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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농업인, 충남형 강소농 육성[시사픽]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충남형 강소농’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 경영개선, 비즈니스 모델 확립 등 역량강화를 위한 강소농 최고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술원은 앞서 도내 14개 시군에서 선도 강소농 16명을 선발했으며 교육은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이론 및 현장 실습 등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은 집단상담과 소통활성화를 통한 특별과정,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 할 수 있는 경영개선 비법 공유, 사업전략 과정,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마케팅 전략, 푸드플랜의 이해와 먹거리 문제 등으로 구성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소농 최고과정 운영계획 공유 및 교육생 1분 스피치를 통한 소개활동, 경영개선 실천사례 공유, 최고 강소농의 품격 등 교육이 이어졌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은 “충남형 강소농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유통·판매 체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사업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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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먹는물 선제 대응[시사픽]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방문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음식관에서 사용하는 냉온수기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날 사전 조사에 이어 7-23일 행사기간 동안 주 2회에 걸쳐 총대장균군과 탁도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날 즉시 계룡시 및 엑스포조직위에 제공해 안전한 먹는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와 함께 행사장 주변 약수터 수질 및 상수도 급수의 수질검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김옥 원장은 “행사기간 동안 모든 방문객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오고 싶은 계룡군문화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먹는물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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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대책 추진[시사픽] 충남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4일부터 23일까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과 도내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과 합동으로 엑스포 행사장 내 푸드코트 및 인근 시군 음식점과 숙박업소, 기차역, 버스터미널, 놀이공원, 유원지, 국도변 휴게소, 음식물을 직접 조리 판매하는 편의점, 푸드트럭 등 1051곳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위생업소 등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햄버거 등은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오는 7-23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기간에는 행사장 내 푸드코트와 계룡·공주·논산시 음식점 및 숙박업소 863곳을 대상으로 매일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관람객 모두가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원한 식중독신속검사 차량을 활용해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 행사장 내 조리판매음식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된 만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을 대비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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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박차’[시사픽] 충남도는 ‘2022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사업’ 공모 대상으로 선정된 도내 유망 수소기업 11개사와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내 수소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 및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진행하며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을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천안 4개소, 아산 4개소, 당진 1개소, 예산 2개소다. 도는 선정된 기업에 시제품 제작, 사업화 및 판로 개척 등을 내년 4월까지 지원한다. 세부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지원 10건 시험평가, 인증 및 특허 지원 7건 판로 개척 지원 10건 인력 양성 지원 10건 장비 활용 지원 5건 등이다. 이번 사업은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3개 분야로 지원하며 수소 생산 분야는 암모니아 전기분해 시스템 스택 모듈 제작 알카라인 수전해용 전극바인더 분산액 제작 고분자 전해질막 분리막을 활용한 수전해용 막전극접합체 제작 5세대 소형 알칼리 수전해 반응기 제작 티타늄 소재 활용 수소 발생 멤브레인 플레이트 제작 등 5개 과제다. 수소 운송 분야는 수소저장, 운송 트레일러 등 인증 특허 및 판로 개척 1개 과제다. 수소 활용 분야는 수소연료전지차 압력용기의 대용량 보스 단조 제작 산업용 수소 연소기 혼합가스 공급장치 및 제어기 제작 백금-니켈 합금 촉매를 활용한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용 막전극접합체 제작 건물용 연료전지의 5㎾급 수소 정제기 시제품 제작 수소 열원 사용 가수분해 챔버 제작 등 5개 과제다. 도는 이번 육성사업으로 더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수소 전문기업 육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사업과 추가적인 수소사업 등을 통해 도내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지대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내 예비 수소 전문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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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던 ‘액화천연가스 냉열’ 활용 기반 만든다[시사픽] 충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액화천연가스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도와 보령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보령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에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냉열을 활용해 초저온 냉매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번 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는 이달부터 1년간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24년부터 열교환기 및 냉열 배관 등 본격적인 기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냉매물류단지는 미래형 고품질 냉동·냉장산업 발달 및 지속적인 물류 보관창고 수요 확대에 대비해 조성할 계획이며 액화천연가스 냉열 활용 시 기존 냉동창고 대비 70% 이상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35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국내 액화천연가스 냉열을 활용하는 냉매물류단지는 평택과 인천에 있으나,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정립돼 있지 않은 ‘액화천연가스 냉매 배관 시설 기술기준 및 안전관리기준’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 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재룡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경제’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액화천연가스 냉열 활용 기반 조성을 통해 무탄소 및 저탄소 기업 생태계를 만들고 더 다양한 사업 모형을 발굴해 산업구조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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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불법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시사픽] 충남 서산시는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불법 이륜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불법 구조 변경 등 불법 이륜자동차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불법튜닝, 번호판 미부착 등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련 부서 및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주요 민원발생지인 상가, 주택가 등에서 불시에 이뤄지며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음기준치 초과,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은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고나 가릴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기수 서산시 교통과장은 “불법 이륜자동차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므로 시민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법하게 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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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오토밸리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점검 실시[시사픽] 충남 서산시가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간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48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합동으로 업무관련자 각 2명씩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악취 및 분진 발생에 관한 사항과 사업장 폐기물 관리상태와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여부다. 