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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을 희망으로” 태안 기름유출 사고 ‘15년의 기억’[시사픽] 지난 11월 26일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07년 12월 7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해상사고였던 태안 기름유출 사고 발생 15년 후 맞이한 뜻깊은 결실이다.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물은 기름유출 사고와 그 극복과정을 담은 22만 2129건의 기록물로 당시 사고로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사투, 그리고 123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등이 담겨있다.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6분,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만리포 앞바다에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1만 2547㎘가 유출돼 국내에서 손꼽히는 청정해역인 태안 앞바다를 순식간에 검게 물들였다. 기상상태가 나빠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름은 순식간에 태안반도 연안으로 밀려들었고 사고 이튿날인 8일에는 사고지점과 가까운 원북면과 소원면의 해수욕장 및 항포구까지 기름으로 뒤덮였다. 사고지점에서 수십km 떨어진 태안읍 시내에서도 기름의 역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사고 규모는 매우 컸다. 그때부터 태안군과 해경 등은 방제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군은 사고발생 직후 예비비 2억 5천만원을 긴급 배정했으며 공무원과 군인 등 2700여명이 즉각 현장에 투입됐다.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식한 충남도와 정부 역시 곧바로 나섰다. 충남도는 재난대책반을 설치했고 정부는 사고 다음날인 8일 곧바로 태안 등 6개 시·군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11일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격상 선포했다. 이 같은 방제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언론을 통해 사고를 접한 전국의 자원봉사자들 역시 태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늘어 많은 날은 하루 6만명을 넘기기도 했으며 총 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기꺼이 태안을 찾아 기름을 퍼내고 묵묵히 바위와 돌을 닦았다. 사고로 태안 지역은 양식장 380개소 4627ha, 해안선 167km, 해수욕장 15개소, 도서 24개소가 오염됐는데, 이들 모든 지역에는 자원봉사자의 발자취가 남았다. IMF 구제금융 당시 금모으기 운동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당시 만리포로 가는 도로가 왕복 2차선이었고 항상 길이 막히는 어려운 여건이었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어요. 군민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과 함께 했고 저희도 주말 없이 밤낮으로 일하다가 사고 발생 2개월 후인 설 연휴가 돼서야 처음으로 딱 하루를 쉬었죠. 그만큼 다들 헌신적이었어요.” 사고 당시 방제물품 배부 업무를 맡았던 태안군 공직자의 회상이다. 방제작업은 빠르게 진행돼 2008년 3월말 경에는 해수욕장 등 사람의 접근이 쉬운 지역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후 군 등 방제당국은 방제업체를 통한 전문방제 작업으로 서서히 작업을 전환했으며 2008년 6월에는 자원봉사자의 현장 투입이 종료됐고 11월말 취약지역 방제와 환경정화 중심의 마무리 방제도 끝을 맺었다. 방제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2008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조업이 재개돼 9월에는 군내 모든 지역에서 어민들이 조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또 6월에는 구름포 해수욕장을 제외한 관내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해 손님맞이에 나섰다. 태안군은 사고 2년 뒤인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개최, 2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태안 재기의 전환점과 발판을 동시에 마련했다. 또한, 2013년 ‘제18회 바다의 날’ 행사와 2017년 ‘희망나눔 한마당’ 행사를 통해 123만 자원봉사자에 감사를 전하고 예전 모습을 되찾은 태안 바다를 온 국민에 선보였다. 회복까지 몇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태안 바다는 국민들의 관심과 헌신, 그리고 군민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푸른색을 되찾았고 이후 태안은 연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의 명성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2017년 9월에는 사고지역이었던 만리포 일원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개관했으며 최근인 지난 11월 26일에는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되며 기름유출사고가 재조명받기도 했다. 태안군은 사고 당시 태안군에 큰 도움을 준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해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내에 디지털 기념비인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출연금 문제를 비롯해 완전한 생태계 및 환경 복원과 주민 건강 등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군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15년 전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헌신에 6만 2천여 군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태안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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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올 한해 자살예방 성과 우수’ 국회자살예방포럼상 수상[시사픽] 태안군이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는 ‘2022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 허종일 보건의료원장이 참석해 국회자살예방포럼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자살예방 관련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국민 및 기관을 발굴해 자살예방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자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태안군은 올해 공주 트라우마센터와의 협조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해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부서별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 26개를 발굴해 자살예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앞장섰다. 또한, 각종 군민교육을 통해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에 나서 수료생 2236명 배출의 성과를 거뒀으며 관내 23개 마을을 ‘생명사랑 행복마을’로 지정해 총 184회에 걸쳐 정신건강교육 및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밖에도, 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캠페인을 수시 진행하고 아동·청소년의 생명존중 문화 확대를 위해 ‘생명사랑 희망나눔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태안군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2018년 55.4명에서 2019년 44.8명, 2020년 41.9명, 2021년 40.6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군은 앞으로도 군민 자살 예방을 위해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펼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아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자살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24일 충청남도 주관 ‘2022년 충남 정신건강증진사업 연찬회’에서 태안군보건의료원이 기관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2천만원을 받는 등 자살예방 분야에서 