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으며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별 고향사랑기부제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응 방안으로 답례품 차별화, 홍보전략 마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고향사랑 기금사업 사례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의미와 세종시 전략 과제에 대해 집중 조명한 후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미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유수자 한국여성농업인 세종특별자치시 연합회장, 노진욱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소통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여미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은 “세종시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기금사업 발굴을 통해 세종시의 미래를 보완하고 완성해가는 방식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수자 한국여성농업인 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개선과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노진욱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소통과장은 “현재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략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기부자가 공감하고 재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통해 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고 기부금 재원을 활용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등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사업을 수립·추진하는 마을계획단으로 활동할 주민을 오는 3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마을계획단은 마을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마을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참여해 마을민주주의를 구현한다. 마을계획단에서 수립한 마을계획은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2024년도 예산에 반영돼 추진된다. 마을계획단 모집인원은 선착순 100명 이내로 다정동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시 누리집 시민의 창-시민참여-신청접수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다정동 주민자치사무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지혜 다정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세를 환원하는 마을계획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계획·실행하면서 보다 많은 다정동 주민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다정동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정동 주민 여러분도 제안하고 싶은 마을계획사업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3일 ‘2023년 첫 정기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협의체는 올해 신규특화사업으로 독거노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행복한솔 사업’울 추진,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안부전화와 경로잔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 민관협력 구심점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똑똑한솔 아동학습지 지원 든든한솔 밑반찬·생필품·생활비 지원 취업자격증 드림유 등 사업을 추진했다. 임재긍 민간위원장은 “2023년에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은 물론 지역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한솔동을 만들겠다고”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허미회 한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은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지역복지정책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지정기탁하기도 했다. 허미회 부위원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 등 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기온이 상승하며 관내 과수원 농가에 철저한 방제 관리를 당부했다. 기계유유제는 병해충 밀도를 낮추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포하는데, 살포 적기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후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꼬마배나무이, 깍지벌레류, 화상병 등 주요 병해충에 따른 배 과수원의 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꼬마배나무이는 나무껍질 밑에서 월동하는 비율이 높아 방제를 위해서는 나무껍질을 제거하는 조피 작업과 기계유유제 적기 살포로 초기 병해충 발생의 밀도를 줄여야 한다. 특히 해충이 알을 낳기 위해 나무 위로 오르는 시기에 맞춰 물 500ℓ당 기계유유제를 12.5∼17ℓ씩 희석해 살포하면 방제에 효과적이다. 이은구 과수기술담당은 “해당 기간 중 기온이 따뜻한 날에 약제 살포를 권장 드린다”며 “추후 생육기 방제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월동 직후 적기 방제로 초기 밀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시보건소가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노인이 스마트폰과 연동된 혈압계와 혈당계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건소로 측정결과가 전송되고 보건소는 이 데이터를 확인해 노인의 건강 체크,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소 식습관, 약 복용 등 건강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거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건강측정 미션 달성 등 우수참여자에게는 격려품, 영양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세종시보건소는 디지털기기 활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등록 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일대일 교육 진행, 보건소 담당자의 상시 유선 상담으로 노인 스스로 기기 사용법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상·하반기 한번씩 총 2회에 걸쳐 모집하며 이번 상반기에는 100명을 모집한다. 모집은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오는 7월 2차 대상자를 추가모집할 예정이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24일 세종우체국 중회의실에서 세종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상인조직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분기별 1회씩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1차 간담회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협회·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및 한솔동·나성동·아름동·조치원중심가로·종촌동 상점가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감소에 따른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과 상권성장 도약을 위한 시 주요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원호 소상공인과장은 “상가 공실 문제와 이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며 “하지만 올해 소상공인과를 신설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30여 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만찬이 열렸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3일 3층 귀빈실에서 최민호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공무원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퇴직공무원은 지난해 하반기 정년퇴직과 이달 퇴직하는 공무원으로 총 4명이다. 만찬행사는 장기간 재직한 퇴직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찬행사는 공적패와 감사패 수여, 꽃다발 증정, 기념사진 촬영, 축하공연, 대화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으며 퇴직 공무원의 가족을 비롯해 실국장, 후배 공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퇴직공무원들에게는 그간의 공적에 대한 공적패를, 퇴직공무원의 가족에게는 전 직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가 수여됐다. 최민호 시장은 “장기간 몸담아온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목표에 도전할 퇴직공무원분들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랜시간 함께해온 가족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시사픽] 최민호 세종시장이 현장형 소통 프로젝트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일정은 오는 24일 부강면 등곡3리와 등곡1리를 찾아간다. 이 프로젝트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에 마무리한다. 최 시장은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저녁식사를 마치고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격식에 구애 없이 진행한다. 특히 마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침구류 및 다과는 별도로 준비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프로젝트는 시장이 되기 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이라며 "이번 일정을 포함해 현장에서 진행하는 민생탐방은 그동안 지역에서 소외되었거나 낙후된 지역부터 찾아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는 23일 도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도는 매년 2차례 경찰과 합동 대응 훈련을 추진 중으로 이번 훈련은 민원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과 다른 민원인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 개입 및 중재 시도 사전고지 후 녹음 및 촬영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타 민원인 대피·보호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적용해 훈련했으며 도와 도경찰청 간 연계 체계도 점검했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이번 훈련은 민원인 응대 시 일어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과 안전 강화유리·비상벨·녹음 전화 등을 설치했으며 휴대용 보호장비도 도입·운영 중이다.

