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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온실 온도 변화 토마토 병 발생시켜[시사픽] 충남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는 15일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비닐하우스 내 이슬 발생으로 토마토에 생리 장애 및 병 발생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온실 내 환경 관리를 강조했다. 최근 외부 온도가 낮아 아침에 환기를 늦게 하면서 온실 내 온도 상승 속도가 시간당 3℃ 이상 급격히 상승해 토마토에 이슬이 맺히고 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온실 내 공기 온도가 급격히 높아지는데 대부분 물로 이뤄진 잎이나 과일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상승해 온도가 낮은 식물체에 이슬이 맺히게 된다. 이 때문에 잎이 타고 과일 색깔이 불균일해지며 갈라지는 생리 장애가 속출하고 역병·잎곰팡이병·점무늬병·잿빛곰팡이병 등 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 내 온도가 급상승하지 않게 해가 뜨면 바로 환기하되 식물이 찬바람에 직접 닿아 장애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온 커튼이 있는 온실은 보온 커튼이 닫혀 있는 상태로 환기창을 조금 열고 보온 커튼이 없는 단동 온실은 측면 환기창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열어야 한다. 이슬에 의해 잎이 타는 물리적 피해나 역병 등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 잎을 즉시 제거하고 적용 약제를 살포하는 등 신속 조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문행 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연구사는 토마토 하우스 환기 요령을 숙지해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하고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에 이슬 맺힘 피해를 세균병이나 영양결핍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영양제를 엽면 살포하라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며 “잘못된 영양제 살포 시 약제비와 약제 살포 노동력 등 비용이 발생하고 이슬 맺힘 시간도 늘어나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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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공모 3건 선정[시사픽] 충남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 사업 4개 과제가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 사업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플러스 사업으로 충남의 산업을 혁신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역혁신프로젝트와 플러스 사업과 관련 지난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국비지원 약정을 체결했으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이달 중 약정을 체결해 국비를 교부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석탄화력발전 종사자의 이전직 직무교육과 다른 직종으로의 직무체험을 통해 이전직을 촉진하고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충남 제조업의 근간인 금속산업에 대해 인적·물적 통합지원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플러스 사업은 반도체산업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반도체 플러스 도시 유휴인력과 농가를 매칭하는 농촌 플러스 2개 과제로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의 산업을 전환하고 혁신하는 동시에 구인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내년에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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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역량 강화 교육[시사픽]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14일 산림자원연구소 시청각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담당자와 기간제근로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예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비하고 예찰 및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공무원과 예찰조사원들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예찰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초지식과 최신 방제지침 안내 및 시료채취 실습 과정 등을 교육 받았다. 정찬식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관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현황과 재선충병의 발병 기작, 재선충병 매개충의 생태적 특성 등 전문지식을 전달했다. 조현선 도 산림자원연구소 환경임업연구팀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시료채취 방법을 다양한 예시 사진을 통한 안내와 현장 실습교육으로 현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이번 교육 외에도 상반기 중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를 표본으로 제작해 각 시군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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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도 ‘둔포 주민 국가 지원’ 동의[시사픽] 챗GPT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3㎞ 이내에 위치해 있지만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평택지원법 관련 챗GPT 검색 결과를 소개했다. 임 박사는 챗GPT에 “미군의 평택시 이전으로 인해 평택시와 인접한 아산시도 피해를 받고 있다. 국가는 지방정부인 아산시와 시민,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을 입력했다. 이에 대해 챗GPT는 국가가 아산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 이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미군기지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국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대한 요구 적극 제기 지역사회 연대 구축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한 정책 제안과 법안 제정 촉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은 아산시와 주민이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챗GPT는 이와 함께 아산시민을 위한 법안을 만든다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아산시민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이 적절하고 이 법안에는 경제적 지원 도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생활 불편 해소 환경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준홍 박사는 “챗GPT를 통한 검색 결과가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편향이나 감정 없이 내놓은 답이 충남도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흥미롭게 살펴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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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 주민 90% “비행장 소음 피해 경험”[시사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민 10명 가운데 9명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항공기 운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둔포 주민 중 소음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주민은 2.3%, 피해 보상 총액은 평택시의 2%에 불과했다.