연이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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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익직불금 1만4천9백여 농가에 약 438억 5천만원 지급[시사픽] 충남 서산시는 올해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438억 5000만원을 지난 5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지급되며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요건 충족 시 120만원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그동안 자격 검증과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소농직불금 4천368 농가에 총 52억 5천만원, 면적직불금 1만539 농가에 총 386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다만 누락자, 경영체 승계 대상자 등은 따로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 직불금의 10∼20%가 감액된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농자재 가격 상승과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가치 확산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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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2년 지진 재해대책 유공 도지사 표창 수상[시사픽] 충남 서산시는 충청남도에서 주최하는 ‘2022년 자연재난 대응분야 평가’에서 ‘지진 재해대책 유공’ 기관부문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자연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진 재해대책, 우수활동 자율방재단, 재해예방사업, 재해예방활동 4개 분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지진 대비장소 및 대응체계 점검에서 지진 옥외대피장소 점검·관리 지진·지진해일 현장조치 매뉴얼 현행화 등 지진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최근 서산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며 “수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진 대응 역량을 높여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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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어미묘 월동, 저온저장고 활용해야[시사픽] 충남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는 딸기 어미묘의 생존율과 이듬해 육묘기에 자묘 발생량을 높이려면 저온저장고를 활용해 월동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딸기 어미묘는 겨울 동안 충분히 저온을 받아야 이듬해 봄 휴면에서 깨어났을 때 줄기가 많이 생기는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월동하면 휴면이 완전히 타파되지 않아 줄기 발생이 적어지고 관수 부주의로 어미묘가 말라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저온저장 방법은 휴면에 들어가는 11월 하순-12월 중순에 상토를 털지 않은 딸기 포트묘 100-150포기를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한 뒤 냉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서 영하 2℃의 저장고에 넣는 방식이다. 저장 시 상토 수분은 손으로 만졌을 때 촉촉한 정도인 30-50%가 알맞고 상토가 말라 있는 상태로 저장하면 어미묘가 고사할 수 있는 만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2월 하순 이후 저장이 끝난 어미묘는 그늘이 있는 서늘한 곳에서 1-2일 동안 자연 해동을 시킨 후 육묘상에 정식하면 된다. 정식한 후에는 새 뿌리가 내릴 때까지 육묘 하우스를 차광하고 투명 비닐과 흰색 부직포를 덮어 습도를 유지해야 활착이 빠르다. 이인하 딸기연구소 재배팀장은 “저온저장을 하면 어미묘의 생존율이 100%”며 “겨울 동안 물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하지 않아도 돼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고 자묘 발생량도 자연 월동방법보다 30% 많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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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본격화[시사픽] 충남도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및 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내년부터 예산제를 적용할 예정이나,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지자체는 당장 예산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도는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까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준비를 목표로 환경부 시범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최종 선정의 쾌거를 이뤄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도와 부산광역시, 서울 은평구 3개 지자체로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환경부 계획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 예산안에 대한 기후 영향 분류 및 예산서 작성, 종합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도와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내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의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간담회를 거쳐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분류 및 예산서 작성 등 안정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 3월 국가 계획 발표 후 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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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수준진단 우수기관 선정[시사픽]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올해 ‘국민참여 수준진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참여 인프라 참여 프로세스 참여 성과 핵심 정책과제 등 4개 분야 13개 지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만사형통 충남’을 활용한 도민 소통 추진 계획을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도민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한 사례는 심사위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우수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려는 수요증대가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국민참여 플랫폼인 ‘ON국민소통’과 연계한 ‘만사형통 충남’ 운영을 통해 도민 참여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참여 운영 수준과 활성화 정도를 진단함으로써, 공직 내 소통 문화 확신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매년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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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 홍보 캠페인 전개[시사픽] 계룡시 보건소는 지난 2일 엄사면 원형광장 일원에서 제35회 세계 에이즈 날과 에이즈 주간을 맞아 에이즈 예방 및 편견해소 등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에이즈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입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질환으로 감염인과의 성관계, 오염된 혈액 주사 및 수혈 등에 의해 감염되며 국내의 경우 성관계로 인한 감염이 98%이상인 만큼 콘돔을 사용하면 충분히 예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캠페인은 에이즈 관련 캠페인은 물론 결핵예방, 건강증진, 치매예방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정보를 전달했으며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보건소를 찾아 결핵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에이즈는 감염인과의 일상적인 신체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며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다면 건강한 일상생활도 가능하다”며 “보건소에서 에이즈 무료 익명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감염 의심자는 언제든지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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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유공 공무원 표창[시사픽] 계룡시는 지난 2일 ‘2022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유공 공무원 64명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전했다. 