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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 집중 정리[시사픽] 천안시는 285억원에 해당하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12말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법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 등을 위해 부과되는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의 세외수입은 조치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납부 인식이 높지 않다. 이에 천안시는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 발송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납부하고 있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일제 조사를 통한 압류·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주정차위반 등 30만원 이상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로 운행을 정지시킬 예정이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거소지로 현장 방문 조사하고 명단공개와 관허사업제한, 감치 등의 강력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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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심주거분과, 주거의 날 기념행사[시사픽] 천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심주거분과는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5일 시장실에서 간략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세계 주거의 날’은 매년 10월 첫 번째 월요일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돌아보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1985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이래 1986년부터 각 도시에서는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돈 시장과 이선영 안심주거분과장을 비롯해 안태준 달빛사랑봉사단 본부장, 김희정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장 분과위원, 유명석 천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부위원장, 최세영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참석했다. 올해 천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처음 신설된 안심주거분과는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천안시 주거복지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사업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또 천안흥타령춤축제 기간 동안 시민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거복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박상돈 시장에게 공유하고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제안을 전달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천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직원들과 분과장들 이하 분과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올해 신설된 안심주거분과와 세계 주거의 날을 약식으로나마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고 이선영 분과장 외 분과위원들의 제안과 시민분들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천안시 주거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영 안심주거분과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천안시민들의 주거복지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앞으로도 안심주거분과 활동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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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중한 생명, 행복한 예비맘’ 캠페인 개최[시사픽] 천안시는 오는 10일까지 제17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소중한 생명, 행복한 예비맘’비대면 캠페인을 개최한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풍요와 수확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10월 10일로 2005년 제정된 기념일이다. 올해 천안시가 준비한 ‘소중한 생명, 행복한 예비맘’캠페인은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라면 개인 SNS를 통해 미션 3가지 수행하기와 ‘아기를 위한 최고의 선물’ 모유수유 비대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아기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예비부모의 다짐 등 편지를 써서 개인 SNS에 아기초음파 사진과 편지, 필수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고 천안시 블로그 또는 인스타그램, 천안시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 캠페인 QR코드 접속 후 SNS 캡처본을 올리면 신청 완료된다. 시는 선착순 200명에게 모유수유 교육책자와 관련 용품을 증정하며 우수참가자 40명에게는 임신·출산관련 용품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현숙 동남구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길 바라며 캠페인이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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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천안교육지원청, 교육 분야 정책 연계 및 협력 강화[시사픽]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천안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1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천안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이 교육 분야 정책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천안교육지원청에 설치한 정책 협의기구로 시장과 교육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두 기관의 국·과장급 공무원과 도의원, 시의원, 교육 분야 전문가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국제화교육 특구와 행복교육지구,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해 교육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 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교육복지 국제화교육특구사업 및 학교복합시설 설치 진로체험·자유학년제 행복교육지구 등 교육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과 함께 이루어진 이번 정기회의는 ‘천안행복교육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학교·마을·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천안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지속해서 반영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천안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안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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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도 천안사랑카드 사용하고 캐시백 받으세요[시사픽] 오는 17일부터 택시 이용 시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17일부터 택시업계를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가맹업종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방침이 시행되면 천안사랑카드로 요금을 납부하는 탑승자는 결제요금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택시업계 캐시백 가맹업종 허용은 택시요금 인하 효과는 물론 택시 이용자 증가로 이어져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천안사랑카드 회원은 현재 31만여명, 사업규모도 3,300여억원에 달해 택시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운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택시업계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펼쳐 나가면서 시민이 택시잡기 편안한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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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천안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시사픽] 천안시는 5일 시청 일원에서 ‘2022년 제3회 천안시 주민자치박람회’가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천안시 주민자치박람회는 시청 봉서홀에서 천안형 주민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자치 우수사례와 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천안형 주민자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띤 정책토론도 펼쳤다. 