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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결식 및 영향 불균형 해소 정책 제안[시사픽]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은 15일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 정책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와 FGI 전문가 의견 결과를 분석해 반영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남도정에 필요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의 정책적·입법적 제언사항을 발표했다. 협력단은 충남형 먹거리 보장 및 복지 정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내 먹거리 돌봄 포함 취약계층 및 장애인 먹거리 긴급 돌봄 제도화 지역 먹거리 체계 내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 명문화 먹거리 지원 지속성을 위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결식과 영양 불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충남의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및 복지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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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프로야구단 설립 파급효과 논의[시사픽] 충남도의회 ‘충남 프로야구단 운영 경제 유발 효과에 관한 연구모임’은 15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구모임은 충남도 내에 프로야구단을 유치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연구·분석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날 3차 회의에는 이종화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가공간연구소 박종진 박사가 주제 발표를 통해 충남 프로야구단 설립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문화적 긍정/부정 효과’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 연구모임 회원들의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박 박사는 프로야구단 설립시 전용구장 건설과 관람객 소비에 따른 파급 효과로 3000여명의 고용효과와 3383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총 57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야구단 설립의 긍정적 효과로는 충남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자긍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됐으나, 주차·쓰레기·소음의 발생, 지역간 갈등, 범죄 발생요인 증가, 전반적 물가 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프로야구단 유치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지대한 공감과 관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그러한 관심 덕에 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남도가 발전할 자양분을 얻었다”며 "그동안의 소중한 의견은 의정 및 도정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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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자라고 배운 인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지역 정착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은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매년 법적 의무 조항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공표했지만 실질적인 채용 증가가 아닌 전체 채용 인원 중 적용 대상의 감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9.6%로 당시 법적 기준인 27%를 상회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21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총 344명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27명에 불과했고 최종적으로 단 두 곳에서 8명 채용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2.4%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90%에 해당하는 19개 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통계의 차이 또는 착시 현상은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에서는 여섯 가지에 달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돼 채용 인원 수가 적어도 채용 비율은 충족하는 통계의 오류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 채용이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의 92%를 차지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국회와 정부에 현재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처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아우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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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시민 참여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 주문”[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8월 시정4기 정책 지원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이 임명됐고 9월에는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구성, 11월에는 문화 예술인 6명이 2023년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지만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치우친 인적 구성에 과연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특별보좌관의 60세 이상 남성 비율은 77.7%였으며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의 50세 이상 남성 비율도 81.8%에 달했다. 홍보대사 역시 70대 전후 연령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다양한 시민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구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주인이 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단체장-지방의회-주민’ 3자가 공동으로 지자체 산하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구조의 인사청문제도이다. 박 의원은 “제4대 의회 출범 후 이미 긴급현안질문과 5분 발언 등으로 두 차례나 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법률적 근거가 없고 시 산하기관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었으니 인사청문회는 불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인천과 경기, 대전의 경우 단체장이 먼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제안한 데다 제주에서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위원장, 별정직 부지사 등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분위기인 만큼 집행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체장과 의회 간의 원만한 합의와 협치로 인사청문제도를 과감히 수용하고 ‘단체장-지방의회-시민’ 3자의 숙의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진일보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가 아닌 인사권 행사의 절차적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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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먹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모두 행복한 학교 급식 제언”[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의 업무 강도 완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수는 총 866명으로 이는 조리종사자 1명이 무려 1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조리종사자 1명이 평균 65.9명을 감당하는 것에 비하면 절대적인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김효숙 의원은 “신규 채용된 조리실무사들이 작년에 19명, 올해 28명이나 중도 퇴사했고 전체 조리실무사 중 경력 2년 이하 저경력자 비율이 42%를 넘는 것만 보아도 업무강도 완화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시 교육청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협의체 구성 및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리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전담 대체인력 확충 체험연수와 힐링프로그램 등 