시는 ‘2022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묵묵히 노력해 준 직원들에 대해 유공 공직자로 선발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기획감사실 임성현 주무관 외 63명은 안내소 및 전시관 운영지원 주차장 진·출입 및 내부 교통통제 추진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 행사장 내 원예조형물 및 조경 관리 등 각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응우 시장은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2022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성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 업무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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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겨울철 에너지절약 공공기관부터 적극 추진[시사픽] 계룡시는 에너지 위기 시대에 특히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온도 17℃이하 유지, 난방 순차운휴, 불필요한 조명 소등,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및 전자기기 대기전력 차단 등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부문 ‘20℃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해 학교, 도서관, 의료시설, 아동·노인 복지시설 등은 자체적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상가와 시민을 대상으로는 보온재 설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내복 입기 등 에너지절약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유난히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이며 겨울철 난방 에너지 전력사용량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시대에 전년도 겨울철보다 적정 실내온도 1℃ 낮은 17℃유지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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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승하차 도우미 운영 재개[시사픽]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던‘승하차 도우미’사업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재개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승하차 도우미’는 세종시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버스에 탑승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버스 승·하차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활동 외에도 차내 안전사고 예방과 버스 이용 안내도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실시한‘승하차 도우미’는 조치원 전통시장 4일장에 공사직원 1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승하차도우미로 나섰으며 11번 버스 외 12개 노선에 탑승해 약 40명의 짐을 들어주며 어르신들의 승하차를 도왔다. 추운 날씨 속에 ‘승하차 도우미’의 손길을 건네받은 어르신들은 공사‘승하차 도우미’를 향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보람이 있다’며 미소로 화답하는 훈훈함도 더했다. 향후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이 되도록 단계적으로‘승하차 도우미’활동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세종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승하차 도우미’ 활동을 계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세종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던 승하차도우미 활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승하차 도우미 운영 재개를 기회로 세종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교통공사는 관내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와 함께 조치원읍의 읍면노선을 중심으로 2018년 7월부터 ‘승하차 도우미’를 시작했으며 2019년 10월에는 금남면 장날까지 확대 운영해 잠정 중단됐던 20년 8월 말까지 조치원장과 금남면 대평장에서 약 7,000명의 시민을 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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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여성가족정책관 사전절차 무시한 예산편성 지적[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전년도 대비 59억7373만원 증액한 889억2730만원, 2022년도 제3차 추경안은 36억9211만원 증액한 903억4766만원을 제출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위원은 “청소년 관련 위원회 및 참여기구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 실적을 위한 정책 시행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타 시·도 사업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청소년 사업에 대한 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방한일 위원은 “양성평등 교육이 일선학교와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피난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은 일부지역이 제외됐다”며 지역별 균형있는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은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의 내용과 사업기간, 총사업비가 변경됐음에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등 사전 절차를 무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4항은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은 청소년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와 관련해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3차 추경예산안에 36억원 이상 증액 편성한 예산을 연도내에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은 “시·군별 도민양성평등 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1년에 교육 진행 횟수가 최고지역은 109번 최저지역은 6번만 진행한 군도 있다”고 지적하며 “양성평등의 정확한 개념 정리를 통해서도 성폭력, 가정폭력이 감소할 수 있다 도민이 양성평등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해 달라”요구했다. 