또 시청 로비와 버들광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했으며 읍면동 체험학습과 농특산물 판매 등을 진행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돼 천안시청 공식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경호 주민자치연합회장은 “천안시 주민자치는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고 그 끝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결실을 맺었다”며 “31개 읍면동이 화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후 천안시 주민자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주민자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와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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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공약사업 시민 의견수렴’[시사픽] 천안시는 5일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사업의 확정을 위해 ‘시민 공약참여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6명의 시민 공약참여단에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시민 의견수렴·검토를 통한 더욱 성실한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시민 공약참여단으로 위촉된 위원은 천안시민을 대표해 공약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민선8기가 끝나는 2026년 6월까지 공약사업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행되도록 공약 이행 평가 및 개선사항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시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위기를 시민과 함께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약사항 실행과제 검토, 공약실천계획 수립 및 조정·보완을 거쳐 지난 8월 1차 내부 공약보고회를 통해 5개 시정목표 중심 10대 추진전략과 107개의 공약사업이 담긴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했다. 공약참여단 의견 외에도 시는 시민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천안시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10일간 천안시 누리집을 통해 공약실천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앞으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된 시민공약참여단의 의견과 온라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약실천계획을 조정하고 10월 중 최종 확정된 공약을 천안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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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다락원 청소년 가족캠프 ‘오손도손’ 참가자 모집[시사픽] 금산군은 오는 14일까지 금산다락원 청소년 가족캠프 ‘오손도손’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가족간 소통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원면 금산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명랑운동회, 캠프파이어 미션 탐험대, 양궁 서바이벌 등이 계획됐다. 모집 자격은 초교 2학년부터 고교까지 청소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으로 최대 10가족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 방법은 군 홈페이지의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금산다락원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청소년 가족캠프 ‘오손도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다락원 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족간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이번 캠프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발달과정에 있어 취미, 특기를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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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제10회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시사픽] 금산군은 지난 4일 금산종합체육관에서 제10회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전국 이통장연합회 충청남도지부가 주최하고 금산군지회가 주관했다. 이날 박범인 금산군수, 심정수 군의장, 김태흠 도지사, 김복만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충남도내 이통장 등 총 1500여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식전행사 개회식 체육대회 노래자랑 시상 및 폐회 순으로 진행돼 일선행정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이·통장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고 선의의 경쟁과 화합을 위한 체육 경기와 노래자랑 등이 진행됐다. 또한, 대회 종료 후 참여자들과 함께 제40회 금산인삼축제장과 인삼약초시장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제10회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을 맞아 금산을 찾아주신 이통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일선행정의 조력자이자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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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금산인삼축제 온라인에서도 ‘인기’[시사픽] 제40회 금산인삼축제가 온라인에서도 인기다. 금산군은 차 없는 거리에 조성된 ‘거리의 라디오쇼’와 관련,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거리의 라디오쇼’ 메인 프로그램은 금산 출신 개그맨 고권오의 사회로 진행되는 ‘삼시에 만나요’이다. 행사 기간 매일 3시가 되면 금산군 유튜브를 통해 거리의 라디오쇼 현장을 관람할 수 있다. 금산수삼센터와 금산인삼약령시장 상인들의 즉석 인터뷰를 비롯해 인삼 퀴즈, 금산 10경에 대해 알아보는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된다. 앞서 ‘거리의 라디오쇼’에서는 아프리카TV BJ들을 초청, 이색적인 버스킹을 진행해 하룻동안 누적 2만3979명 조회, 동시접속 1431명을 기록한 바 있다. ‘look at me’라는 곡으로 활동중인 걸그룹 아이씨유의 초대공연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는 7일에는 금산군 유튜브 홍보 캐릭터 ‘비범이’와의 즉석 인터뷰, 초대가수 소녀세상의 공연 무대가 마련된다. 금산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군민리포터들의 실시간 현장 소개 글을 접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제40회 금산인삼축제의 온라인 홍보 키워드는 실시간, 다양성, 소통”이라며 “금산을 찾는 관람객들이 다채로운 체험을 하고 더 많은 관람객들이 금산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감만족 금산인삼축제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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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세종특별자치시 선수단 출전, 선전 다짐[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선수단은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세종특별자치시 선수단은 총 33개 종목 558명이 출전한다. 세종시 선수단은 9월 24일 세종중앙공원 축구장에서 개최된 제9회 세종시민체육대회에서 결단식을 갖고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전대회로 치러진 펜싱 여자일반부 플러레 단체종목에서 세종선발 석정마크써및스포츠단이 동메달을 획득해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 이번 대회에서 세종시 선수단은 사격, 여자 대학부 축구,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 은메달에 빛나는 사격의 김민정선수와 올해 개최된 각종 전국대회에서 3번 우승한 고려대학교 여자축구부, 국가대표에 발탁된 남자 테니스의 남지성 선수가 모두 메달권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정태봉 세종시체육회장은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시 선수단은 세종을 대표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위풍당당한 불굴의 기개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해 세종시민의 명예를 드높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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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휴대폰 사용위반 2년간 2만건 이상 적발[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총 2만 2,208건으로 나타났다.