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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입식테이블 교체 비용 지원해드릴게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 신청자를 오는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며 외식환경을 교체하기 위해 마련돼 교체비용의 50%를 업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세종시 일반음식점이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해 업소를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시 누리집의 일반공고란에서 사업내용을 확인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로써 편안한 외식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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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명 보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맞손[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맞손을 잡았다. 최민호 시장은 15일 시청 접견실에서 최종근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사장, 현덕환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기관 3곳은 관내 건축공사장의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건설산업재해로부터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기 대비 건축공사장 합동점검을 중점으로 업무 비결을 공유해 점검 효과를 효율화하고 안전관리 홍보·교육에 대해 상호 지원에 나선다. 먼저 다음달 중 관내 건축공사장 20여 곳을 대상으로 기관 3곳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해빙기 대비 감리·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가들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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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3기 주민자치연합회 출발[시사픽] 박윤경 보람동 주민자치회장이 15일 세종시 제3기 주민자치연합회장에 취임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날 시청 세종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과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위촉, 제2기 주민자치연합회장 감사장 수여와 축사, 제3기 주민자치연합회장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최민호 시장은 새롭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조치원읍·연기·금남·소정면 등 4개 읍·면 117명 위원 대표로 참석한 8명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지난해 주민자치활동에 노력해온 박종권 제2기 주민자치연합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박윤경 신임 제3기 주민자치연합회장의 취임사가 진행됐으며 올 한 해는 박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김연오·유재규, 감사 이항선, 홍보 위원장 이제승, 소통 위원장 신동익이 주민자치연합회를 이끌게 된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 시는 주민들의 주민자치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지고 있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연합회가 이러한 활동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품격있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모범적인 마을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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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 기업지원사업 설명회[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대내외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손을 내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을 도모한다. 시는 15일 세종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2023년 세종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가 주최하고 세종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라 2년간 비대면 운영했으나 올해는 대면으로 전환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지원기관 9곳이 참여한다. 참여 지원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코트라 세종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홍익메이커랜드사업단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 등이다. 설명회는 기업지원 서비스를 분야별로 종합 안내하고 상담창구 일원화를 통해 사업홍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창업 자금 판로개척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분야별 사업을 사업 추진기관이 설명·상담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기업 대표 및 직원들의 인터뷰, 기업지원사업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진행되며 폐회 후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자금 및 기술지원, 인력 등 안내하는 ‘2023 세종 기업지원사업 안내 책자도 제작·배포한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세종시의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도움 되길 바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대외 환경 속에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인들은 유튜브 세종테크노파크 채널을 통해 현장 녹화본을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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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육지원청의 학교현장 지원 노력 강조[시사픽]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14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듣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교육지원별 학교지원센터의 역할과 홍보 강화를 통해 과밀학교 중심으로 학교 수업이나 기간제 교원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현 위원은 “학교 급식센터 납품 업체에 대해 철저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며 “또한 혁신학교 운영 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교직원의 긍정적 인식을 높여달라”고 덧붙였다. 전익현 위원은 “학생들이 학창 시절부터 철저하게 경제교육을 받게 해달라”며 “이에 따라 추후 성장해 경제 주체로서 자본주의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에 담아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공주교육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백제 품은 미래교육 가상누리터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힘써달라”며 “이 사업이 지역마다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재에 대해 학생의 흥미를 유도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정식 위원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신설 학교에 안전 회차로 등 안전 설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밝혔다. 신순옥 위원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이 된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학생 방역에 더욱 신경 써달라”며 “비대면 활동이 모두 정상화되는 첫 학기가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은 “신규교사 발령이 많은 지역의 경우 발령받은 기관의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연수 과정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지역과 상생해 소멸지역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고민해 달라”며 “학생 휴대폰 사용량 감소를 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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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정책 발굴 당부[시사픽]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이날 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은 “각 시·군마다 청년들이 처해있는 환경이 다르다”며 “청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은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은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규정하고 있고 충남은 19~3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논산, 보령 등 일부 시·군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만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 조례가 불일치됨에 따라 정부·지역별 청년정책 수혜자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적극 건의하라”고 제안했다. 이현숙 위원은 “청년 고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단기 일자리 창출에 그치거나 취업 연계의 어려움이 있고 지역 현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은 “청년정책을 각 실·국에서도 진행하고 있다”며 “충남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년정책관이 신설된 만큼 청년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이상근 부위원장은 “충남도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길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무원 비위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역설했다. 