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지난해 둔포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발표했다. ‘미군 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지역의 영향 분석과 법률 개정 기본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주민의 91.2%가 비행장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나선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도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음 피해 보상을 받는 주민은 둔포 전체 3만 300명 가운데 707명으로 2.3%에 머물렀다. 보상액은 1인 당 월 3만원 씩, 연간 총액은 2억 50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만 6000여명이 연간 120억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는 평택에 비하면 턱없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또 미군기지 비행장 소음이 주민 건강과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된 소음 지도에 의하면, 둔포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아산 일부 지역이 웨클 80 이상 90 미만인 ‘제3종 구역’에 해당한다”며 이는 아산시가 미군기지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컬럼비아대 보건대학원 피터뮈닝 교수의 발표 논문에 의하면 60데시벨 이상의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은 인체에 심혈관 질환, 불안 장애, 암 질환의 건강 문제를 야기하며 최대 1년까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며 “웨클 80 소음은 5분 등가소음으로 환산 시 7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준홍 박사는 “아산 둔포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인한 건축물 고도 제한과 항공기 소음·진동 등 정주환경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기업 유치와 민간도시개발 위축 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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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종합병원 ‘중앙투자심사’ 넘는다[시사픽]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지원과 관련한 중앙투자심사 대응 작업에 본격 나섰다. 적기 심사 통과로 민선8기 들어 3년 앞당긴 2026년 3월 개원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 및 기준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자인 명지의료재단 관계자, 의료·보건 분야 자문단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착수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와 명지의료재단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기본계획 검토, 도의 자금 지원 기준 및 단계적 절차 마련,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응 등을 위해 오는 7월까지 4개월 간 에이치엠엔컴퍼니가 실시한다. 에이치엠엔컴퍼니는 그동안 세종 충남대병원과 원광대학병원, 순천 신대지구 종합병원 등 30건 이상의 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 및 컨설팅을 수행한 전문 업체다. 연구용역에서는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충남 서부 인구와 도시기본계획 등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의료기관 분포와 지역·연령별 환자 분포 및 질병 형태 등 의료 수요를 분석·예측한다. 이어 종합병원 건립 필요성과 적정성을 다시 살피고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한다. 또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및 적정 병상 규모를 제시하고 지역 발전 시기별 종합병원 모델을 마련하며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해 종합병원 건립 모델별 소요 예산을 분석한다. 지역 의료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는 종합병원 건립 규모 적합성 분석 재무적 수익성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구체성 및 지역 파급 효과 분석 등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 자금 지원 유사 사례를 살피고 도비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도비 지원 시 사업자에 대한 제안 가능 사항 및 범위를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종합병원 자금 지원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도출하고 신속 건립 방안을 검토하며 구속력을 갖는 이행협약안도 제시한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지원 규모·시기, 사후 관리 방안 등이 담긴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이후에는 중앙투자심사 의뢰, 2025년 본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중앙투자심사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절차로 도는 심사 적기 통과를 통한 조기 개원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은 도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며 "지난 1월 도와 명지의료재단 등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개원 시기를 3년 앞당긴 만큼,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투자심사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3만 4214㎡ 부지에 연면적 5만 6198㎡, 525병상 규모로 명지의료재단이 건립한다. 22개 진료과에 중증응급·심뇌혈관 등 전문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의료 인력은 총 857명으로 전문의 94명, 간호사 414명, 기타 349명이다. 명지의료재단은 특히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 24시간 어린이응급센터 설치도 검토 중이다. 도와 명지의료재단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에는 건립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건립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명지의료재단은 경기도 일산 명지병원 본원과 충북 제천 명지병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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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법 개정 ‘한 목소리’[시사픽]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국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김태흠 지사와 전문가들은 아산시 둔포면이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훈식·성일종 의원 주최, 도 주관으로 연 이날 토론회는 김 지사 환영사, 기조발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이 평택과 김천에 한정돼 충남 아산과 경기 화성, 경북 구미는 미군기지 3㎞ 이내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세 시군 주민들에게는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배제하는 법은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피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공조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방위·국방부·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환영사에 이어 