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8년 4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됐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시간 후,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시간이 확대됐다. 휴대전화 사용위반 유형으로 사용시간 위반 등 사용수칙 위반이 13,423건으로 전체 60%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 사이트 접속, 사진 촬영 등 보안 위규 위반이 7,486건으로 34%, 사이버도박이 957건으로 4%, 디지털 성폭력 등 기타 위반 유형이 342건, 2%였다. 사용위반 징계는 휴가 제한이 18,099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이어 근신 처분이 1,637건으로 7%, 군기 교육이 1,239건으로 6%, 감봉이 479건으로 2%순이였다. 견책과 영창, 강등 처분은 754건으로 3%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현역병 휴대전화 24시간 전면 확대 등 장병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보안 문제를 비롯한 휴대전화 사용지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이제 장병의 기본권 충족을 넘어 자기계발 확대, 소통확대, 병영 부조리 감소 등 긍정적인 병영 생활 개선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확대되는 만큼 모바일 보안 시스템 개선, 사용지침 개선 등 보안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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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내년 말 이전계획 제시" 주문, 국방장관 "적극 추진" 답변[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후보지 제시를 비롯한 이전 로드맵을 내년 말까지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로 화답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56년 동안 격오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 군공항을 비롯해 광주 지역을 지켜온 군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방공포대가 무등산 주둔을 시작한 이후 56년 동안, 포대 건설 공사를 시작한 시점부터로는 61년 동안 광주시민은 무등산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도 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무등산은 18개 육상 국립공원 중 정상에 군 부대가 주둔하는 유일한 국립공원이고 정상부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세계적 명산이지만 56년간 정상부에 방공포대가 위치하면서 생태계가 불가피하게 훼손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제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발전,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방공포대가 산 정상을 고수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특히 2023년 12월 포대 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만큼 그전까지 이전후보지 제시 등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국방부 장관의 적극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송 의원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광주시, 국방부 및 군 당국,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무등산 방공포대 현장 합동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등산 방공포대는 1961년부터 건설공사를 시작해 1966년부터 주둔을 시작했으며 1995년 방공포대 이전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2015년 광주시와 국방부 간 이전협약이 체결됐으나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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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화 한류상품 통해 일본 단체관광객 방문[시사픽] 80여명의 일본인 단체관광객이 10월 8일 대구·경북 지역을 찾는다. 이들 방한객들은 한국관광공사와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 개발한 대구·경북지역 특화 한류관광상품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다. 동 상품은 대구와 포항에서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2박 3일간 실속 있게 즐길 수 있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관광객들은 8일 포항에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와 호미곶을 방문하고 대구로 이동해 9일 저녁 더보이즈, 아스트로 등 인기 한류 아이돌들이 출연하는 ‘2022 파워풀대구 K-POP 콘서트’를 관람할 예정이다. 콘서트 관람 전에는 대구 미식투어 등 테마 별 코스를 취향에 맞게 선택해 돌아볼 수 있다. 관광객들은 10월 8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항공편을 통해 오전 11시 50분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공사는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환영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 K-팝 콘서트 행사장에도 외국인관광객 환대부스를 운영, ‘나도 K-팝 가수’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 프로그램을 실시해 한국과 대구 관광의 매력을 각인시킬 예정이다. 공사 이지연 대구경북지사장은 “향후 대구공항을 통한 인바운드 외래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만 등 대상으로도 전세기 여행상품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SIT·한류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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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4회 보령심원마을 민화 어울림 축제 개최[시사픽] 보령시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성주면 성주사지에서 제4회 보령 심원마을 민화 어울림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민화를 품은 심원마을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민속 문화를 계승하는 마을 행사 개최로 성주사지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주민 소통 공간을 만들어 폐광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제는 심원마을 회원 및 주민, 아동들이 그동안 만든 민화 작품 140점을 선보이며 아랑고고 장구팀과 천북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또한 민화와 어우러지는 전통혼례식, 학춤 공연, 소금 연주, 액막이 타령 등 전통문화 공연이 열려 우리 고유의 전통을 되새겨 보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심원마을은 70~80년대에는 삼풍탄광, 성주탄광, 심연탄광, 원풍탄광 등 석탄산업의 영향으로 마을에 활력이 가득했지만, 석탄합리화정책으로 인해 폐광촌으로 전락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 20여 년 전부터는 계곡의 풍성한 자연 생태와 수려한 경관으로 여름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성수기와 비수기의 극명한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보령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성주1리 주민 동아리인 ‘민화를 품은 심원마을’이 탄생하는 등 다양한 주민 참여로 극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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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시 정책사업 분야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시사픽] 보령시는 오는 10일까지 2023년 주민참여예산 시 정책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및 선정까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31억원으로 시 정책사업에 15억원,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43일간 시민을 대상으로 시 정책사업을 공모했으며 접수된 50건의 제안 사업 중 추진 가능한 사업 20건을 실무 부서 검토를 통해 선정했다. 