[시사픽] 충남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건설행정 담당 공무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건설행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 도시, 건축, 교통, 도로 지적 등 건설행정 업무 전반에 걸친 도의 역점 과제 및 시책 55건을 공유하고 도·시군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 발전 기반 구축 수요 대응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 주거복지 확대 편리하고 부담 없는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 지속 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4차산업 기술을 통한 도민 만족 최고의 토지 행정 구현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상생 건설문화 조성 노력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비전 달성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 공동 대응 예산의 신속 집행 목표 달성 등 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도 구했다. 이어 시군이 제출한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진입도로 개설 공사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19건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의 주요 역점 과제를 신속·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과의 협력이 필수”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함께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픽]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이후 대한민국의 첫 국제행사이자 민선 8기 ‘힘쎈충남’의 첫 대형 프로젝트인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충남도는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국제박람회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제박람회 특별상은 올해 처음 신설된 부문으로 전국에서 치러진 국제박람회 중 유일하게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치러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는 당초 목표인 120만명을 넘어선 135만 4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전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이는 수익 사업 목표액 57억원을 초과한 61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이외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는데 기여했다. 특히 티맵모빌리티가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21일간 티맵에서 전국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5개 유형의 여름 휴가지를 목적지로 설정한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천해수욕장이 4만 7272건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장소로 꼽히는 등 성공개최를 입증했다. 이번 박람회는 머드산업과 해양신산업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람회 전시회에는 요르단 등 해외 5개국 포함, 국내외 84개 기업이 참여했고 수출상담회에는 해외바이어 25명이 참가해 5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산품 홍보관에서는 15개 시군 21개 기업이 참여해 도내 다양한 특산품을 홍보했으며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판로를 개척키도 했다. 이와 함께 해양머드웰니스 컨퍼런스, 환황해 포럼, 축제산업화 세미나 등 국제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며 해양신산업에 대한 비전과 미래전략을 도출했다. 박람회 성공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2116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3643명 등으로 분석됐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첫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박람회에서 제시한 머드산업과 해양신산업의 비전, 국제 휴양 레저관광벨트 구상을 바탕으로 힘쎈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2012년 제정 이래 관광·예술·콘텐츠·글로벌축제 등 각 분야별 우수축제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시상식으로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시사픽] 김부성 충남도 농업기술원장은 23일 지역 영농 현장 방문에 나선 조재호 농촌진흥청장과 기술원에서 만나 도내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양 기관은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기술지원 체계 구축 등 중앙·지방의 농촌진흥기관 간 협력·소통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 육성, 디지털 농업기술 연구개발, 가공산업 육성·지원 정책과 농업·농촌 가치 향상을 위한 치유 농업 및 귀농·귀촌 활성화, 학습단체 육성, 신품종 개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정책 등 주요 추진 업무 계획을 소개하고 농촌진흥청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 김 원장은 "실질적인 농업 소득 증진을 위해 안정 생산 위주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 제품과 브랜드 개발, 수출 확대 등 7개 지역특화작목 연구소의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며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조 청장은 "식량 안보 강화, 농가 소득 증대 차원에서 지역특화작목 등 주산지 품목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조 청장은 예산군 오가면의 과수농가로 이동해 화상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 중인 농가와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화상병 예방을 위한 궤양 제거 작업을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사픽] 충남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의료권 증진을 위한 지역 장애인 전담 의료센터가 홍성의료원에 둥지를 틀었다. 도는 23일 홍성의료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과 홍문표 국회의원, 김응규 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 김건식 홍성의료원장,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환영사·축사, 센터 소개, 현판 제막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총 1억 9175만원을 투입, 홍성의료원 지하 1층 재활전문센터 내 구축했다. 도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홍성의료원이 운영하며 조직은 센터장인 박영진 홍성의료원 재활의학과장을 비롯해 총 7명으로 꾸렸다. 센터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향상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임신·출산 등 여성 장애인 모성 보건 사업 보건의료 종사자, 장애인 및 가족 대상 교육 장애인 참여형 건강 소모임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재활치료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사업 연계 및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곽행근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충청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등록장애인 수는 도 전체 인구의 6.4%에 달하는 13만 4957명으로 전국 평균 5.2%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사픽]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 안정을 위해 NH농협은행 충남본부·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상황실에서 백남성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51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NH농협은행 충남본부 특별출연금을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765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추가 지원한다. 도는 이번 신용보증 추가 지원이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NH농협은행 충남본부의 특별출연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민선8기 공약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더욱 힘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남성 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특별출연을 결정했다”며 "충남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15개 시·군과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소상공인 자금 지원 규모를 3000억원으로 확대하며 취약계층·청년창업자·골목상권·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3일 금산 출신 애국지사로 대전에 거주 중인 이일남 애국지사를 찾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다. 제104주년 3.1절을 앞두고 진행한 이번 위문에서 김 지사는 이일남 애국지사에게 큰절을 올리며 건강을 기원했다. 