기조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평택 팽성과 연접한 둔포는 주한미군 시설 3㎞ 이내 지역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팽성은 국가 지원 대상이고 둔포는 지원 제외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또 “둔포 주민 대부분이 미군기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팽성은 4만 6000여명이 연간 120억원을, 둔포는 707명이 2억 5000만원의 보상을 받고 있다”며 양 지역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임 박사는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평등권 실현 균형발전이 핵심 가치인 ‘공간적 정의’ 실천 주민 생활 및 건강권 보호 동일 피해 주민 동일 보상·지원 국가 발전 견인 등을 위해선 “미군기지와 연접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아산·화성·구미시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평택지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국방부에서 조사한 소음 결과와 둔포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둔포 주민이 군 비행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평택지원법에 둔포면이 소재한 아산시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방을 위해 평택 미군기지의 원활한 역할 수행 못지않게 주변 둔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특별법 제정보다 기존 법률 일부 개정이라는 방식이 실현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도 “국가 균형발전 추진의 취지와 기본 원칙은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형평성을 확보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둔포 지역도 지역 균형발전과 공평성 확보를 위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지역사회 상생 협약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체결하고 지원 사업이 적용 시행되어야 한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제시했다.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소음 피해 보상 방안 계획 수립 시 둔포 주민 공청회 실시 국방부 소음 영향도 조사 시 주민들과 시간·장소 사전 협의 소음 측정 결과 공개 현재의 보상 지역을 둔포 전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 위원장은 또 평택지원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통과 후에는 지원 사업비 재원을 특별회계로 명시하고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지역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둔포 8개 리와 화성 양감면 6개 리, 구미 2개 동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에 소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원, 화성 370억원, 구미 124억원 등 총 98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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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촌고 고교학점제 맞춤형 신설 도서관 개관식 개최[시사픽] 종촌고등학교는 14일 오후 1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신설한 학교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고교학점제의 본격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 혁신을 추진해 왔다. 해당 사업을 통해 학교 도서관을 비롯해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수업 교실, 학습자 중심의 학습 카페 등 공간을 조성했다. 이번에 개관식을 가진 학교 도서관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신설 도서관은 수업 자동 녹화 시스템이 갖춰진 도서관 활용 수업실, 정보 검색실, 동아리실, 서가 및 독서 활동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기존 폐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개방이 가능한 폴딩도어로 벽면이 구성되어 있으며 2층 학습 카페와 통합해 학습, 공연, 전시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개관식에 참석한 3학년 김종민 학생은 “기존 도서관에 비해서 공간이 넓어지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시설이 갖춰져서 좋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도서관을 자주 방문해 각종 지식과 정보를 얻고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독서를 생활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평희 교장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다양한 규모와 형식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공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설된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수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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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업무협약[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해 14일 3층 상황실에서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교진 교육감, 신명석 본부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과학실 취급시설 기준 안전 컨설팅, 화학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실험실 안전수칙 등 학교 과학실의 안전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관내 학교 과학실험실 안전 현장점검에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가 참여해 매년 15개교의 과학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보관상태, 과학실 시설·장비 적정 설치 여부 등 전문적인 현장 안전점검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동호 미래교육과장은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수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이 꼭 필요하다“라며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와 함께 전문적인 과학실 안전점검 실시해 학교 과학실의 최적관리와 안전확보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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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주변 봄맞이 환경정비 실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14일 연서면 일원 조치원비행장 이전공사 현장 주변에서 ‘봄맞이 환경정비 활동’을 시행했다. 이날 시는 시공사, 감리단과 월하오거리에서 월암교 구간 500m에 대해 굴삭기 등 중장비 2대 청소 및 안전요원 등 10여명을 투입해 정비활동을 벌였다. 이번 활동은 겨울 동안 쌓여있던 도로변 토사를 제거해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낙엽, 쓰레기 등을 수거해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사업장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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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누리콜 이용자연대와 간담회 실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누리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누리콜 이용자연대, 세종시청 교통과 및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2년 10월, 시에서는 선착순 예약방식의 문제점 개선 및 교통약자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누리콜 운행방식을 위치 기반 즉시 호출제로 전환한 바,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이다. 