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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5년간 6728건 발생, 성범죄 근절 노력 무색[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 징계자 중 병사는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사관 이상 간부급 징계자는 부사관급 1,065명, 위관급 장교 276명, 영관급 이상 장교 222명, 군무원 92명 순이었다. 특히 영관급 이상 징계자 중 장성 계급도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성범죄 유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의 권력형 성범죄였다. 성범죄 징계는 간부급의 경우 경징계인 감봉이 전체의 39%, 6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 정지가 34%인 567건, 해임이 10%, 166건이었고 이밖에 근신, 파면과 강등, 견책 순이었다. 병사의 경우 휴가 제한이 전체의 57%인 2,8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창이 28.6%로 1,449건, 군기 교육이 6.1%인 309건, 기타 근신과 강등, 감봉, 견책이 뒤를 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최근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으로 군 내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지만, 군은 마땅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휘관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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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급식에 ‘쥐똥’ 경악, 벌레·개구리·낚시줄도[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장병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병 급식에서 118건의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별 이물질 발견 횟수는 육군 급식이 103건, 전체의 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병대가 10건으로 9%, 공군이 4건으로 3%였고 해군은 1건이었다. 이물질 유형으로는 지네, 메뚜기 등 벌레가 30건, 전체의 25.4%로 가장 많았고 케이블타이·병마개 등 플라스틱과 비닐류가 29건으로 24.6%였다. 이어 머리카락과 솜털 등이 24건, 칼날 등 금속류 9건, 탄화물 등 가루가 6건, 기타 낚시줄, 쥐똥 등 이물질이 20건이었다. 2회 이상 이물질을 납품해 행정 조치를 받은 업체는 31곳이었다. 이중 A업체는 12회에 이르는 상습 이물질 납품으로 행정조치를 받았지만, 현재도 군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에 대한 대부분의 조치는 시정 요구서 발부와 경고에 그쳤다. 송갑석 의원은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 장병들의 급식에 지속적으로 이물질이 나와 장병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군 급식 품질보증제도와 이물질 납품 시 곧바로 퇴출하는 군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통해 군 장병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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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음료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시사픽] 산수음료가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생수를 지원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는 먹는샘물 전문 제조기업인 산수음료에서 ‘가벼운샘’ 생수 10만병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엑스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개최되며 해외군악대, 3軍 의장대 공연, 무기장비 및 헬기 탑승, 사격 및 서바이벌 게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관 대한민국국방관 세계軍문화생활관 국방체험관 4차산업융합관 지역산업관 등 7개 전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수음료는 맛 뿐 아니라 엄격한 위생관리로 자연 그대로의 청정함을 유지하고 강도 높은 수질검사를 진행하며 국내최초 생분해성 패키지 먹는샘물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전 지구적인 환경보호까지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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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다리 무너뜨리는 윤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감소[시사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을 자체분석한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5조6천4백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안은 총 29조 3천 3백억원이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국민임대주택지원, 공공임대주택지원 등의 예산은 16조 8천 8백억원이다. 이는 2022년 예산안 22조 1천 3백억원 대비 약 5조 6천 4백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주택 호수로 보면 공공임대만 따졌을 때 지난해 17만호 대비 6만5천가구가 줄어 10만 5천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공공분양 물량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가정해도 약 9천5백가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소 이유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히 추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공전세사업 예산이 늘었고 영구·국민·행복주택 예산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짐에 따라 일부 감액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한시사업 1.9조 원은 순감, 영구·국민·행복주택 사업에서 줄어든 1.7조 원은 통합됐으니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이 그만큼 늘었어야 하지만 실제 증가액은 0.2조원에 불과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6조원이 줄었으니 한시사업순감을 감안하더라도 정확히 3.7조원의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세임대 융자사업은 1635호에서 521호. 전세임대 융자사업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1.3만호에서 9750호로 다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3000호에서 2250호로 감소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재출 받은 2023년~2026년 공공임대 주택 유형별 공급계획을 보면 향후 4년간 약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 4개년 공급실적에 비해 약 5만호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허영의원은 “원희룡 장관은 국회예결위에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은 물량이 감소함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공공임대 입주자 대기자가 여전히 7만명에 육박하고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임대 수요를 무시한 공급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은 서민 주거 불안정을 부추김은 물론, 주거 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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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 예산 143억원 부정사용[시사픽]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연구기관의 R&D 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143억 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KEIT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71건, 부정사용금액은 67억4천800만원으로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39건, 인건비 유용 19건, 허위 및 중복증빙 8건, 납품기업과 공모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중 아직 38.1%가 미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기간 KIAT의 적발건수는 26건, 부정사용금액은 32억9천3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15건, 허위 및 중복증빙 4건, 인건비 유용 7건이었으며 미환수율은 26.4%였다. KETEP의 적발건수는 38건, 부정사용금액은 42억6천200만원이다.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24건, 인건비 유용 10건, 납품기업과 공모 2건, 허위 및 중복증빙 2건이었으며 미환수율은 67.4%였다. 김성원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탓에 국민 혈세가 잘못 사용되어 안타깝다”며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자의 사기까지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낮추기 때문에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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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법원… 법관은 물징계, 다른 공무원은 엄단[시사픽]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지만,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원행정처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법관 24명에 대해 감봉 12건, 정직 7건, 견책 5건의 징계처분을 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연루된 법관은 정직 1개월 처분을, 금품수수 사고에 연루된 법관은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징계는 정직 1년이며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가능하다. 법관 징계 수위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가볍다. 