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도자료 뉴스목록
-
충남도의회, 꿀벌 실종으로 고통겪는 양봉농가 지원 촉구[시사픽] 충남도의회가 꿀벌 집단 실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보상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70억 마리 이상의 꿀벌 집단 실종에 이어 올 겨울에도 피해가 반복 발생했다. 충남은 2022년 12월 기준 총 2646농가의 꿀벌 25만1404군 중 46.5%에 해당하는 11만6925군이 피해를 입었다. 김 의원은 "전문가와 양봉농가는 꿀벌의 집단 실종의 주요 원인을 기후변화와 꿀벌응애로 진단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한 양봉농가의 전체적인 위기를 개인의 농가가 대응해 나가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며 "정부는 꿀벌 집단 실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통받는 양봉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봉농가 전체의 정확한 피해 파악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꿀벌 집단 실종 농업재해 인정 효과적인 꿀벌응애 구제제 개발 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양봉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등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방산혁신클러스터’ 충남 유치 촉구[시사픽] 충남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방위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충남에 유치하기 위해 제안됐다. 충청남도의회는 3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 육군항공대가 자리한 대한민국 국방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지이며 전국 최초로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충남을 국방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충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산업 집적지로 특히 자동차,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방위산업 연관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다”며 "방산기업 및 전환가능 제조기업, 연구·인증기관, 인력양성·창업지원기관이 두루 갖춰져 있는 등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충남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대표발의자인 복지환경위원회 양경모 의원은 "행정서비스 수요 증대와 전문성 강화에 따라 충남 민간위탁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운영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과 발전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유관부서 이해 관계자들과 운영실태에 대해 논의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 수탁기관 선정,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검토하고 지적사항 및 대응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대표발의자인 양경모 의원을 비롯해 이종화·이재운·이지윤·박기영·박정수·지민규·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민수·신영호·이용국·박정식·윤희신 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
김선태 의원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억지춘향’”[시사픽] 김선태 충남도의원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 ‘억지춘향식’ 조례 개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및 청소년진흥원을 통폐합하는 것이 골자다. 충남도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모법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과 여성, 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며 "단순히 효율성 중시를 이유로 근거 없는 끼워 맞추기 식 통폐합 추진은 억지춘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폐합 과정에도 의견수렴이 부재했다”며 "수차례에 걸친 기관장들의 도지사 대면 보고 요구도 거절하고는 언론에는 공공기관을 ‘왕국’으로 칭하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결과를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아닌 통폐합 추진을 위한 통과 의례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용역 최종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안건처리를 앞두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개정조례안 반대를 거듭 강조했다.
-
조철기 대표 “충남도, 자화자찬 아닌 도민 중심 도정 펼쳐야”[시사픽] 충남도의회 조철기 원내대표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을 통해 소통없는 민선8기 도정을 질타하고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김태흠 지사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역대 최고인 국비 9조원 시대 개막 등 민선 8기 7개월 간의 성과를 나열했지만, 이와 같은 자화자찬은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공허한 울림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민선 8기는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등 5개의 공약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경제 공약에서부터 이미 답보 상태인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며 "미래 전략사업 공약 중 하나인 내포 첨단 산업단지 기업 유치는 기업들의 계약 포기, 본계약 미이행 등으로 지난해말 기준 38%의 실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 도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약사업이자 오랜 충남도의 숙원사업인 충청 지방은행 설립 육군사관학교 이전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충남형 M버스노선 사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래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이전 등은 "도민과 소통 없이 진행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충남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학력향상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학력진단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탄력 운영 등을 통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고 "삭감된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및 매입 예산 108억원은 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히 재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충남도의회는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수평적인 위치에서 살기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하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했다.
