넘어, LH 매입임대 28가구도 위험[시사픽] 폭우와 홍수, 범람 등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전국에 4만 6천 가구 넘게 있고 이러한 위험지역에 LH 매입임대도 28가구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침수위험지구 내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전국 635개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시군구에 총 4만 6,964개 반지하 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동에 LH 매입임대주택 중 28개 반지하 가구도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서울에는 침수위험지구 3곳이 위치한 양천·강서·서초구에 22,571개 반지하 가구가 있고 경기에는 침수위험지구 27곳이 위치한 고양·광주·평택·동두천·포천시 등 11개 시군에 총 11,552개 반지하 가구가 존재하고 있다. 인천에는 침수위험지구가 없었다. LH 매입임대 중에서는,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신정동에 23개, 서초구 방배동에 4개, 부산 북구 구포동·화명동에 1개의 반지하 가구가 있었다.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많지만, 국토교통부와 LH가 시행 중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혜택을 받아 최종 이주한 가구가 대상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LH 자료를 보면, 2021년 사업대상 14,480가구 중 이주·지원 완료는 41.6%에 불과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대상자 4,142가구 중 25.5%만 상향 이주를 완료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도, 전체 사업 대상자 8,322가구 중 41.1%,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1,940가구 중 47.2%만 최종 지원을 받았다. LH는 주거상향 지원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지역별 입주가능 임대주택 부족 및 매칭의 어려움, 이사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호소, 이주신청자 중 자진포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이주지원119센터 운영과 이주 가구에 대한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반지하 가구의 안전을 위해서 침수위험지구 인근 반지하 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거주중인 지역 인근에 질 좋은 지상층 매입·전세임대를 다수 확보하고 이사비용 지원액도 현실화 하는 등 주거상향 사업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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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테크노파크,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GMP 제조시설 착공[시사픽]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가 세종시 집현동 4생활권 內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건강기능식품 GMP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공사를 지난 21일 본격 착공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세종시의 지원으로 수행중인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시설로써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內 2층 일부 공간에 연면적 약 410m2 규모로 건강기능식품 6개 제형생산실, 원료창고 공정사무실, 포장실 등으로 구성된다. 본 공사는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인증 요건에 맞게 구축될 예정이다. GMP란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능성, 안전성, 안정성을 보장하고 품질이 고도화된 우수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지켜야 할 기준이다. 본 시설이 구축되면 같은 건물 2층 기존에 구축이 완료됐던 원료생산실, 전문분석실, 개방형실험실과 연계한 완제품 생산시스템이 완성된다. 인체 유용미생물, 생체 고기능 소재를 비롯한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를 활용해 원료생산에서부터 제품생산, 품질분석까지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화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기업성장과 세종시 바이오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세종테크노파크 김현태 원장은 “본 시설은 바이오 관련해 세종시에서 처음 구축하는 인프라인만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체계를 갖춰 관내 바이오기업들의 성장 발판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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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민간지원 부사관 배제… ‘형평성 위배’[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민간지원 부사관이 제외되어 있다며 형평성 위배 문제를 지적했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은 안정적 병력충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2022년 지급액은 500만원이며 2023년 7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현역병과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 병장 및 하사 중에서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로 제한하고 있을 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부사관에 지원하는 등의 민간지원 부사관은 대상이 아니다. 군인사법에 따른 장려금 지급 기준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관 후보생 과정의 학생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사관 후보생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장려금은 2022년 600만원이며 2023년 9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송갑석 의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사관 지원정책 내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치명적 문제”며 “장려수당과 장려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 등 부사관 처우 개선 및 충원율 확대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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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DP’ 현실판, 군 탈영자 5년간 436명 체포[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별 탈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탈영자는 총 59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탈영자는 2017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26명, 2019년 104명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휴가, 외출 제한과 장병 휴대폰 전면 사용이 허용된 이후 2020년 89명, 2021년 73명, 2022년은 7월까지 50명이었다. 특히 2021년 탈영자 1명은 아직 체포하지 못해 추적 중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497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어 해군이 42명으로 7%, 공군이 33명으로 6%, 해병대가 20명, 3% 순이었다. 탈영 유형으로는 휴가와 외출 이후 미복귀가 421건으로 전체의 71%였고 현지 탈영은 171건으로 29%를 기록했다. 탈영자 주요 검거 방법은 군사경찰 등의 체포였다. 전체 탈영자 592명 중 436명, 74%가 체포됐고 자수는 155명으로 26%였다. 한편 탈영 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한 장기 탈영병도 4명이었다. 탈영 유형으로는 미복귀가 3명, 현지 이탈 1명으로 일병과 이병 계급이 각각 2명씩이었다. 군 당국은 현재도 4명에 대한 체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탈영 관련 드라마 ‘DP’가 흥행하면서 군대와 군 장병의 병영 생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탈영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탈영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대응하고 복무환경과 병영문화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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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5년간 6728건 발생, 성범죄 근절 노력 무색[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 징계자 중 병사는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사관 이상 간부급 징계자는 부사관급 1,065명, 위관급 장교 276명, 영관급 이상 장교 222명, 군무원 92명 순이었다. 