박기영 위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인용율이 33%밖에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장려해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청년정책관 소관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심사된 안건은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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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충남이 탄소중립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2045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청정한 대기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강화는 도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충남이 대한민국의 대표 탄소중립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최근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미관상의 이유로 지상에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의 중점사항인 지상화 권고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을지, 만약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 지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도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와 관련 “대기·폐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정기관리 뿐만 아니라 비정기 상시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드론이나 대기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 권고는 특히 화재로 취약한 공동주거시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해당 조례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기후환경국 위원회 정비를 위해 상정된 조례안 심사와 관련 “위원회 통합운영 관련 조례의 경우, 위원회를 통⸱폐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통합운영의 초기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연희 위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 권고와 관련해 “전기차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만큼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의 화재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며 “다만 이미 완공된 기존의 아파트의 경우 이행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 인허가와 연계한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은 불법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질의한 후 “폐기물의 불법 반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떠안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악성 폐기물 불법처리업체 대한 강력한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은 기후환경국 위원회 정비와 관련 “환경정책위원회의 경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곳이며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지사의 정책을 자문하는 곳이므로 통합운영함이 가능한지 더욱 신중한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두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혼선이 없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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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업구조 전환으로 미래 성장발판 마련 주문[시사픽]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2023년 농림축산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농업구조 전환으로 미래의 성장발판 마련을 주문했다. 오안영 위원은 “농어민수당 지원 시 농업식품기본법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현실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비농업인 아닌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은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 미래 농업의 주체인 청년을 위한 육성 정책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다소 빈약한 예산과 중장기 계획 등이 우려스럽다. 모두가 공감하는 실질적인 청사진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지원이 중단된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을 자체 시행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다”며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은 “구조 전환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식량안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위를 향상시켜달라”며 “또한 도내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농민들의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등 농가 소득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신영호 위원은 “서천의 블루베리 등 작목반별 특징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신규 작물 추가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해달라”며 “또한 표고버섯 재배농가를 위한 배지센터 설립과 축산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추진 시 해양 및 환경을 철저하게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광섭 위원장은 “고유가로 인해 시설재배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며 “농가 난방비 보조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예비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한 양봉산업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꿀벌의 재입식 및 응애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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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 해외사무소 폐쇄 결정 오락가락”[시사픽]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충남연구원,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2월 10일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 충남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팀장에게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독일·일본 등 해외사무소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월 13일인 어제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충남도의 해외사무소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말 2023년 본예산 심사 시에는 현재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 해외사무소를 운용한다고 보고하고 바로 올해 1월 의회에 설명없이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 폐지를 결정한 것은 의회 예산 심사를 무시한 처사”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은 “탈중화에 따른 새로운 해외 투자처를 찾는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충남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라며 “충남도는 외국 기업들과 연관된 국내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파악해 외자유치에 힘써달라”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은 “재설치 계획중에 있는 해외사무소 위치가 과거에 운영하다가 필요성에 대한 의문으로 폐쇄했던 국가가 속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탈중국화에 따른 새로운 수출개척시장으로 필요성이 이해가지만, 미국, 일본 등 민간교류가 활성화된 곳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민간교류가 부족한 곳에 수출 판로를 확장하는 것이 해외사무소의 중요한 역할이다”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은 “외자유치 투자환경부분이 천안이나 아산 탕정·염치 등의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충남의 교통망이 전체적으로 발달되었으니, 균형발전을 고려해 다른 지역에도 외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은 “기존 해외사무소들은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고 싶은 곳이었고 새로 생길 곳은 투자유치가 중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코트라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있어 정체성이 모호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에 협업체제를 잘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무소 설치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평가지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 해외자본을 끌어오고 사업을 확대하는데 있어 충남이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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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대형사고 발생시 도민 안전·생명 중요성 강조[시사픽]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충남소방본부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건소위는 “대형사고로부터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활동과 화재 진압 장비 구매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입을 모았다. 