-
안장헌 의원, 전도민 특별에너지 지원금 지급 등 제안[시사픽]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21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난방비 급등으로 차디찬 겨울을 보내고 있는 220만 도민에 대해 특별에너지 지원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한 도민의 도시가스요금 청구서를 보여주며 "2022년 11월 약 2만원이던 요금이 2023년 10배 가까이 폭증한 21만원이 청구됐고 2월에는 29만원이 청구됐다”며 "산업경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1010.26원으로 2018년 대비 29.2% 상승했고 등유의 경우 1471.53원으로 2018년 대비 6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흠 도지사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매우 적절하지만,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처럼 전 도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이 이뤄져 어려움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삽교역 신설과 관련 "2022년 7월 26일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에서 김태흠 도지사는 ‘국가시설 설치 시 지방비 부담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삽교역 신설은 미반영됐고 대안사업 3건, 730억원을 확보했다”며 "삽교역 신설과 관련해 도비와 군비의 예산부담 협의 과정에 있어 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광역의회의 역할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단순히 많으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닌 어떤 부분이 비효율인지 구체적인 원인 분석에 필요한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조직과 업무에 대한 효율성 증대는 기대할 수 있지만, 중간보고에서부터 나온 공간 효율화와 재배치가 갈등의 소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와의 연계성으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포로 옮기려는 것은 어떠한 장점도 없다”며 "당사자와 담당부서 시군과의 소통들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자발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당사자, 담당부서 시군과의 현실적인 의견 조정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응규 대표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의정활동 다짐”[시사픽]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김응규 의원은 21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충남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응규 의원은 먼저 지난 6일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에 대해 애도를 표한 후, 회복기에 접어든 코로나19와 관련해 긴 시간 애써주신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힘든 시간을 함께 감내한 도민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김 의원은 "힘든 시간들을 한 단계 성장하는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충남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비전과 도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충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해 "방만 운영과 논공행상 논란으로 문제되던 공공기관 중에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도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주장한 것과는 달리 정책결정 기능은 집중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서비스는 지금과 같이 현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산지역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천막농성을 벌인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도민을 농락하는 거짓 선동으로 호도하며 사실을 왜곡 선동”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는 2018년인 양승조 전도지사 재임시절부터 시작됐고 지난 제11대 의회에서도 부실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퇴출근거 마련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지원 아산만권 순환철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 방안 마련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충남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유보통합’ 이전에도 상호 통합·협력 추진 요청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및 충남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지원 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 등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밝힌 김 대표의원은 오직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며 제12대 충남도의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했다.
-
전익현 의원, 고통받는 유부도 섬 주민의 삶 개선 호소[시사픽] 충남 최남단 섬인 유부도 주민의 열악한 삶의 질 개선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1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유부도 주민들은 식수 부족에, 운항 여객선도 없는 열악한 삶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부도는 세계 최고의 철새도래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면적 0.77㎢, 해안선 길이 4.2㎞, 인구는 49세대 7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섬이다. 전익현 의원은 "유부도는 육지와 상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아 지하에서 끌어 올린 바닷물을 정수 처리 후 식수로 해결하고 있다”며 "이 또한 공급 한계로 집마다 빗물을 받아 생활용수를 쓰고 있는 등 주민들에게 빗물받이통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라며 개탄했다. 또 "더욱이 다른 도내 섬 주민은 여객선 운항으로 육지 왕래 시 75세 이상 도선비 무료라는 교통복지 혜택까지 받고 있다”며 "그러나 교통복지는 고사하고 운항하는 노선 자체가 없어 육지 이동 시 애로가 크다”며 열악한 실상을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섬 주민들에게 교통과 식수는 생존을 위한 최대 숙원사업”이라며 "충남도는 정부, 서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통권과 수돗물 공급망 확충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김민수 의원 “신금강대교, 다양한 기능의 랜드마크로 건설”[시사픽] 부여에 건설 중인 신금강대교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창의적인 부여군 랜드마크, 신금강대교 건설’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신금강대교는 운송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한 교량을 건설하자는 충남도와 단순한 운송수단 기능을 넘어 자전거 도로망과 연계하고 경관이 우수한 교량으로 건설해 관광 및 여가 자원으로서 역할하도록 해야 한다는 부여군의 견해 차이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며 "신금강대교도 단순한 운송기능과 경제성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갖춘 대교로 건설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디자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상·하층을 구분해 상층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하층에는 보행 및 자전거가 통행하는 신금강대교가 부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김기서 의원 “충남 건설업체 수주 확대 지원 마련 시급”[시사픽]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충남도 건설업 하도급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1년 기준 충남 건설시장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경북을 제외하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건설산업 생산과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충남도 건설산업이 지역 경제성장과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건설업체 수주 비율은 28%로 전국 평균인 40.4%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인천에 이어 1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율 또한 전체 공사 하도급의 21.9%이며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도 건설 규모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착공 이후에도 하도급 참여실태를 파악하는 등 밀착관리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경영 지원 등 지역업체의 수주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충남지역에 광역교통망 확충, 공공기관 이전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대거 진행될 예정인 만큼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