특히 영관급 이상 징계자 중 장성 계급도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성범죄 유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의 권력형 성범죄였다. 성범죄 징계는 간부급의 경우 경징계인 감봉이 전체의 39%, 6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 정지가 34%인 567건, 해임이 10%, 166건이었고 이밖에 근신, 파면과 강등, 견책 순이었다. 병사의 경우 휴가 제한이 전체의 57%인 2,8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창이 28.6%로 1,449건, 군기 교육이 6.1%인 309건, 기타 근신과 강등, 감봉, 견책이 뒤를 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최근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으로 군 내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지만, 군은 마땅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휘관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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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급식에 ‘쥐똥’ 경악, 벌레·개구리·낚시줄도[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장병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병 급식에서 118건의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별 이물질 발견 횟수는 육군 급식이 103건, 전체의 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병대가 10건으로 9%, 공군이 4건으로 3%였고 해군은 1건이었다. 이물질 유형으로는 지네, 메뚜기 등 벌레가 30건, 전체의 25.4%로 가장 많았고 케이블타이·병마개 등 플라스틱과 비닐류가 29건으로 24.6%였다. 이어 머리카락과 솜털 등이 24건, 칼날 등 금속류 9건, 탄화물 등 가루가 6건, 기타 낚시줄, 쥐똥 등 이물질이 20건이었다. 2회 이상 이물질을 납품해 행정 조치를 받은 업체는 31곳이었다. 이중 A업체는 12회에 이르는 상습 이물질 납품으로 행정조치를 받았지만, 현재도 군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에 대한 대부분의 조치는 시정 요구서 발부와 경고에 그쳤다. 송갑석 의원은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 장병들의 급식에 지속적으로 이물질이 나와 장병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군 급식 품질보증제도와 이물질 납품 시 곧바로 퇴출하는 군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통해 군 장병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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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음료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시사픽] 산수음료가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생수를 지원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는 먹는샘물 전문 제조기업인 산수음료에서 ‘가벼운샘’ 생수 10만병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엑스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개최되며 해외군악대, 3軍 의장대 공연, 무기장비 및 헬기 탑승, 사격 및 서바이벌 게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관 대한민국국방관 세계軍문화생활관 국방체험관 4차산업융합관 지역산업관 등 7개 전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수음료는 맛 뿐 아니라 엄격한 위생관리로 자연 그대로의 청정함을 유지하고 강도 높은 수질검사를 진행하며 국내최초 생분해성 패키지 먹는샘물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전 지구적인 환경보호까지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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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다리 무너뜨리는 윤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감소[시사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을 자체분석한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5조6천4백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안은 총 29조 3천 3백억원이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국민임대주택지원, 공공임대주택지원 등의 예산은 16조 8천 8백억원이다. 이는 2022년 예산안 22조 1천 3백억원 대비 약 5조 6천 4백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주택 호수로 보면 공공임대만 따졌을 때 지난해 17만호 대비 6만5천가구가 줄어 10만 5천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공공분양 물량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가정해도 약 9천5백가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소 이유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히 추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공전세사업 예산이 늘었고 영구·국민·행복주택 예산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짐에 따라 일부 감액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한시사업 1.9조 원은 순감, 영구·국민·행복주택 사업에서 줄어든 1.7조 원은 통합됐으니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이 그만큼 늘었어야 하지만 실제 증가액은 0.2조원에 불과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6조원이 줄었으니 한시사업순감을 감안하더라도 정확히 3.7조원의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세임대 융자사업은 1635호에서 521호. 전세임대 융자사업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1.3만호에서 9750호로 다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3000호에서 2250호로 감소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재출 받은 2023년~2026년 공공임대 주택 유형별 공급계획을 보면 향후 4년간 약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 4개년 공급실적에 비해 약 5만호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허영의원은 “원희룡 장관은 국회예결위에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은 물량이 감소함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공공임대 입주자 대기자가 여전히 7만명에 육박하고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임대 수요를 무시한 공급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은 서민 주거 불안정을 부추김은 물론, 주거 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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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 예산 143억원 부정사용[시사픽]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연구기관의 R&D 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143억 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KEIT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71건, 부정사용금액은 67억4천800만원으로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39건, 인건비 유용 19건, 허위 및 중복증빙 8건, 납품기업과 공모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중 아직 38.1%가 미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기간 KIAT의 적발건수는 26건, 부정사용금액은 32억9천3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15건, 허위 및 중복증빙 4건, 인건비 유용 7건이었으며 미환수율은 26.4%였다. KETEP의 적발건수는 38건, 부정사용금액은 42억6천200만원이다.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24건, 인건비 유용 10건, 납품기업과 공모 2건, 허위 및 중복증빙 2건이었으며 미환수율은 67.4%였다. 김성원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탓에 국민 혈세가 잘못 사용되어 안타깝다”며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자의 사기까지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낮추기 때문에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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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법원… 법관은 물징계, 다른 공무원은 엄단[시사픽]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지만,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원행정처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법관 24명에 대해 감봉 12건, 정직 7건, 견책 5건의 징계처분을 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연루된 법관은 정직 1개월 처분을, 금품수수 사고에 연루된 법관은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징계는 정직 1년이며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가능하다. 