김기서 위원장은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 홍보가 늘 부족하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좋은 화재 예방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또 “화재로 인한 사망자에 따른 시군별 사회안전지수 차이가 크다”며 “지역 특성에 맞게 지표·산식을 개선해 종합적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대형사고발생 시 구급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방 지휘체계의 확립과 골드타임을 꼭 지켜달라”고 말하고 “당진 송산119센터의 시설 개선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용국 위원은 “도내 소방서 한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비위 사례를 정확히 파악해 청렴한 공직자 교육을 시행하고 직원들이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은 “대형사고 시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참사가 발생한다”며 “재난사고 유형에 따른 세부 지침이 필요하고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화재분석, 안전 점검, 동일 화재 방지책 등 더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창용 의원은 “직장 내 갑질은 근절돼야 하고 모든 일에는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며 “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장비 개선도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도훈 의원은 “겨울철 일어난 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응은 좋았다”며 “앞으로도 안전 장비에 관한 관리·감독, 인명구조에 신속한 구조활동도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고광철 의원은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도민 안전도 지킬 수 있다 소방서 신축과 리모델링에 신경 써달라”며 “또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두고 도민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강구 해달라”고 제안했다. 신한철 의원은 “도내 고층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 지하 주차장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 충남도 시군별 대형화재 예방에 관한 대책과 전기차 화재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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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방문[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지연에 따른 대책 강구 등 현안 사항 청취를 위한 것으로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과 유인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의 운영 현황 및 대외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방안 및 국회와의 협력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홍보관과 비즈니스 라운지, 공유 오피스, 회의실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2022년 4월 개소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정당 주요 인사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설명회 등 세종시 투자유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임채성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세종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크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10일에 열린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요구되는 의회 차원의 전략적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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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정착 위해 융자금 상향 추진[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농어촌 지역의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및 후계농어민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한도 규정을 대폭 상향한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오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농어촌의 절대적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년들의 농어촌 유입과 후계농어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대출한도가 낮고 신용이 부족한 청년농어업인들의 지원한도를 확대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자격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 대상일 경우 융자액을 기존 1명당 5000만원 이내였던 것을 1억원으로 증액했고 법인일 경우 기존 3억원에서 5억원 이내로 상향했으며 기금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했다. 오 의원은 “우리 농어촌의 미래는 청년들과 후계농어민에게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년의 신규 유입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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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정책 실효성 확보 위한 청년센터 설치”[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미래세대인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청년정책 수립 전 실태조사 실시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청년센터 및 공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년센터 및 공간 설치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청년정책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년센터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충남과 강원 두 곳에만 없는 상황으로 청년센터가 설치된다면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민간협력, 주거 안정, 부채경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민규 의원은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정책을 추진해야 할 충남 청년센터의 부재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에 어려움이 있고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추진해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미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내 15개 시·군에서는 천안 3개, 아산 2개, 공주 3개 등 총 17개의 센터 및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충청남도와 시·군간 업무 협의 등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충남청년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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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사업 시작[시사픽] 충남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충남스마트쉼센터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사업 수행에 앞서 이날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센터 관계자, 위촉강사 3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 및 예방교육 공동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는 세부사업에 대한 위촉강사의 역량을 강화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세부 교육 및 상담 내용은 과의존 스마트폰 예방교육 바른정보통신기술진로교육 인공지능 윤리교육 디지털포용집단상담 e스마트집단상담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소년 가족 스마트폰 선용교육을 통해 부모-자녀간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방법 및 규칙설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가정, 학교, 단체 등 인터넷·스마트폰 예방교육이 필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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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만들어 미래 발전 이끈다[시사픽] 충남도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을 고도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도 담당 부서 관계자, 시·군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 경제자유구역은 김태흠 지사가 ‘1호’로 결재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세부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투자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산업·상업·주거·관광이 포함된 복합 개발 지역이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9개 구역 99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들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2021년 기준 7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고용 인원 21만 23명, 매출액 135조 1863억원, 수출액 29조 120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2014년 해제됐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를 감면받고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조성비를 감면받거나 부과를 면제받는다. 