김 지사는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애국지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답에 더욱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일남 애국지사는 1925년 금산에서 태어나 1942년 전주사범학교 재학 시절 일본인 교장의 민족차별 교육에 분개해 ‘우리회’를 조직, 항일운동을 펼쳤다. 1945년에는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금산사방관리소 인부로 취업 중 붙잡혀 투옥됐다 광복 이후 출소했다. 이일남 애국지사는 1986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금산에 거주하던 이일남 애국지사는 2021년 7월 대전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한편 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 등에 대한 예우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등 보훈을 강화 중이다. 이번 3.1절을 앞두고는 애국지사와 애국지사 부인에 대해 예우 수준을 한층 높여 위문하고 형편이 어려운 717가구의 보훈가정을 대상으로는 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남이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수십년간 신체·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발전 폐지지역이 감내해온 특별한 희생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이 중 절반인 14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다. 도내 화력발전소 14기는 2025년 2기, 2026년 2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년 2기, 2032년 2기, 2036년 2기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문제는 폐지 예정인 14기를 포함해 2020년 폐지된 보령 2기까지 총 16기를 폐지하는 반면, 도내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는 단 2기뿐이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는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 전환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은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하고 연방 구조전환기금을 조성해 석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 열병합발전 전환 시에는 발전사업자 보조금 지원 및 기존 발전소 근로자에게 고용조정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석탄지역의 설비업자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도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 위축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및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협약은 대형공사 분할발주 활성화로 지역업체 수주기회 보장 100억원 이상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적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 사용 권장 관급자재 및 혁신제품 조달 시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 우선 계약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 공공기관은 올해 발주하는 건설공사 수가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남에 따라 지역업체의 수주율 향상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충남 방산클러스터 사업 유치 결의문은 3군 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는 물론 전국 최초로 조성되고 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충남에 유치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지사는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충남에 집중된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구할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도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시사픽] 세종시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은 22일에 2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국정·시정 간 사회서비스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세종시 사회서비스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2023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기조와 세종시사회서비스 정책에의 함의”를 주제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자는 충북대학교 윤상용 교수, 지정토론자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박형존 연구위원과 한지연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내빈으로 세종시의회 의원,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세종사회복지사협회 김부유 회장과 관내 사회서비스 관련 현장 전문가 등 약 30여명의 방청객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에서 윤상용 교수는 복지예산에 담긴 정책과 사업은 국정철학에 기초한 것이므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형존 연구위원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 민관 협력을 위한 복지 공급 주체 간 협업과 관계망의 구심점 마련, 그리고 과학적 방식의 품질 평가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지역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지연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양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후발주자로서 세종시의 과제를 강조했다. 현장 전문가 중 한 명은 이번 정책 세미나가 품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명희 원장은 먼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번 정책 세미나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에 녹여있는 국정철학의 기조를 확인함으로써 세종시 사회서비스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정보를 공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3일 청사 3층 상황실에서 ‘제16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총 15명이 참석해 2023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세종시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종시 학교,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점검은 전년도 52개에서 152개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실 작업환경 관리조사’를 신규사업으로 시작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심의·의결 결과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내 학교에 안내해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간에 소통하고 협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3년 1월 1일 자로 학교 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전담부서 학교안전과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담당을 신설한 바 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2월 23일 1층 대강당에서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159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교육공무직원 신규임용예정자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학교문화의 이해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의 이해 교육공무직원 급여 및 복무의 이해 업무포털시스템의 이해 및 활용 긍정적 관계를 위한 소통의 기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내용과 학교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됐다. 연수 진행에 앞서 진행된 6인조 남성그룹의 금관악기 5중주 초청공연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이승표 원장은 "이번 연수가 신규 교육공무직원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이 지난 22일 주민센터 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10여명과 김영현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추가 위촉된 신규 위원 3명의 위촉식을 비롯해 2023년 협의체 활동계획, 신규 특화사업 구상 등 관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과 김영현 시의원은 매월 1,004원을 기부하는 ‘우리동 어려운 이웃, 반곡·집현 천사가 도와요’ 모금 활동을 진행하며 나눔캠페인 확산에 동참하기도 했다. 신미경 민간위원장은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동네 행복지수가 항상 초록불이 켜질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희영 동장은 “지난해 주민복지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지역 주민 모두 소외된 이웃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