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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법 개정, 국회서 ‘군불’[시사픽]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군불을 지핀다.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산시 둔포면 8개 리의 불평등한 상황을 법 개정을 통해 푼다는 목표다. 도는 오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훈식·성일종 국회의원 주최, 충남도 주관으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평택지원법은 서울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은 평택 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2009년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경북 김천시를 포함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평택과 김천이 그동안 평택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은 국비가 1조 16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주변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아산 둔포 8개리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6개 리, 경북 구미시 2개 동 등 16개 리·동이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지역 주민 편익시설 국가 지원은 주민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인 만큼, 3㎞ 내에 위치한 모든 지역에 지원을 해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원, 화성 370억원, 구미 124억원 등 총 98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성일종 의원 개회사, 김태흠 지사 환영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지역의 영향 분석과 법률 개정 기본 방안’을 주제로 갖는다. 종합토론은 최봉문 목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 국토연구원 이왕건 박사,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 백락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도는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평택지원법 아래에서는 동일 영향권 내에서 차별하는, 헌법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권, 화성·구미시 등과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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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현수막 정쟁 휴전 제의(?)[시사픽]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시내 곳곳에 게첨된 ‘당대표와 시의장 방탄’과 ‘김여사와 50억 클럽 재수사 촉구’ 등 현수막을 통한 정쟁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불신임안 제출을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이 부결됐던 점 등 국회와 의회를 통한 방탄시비로 세종시 곳곳에 현수막이 게첨됐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무죄와 함께 50억 클럽 수사를 하라는 현수막을 게첨해 맞불을 놨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 방탄, 상병현 성추행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있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며 성명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슈의 무게감에서 한가지는 야당의 대표라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지역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김건희 여사 문제나 50억 클럽 판결로 국민의힘이 홍보하는 내용을 따라잡기가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날 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세종시가 어느덧 악성 현수막의 전쟁터가 되어 가고 있다”며 "세종시 주요 도로 곳곳을 뒤덮고 있는 현수막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보기에 민망하고 원색적인 비방의 문구들로 가득하다”고 했다. 성명은 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은 내팽개친 채 정적 제거를 위한 폭거와 현수막 비방 정치라는 구태를 통해 상대 당 흠집 내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현수막 비방 정치를 중단하고, 시민의 민생과 고통을 돌보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 민생과 정책을 통한 비전과 희망의 목소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현수막 정쟁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현수막도 내로남불인가. 굳이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시타비(我是他非)라는 말이 떠오른다. 내로남불도 적당히 해야지 현수막 정쟁을 그만두자는 성명이 자신들의 추태는 감추고 비방만 일삼는 적반하장 일색”이라며 "이게 정쟁을 멈추자는 제안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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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시사픽] 태극기를 지니고 있다는 자체가 죄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나라를 빼앗겼을 때이지요.해방이 되던 날, 피에 절은 찢어진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태극기를 누가 처음 만들었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1883년 일본수신사로 갔던 박영효라는 설과,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시 이응준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어쨌든 나라가 풍전등화의 어려움에 처해있던 때 나라의 독자성을 내세우기 위해 태극기가 만들어졌음은 틀림없습니다.태극기는 대한민국 자체입니다.1920년대 독립군들의 ‘진군기’ 속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고, 3.1 운동의 태극기,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의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땄지만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가 손선수 가슴의 일장기를 지웠습니다.결국 일제에 의해 동아일보는 정간되고 조선중앙일보는 폐간되고 말았습니다.국기에는 그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이 그려져 있습니다.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는 덴마크 국기입니다.십자군 전쟁 때 패배하고 있던 덴마크 병사들의 머리 위로 하얀 십자가가 그려진 붉은 천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덴마크 군대는 그 천을 깃발처럼 치켜들고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한다. 1625년이었습니다. 덴마크 국기는 지금도 같습니다.국기가 국가의 상징으로 일반화된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였습니다.이로부터 시민국가가 출발하게 되고 시민의 주권자를 상징하기 위해 자유·평등·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의 3색으로 된 국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에는 이런 국기가 많습니다.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국기는 기독교 국가를 의미합니다.별과 초승달이 그려진 국기를 월성기라 하는데, 이슬람권의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별은 금성입니다. 망치와 낫이 그려져 있는 국기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망치는 노동자, 낫은 농민을 의미합니다.태극기는 비슷한 국기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독창적입니다.‘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상징합니다.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한다는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4괘는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합니다.태극기에는 심오한 철학이 담겨있습니다.태극기는 절대로 찢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각이 어려우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에 국기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어 그곳에서 폐기시켜야 합니다.국기로 시신을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시신과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관을 감쌌던 국기는 수거하고 관만 매장합니다.국기는 정면에서 바라볼 때, 왼쪽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합니다.국가의 정상간 좌석은 바꿀 수 있어도 국기는 왼쪽에 배치하여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않는 것이 국가간 관행입니다.군대나 단체에서 ‘받들어 총’을 할 때에도 다른 기는 비스듬히 굽혀 경례를 하지만, 태극기는 어느 경우에도 굽히지 않습니다.태극기가 어딘가에 굽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국기·국장모독죄에는 국기 또는 국장을 모독하는 행위는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태극기는 존엄성, 그 이상입니다.