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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시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시민에게 봉사하는 활동상을 펼쳐주길 바라며 집행부와 시민의 가교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길 바란다.
막중한 임무를 지닌 시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권자인 시민이다.
시민들에게 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상임위의 역할과 후반기 의정에 임하는 위원장의 각오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최근 들어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가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해에 이웃인 충북 오송에서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벌어졌다. 세종시 역시 지난해 조천이 범람의 위기에 처하는 등 적잖은 곳에서 물난리를 겪었기도 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도 예외없이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며 호우경보가 발령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세종지역에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자연재해 뿐 아니다. 구도심의 노후 된 다중이용시설인 목욕탕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조금 더 안전에 유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고였다.
이처럼 산과 들, 강이 어우러진 세종지역에서도 각종 자연재해 및 재난과 안전사고는 단연 ‘경각심 대상 1호’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안전 문제가 사회적 최대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의 어깨도 덩달아 무거워지고 있다.
교안위가 견제·감시할 소관부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와 이와 관련된 지방출연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교안위는 세종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을 비롯 세종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총 망라해 감시하고 이들을 독려해야 하는 상임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안위의 핵심은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해야 하는 시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격려의 역할이다.
교안위는 세종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소임도 함께 해야 한다.
세종시가 출범하며 가장 큰 현안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학교 증설 문제였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시설은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했다.
자칫 ‘콩나물 교실’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세종시교육청과 시의회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교육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세종교육이 빠른 안정화를 이룰 수 있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시의회의 역할이 자리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시교육청과 행복청이 원활하게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교육의 주안점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 향상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역시 세종교육청과 시의회, 특히 교안위가 세종교육을 이끄는 양 수레바퀴 역할을 하며 한 걸음씩 선진교육의 틀을 잡아가는 중이다.
세종시의회 교안위는 윤지성 위원장을 필두로 한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박란희·유인호 의원 등 풍부한 사회적 경륜을 갖춘 의원들이 포진돼 있다.
교안위원들은 일찌감치 시교육청과 교육청 산하기관,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감시·견제·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신발 끈을 꽉 조여 맸다. 닻을 올린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윤지성 위원장은 "교안위원들은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나 정체성, 속도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막중한 역할로 자칫 속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큰 태풍을 만나 꿈나무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교육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교안위의 역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세대와 미래창조도시 세종을 위한 각종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해 오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세종의 미래 교육을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모두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과 1문1답]
Q. 교육에 대한 욕구와 분야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교안위 역할에 대해 설명
=> 학교는 과거 학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오늘날 돌봄교실, 방과후활동까지 교육의 영역을 넓혀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학교의 역할이 중차대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각 교육기관은 이에 발맞춰 늘봄교실, 유보통합, 디지털 전환 등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도전적 시도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하여 세종시 교육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데 일조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안전위원회로 시민들께 다가가려 한다.
Q. 관심을 두고 있는 교육 정책은
=> 먼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로 대표되는 학교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관심이 많다. 새로운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맞춤형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우고,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학생의 멈춤 없는 성장을 지원하는 방학 중 중식 지원 역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올해 여름방학에 협력학교 9곳의 운영을 거쳐 겨울방학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으로, 방학 중 공교육의 손이 닿기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단절 없는 성장의 시간을 제공할 발판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보통합은 교육계의 화두이다. 관련 법령 개정, 기관 간 업무 이관, 구성원 합의 등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지만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된 만큼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Q. 학교폭력, 교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 학교폭력, 교권침해 문제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건전한 관계 부재에 의한 것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상호 존중의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구성원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를 가한 구성원은 실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제로센터 신규 설치, 전담조사관 채용, 교권보호 5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변호사 확대 운영, 교원 안심번호제 등 관련 법 개정 등 여러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중 상당수는 추진 중인 상황이나,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Q. 안전이 사회적 이슈다. 강화 대책은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최근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극단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 양상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점점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물이 커지고 높아짐에 따라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 인명피해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재난을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ㆍ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들을 통해 많은 시민분이 동참하시고 있지만, 시민 한분 한분께서 주변에 안전 위험요소 등이 보이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시민 여러분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세종시 출범 이후 어느덧 12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다. 그동안 학교 신설, 문화·복지·체육 건립 등 도시는 급성장했으나, 그 이면에는 도농시설 격차와 같은 시민분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불편과 어려움, 그리고 갈등이 공존했다.
그럼에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인의식으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서로 양보해 주신 학부모님과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발전을 거듭한 현재의 세종시가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수도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학부모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세종교육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더 배려하는, 성숙한 열린 마음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
제4대 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소관 상임위 역할은 물론 일선 현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학부모님, 시민분들께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학부모님과 시민분들께서 주시는 이성적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경청하여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장마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다. 폭염, 호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펴봐 주시고 무더위 건강관리에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
[정론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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