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시의회가 후반기를 맞아 집행부와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전반기의 이미지를 벗어나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의회가 시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시민에게 봉사하는 활동상을 펼쳐주길 바라며 집행부와 시민의 가교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길 바란다.

막중한 임무를 지닌 시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권자인 시민이다.

시민들에게 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상임위의 역할과 후반기 의정에 임하는 위원장의 각오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의회운영위원회 

 ② 산업건설위원회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④ 교육안전위원회  

 ⑤ 행정복지위원회 

 

우리 사회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1950~60년대 보릿고개를 겪어온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절약 정신을 먼발치에서나마 지켜봐 온 덕분일지도 모른다.

 

쓸데없는 지출을 막고 맞춤형 소비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알찬 노후생활과 자녀양육 등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과소비를 줄이고 적기 적소에 예산을 집행했을 때 후손들에게 넉넉한 삶의 질 혜택 등을 물려 줄 수 있다.

 

두 기관의 올해 살림살이는 시청 2조 1600억원, 교육청 1조 1000억원이다. 두 기관 예산을 합치면 약 3조 2600억원을 규모로 시청의 경우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라 전년보다 오히려 재정이 줄고 말았다. 교육청 역시 지방교부금 감소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건 시청과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투명한 잣대’로 예산을 심사, 더 건강한 세종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현정 예결위원장을 필두로 한 10명의 위원들은 밤낮없이 시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골몰해야 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 시의적절한 투자, 알토란같이 시민의 삶을 보듬는 지혜가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집행부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마지막까지 살펴보아야 할 책무도 예결위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시 곳간의 사용처 뿐 아니라 쓰고 난 이후의 결과도 살펴야 하는게 역시 예결위이다. 실로 막중한 임무를 어려운 시기에 맡은 것이 작금의 예결위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경기 전망이 계속해서 어두운 그림자에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보육 등 재정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세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들어올 돈(세입)은 적은 데 써야 할 데(세출)는 많다는 얘기다.

 

이현정 예결위원장은 "예산 심사는 협치의 과정이자 시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예결위원들과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해 진정 세종시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현정 예결위원장과 1문1답]

 

Q. 예결위 운영 방향은

=> 먼저,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세종시민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위원장을 맡게 되어 양어깨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역할은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다.

먼저 예산안 심사의 경우 불확실한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재정사업을 시급성과 필요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또한 경상경비 절감과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성과·집행 부진사업의 과감한 축소·폐지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 위원들과 함께 철저히 살펴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다.

또 결산 심사는 지난해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투입으로 계획 대비 성과는 충분히 얻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Q. 주요 관심 예산 사항이 있다면

=>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안을 철저히 살펴 예산의 낭비 요인을 개선하고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정을 안정화하는 것 또한 최우선의 과제로 삼을 것이다.

아울러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에 있어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거듭 고심했다고 생각하기에 어느 예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살피겠다.

힘든 살림살이에도 시에서는 대규모 현안 사업을 대거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급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세수 상황에 맞추어 투자 규모나 시기를 조절하여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연구용역, 위탁 사업, 보조금 등 관행적,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은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할 계획이다.

Q. 정부와 지방 모두 경제활성화가 화두다. 방향은

=> 경기 부진과 부동산 침체, 고금리와 고물가, 감세 등에 기인한 지금의 재정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리시는 줄어드는 세입에 비해 도시의 성장과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모양새이기에 더욱 어려운 처지다.

시의 자체 재원과 이전 재원 수입이 모두 축소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세입원 발굴과 교부세 등 재정 특례 확대는 물론, 더 나아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개편, 중앙·

지방 간 권한과 역할 구분에 관한 고민까지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어 줄 미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당면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치하여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앞으로의 각오는

=> 예산 심사는 협치의 과정이자 시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시민의 목소리와 동료 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 소신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고려하겠다. 그 과정에서 예결위원님들과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해 진정 세종시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어려운 시기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예산안을 살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세종시가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

 

[정론회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