곧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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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치경찰, 유관기관과 위기가정 재발방지에 총력[시사픽]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시군 가정폭력상담소와 충남경찰청과 협력해 운영하는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을 오늘부터 15개 시군으로 확대·운영한다. '통합지원시스템'은 충남도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충남경찰청의 치안역량을 결합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의 연계·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위기가정이 신고되면 학대예방경찰관이 관련 정보를 가정폭력상담소와 공유한다. 상담사는 상담을 통해 위기가정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통합사례관리사는 상담소의 상담 정보를 토대로 각 위기가정의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위기가정으로 판단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 복지·의료·교육·가정폭력 피해 전문상담, 법률상담 등 충남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민간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충남도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와 연계해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천안 2곳, 홍성 1곳의 가정폭력상담소를 선정해 전문상담원, 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시군 통합사례관리사의 합동 대응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그결과 시범운영 기간 총 2,973건의 112신고 사건 중 1,041건을 통합지원시스템에 연계했으며 전년 대비 가정폭력 재신고 건수가 평균 21.7%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시범운영 외의 지역에서는 8.4%의 가정폭력 재신고 건수가 증가했지만, 시범운영 지역에서는 50%가 감소하는 등 ‘통합관리시스템’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 위원회는 이번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의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을 마련, 경찰과 상담소 업무의 통합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앞으로 가족공감 행복찾기 캠프를 운영해 피해자는 물론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적극적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수행인력 수퍼비전, 해당 시스템의 평가 환류 계획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희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일 평균 30건이 넘는 112 가정폭력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에서 통합지원시스템 확대를 통해 폭력피해자의 관점에서 상담, 수사, 보호·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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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에서 시작하세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인공지능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2023학년도 초·중·고 11개교를 중심으로 AI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AI교육 선도학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등의 기초 기반이 되는 교육을 위한 지역 내 거점학교로서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운영된다. 먼저, 정보교육실 구축 5개교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보교실 공간 혁신과 교육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교육활동 모델 6개교는 교육과정 내에서 인공지능 교육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성공적인 AI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지난달 27일 오송H호텔에서 학교 관계자 5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급에 따른 실천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및 공간구축교 구성원이 참여해 운영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체성에 기반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또,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전문 교수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의 비전·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운영 사례 및 공간구축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도학교 워크숍에 참여한 신현정 교사는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AI교육에 대한 학생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 됐다”며 “특히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정말 필요했는데 앞으로도 오늘 함께한 구성원과 손잡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보면 학생들에게도 AI교육이 정말 신나고 유익한 활동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AI교육 선도학교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원 역량 강화, 인공지능 교육 체험전 운영,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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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회계 집행률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내년도 30억원의 보통교부금 성과급을 받게 됐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집행목표율을 수립하고 관내 학교와 소통하며 적극 집행을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2회계연도 마감일인 2023년 2월 28일까지 원인행위율 99.3%를 달성한 결과다. 그동안 조직예산과 예산2담당에서는 관내 164개 학교의 월별 집행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집행률 목표치에 미달하는 학교를 현장 방문해 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본청 사업부서에 전달해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예산2담당은 K-에듀파인 연수, 교육연구회, 소소한 학교회계 배움 등 학교회계 운영 및 학교회계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학교현장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특회계 신속 집행 목표 달성으로 성과급 6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번 학교회계 집행률 97% 이상 달성을 통해 2024년도 예산에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위를 달성했다”며 “올해에도 학교회계 예산이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맞춰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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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용소방대연합, 대전현충원 소방인 묘역 참배[시사픽] 충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는 6일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직 소방인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추모 행사에 참석한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원 32명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날 오전 현충탑 참배와 순직 소방인 묘역 환경정화 활동을 마친 연합회원들은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6월 전국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 현안업무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효진 연합회장은 “자신과 동료의 안전이 곧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소방인들이 유념했으면 좋겠다”며 “소방활동 현장에서 순직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모두가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용소방대의 날은 2021년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19일로 지정했으며 현재 도내에서는 1만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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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충남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발간[시사픽] 충남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자치법규 및 시책 인권영향평가 내용을 담은 ‘2022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는 2019년 처음 시작해 4년째 시행 중이며 도 자치법규나 정책이 도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개정을 추진하는 부서가 의뢰한 119개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조례 87개, 규칙 19개, 규정 9개, 지침 4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44개 조례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중 44개가 수용했고 1개가 부분수용해 높은 개선 권고 수용률을 기록했다. 