지난해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1,000만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A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손님 지갑을 훔친 노래방 종업원의 사정이 딱하다며 운영자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 파면된 전직 경찰간부와 대조적이다. 경찰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수한 금품은 A부장판사보다 적지만, 내부 징계 수위와 형량은 법관보다 높았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184% 만취 상태로 500m를 운전한 판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9년에는 0.163% 상태로 3㎞를 운전한 판사에게 감봉 2개월 징계 처분했다.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해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해당 부장판사는 퇴직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사법농단' 사태 때도 재조명됐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 66명의 명단을 대법원에 넘겼지만, 이 중 10명만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최대 징계인 정직 1년을 받은 판사는 없었다. 이탄희 의원은 "파면된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징계 기준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판사는 1,000만원을 받아도 정직으로 끝난다"며 "이러니 누가 판사들을 존경하겠는가. 두 얼굴의 법원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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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행락지 주변 가을철 식중독 예방 홍보[시사픽] 당진시가 가을철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을 5일부터 7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이번 홍보 활동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조리·판매하도록 계도해 식중독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한‘식중독 예방 소통전담관리원’이 수행한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가을철 식중독 예방요령 안내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식중독 예방 안내문 및 홍보물 배포를 통해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을철에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식품위생업소는 위생 기준 준수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끓여 먹기·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생활 속에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소통전담관리원은 지난 7월 김밥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에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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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시사픽] 당진시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2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정기공시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개별주택 152호 및 당진 아이파크 및 수청2지구 지엔하임 공동주택 1,255호이다. 이번에 결정된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친 후 개별 주택가격은 당진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공동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했다. 해당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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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우리 쌀을 이용한 베이킹 창업 교육 추진[시사픽]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베이커리·카페운영자 및 창업 예정자 15명을 대상으로 한‘우리 쌀을 활용한 베이킹 교육’의 참가자를 1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8일에 시작해 총 6회에 걸쳐 11월 22일까지 진행되는‘우리 쌀을 활용한 베이킹 교육’은 쌀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소비 촉진 리더를 양성하고자 계획됐으며 고구마 베이글, 감자어니언브레드, 사과 찹쌀모찌꼬 등 당진시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와 상품포장법을 실습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5일부터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최근 밀, 육류 중심의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쌀 소비량이 2년 연속 둔화되고 특히 젊은 층의 소비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우리 쌀과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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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달리는 신문고’운영[시사픽] 당진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개최되는‘달리는 신문고’의 상담자를 14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달리는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들이 직접 지차체를 방문해 고충 민원을 상담·접수해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이다. 행정기관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이나 불편 사항, 건의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상담을 원할 경우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주택건축·교통 도로 등 국민권익위원회상담 분야 사회복지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분쟁 노동관계 분야 등으로 각 분야의 전문기관과 협업해 1대1 민원인 중심의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14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 사전 예약 가능하며 당일 현장에서 신청해 상담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조사관들과의 상담을 통해 그동안의 고충 및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 차원에서도 시민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다 같이 누리고 행복한 당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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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위해 협약 맺어[시사픽] 당진시가 지난달 30일 당진시청 목민홀에서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고도화된 ICT 기기를 지역사회 취약노인 돌봄에 적용해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정서 지원, 맞춤 건강·의료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스마트 돌봄 선도모델’을 개발해 보편서비스로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당진시장, KT 충남법인고객단 상무, ㈜ ATAM 대표, 당진시노인복지관장 외 2개 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해당 공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어르신 돌봄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공모사업 추진 및 향후 스마트 돌봄서비스 구축 사업의 행정적 지원 돌봄 선도모델 개발에 KT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 ATAM 향후 구축된 사업의 운영·관리에는 당진시노인복지관 외 2개 복지관이 맡아 협력하게 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시의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향후 성공적인 고령자 스마트 케어 서비스를 구축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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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생 설계 프로그램 ‘따로 또 같이 준비하는 인생 설계’ 운영[시사픽] 아산시가 신중년 남성과 여성 그리고 예비 신중년의 맞춤형 미래 준비를 위해 2022 아산시 인생 설계 프로그램 ‘따로 또 같이 준비하는 인생 설계’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별·세대별 인생 설계 요구에 맞춰 신중년 남성을 위한 인생 설계 과정 신중년 여성을 위한 인생 설계 과정 예비 신중년을 위한 미리 준비하기 과정 총 3개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과정별 4회 진행된다. 