조리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채로운 지원 신규 조리종사자 현장 적응 지원을 위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충분한 실무 교육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일일 조리종사자 역할을 수행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리부터 배식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학생과 교직원 130여명의 식사를 책임지다 보니 고강도 업무가 쉴 틈 없이 계속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조리종사자들이 사명감만이 아니라 행복한 일터에서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급식 업무의 강도와 특수성을 감안해 섬세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에 대해 세종시와 교육청이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학교 급식의 안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협치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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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지역 특성에 맞는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재검토”[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의거해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있으며 세종시에는 현재 총 255명의 이장과 267명의 통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각종 사실 확인, 복지지원 대상자 확인, 기타 행정업무 등을 지원해왔으며 그 역할은 제도 시행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농촌 인구의 ‘과소화’와 도시민의 공동주택 거주 일반화로 인한 ‘밀집화’, 교통과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로 이·통장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시가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의 재정립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자체 이·통장 현황 분석’을 근거로 이장의 경우 과거 농촌 인구가 많던 시절 행정사무 분담을 위한 필수 인력이었지만 최근 농촌 인구 감소로 업무량이 다소 줄었으며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통장의 역할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통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통장 역할을 선도적으로 재정립하자는 취지다. 이·통장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이·통장 필수 업무는 유지하되 조례에 따른 협조·지원 업무로 구분해 조정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차별성을 고려한 이·통장 업무 조정 읍면동별 필요 수준을 고려한 반장 정원 기준 재검토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필수 업무는 문자 서비스 등 간접 수행방식 또는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주민 편익 및 봉사에 관한 사항은 봉사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며 “아파트 밀집 지역인 동 지역의 경우 통장의 역할을 축소 조정해 여러 통을 통합한 광역통으로 전환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반장 활동보상금 예산 1억 3,500만원 중 절반에 가까운 6천만원이 불용 처리됐다”며 “합리적인 예산 사용은 물론, 이·통장 및 반장들의 노고가 더욱 의미 있는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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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노선 개편과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로 버스 접근성 향상”[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미시적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한 버스 노선 개편과 스마트 승강장 형태의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를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1생활권 외곽에 위치한 고운동의 교통 문제에 대해 “‘고립된 섬’ 또는 ‘교통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들어왔을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간선버스 5개 노선과 지선버스 4개 노선, 2021년에는 보조 BRT인 B5 노선이 추가 운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긴 배차 간격과 비효율적인 노선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주요 불편 사항으로 1005번 버스의 경우 20분 간격으로 배차되는데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다른 간선버스와 격차가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단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운동을 경유하는 간선버스 노선과 관련해 인근 지역과 연계성이 미흡하다면서 “대전과 공주까지는 연결되나 청주 방면으로 향하는 직접 연결 노선 부재로 많은 통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일부 간선버스 노선을 오송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보조 BRT 운행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보조 BRT 운행은 고운동과 BRT 버스 정류장 간 거리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이었지만 아쉽게도 고운동 서측 방면이 제외돼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BRT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은 도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지만 고운동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운동이 세종의 새로운 교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대중교통 지역 형평성 개선 방안으로는 미시적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계획 및 노선 개편’ 추진 1생활권의 주요 교통로인 1번 국도에 ‘스마트 승강장’을 적용한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이 더 이상 교통 소외 지역이 아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안 사항들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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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조치원에 시청사 별관 설치와‘개발’ 포함한 재생사업 추진해야”[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조치원에 시청사 별관 설치와 지역 사정에 맞게 ‘개발’을 포함한 조치원 환경 개선사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0년 사이 세종시 인구는 4배 가까이 늘어 38만명을 넘어섰고 평균 연령 3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했지만 구도심의 상징인 조치원읍은 세종시의 전체 상황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조치원의 상당수 인구와 상권이 정부청사와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신도심으로 옮겨가면서 신구 도시 간의 도농 격차가 심화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세종시는 조치원 재생을 통해 행복도시와 읍면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등을 총망라한 82개 사업에 약 1조 4,5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58개 사업에 1조원이 쓰였으며 앞으로 24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조치원읍을 2025년까지 인구 1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기준 조치원읍 인구는 44,132명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4년 48,181명에 비해 4천명 이상 줄어들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1조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 대해 “이대로라면 10만 조치원은커녕 지금 조치원 인구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치원 발전을 통한 세종시 균형발전 방안으로는 북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시청사 별관을 조치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지역별 사정에 맞게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원 지역 환경 개선방안 마련 조치원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업시설 유치 추진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조치원읍을 살리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그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해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주민의 시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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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고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성황리에 마무리[시사픽] 세종국제고등학교가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위한 원서접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신입생 입학 원서접수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학사 누리집과 세종국제고 한우리관에서 이뤄졌다. 2023학년도 신입생 경쟁률은 일반전형 1.73대 1, 사회통합전형 1.55대 1, 특례전형 3대 1이다. 