개선 권고는 44개 조례 총 54건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16건 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 2건 차별적 용어 사용 13건 성별 공평성 1건 특정 성별 편중 방지 17건 구제수단 1건 도민참여 기준 미비 4건 등이다.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등 총 3건에 대해 점검 및 평가했다. 먼저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도내 20개 공공기관 중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경영 4단계를 마친 7개 기관에 대해 진행했다. 대부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기준으로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마련,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 경영체계를 구축·운영했으나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권영향평가 지표와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경영 안내서 마련,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인권가치 확산 및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인권교육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도 인권센터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4단계를 마치지 못한 기관에도 개선사항을 도 담당부서가 관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시책은 도내 이주배경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도교육청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도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차액지원이 되지 않아 이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시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진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변지역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전문기관이 연구용역을 수행해 대부분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 절차 미비 등이 미충족 항목으로 평가돼 조사 결과 공개와 조사 결과에 따른 구제조치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도 본청 각 팀, 도의회,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내 공공기관, 도 인권위원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도내 시군, 민간 위탁기관, 타 시도 인권센터,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등에 배부한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배포하는 인권영향평가 보고서가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인권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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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시사픽] 충남도는 오는 29일까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도가 협력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창출과 데이터기반 비즈니스 혁신에 필요한 데이터 상품 구매, 가공 등의 예산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894억원을 투입해 전국에서 총 20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문별로는 데이터 구매 760건, 데이터 일반가공 250건, 인공지능 가공 1000건이다. 올해는 데이터 활용 경험과 자금이 부족해 데이터를 통한 창업과 신기술 개발을 주저하고 있는 청년기업과 수도권에 비해 데이터 활용 환경이 열악한 지역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청년기업의 경우 창업이나 데이터를 통한 혁신사례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요기업 선발 시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다년 신청을 허용하고 전체 지원 규모의 30%를 청년기업에 할당한다. 신청은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평가 등에 대한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 도는 데이터바우처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수요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지역설명회를 10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승현 도 데이터담당관은 “도내 소상공인과 청년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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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참여 확대사업 공모 9건 선정[시사픽] 충남도는 ‘2023년 여성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총 9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 권익 증진, 여성 인재 양성, 건강가정 육성,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는 18개 법인·단체가 신청했으며 1차 사업 심사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9개 법인·단체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조금은 사업 효율성 등을 평가해 사업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내 지원할 방침이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여성 장애인에게 컴퓨터 활용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사회참여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양울타리가족센터는 성폭력예방 여성전문가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성폭력 상담원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 7개 법인·단체가 여성 인재 양성 및 권익 증진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지역 실정 및 여성단체 수요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선정했다”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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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수소기업 육성 국비지원 확정[시사픽] 충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소산업분야 기술력 또는 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소전문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증시험·성능점검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6개 기업을 포함해 전국에서 60개 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도는 올해 국비와 도비 3억 2000만원 등 총 8억 2000만원을 투입해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당 최대 지원 금액은 7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 수소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 평가·인증 등 기술 지원 판로 개척 지원 인력 양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산자부 주관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소 전문기업 육성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이 지역 인재를 위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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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밑 공공기관 유치전, 수면 위 올려 총력전[시사픽] 충남도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가시화 전망에 따라 중점 유치 대상 34개 기관을 공식화하고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해 온 유치 작업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파급력이 큰 대형 공공기관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충남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우선선택권’ 적용 13개, 탄소중립·문화체육·중소벤처 등 충남 특화 기능군 21개 등 총 34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따라 김태흠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11월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충남혁신도시에 대한 드래프트제 적용을 요청한 바 있다. 드래프트제 적용 13개 유치 대상 기관은 본사 종사자 500명 이상 9개, 100명 이상 4개로 총 종사자 수는 9000여명이다. 500명 이상 대형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국방연구원 등이다. 100명 이상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이다. 충남 특화 기능군 중 탄소중립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고 지난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점을 감안해 추렸다. 