시 정책사업 분야 온라인 설문조사는 보령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령시청 누리집 설문조사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20개의 사업 중 사업내용, 사업비 등을 확인해 5개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10일까지 설문조사를 마치고 온라인 시민 설문조사 결과 4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투표 결과 60%를 합산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후 최종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설문 참여 시민 3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수형 기획감사실장은 “주민참여예산은 내 주변의 생활 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친화 제도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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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는 계속된다’ 가을철 축제 잇따르는 10월의 보령[시사픽] 올해 대한민국의 대표 국제행사인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제25회 보령머드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보령시가 가을철 더욱 다양한 축제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이달 중 보령은 곳곳에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대천항 수산물 축제, 원산도·효자도 머드붕장어 축제, 제1회 보령AMC모터 페스티벌,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축제, 오서산 억새꽃 등산대회, 청라 은행마을 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를 연일 개최한다.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는 무창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제22회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린다. 백사장과 석대도 사이 1.5km에 달하는‘S’자 모양의 신비의 바닷길을 체험하는 이번 축제는 바닷길 횃불체험, 맨손 광어잡기, 축하 공연 등 18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대천항 별빛공원에서 ‘2022 대천항 수산물 축제’가 열린다. 행사 기간에는 수산물 장터 개장, 수산물 모의 경매, 관광객 즉석 노래자랑, 맨손 고기 잡기 및 시식 코너를 운영한다. 14일부터 15일까지는 원산도 선촌항 일원에서 ‘제1회 원산도·효자도 머드붕장어 축제’가 열린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후 처음 열리는 이날 행사는 쉐프와 함께하는 붕장어요리 개발, 붕장어 맨손잡기, 먹거리촌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15일부터 16일까지는 대천해수욕장 머드박람회 개최장에서 ‘제1회 보령 AMC 모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행사 기간에는 튜닝카 전시, 짐카나 대회, 튜닝카 및 오토바이 드리프트 쇼런 및 동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28일부터 30일까지는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축제’가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보령지역 대표 해산물인 조개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복, 키조개, 가리비, 대하 등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29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제4회 보령 오서산 억새꽃 등산대회’가 열린다. 등산대회는 오서산 주차장→시루봉→통신탑→억새군락지→성골등산로를 돌아오는 구간으로 운영되며 오후 1시에는 오서산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초청 가수 공연 등 흥 한마당이 열린다. 29일부터 30일까지는 2일간 청라면 장현1리 일원에서 청라 은행마을 축제가 열린다. 청라 은행마을은 수령 100년이 넘는 토종 은행나무가 1000여 그루 식재된 우리나라 최대 은행나무 군락지로 가을이면 마을 전체가 노란 은행나무 단풍으로 황금빛 물결을 이뤄 가을 여행지로 각광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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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았다[시사픽] 국세청이 지난 5년간 국민의 신고로 체납자 은닉재산 416억원을 징수했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률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건수 2,407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39건에 불과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94.2%가 포상금 지급을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 성과로 국민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91건에서 2021년 885건으로 5년간 약 2.3배 늘었다. 이중 실제 징수로 이어진 건수도 5년간 2,407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국세청은 총 489억 29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5년간 139건에 불과했다. 실제 징수 건수를 고려하면 실제 포상금 지급률은 5.8% 수준이다. 원인으로는 건당 징수액이 5천만원 미만인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미지급한다는 현행 기준이 지목됐다. 이에 홍성국 의원은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작은 성과라도 신고해주신 국민께 보답할 줄 아는 국세 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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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강원대·충남대·서울시립대·전남대 등 대학 학부에서 사실상 유사 법학부 운영 드러나[시사픽]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이 법에 따라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여전히 법학 관련 강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생의 최대한의 권익 보호 및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는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해 2018년부터는 조직과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제8조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해당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와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과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에도 강원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등에서 학부과정 법학과목이 다수 개설된 현황이 드러났다. 대학들은 단과대학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법학교육, 공무원 시험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법학부 수준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책임시간을 학부 강의로 채우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불법, 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조치, 감축 조치, 인가취소, 폐쇄 명령 등 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미제출 대학에 대해 교육부와 해당 사립대를 규탄하면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까지 미제출 자료를 제출받아 모든 대학의 부적절한 사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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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 장애인 소근육 강화 프로그램 운영[시사픽] 홍성군보건소가 지역 장애인들의 활기찬 일상생활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우리 함께, 아름다운 동행’ 소근육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등록장애인 및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1회/8주에 걸쳐 운영하며 인지 자극과 손의 협응력을 도우며 재미와 흥미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천연제품 및 공예제품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비타민 바디클렌져 & 마유 바디오일 만들기 등 천연제품 만들기와 가죽 크로스백, 석고 방향제, 보석십자수, 브로치 등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면서 장애인의 성취감 및 사회적응 능력을 증진시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고 일상 활동 장애 등 자신감과 우울감이 떨어질 수 있다 보건소는 이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두고 사회 적응력과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