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행안부 면담 등 보통교부세 지원 적극 건의‘결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16년 이후 최근 7년 새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시는 ‘23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 1,257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2년 837억원 대비 42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지난 2017년 726억을 교부받아 1,000억원대 아래로 떨어진 이후 7년 만의 성과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및 건의를 통해 안정적인 보통교부세 지원을 적극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올해 보통교부세가 크게 증액된 결실을 맺게 됐다.

또한 시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 기초 통계 관리, 수요 분석 작업 및 교부세 감액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한 점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에 97%를 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매해 일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시는 이번 보통교부세 확보로 시정4기 미래전략수도 세종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재정적 뒷받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가 도시성장, 미래전략, 행정수도 등 세종시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해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경기침체 등 지방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번 보통교부세는 세종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