대상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환경보전협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에너지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10개 기관으로 총 종사자 수는 1300여명이다. 문화체육 기능군은 7개 기관 4600여명으로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진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다. 중소벤처 기능군은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4개 기관 870여명으로 대한민국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고 있는 충남의 저력과 지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선 대정부 건의와 해당 기관 설득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치며 공론화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작업도 병행해 중점 추진한다. 그간 차별적 상황을 감내해 온 점을 감안해 충남혁신도시에 대한 드래프트제 반영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활동도 강화한다. 유치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는 도 지휘부-기관장 접견, 도 공공기관유치단-대상 기관 실무부서 접촉을 지속 추진한다. 공론화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선 영재고 설립 추진 등 특화 교육시설 마련 이주 직원 주거 대책 마련 종합병원 2026년 개원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 유치 추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 연내 스포츠센터, 2025년 미술관, 2026년 예술의 전당 문을 차례로 열어 스포츠·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홍예공원도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공원으로 재탄생시킨다. 송무경 도 공공기관유치단장은 “내포신도시는 그동안 기관·단체가 이전하고 주민들이 꾸준히 유입해왔으나,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가오는 2차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발맞춰 220만의 역량을 결집하고 맞춤형 전략을 펼쳐 충남혁신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대형 공공기관을 한 발 먼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일 충남연구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유치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유치 논리 보강 등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오용준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등 전문가·대학교수 7명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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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면 주민 주도 봄 맞이 환경정화 활동[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이 해빙기가 시작되는 봄을 맞이해 지난 5일 도로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활동에는 노호2리 마을 주민들과 바르게살기 운동 부강면위원회도 참여해 골목 안길과 도로변에 차량 이용자들이 무단으로 투기한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는 데 힘을 보탰다. 오남영 바르게살기운동 부강면 위원장은 “매번 환경정화 활동에 내 일처럼 참여해 주고 계신 위원,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마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헌관 부강면장은 “깨끗한 부강면을 만들기 위해 가로환경 정비에 적극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부강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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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미술이 있는 인문학 여행, 함께 떠나요[시사픽] 세종시립도서관이 시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인 ‘어반스케치 도서관 풍경’과 ‘오선지 위의 인문학 클래식 피크닉’을 운영한다. 오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운영되는 ‘어반스케치 도서관 풍경’은 최근 여행지나 도시 풍경을 가볍게 그리는 어반스케치를 활용, 도서관 풍경 그리기를 목표로 작가의 비법을 만날 예정이다. 6월 2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되는 ‘오선지 위의 인문학 클래식 피크닉’은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를 클래식 음악과 함께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확인 및 신청은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어반스케치는 오는 6일 10시부터, 오선지 위의 인문학은 5월 22일 10시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조설희 관장은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예술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힐링의 시간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문학프로그램 기획과 제공으로 시민 여러분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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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해결하고 소독서비스도 받으세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부터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소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취약계층과 읍·면 마을회관·경로당에 전등, 문고리, 배관시설 등 수리를 지원해 왔으며 이달부터는 마을회관·경로당에만 제공하던 소독서비스를 취약계층 가정으로 확대 제공한다. 소독서비스는 일반 세균, 식중독균 등을 살균하는 친환경 무독성 약품으로 가정 내 싱크대,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이와 함께 바퀴벌레 살충 제품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관내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사항을 신고·신청한 대상자에 한해 제공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황선득 민원과장은 “소독서비스를 취약계층으로 확대해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지난 2015년부터 소규모 공공시설물 점검·보수 및 공공건물,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사항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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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원센터 신규 협약, 균형발전 도모[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6일 ㈜윙윙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활성화에 나선다.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원·신도심 간 균형발전을 꾀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공동체 기반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도시재생 중·장기 계획 수립, 중앙공모사업 발굴, 도시재생대학 운영, 마을주민 교육, 청춘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도심 간 균형발전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해 말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탁기관과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했다. 시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 ㈜윙윙을 선정했으며 ㈜윙윙은 6일부터 오는 2025년 2월까지 약 2년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향후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 지원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현장센터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며 시정 4기에 걸맞은 시민밀착형 도시재생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다시 운영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읍·면 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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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빈집 철거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촌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빈집 철거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빈집 철거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시는 올해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 빈집 43동의 철거 비용을 각동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읍·면에 일반빈집 424호, 특정빈집 223호 등 총 647호가 있는 것을 파악했으며 해당 실태자료를 토대로 철거와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암 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 사업’ 또한 올해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주택 30동, 비주택 70동 등 100동과 지붕개량 20동을 지원한다.