즉시 호출제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월 이용건수가 기존 예약제 방식 대비 최저 12.0%에서 최고 24.6%까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배차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이용자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토대로 세종시청과 도시교통공사에서는 추후 운전원 추가 채용 및 차량 추가 구입과 더불어, 문자 전송 시스템 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순열 위원장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단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8월에 발간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는 보행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21대 운영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4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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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채택[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이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2차 임시회에서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제정·개폐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0조 등에서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관점의 차이와 해석의 범위가 넓어 지방의회 고유의 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방의회와 달리, ‘헌법’ 제54조에서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상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집행기관과의 예산 갈등 발생 시 예산 불확정으로 주민 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재의요구 요건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의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의요구 안건이 다시 가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의견이 대립할 때 집행기관의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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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동 자율방재단, 산불 예방 캠페인 전개[시사픽] 세종시 고운동자율방재단과 세종시자율방재단연합회가 지난 13일 고운동 일대에서 정화활동 및 봄철 건조기에 따른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자들은 고운뜰공원벽천광장과 국사봉에 산불조심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벌이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고운동 자율방재단은 산불예방 캠페인 뿐만 아니라 제설작업, 안전위험요소 예찰활동, 풍수해 감시 등에 적극 참여하며 재난재해 예방과 지역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억 단장은 “산불예방 캠페인을 통해 봄철 건조기에 세종시의 산불 위험이 줄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재단원들과 힘을 모아 안전하고 재난 없는 고운동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화상 동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예방이 중요한 상황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며 계도·홍보활동에 솔선수범해주신 자율방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최근 지속되는 건조기후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니 주민분들은 쓰레기 소각금지, 산행 시 화기물 휴대금지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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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친환경 작물 재배 교육 추진[시사픽]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다음달까지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 작물 재배 기술 교육’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은 고령화와 생산비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가에 대한 현장 교육 지원으로 추진하며 오는 15일 부여, 다음달 10일 논산, 20일 공주에서 진행한다. 친환경 작물 재배 기술 교육은 2021년부터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2회 364명의 농업인이 참여했으며 농가의 수요가 점점 증가해 왔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교육을 희망하는 친환경 농업인단체를 우선으로 총 4개 시군을 찾아 320명의 농업인에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교육은 지난 10일 천안에서 친환경농업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으며 친환경 벼 재배 기술 등을 강의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는 김오열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전문강사가 참여해 친환경 농업의 가치와 인증에 대해 설명했고 이순계 박사가 제초용 왕우렁이 치패 활용 기술 등 친환경 벼 재배 전문기술을 강의했다. 주정일 도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벼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의 친환경 재배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농업을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며 “이번 찾아가는 현장 교육이 위기에 처한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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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미술관 등 공공건축사업 순항[시사픽] 충남도 건설본부는 충남미술관 등 올해 26개 공공건축사업 모두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올해 총사업비 1524억원을 투입해 충남미술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충남소방복합시설, 충남스포츠센터 등 26건의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준공예정인 공공건축물은 총 8개로 당진합덕119안전센터 증축 아산 제설전진기지 신축 대천항 관공선 통합 사무실 수산종자연구센터 공주소방서 다목적 훈련탑 공주소방서 비상대기소 증축 청양119 구조구급센터 증축 충남스포츠센터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 여성가족플라자 충남예술의전당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축산기술 전문교육관 충남연구원 태양광 발전시설 6건을 추진한다. 나머지 12건은 계속사업으로 충남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충남장애인가족 힐링센터, 통일플러스센터 등은 설계 용역 진행 및 설계공모절차를 밟고 있다. 