이철수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청소년의 올바를 식습관 형성과 성장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일부 청소년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홍보를 통해 지역의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이 ‘여성정책연구’ 중심에서 ‘여성단체·청소년 활동 진흥’ 중심으로 변경됐는데, 층별 시설배치 내용은 행정 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무중력 공간’ 등 1층과 2층, 야외 공간을 연계한 시설”이라며 “청소년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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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수산자원 연구소 인력수급 및 수시 점검 강조[시사픽]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5일 제341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본예산,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책임 있는 수산자원 연구소의 관리·운영을 위해 현재 결원 상태인 인력수급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 전 회기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켜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복만 위원은 “지난 11월 발생한 호도·녹도·외연도 여객선 운영 중단 상태처럼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도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지원을 위해 국가 보조항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오안영 위원은 “학교 수산물 급식 지원 중 사업 취지대로 충남 수산물 보급률을 높이고 질 좋은 수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낚시터 침적 쓰레기 지원사업 중 미관리 낚시터 지원엔 공감하지만 민간 소유의 유료 낚시터에 대한 지원은 중복지원이 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재 위원은 “해양바이오사업과 갯벌 복원사업은 미래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된 충남 갯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연륙도로 철거 및 해수유통 사업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철저히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김민수 위원은 “소규모 어가 지원사업 등 수산자원 분야 국고보조금이 운영 미숙으로 제때 쓰이지 못해 일부 반납되고 있다”며 “해당 어가들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호 위원은 대산항, 당진항 등 항만개발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현재 항만 홍보사업의 부진함을 지적하며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선 규모화와 예산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은 “수산식품 소비 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동의안이 당초 취지에 맞도록 위탁기관 수시 점검을 통해 책임 있는 사업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또 민선 8기 도정과 발맞춰 해양수산국의 사업 방향과 비전들이 예산 편성 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수해위 2023년도 본예산은 오는 6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6일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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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신중한 예산 편성으로 충남 미래산업 내실 강화”[시사픽]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5일 제341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뷰티산업은 미래 유망사업 중 하나로 최근 한류를 기반으로 K-뷰티산업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위드코로나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달라질 기업 환경과 제품유통체계, 트렌드 변화 등을 반영해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 사업 관련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임에도 불용이 발생한 것은 도에서 홍보가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하며 “관심 있는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 예산에 대한 질의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국제행사라고 하더라도 인건비, 홍보비 등 산출비목이 중복되어 1억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안종혁 위원은 충남형 스마트공장 사업과 관련, “어렵게 받아온 국비를 감액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데이터 수요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사업들의 산출기초 부분을 상세히 질의하며 “집행 시기가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신중한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도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감액 관련 “홍보가 미진했기 때문에 도내 기업들의 참여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152억원 가량 편성된 예산이 반납없이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지윤 위원은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 아산시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아산시에서 내년 수소충전소 부지 선정 계획이 있으니 수소충전소 설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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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2일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을 위한 위촉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을 통해 공단은 공공행정에 대한 전문성, 사회적 신망, 청렴성이 높은 청렴시민감사관 3명을 위촉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단을 만들어가기 위한 향후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시민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외부 통제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부패취약 분야 감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공단은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시민의 경영참여를 유도하는 전사적인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후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용준 이사장은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청렴정책 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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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3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선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5일 ‘2023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공개경쟁 선발시험 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선발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은 12개 직종 총 177명으로 직종별로는 교무행정사 10명, 조리실무사 80명, 전문상담사 6명, 임상심리사 1명, 초등돌봄전담사 19명, 특수교육실무사 38명, 특수학교돌봄전담사 2명, 간호사 3명, 취업지원실무사 2명, 국제교육코디네이터 1명, 발명교육센터수업보조 1명, 시설관리원 1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선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 세종특별자치시로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접수처 방문 또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한다. 선발시험은 직종에 따라 체력검정, 1차 시험, 2차 시험의 단계로 진행되며 전 직종 인성평가를 실시한다. 