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별도 금액 없이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까지 전액 지원하며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전액, 지붕개량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로 읍·면에 주택 781동, 창고 등 기타 1,347동 등 총 2,128동이 있는 것을 파악했으며 해당 실태자료를 토대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빈집 철거 및 슬레이트 처리 사업 신청은 희망자가 오는 1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오는 23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사업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살고 싶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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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학연 협약으로 사이버보안 선도도시 도약[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6일 청사 한글독서문화실에서 ‘사이버보안 선도도시 세종’을 향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학계,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를 비롯해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기관 10곳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핵테온 세종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후원 지능형도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사이버보안 학술대회·협의회 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채용박람회 등 협력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산업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사이버보안 위협대응 및 차세대 융합보안 기반 강화에 대한 협력 추진 등의 목적도 갖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정보보호특성화대학과 연구기관의 직간접적인 후원·협력의 전기를 마련해 ‘핵테온 세종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와 ‘정보보안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한다. 또 협약기관은 사이버보안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정보보안 산업육성, 핵심인재 양성에 뜻을 같이해 향후 과제발굴, 협력사업 추진에 공동으로 나서게 된다. 현재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47곳이 이전했고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상황으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 산업육성의 최적지로 꼽힌다. 또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집약된 지능형도시 건설에 따라 사이버보안 생태계로서의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시는 사이버 보안 선도도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 핵테온 세종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는 세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개최하며 대회 일정은 22일까지 대회 신청을 받아 25일 온라인방식의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 50팀을 선발하고 본선은 대회 당일 진행된다. 또한, 사이버보안 학술대회, 정보통신기술기업 전시회, 청년인재 채용박람회 등도 함께 진행하며 참가를 원하는 전 세계 대학생, 기업은 ‘핵테온 세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우리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이버보안 인재 10만 양성과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사이버보안 산업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시가 사이버보안을 넘어 사이버안보가 튼튼한 미래전략 수도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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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유관기관 집적화로 시너지효과 높여야"[시사픽] 이준배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3일 금남면의 한 식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을 만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세종시 이전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만남은 세종으로 위치를 옮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착 지원과 중소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분야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준배 시 경제부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미 세종으로 이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기업진흥원, 창업진흥원과 연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사업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이미 세종에 와 있는 중기부 등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유관기관의 집적화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소관의 미이전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공영홈쇼핑 등으로, 현재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시는 유관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4-2생활권에 조성 중인 세종테크밸리 내 입지를 유도해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와 중소기업 연구‧지원 공공기관을 집적화 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 부시장은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 이들을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신성장 분야 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부 소관 미이전 공공기관의 조속한 세종 이전을 위해 중기부도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대상지로 조치원을 제안하고 연내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벤처부의 신속한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유무형의 부존자원을 활용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구 추진 전략으로, 시는 조치원의 자원‧문화‧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을 계획 중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세종지역 공약인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전략으로 오는 2024년까지 1단계로 액셀러레이터 클러스터를 구축, 교육‧연구‧산업기능이 연계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 부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선제적인 대응을 전담하는 ‘세종지역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지원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이 부시장의 제안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으며 특히 유관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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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세종FM98.9Mhz과 업무협약식 개최[시사픽] 세종남부경찰서는 2023. 3. 3. 11:00 세종FM98.9MHz 세미나실에서 따뜻한 공동체 치안 구현을 위해 세종FM98.9MHz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이번 업무협약식에 대해 지난 2월 8일 박성갑 서장이 세종FM98.9MHz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경찰의 치안 활동이나 각종 재난·재해 및 사건 사고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세종시의 치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데 세종FM측과 의견이 일치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FM98.9MHz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교통단속 예고제나 학교폭력 예방법,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활동 등 각종 분야에 대해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FM98.9MHz 김동수 대표는 “우리 세종FM은 세종남부경찰서가 시민들과 함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공 매개체로써 지역 공동체 치안에 보탬이 되는 방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갑 경찰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세종 시민의 치안 만족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따뜻한 공동체 치안의 완성을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