특히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특례전형 모두 예년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 세종국제고에 대한 예비 학생, 학부모들의 높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2023학년도 신입생은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선발되며 12월 19일 12시 이후 진학사 누리집을 통해 1단계 합격자 발표와 함께 면접 전형 안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12월 29일에 면접 전형을 실시 후, 2023년 1월 2일에 최종 합겨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국제고는 세종시 및 국제고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시도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전형 80명, 사회통합전형 20명 등 100명을 전국 단위로 선발해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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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 든든한 학교폭력 예방 울타리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4일 학부모지원센터에서 ‘2022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 컨설팅·연수 평가회’를 실시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내 학교 교장, 교감, 교사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교원을 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 교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학교로 찾아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을 안내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컨설팅하고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을 통해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교육 계획을 진단하고 다양한 운영 사례를 안내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올해 학교로 찾아가 지원한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과 교직원 대상 연수 총 112회 사례를 공유하고 2023년에도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겨울방학 동안 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과 함께 현장의 교사에게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수 자료, 초기 학교폭력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공동 연수안을 개발해, 학교폭력 담당자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과 교육청이 함께 학교폭력 예방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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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합격자 발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5일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선발평가 최종합격자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직종별 합격 인원은 사서보조원 5명, 청소보조원 4명으로 총 9명이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2일 합격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세종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6주간 한국장애인공단 대전지역본부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거쳐, 내년 3월 1일자로 관내 학교 및 직속기관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영기 유초등교육과정장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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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마을학교 ‘The 새롬마을학교 in 상상페스타’개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지원 중인 새롬동 기반의 마을학교가 모여 ‘The 새롬마을 in 상상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종마을학교 중 새롬동을 활동 기반으로 하는 꿈이 움트는 다올 놀이보따리 마세아 숲누리 4개 마을학교가 새롬청소년센터와 연합해 마을의 축제로 운영된다. 행사는 새롬청소년센터에서 12월 17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세종시 관내 10~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종마을학교의 특색을 살린 테라리움 만들기, 전래놀이, 한복체험, 크리스마스 모스트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놀이가 준비됐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동네방네프로젝트 밴드 ‘스테레오’와 새움중학교 밴드 ‘영원히 우리꺼’의 공연도 행사 중반인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다. 부스 활동 신청은 12월 14일까지 사전 신청을 진행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마을학교는 2016년 마을의 시민들이 학생들을 위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으며 올해에는 현재 세종시 전역에 30개 운영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마을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세종교육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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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2조원 규모 세종시 예산안 의결[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했다. 세종시 2023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자족적 지역경제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1조 9,213억원에 비해 815억원이 늘어난 2조 28억원 규모로 제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 전반의 주요 현안 사업과 신규·대규모 사업 중 요구된 예산이 과다 계상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검토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대변인 소관 홍보대사 운영 등 60개 사업에서 87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청년 행정 인턴 운영 등 112개 사업에 87억 2,4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당초 계획 대비 1,007억원 증가한 5,004억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안신일 위원장은 “불확실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효율적·전략적인 재정 운용과 풍요롭고 품격있는 세종시 구현을 위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1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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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안전한 일터 조성 문화 확산[시사픽]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21일까지 도내 공립학교 및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운영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2020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으로 교육 현장도 더욱 법의 적용이 강화되고 있으나, 관련 법 조문의 방대함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이를 해소하고자 도 전체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연수에서는 교육청이 기존에 학교 및 기관에 배포한 법령요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이해하기 산업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진행된 2022 위험성평가·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점검 용역 결과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방안도 공유함으로써 