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민주당, 최민호 세종시장 대표공약은 ‘무조건 삭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정부예산안 20% 확보 불구 야당 반대로 표류

[시사픽] 세종시가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의 대표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안을 전액삭감코자 하고 있다.

 

특히 9일 세종시의회는 시가 제출안 추경안 가운데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움직임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 4차례나 차수를 변경하며 5일간 여·야간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결국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표결에 붙였다가 정회를 선언한 상태다.

 

본회의가 열리는 날인 9일 새벽 2시까지 예결위는 여·야간 협상을 벌였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제안하자 위원 의석수에서 불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예결위는 산회도 없이 위원들이 퇴장한 것.

 

앞서 상임위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예결위에 상정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안이지만 야당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국비확보란 말을 썼다는 이유로 브레이크를 걸더니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 재정 계획, 국비 예산의 미확보 등을 이유로 이를 최종 전액 삭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세종 빛 축제’ 예산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세종시의회는 예결위에서 ‘이응패스’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등 최시장의 대표공약에 대해 손을 보기 시작했다.

 

‘이응패스’의 경우 70대 이상 노년층과 학생 등이 주 이용층이라는 점에서 한발 물러난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에 치러지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

 

시와 여당의원들이 지난 5일간 사력을 다해 야당의원들과 접촉해 설득했지만 이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날 본회의 시작 전까지 예결위에서 의안에 대한 의결도 없음에 따라 검토보고서 작성 등 제반 절차가 미비하자 시의회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번 회기 연장을 결의해 결국 2차 본회의 후 10일 3차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시는 예결위와 본회의 등 제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먼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안이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 왔다는 점과 정원도시박람회 미 개최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집중부각하며 시의회에 읍소를 하고 있다.

 

앞서 최민호 시장을 비롯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담당 국장과 예산담당관을 비롯 관련부처 전 공무원등이 전방위로 나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시민들은 "예산의 적정성보다 정쟁으로 인해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부정되는 것”이라며 "당장 눈앞의 정쟁보다 미래를 위한 선택”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본회의를 앞두고 시민단체들 등이 시청과 시의회를 찾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미 정원박람회를 위해 화훼 및 시설 농가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정원도시박람회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정원도시박람회를 중단한다면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토로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각종규제로 제대로 된 생산시설 없이 아파트와 공공기관 그리고 상가건물만 들어찬 세종시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관광객들 스스로 찾아오게끔 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지역 52%의 녹지로 구성된 세종시가 꾸준히 노력해 녹지율을 더욱 높여 나간다면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계기로 세계적인 녹색 자연도시로 변모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도시로 발전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앞두고 국제기관의 공인을 획득한 후 정부로부터도 국제행사로 인정받아 전체 사업비 384억원의 20%에 해당하는 77억원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