오는 18일까지 아산시 통합예약시스템 온라인 신청 또는 아산시 평생학습관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최광락 아산시평생학습관장은 “성별과 나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인생 설계를 통해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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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안전문화운동 실무협의회 개최[시사픽] 아산시가 지난달 30일 5개 중점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아산시 안전문화운동 실무협의회 기능 및 운영계획 보고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한 분석 연구용역 계획 보고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중점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태규 아산시 부시장은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해 관련 부서를 비롯한 기관 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이 안전한 ‘행복 안전 도시 아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해 아산시·경찰서·소방서 다자간 협약체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한 TF 구성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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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찾아가는 저출생 극복 간담회’ 개최[시사픽] 아산시가 심각한 저출생 현상 등 인구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방안을 찾고자 지난달 29일 ‘찾아가는 저출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혼부부 2명과 맞벌이·다자녀 가정 부모 5명, 시 인구정책 업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제 출산 준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풍부한 자녀 양육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저출생의 원인 그리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 안정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급한 현안으로 지목됐으며 국가나 시 정책에 맞벌이 가정 증가와 초혼 나이 상승, 만혼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책수요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포용과 이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참여자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다. 한 참여자는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재앙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만한 정책은 없는 것 같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고분자 여성복지과장은 “오늘 제안해 주신 좋은 의견을 저출생 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파격적인 예산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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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키움 갤러리’ 운영[시사픽] 아산시가 지난달 30일 염치읍 은행나무길 정류장 갤러리에서 나눔문화 홍보를 위한 ‘2022 행복키움추진단 나눔문화 갤러리’ 개관식을 진행했다. 행복키움 갤러리는 오는 7일까지 운영되며 갤러리를 방문하면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선한 영향력으로 아산시 복지 리더의 역할을 하는 17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원 556명의 활동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다. 강준구 아산시 행복키움추진단 협의회장은 “올해도 지역 내 취약 가정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신 17개 읍면동 단장님과 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23년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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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용 드론 안전 교육’ 나서[시사픽] 아산시가 안전한 영농현장 드론 사용을 위해 오는 5일 농업인 15명을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교육을 진행한다. 농업용 드론은 파종, 방제, 비료 살포 등 농작업과 고해상도 카메라를 활용한 생육 정보 및 병해충 예찰 등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고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어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시는 영농현장에서 드론을 사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드론의 구조와 비행 원리 항공법규 비상 발생 시 비상조치 사항 드론 사고사례 등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론교육과 드론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 그리고 실제 드론을 활용한 조종 연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용 농촌자원과장은 “드론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드론 활용 심화 과정 등 다양한 교육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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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2년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 추진[시사픽] 아산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온양1동을 비롯한 13개 행정복지센터와 시민문화복지센터를 순회하며 계량기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부정 계량기 사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추진됐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저울 등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며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과 2021년과 2022년 검정받은 저울은 제외됐다. 지역별 일정에 맞춰 검사장을 방문해 검사받을 수 있으며 주요 검사내용은 법정 계량기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이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되면 수리 후 재검사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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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2년도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 진행[시사픽] 아산시가 지난달 30일 공유재산 관리 업무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으로 추진됐으며 1부와 2부로 나눠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오보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공제사업 전반과 사고 접수·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했고 2부에서는 김백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장의 공유재산 법령 교육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교육은 특히 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과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민간 위탁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폭넓은 내용을 다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선화 회계과장은 “담당 공무원들이 공유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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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창립총회 개최[시사픽]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20개 기업체로 구성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중 하나인 ㈜케이엔제이 2층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태규 아산시 부시장, 입주기업 대표와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설립에 따른 정관제정 및 임원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확정하고 초대 협의회장에 심호섭 ㈜케이엔제이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심호섭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입주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입주기업 간 활발한 교류와 상호발전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태규 부시장은 “아산스마트밸리 입주기업체협의회 창립총회를 축하드린다”며 “아산스마트밸리가 아산시 지역경제의 메카로서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스마트밸리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정기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해 산업단지 환경관리와 입주기업 간 교류 및 협력, 입주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와 함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사단법인 설립인가 승인을 충남도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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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겨울철 코로나19 추가접종 ‘모더나 2가 백신 접종’ 추진[시사픽] 아산시가 질병관리청 겨울철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모더나 2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모더나 2가 백신은 초기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BA.1 기반으로 개발된 백신이다. 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 중 기초접종 완료자로 마지막 접종일이나 확진일로부터 4개월 경과 후 접종이 권고된다. 현재 우선 접종 대상자인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 취약 시설 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며 2·3순위 대상자는 잔여 백신을 통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예약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잔여 백신 접종은 오는 11일부터 SNS 또는 의료기관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명단 확인 후 가능하다. 구본조 보건소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추가접종이 중요하다 대상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후 화이자의 BA.1 기반 2가 백신도 도입할 예정이며 mRNA 백신 접종 금기 대상자 또는 mRNA 백신으로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등 단백질 재조합 방식의 백신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