교육구성원들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인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이제 일상에서 문화로 자리매김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기관 내 안전한 근로환경과 문화를 만들며 산업재해 없는 충남교육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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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및 참여세대 모집[시사픽] 계룡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하고 2022년 하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및 상가 등에서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이를 온실가스 감축률로 환산 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현금, 계룡사랑 상품권 및 포인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시에서는 연2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참여자 1795세대 중 566세대에 약 4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계룡사랑상품권, 현금 또는 포인트로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면·동사무소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가입 후에는 전기 및 수도사용 고지서를 기반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에서 배출량을 자동으로 산정한다. 시 관계자는 “지구촌 곳곳의 기상 이변으로 기후위기 심각성이 체감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을 줄이고 돈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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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하반기 자동차세 9억 6천만원 부과[시사픽] 계룡시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6278건, 9억 6239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제2기분으로 1년치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며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일괄로 연 세액이 부과되어 이번 하반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에 인쇄된 납부용 QR 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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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코로나19 예방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독려에 최선[시사픽] 논산시보건소가 코로나19 동절기 백신 집중 접종기간에 발맞춰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시 보건소는 특히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동절기 추가접종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독려에 나섰다.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등은 중증발생 또는 사망 위험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 동시에 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히 요구된다. 12월 9일과 13일 양일간 열린 간담회에는 시설장과 시설 내 방역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광범위한 홍보를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은 1, 2차 기초접종 이후 90일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시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당일 접종을 원하는 경우 접종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SNS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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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美 앨라배마주 헌츠빌시 ‘친선교류’ 약속[시사픽] 논산시가 지난 14일 10시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시와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친선교류 추진의향서를 체결했다. 헌츠빌 시청을 방문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토미 배틀 헌츠빌 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으며 향후 우호 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담긴 친선교류 추진의향서에 공동으로 서명을 마쳤다. 이로써 논산시와 헌츠빌시는 상호 간 평등과 이익을 전제로 실질적인 친선교류 관계를 맺게 됐으며 특히 논산시는 군수산업 메카로의 도약에 경주한다는 시정 비전을 이루는 데에 있어 든든한 아군을 얻게 됐다. 한편 토미 배틀 시장은 논산시 방문단을 맞아 한글로 쓰인 특별한 명함을 선물해 환영 의사를 표했으며 양측은 기념주화는 물론 전통이 담긴 공예품 등을 주고받으며 뜻깊은 약속의 자리를 기념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는 ‘레드스톤 아스날’의 전임 총괄자인 존 해밀턴 행정관도 참석, 군수산업 관련 국제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 구체적인 고견을 전했다. 레드스톤 아스날은 미국 우주사령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사령부, 국방부·FBI 관련 시설을 포함해 병기공장과 유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복합단지로 헌츠빌 인구의 20%가 근무하는 지역 군수산업의 요체로 알려져 있다. 백 시장은 “깊은 환영의 뜻을 보여준 토미 배틀 시장님과 헌츠빌시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향후 꾸준히 소통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논산이 지닌 국방 친화 도시로서의 입지와 가치를 설명하며 “헌츠빌시와 머리를 맞대 새로운 군수산업 메카로 발돋움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토미 배틀 헌츠빌시장은 “논산시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백 시장의 열정과 지역 사랑에 크게 감동했다”며 “헌츠빌과 논산은 국방 분야 외에도 일자리, 시민 안전,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 등 공통점이 많은 만큼 앞으로의 튼튼한 파트너십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3일 헌츠빌 도착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백성현 시장과 출장진은 이후 헌츠빌 로타리클럽, 헌츠빌·메디슨 카운티 상공회의소 등을 연이어 찾아 군수산업 혁신방안을 고도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혜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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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치과, 저소득 군민 임플란트 무료시술 지원[시사픽] 금산치과는 지난 14일 금산군을 찾아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에 놓인 금산군 저소득 군민을 대상으로 각 읍면의 추천을 받아 2023년 매월 1명씩 총 12명에게 임플란트 무료시술 지원을 약속했다. 치아 건강악화로 지속적인 고통 및 음식물 섭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치료비 부담 때문에 속앓이만 거듭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우연히 전해 듣고 재능기부에 나서게 된 것. 양재영 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금산치과 김재환 부장은 "치아가 없어 식생활에 큰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뜻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치과는 올해 개원 이후로 ‘100세 시대 건강한 치아를 지켜드리겠습니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금산군민들의 치아건강을 위해 임플란트 2만개를 식립한 능숙한 치과원장을 영입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군 저소득가정과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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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공공연대노동조합, 2022년 금산군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시사픽] 금산군은 지난 14일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금산군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협약을 위해 노사는 올해 2월 21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임금협상과 3차례의 노동쟁의조정 회의를 통해 협의와 상생 속에 견해차를 줄여 나갔다. 협약서에는 기본급 및 수당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인상된 임금은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결코 쉽지않은 임금협상 과정이었지만 노사간 협의를 통해 최종합의안이 마련됐다"며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해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