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절차상 하자 이유…지난해 이어 두 번째 보류
삭감액 전용으로 학생·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불투명
어르신 2만6천명, 학생 6만9천명, 장애인 1만3천명 등 10만 7천명 피해 우려

 

[시사픽] 세종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월 정액제 사업인 이응패스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응패스 예산이 제때 추진되지 못할 경우 18세 이하 학생들과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려던 대중교통 무료이용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시가 도입 예정인 대중교통 월 정액제 일명 ‘이응패스’ 예산 19억원 전액을 삭감한 상태에서 위원회 소관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제4차 회의에서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어 민주당 소속 박란희, 이현정, 상병헌, 김영현의원이 나서 이응패스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6회 임시회기인 2023년 11월 3일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 조례에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삽입하는 개정안이다.

 

당초 개정안은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던 세종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월 정액제로 선회하며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무상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3일 뒤인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절차상의 하자와 대중교통 무상 이용 지원대상 비용 추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이 개정안을 지난 13일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13세부터 18세까지를 6세부터 18세까지로 조정해 재상정키로 했으나 무산됐다. 조례 개정이 급하지 않고 조례가 선행돼야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5월에 개정하겠다는 것.

 

이 예산은 70세 이상 고령자 2만6천여명을 비롯, 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과 장애인 등 총 10만7천여명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2023년 12월말 기준 70세 이상 고령자는 2만6249명이고, 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은 6만8660으로 총 9만4909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등록장애인수는 1만2863명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응패스 예산 삭감액을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지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무전기 구입, 예제초 및 잔디 관리 등 신규사업 4건과 학교급식지원, 연기면 시도21호 도로정비공사에 배분했다.

 

대중교통 삭감액 19억원 가운데 민주당 이현정 의원 제안으로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지원 2000만원, 가득초 보행환경 개선 사업 2억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무전기 구입비 2600만원과 학교급식지원비 10억원 증액 등 12억4600만원이 신규 투입하거나 증액됐다.

 

또 예제초 및 잔디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으로 14억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란희 의원이 4억2200여만원을 증액해 18억2434만8000원으로 늘렸다.

 

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모든 실국의 업무추진비를 30% 감액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 매는 실정이어서 다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시가 시장을 비롯 모든 실국에서 삭감했던 업무추진비를 민주당 상병헌 의원의 제안으로 전액 되살리며 생색을 냈다.

 

결국 세종시의회는 지난 달 이순열 의장이 밝힌 세종시와 협치 중단을 시장의 공약 사업 저지 및 시가 어려운 시정 살림에 함께 노력한다는 뜻으로 줄인 업무추진비를 되살림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