도 건설본부는 올해 공공 건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설산업 디지털화 전환 탄소중립 건축물 건립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절약형 공공건축물 구현을 3대 추진 목표로 정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 참여와 설계 구현을 위한 설계자 시공 참여 등을 적극 실천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동석 도 건설본부장은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공사감독관 등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식동아리 운영, 전문가 참여 민관합동 연찬회를 통해 각 건축물 특성에 맞는 공공건축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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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 4등급 경유차로 확대[시사픽] 충남도는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과 건설기계까지 확대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지원하며 6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만 1400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을 상향했으며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지원 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도는 조기폐차 지원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될 수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기폐차 사업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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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면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산림 인근 농지,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마을회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번 활동은 봄철이 도래하면서 건조해진 기후와 국지적 강풍에 따라 대형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져 시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기면은 이 기간 중 산림 100m 이내 소각 전면 금지 처벌규정 안내 농업부산불 소각 전면금지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 2023년 공익직불제 신청기간 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책자를 전달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진례 면장은 “봄철을 맞이해 산불방지에 역량을 집중해 화재에 따른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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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 4대폭력 잡고 울려라 안전골든벨[시사픽] 세종소방서가 지난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속 소방공무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직장 내 성인지 문화 조성과 직무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예방을 강화하고 가정·아동폭력 예방,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천정아 변호사를 초빙해 ‘4대폭력 잡고 울려라, 안전골든벨’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관련 법령, 사례 소개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 올바른 조직문화 구축 및 성희롱 대처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날 교육은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고 현장대원을 격려하는 것은 물론, 교육 중간에 퀴즈를 진행하며 유쾌한 분위기에서 진행돼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경호 세종소방서장은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숙한 성인지 문화 조성으로 상호 존중하는 밝고 건강한 직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세종소방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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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약제방제는 화상병 예방 첫 걸음[시사픽]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사과·배 과원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농가 375곳에 공동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개화 전 방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화상병은 검역병해충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될 경우 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화상병은 발생 시 공적방제를 해야 하고 발생 주변 반경 100m 이내 모든 기주 농작물을 매몰해야 한다. 특히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올해 ‘겨울철 궤양제거’를 앞서 추진해 왔으며 화상병 세균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발맞춰 두 번째 예방조치인 개화기 약제방제 추진에 나섰다. 지역 특성상 1차 방제는 개화 전인 꽃눈 트기 직전, 2차는 개화 초기, 3차는 만개기, 4차는 3차 방제 후 10~15일에 방제해야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개화 전 방제 시 사용되는 약제는 주로 구리성분이 함유된 ‘동제화합물’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와 혼용할 시 약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석회유황합제 방제는 화상병약과 7일 이상 간격을 둬야해 오는 20일 전후 방제해야 한다. 작업자는 농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코와 입 주변을 완전히 밀착할 수 있는 산업용 분진 마스크와 보안경, 방제복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고속분무기 또는 동력분무기 등을 활용해 작업해야 한다. 이은구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담당은 “개화 전 방제 이후, 꽃이 피는 시기에 개화기 방제를 추진하고 꽃 감염 위험도 예측정보와 약제 품목에 따른 살포 시기를 알려 개화기 방제 효과를 높일 방침”이라며 “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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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공스포츠클럽 국비 공모사업 선정[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회장 오영철)가 대한체육회 공모에 지원해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의 특화프로그램 등이 선정돼 총 1억 1,25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공모사업은 ‘지정스포츠클럽 대상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지원사업’으로 이는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기초종목, 비인기 종목육성과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공익적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모에서는 지정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사업계획(20점), 사업내용(60점), 예산수립(20점)에 대한 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의 특화프로그램 3가지, 전문선수반 1가지를 선정했다. 특화프로그램은 기초종목 및 비인기 종목(클라이밍) 체육취약계층(테니스) 지역특화형(테니스) 3가지로 분야당 2,500만원씩 총 7,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전문선수반의 경우 전문선수반(야구) 종목이 선정돼 3,75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에 다수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기쁘다”며 “비인기 종목 육성, 체육 취약계층 지원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이나 특색을 살려 글로벌 명품 스포츠 도시, 세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