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5일간 마라톤 예산안심사하고도 결론 못내
정부 예산안 확정에도 불구 국회에서 삭감되면 어쩌나

 

[시사픽]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현정)가 지난 5일부터 9일 새벽 2시까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마라톤 심사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한 상태다.

 

시의회 예결위는 8일 오후 4시에 속개했으나 9일 자정 차수를 변경하고 오전 1시30분경 표결로 일부 쟁점 사항을 결정키로 하고 투표소를 마련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투표장에서 퇴장해 민주당도 단독 표결을 하지 않고 새벽 2시 정회 상태에서 일정을 마쳤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출연금 14억5천만원에 대한 사항이다.

 

세종시는 이번 회기에 예산을 확정짓지 못할 경우 사실상 정원도시박람회를 포기해야 한다는 긴박감속에서 이를 의결코자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 계획 등을 문제 삼아 전액 삭감을 시도했다.

 

지난 5일부터 9일 새벽까지 무려 5일간 시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이 팽팽히 맞선 채 긴 줄다리기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표결로 결정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시와 국민의힘은 사력을 다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을 마련코자 하지만 민주당은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 재정문제와 국비확보 불투명 등을 이유로 반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 예결위에서 통상 하루 정도면 끝낼 계수조정을 5일간 연장하며 결론을 내지 못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화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 부시장과 기획실장 및 담당 국장과 예산담당관 등 가용 가능한 행정력 전부 쏟아 부으며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시는 이미 행사비용의 20%인 77억원의 국비를 정부 예산안으로 세워 놨지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반대했다.

 

세종시는 이번 회기 중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조직위 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어려워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만일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세종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될 경우 이미 국제행사에 대한 공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추진한 세종시는 물론 예산을 마련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림청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국가 신인도 마저 크게 훼손될 사안이다.

 

실제로 정부의 국비예산안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예전에 없던 초유의 일이기도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에 비춰 사업을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재정계획이 가장 큰 문제”라며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위한 체육관 건립과 2026년 정원도시박람회가 겹치고 더욱이 하계대학경기대회 체육관 건립의 경우 행복청과 5:5 매칭이라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번 추경에 이응패스 사업 14억5천만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등 출연금 14억5천만원,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원 등이 포함된 555억원을 편성했다.

 

이들 가운데 ‘세종빛축제’를 열기 위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원은 전액삭감 된 상태로 시의회는 ‘빛축제’ 대신 ‘제야의 행사’ 사업만 실시할 것을 주문했으나 이는 시가 ‘빛축제’의 목적이 관광 및 상가활성화에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