입주 기업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 임대 부지 조성, 토지 등 임대료 감면 자금 지원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시설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노동 규제 완화와 외국인 거주자 생활 여건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외국 자본 및 기술 유치를 통한 핵심 기술 국산화 추진 신산업 관련 사업 실증 기반 및 활성화 기준 마련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미분양 해결 및 추가 개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산업 고도화 견인 대한민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10개월 간 수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현황을 살피고 충남 경제자유구역 필요성과 여건 및 발전 잠재력, 추진 방향과 중장기 확장 계획,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다. 또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비전 및 추진 전략, 주력 업종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 등에 대한 유치 목표와 타당성, 전략 등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생활 환경 조성 계획과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계획도 제출한다. 이밖에 토지 이용 및 인구 수용 계획, 지구별 개발계획, 자금 조달 계획 및 개발계획 시행·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 경제성과 파급 효과도 분석한다. 도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올해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이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5년 개청할 예정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제조업 업황 및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으로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도내 전 산업의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충남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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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검정 담당 실무자 역량 높인다[시사픽]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4일 기술원 내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도내 농업환경 분야 추진사업인 대표필지 토양검정 사업 추진 계획과 그동안의 실적을 논의했으며 토양검정의 분석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시군 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농작물 생육 관측 방법과 토양 환경의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했고 최근 검정실에서 토양 분석에 도입·활용 중인 첨단 분석 장비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분석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분석실무자 대상 토양검정 실습 교육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필지 토양검정 사업은 2021년부터 전국 161개 농촌진흥기관이 공동 연구로 매년 5만 6500여 점의 토양시료를 채취·분석해 지역별 토양 화학성을 평가하고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작물별 합리적인 비료 사용을 추천한다. 도내에서는 15개 시군농업기술센터가 대표필지 토양검정 사업 이외에도 매년 6만여 점 이상의 토양을 검정해 농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토양검정 사업은 공익직불제, 토양개량제 사업 등 농업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정확한 토양검정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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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세종특별자치시선수단 출전, 선전 다짐[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선수단은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분산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수단은 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했다. 이번에는 빙상, 스키, 산악, 아이스하키 등 4개 종목에서 71명이 출전한다. 이번 동계체육대회에서 세종시 선수단은 지난해 획득했던 9개의 메달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미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스피드스케이팅 사전경기에서 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여자대학부의 강수민은 1,500M와 3,000M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매스스타트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자대학부의 오상훈은 500M와 1,000M에서 은메달을, 여자일반부의 김민조는 1,0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향후 진행될 전국동계체육대회 일정 속에서 쇼트트랙의 장성우, 피겨스케이팅의 차준환, 이시형, 최다빈 등이 메달을 노리고 있다. 또한 스노보드 남자 16세이하부에 출전하는 김태훈도 메달권으로 분류된다. 정태봉 세종시체육회장은 “무엇보다 선수단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저마다 노력해온 선수들이 결과로 보상받는 대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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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개정[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정부의 방역체계에 맞춰 필수 방역체계는 유지하고 학교의 일상 도모를 기본 방향으로 한 ‘2023년 새학기 대비 학교 방역지침 개정 방향’을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을 통해 그동안 등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권고되었던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이 새학기부터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실시한다. 감염 위험요인이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학생이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측정이 폐지되고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 의무 또한 폐지된다. 다만, 학교 감염상황을 고려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거나,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차량을 탈 때는 의무 착용한다. 이와 별도로 환기, 일상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한편 이번 방역지침이 완화됐지만 새학기 대비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변화된 환경 적응 등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개학 전 1주 ~ 개학 후 2주 기간 동안 운영한다.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 동안 학교 방역물품 지원, 예방수칙 집중교육 및 홍보, 학교별 방역체계 등을 점검 및 보완한다. 또한, 여름방학 전까지 코로나19 감염상황을 예의 주시해 상황에 맞게 학교방역 전담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3년 만에 학생들이 마스크 없이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새학년을 맞이하는 만큼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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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고 살고 싶은 해밀마을 마을계획단에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마을계획단을 공개 모집한다. 마을계획단은 해밀동주민자치회와 함께 마을 현안사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요 의제를 발굴해 주민 스스로 더 좋은 마을을 직접 계획하고 바꾸어 나가는 역할을 맡는다. 해밀동은 지난해 학생, 주민 등이 주민자치회와 함께 마을계획단 활동을 통해 마을계획사업 5가지와 주민제안사업 6가지를 발굴해 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을계획단 모집인원은 50명 내외로 해밀동 관내 주민이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모집기간 내 시 누리집 시민의 창-시민참여-신청접수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해밀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송상희 해밀동 주민자치회장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해밀마을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실 주민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덕 해밀동장은 “지난해 좋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주셨던 마을계획단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마을계획단 활동 진행이 원활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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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동마을계획단 모집 시작[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주민자치회가 오는 3월 10일까지 아름동 마을계획 수립에 참여할 ‘아름동 마을계획단’을 모집한다. 마을계획단은 아름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마을의 자원을 조사해 필요한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주요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으로 구체화해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집인원은 50명 내외로 아름동 주민이나 직장인이면 성별, 나이 등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모집기간 내 시 누리집시민의 창-시민참여-신청접수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아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현일 아름동 주민자치회장은 “마을계획단원이 구성되면 주민이 원하고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마을계획이 이뤄져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직접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다”며 “아름동의 각 직능단체와 특히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