법관 징계 수위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가볍다. 지난해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1,000만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A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손님 지갑을 훔친 노래방 종업원의 사정이 딱하다며 운영자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 파면된 전직 경찰간부와 대조적이다. 경찰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수한 금품은 A부장판사보다 적지만, 내부 징계 수위와 형량은 법관보다 높았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184% 만취 상태로 500m를 운전한 판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9년에는 0.163% 상태로 3㎞를 운전한 판사에게 감봉 2개월 징계 처분했다.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해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해당 부장판사는 퇴직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사법농단' 사태 때도 재조명됐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 66명의 명단을 대법원에 넘겼지만, 이 중 10명만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최대 징계인 정직 1년을 받은 판사는 없었다. 이탄희 의원은 "파면된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징계 기준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판사는 1,000만원을 받아도 정직으로 끝난다"며 "이러니 누가 판사들을 존경하겠는가. 두 얼굴의 법원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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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행락지 주변 가을철 식중독 예방 홍보[시사픽] 당진시가 가을철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을 5일부터 7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이번 홍보 활동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조리·판매하도록 계도해 식중독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한‘식중독 예방 소통전담관리원’이 수행한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가을철 식중독 예방요령 안내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식중독 예방 안내문 및 홍보물 배포를 통해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을철에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식품위생업소는 위생 기준 준수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끓여 먹기·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생활 속에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소통전담관리원은 지난 7월 김밥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에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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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시사픽] 당진시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2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정기공시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개별주택 152호 및 당진 아이파크 및 수청2지구 지엔하임 공동주택 1,255호이다. 이번에 결정된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친 후 개별 주택가격은 당진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공동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했다. 해당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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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우리 쌀을 이용한 베이킹 창업 교육 추진[시사픽]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베이커리·카페운영자 및 창업 예정자 15명을 대상으로 한‘우리 쌀을 활용한 베이킹 교육’의 참가자를 1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8일에 시작해 총 6회에 걸쳐 11월 22일까지 진행되는‘우리 쌀을 활용한 베이킹 교육’은 쌀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소비 촉진 리더를 양성하고자 계획됐으며 고구마 베이글, 감자어니언브레드, 사과 찹쌀모찌꼬 등 당진시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와 상품포장법을 실습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5일부터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최근 밀, 육류 중심의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쌀 소비량이 2년 연속 둔화되고 특히 젊은 층의 소비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우리 쌀과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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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달리는 신문고’운영[시사픽] 당진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개최되는‘달리는 신문고’의 상담자를 14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달리는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들이 직접 지차체를 방문해 고충 민원을 상담·접수해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이다. 행정기관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이나 불편 사항, 건의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상담을 원할 경우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주택건축·교통 도로 등 국민권익위원회상담 분야 사회복지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분쟁 노동관계 분야 등으로 각 분야의 전문기관과 협업해 1대1 민원인 중심의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14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 사전 예약 가능하며 당일 현장에서 신청해 상담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조사관들과의 상담을 통해 그동안의 고충 및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 차원에서도 시민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다 같이 누리고 행복한 당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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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위해 협약 맺어[시사픽] 당진시가 지난달 30일 당진시청 목민홀에서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고도화된 ICT 기기를 지역사회 취약노인 돌봄에 적용해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정서 지원, 맞춤 건강·의료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스마트 돌봄 선도모델’을 개발해 보편서비스로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당진시장, KT 충남법인고객단 상무, ㈜ ATAM 대표, 당진시노인복지관장 외 2개 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해당 공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어르신 돌봄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공모사업 추진 및 향후 스마트 돌봄서비스 구축 사업의 행정적 지원 돌봄 선도모델 개발에 KT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 ATAM 향후 구축된 사업의 운영·관리에는 당진시노인복지관 외 2개 복지관이 맡아 협력하게 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시의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향후 성공적인 고령자 스마트 케어 서비스를 구축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