체력검정은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진행되며 12월 30일 체력검정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 시험은 2023년 1월 7일 1차 합격자 발표는 1월 13일 2차 시험은 2023년 1월 19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월 30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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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보전·관광 활성화 두 토끼 잡는다[시사픽] 충남도는 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제1차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생태·관광·공원·해양 분야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연구진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최종 보고 종합 토론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했다. 생태관광은 도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여가공간연구소 연구진은 생태관광의 개념과 비전·목표·전략을 소개하고 각 전략에 따른 발굴과제를 보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도 전역이고 시간적 범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이다. 권역은 서해안의 생태적 가치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해양생태관광권역 생태를 통한 치유·건강관리를 중점으로 하는 산림생태관광권역 경관의 매력과 여유, 철새가 함께하는 금강생태관광권역으로 구분해 설정했다. 비전은 ‘지역과 공존하는 충남 생태관광’이며 목표는 생태 보전의 의미 확산, 생태관광의 가치 확대, 충남 생태관광모형 구축 등이다. 연구진은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전략으로 올바른 생태관광을 위한 충남 생태관광 시스템 구축 건강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체계화를 위한 지역 중심의 자생력 강화 충남 생태관광 확산을 위한 권역별 특화 전략 도출 등 크게 4가지를 제안했다. 세부 과제로는 충남 생태관광 기준 마련 충남 생태관광 거점센터 조성 생태관광 핵심축 구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생태관광지 휴식제 및 탐방 예약제 지역주민 주도형 지역협의체 구축 및 강화 지역별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16개 핵심과제를 내놨다. 아울러 연구진은 충남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선·보완하고 중앙정부와 중간 지원조직, 기초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과 생태관광 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수렴한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해 이달 중순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관광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는 ‘공존 가능한 생태관광’으로 변화해야 할 때”며 “생태 보전·관광 활성화를 모두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과제를 순차 추진하고 충남형 생태관광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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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찾고 돈 버는 농촌·농업 만든다[시사픽] 민선8기 충남도가 ‘청년들이 돈 버는 농업’ 육성을 위해 본격 나섰다. 도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미래포럼을 열고 민선8기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로 농업·농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을 성장산업으로 재구조화해 청년들이 도전하고 살고 싶어 하는 ‘돈 되는 미래형 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2026년까지 1665억원을 투입, 연간 300명의 청년농업인을 도내에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전략은 더 많은 후계·청년농 지원 보다 쉽게 농지 확보·자금 지원 전문농업인으로 성장 뒷받침 쾌적하고 매력적인 살고 싶은 농촌 구현 등으로 설정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도·시군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구축, 교육 및 기술 지원 16개소에 112억원을, 도+대학+선도농가 연계,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에는 26억원을 투입한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보금자리 주택 연계한 농업 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하고 고령농업인의 편안한 은퇴지원을 통한 신규 농지 확보를 통해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의 농지·자금 확보 어려움을 덜어준다. 또 전국 농업 교육기관 이수자 중 도내 농창업을 하는 청년에게는 1인 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청년농 농지·자금 확보 어려움 완화를 위해서는 이와 함께 농지 임대료 50%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2개소 200억원 맞춤형 소규모 스마트팜 신축 보급 70개소 210억원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육성 영농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의 전문농업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생산·유통·마케팅 연계, 소득 안정 기술 지원 신기술, ICT, 가공·관광 등 아이디어 창업 지원 등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편다. 청년이 살고 싶은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 관련 사업으로는 농촌 주거공간 개선 및 주거단지 조성 읍면 소재지 생활SOC 기능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내 청년농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미래포럼은 민선8기 농업정책 방향 발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농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을 복지가 아닌 산업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민선8기 동안 청년농업인을 집중 육성해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26년까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등 농업구조 개선에 5964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내년 14.5%에서 2026년 16%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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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충남이 선도한다[시사픽] 탈탄소사회로의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남에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5일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이 제341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1년 2월 22일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올해 4월 11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 중인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은 후속 조례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산업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내연기관차량의 전기차량 전환, 스마트농업 등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이 확립되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충남이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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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시사픽] 충남도의회는 5일 제341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사업과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의 일상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