특히 최근 폐절삭유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폐절삭유 유출 피해를 방치하기 위한 2차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와 폐절삭유 보관 시설 모니터링 상태, 방재장비 구비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개선이행 여부의 확인과 순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산시 환경생태과장은 “환경사고는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향후 인더스밸리, 테크노밸리 등 확대 점검을 통해 환경 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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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사격팀, 제31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금3개, 은3개, 동3개 획득[시사픽] 서산시청 사격팀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31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에 출전해 금 3개, 은 3개, 동 3개, 총 9개의 메달을 따내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특히 이은서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 3관왕 및 50m3자세 한국타이기록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4일 시에 따르면 사격팀은 27일 대회 첫날부터 이은서 선수가 10m공기소총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최보람·소승섭·김병호·김영민 선수가 50m권총 남자 단체전에서 동메달, 같은 종목 개인전에서는 최보람 선수가 은메달을 따내며 첫날부터 메달 3개를 확보했다. 대회 2일 차인 9월 28일에는 50m3자세 단체전에 출전한 이은서·박해미·정미라·고도원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고 같은 종목 개인전에서는 이은서 선수가 한국타이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대회 3일 차인 29일에는 50m복사 단체전에서 이은서·정미라·염다은·박해미 선수가 은메달을, 같은 종목 개인전에서는 이은서 선수가 625.2점을 쏘며 대회신기록 달성과 동시에 세 번째 개인전 금메달을 손에 쥐었다. 대회 4일 차인 30일에는 오정은·유현영·서희애·김희선 선수가 공기권총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0월 3일에는 스탠다드권총 개인전에서 최보람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어지는 대회와 훈련에 지쳤을 법도 한데 이렇게 매번 좋은 성과를 내주는 선수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며 “곧바로 출전하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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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산임해산업단지 공업용수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법 개정 건의[시사픽] 충남 서산시의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대산임해산업단지 공업용수 부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30일‘대산임해산업단지 온배수 재이용 사업’과‘대산산업단지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해지역의 산업단지는 지리적 특성상 고질적인 용수 부족 지역으로 대규모 건설공사와 비용이 수반되는 용수공급에 의존하고 있으나 한정된 수자원으로 인해 대체수자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산임해산업단지는 2024년 하반기 공급예정인 해수담수화 사업을 제외하고도 현대대죽2 일반산업단지, 대산3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수 13만2천㎥/일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산임해산업단지는 이미 공업용수 공급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신규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 신·증설을 위해서는 추가 공업용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기업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수립해 공장 내 생산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재이용해 10만㎥/일 폐수 처리 후 방류되는 방류수를 재이용해 5만2천㎥/일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오일뱅크에서는 석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하는 데 사용된 후 배출되는 온배수를 담수화해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온배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12월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행‘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대산공단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고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온배수 재이용의 범위 확대와 재정지원을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 9월 26일 성일종 국회의원을 만나 법률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폐수 처리 수를 활용한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한‘2021년 3차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에 비케이이엔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에서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계획이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 9월 친환경, 최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우량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공업용수 확보는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이러한 노력이 기업하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고 나아가 100개 이상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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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동 어린이들이 그려낸 효[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4일 대평초에서 ‘제3회 효문화 우체통, 사랑의 그림편지 쓰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평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그림편지 쓰기를 통해 평소 말로 전하기 어려웠던 조부모·부모에게 효와 사랑을 전하는 취지로 진행돼 총 134편의 편지가 접수됐다. 대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두 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학년별 최우수 3명 등 총 28명을 시상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한주현 대평초 학생의 편지는 주제의 적합성·표현의 독창성·내용 충실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은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찾아가는 보건복지 활동사진전’, ‘대평 어울림’을 통해 전시될 예정이다. 이재익 대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가족 간 마음에 담아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효문화가 확산되는 대평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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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지않게 짜지않게’영양체험 프로그램 운영[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가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식생활 영양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설탕과 소금의 사용량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건강관리를 위한 적정 섭취 필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첫 번째 과정은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3회에 걸쳐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가공식품의 당류 성분 확인과 건강 간식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과정은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6회에 걸쳐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성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영양교육과 건강한 음식만들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모집 인원은 각 회당 6명이며 세종시보건소 누리집에서 10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이번 영양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당류 함량이 낮은 간식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또한 성인들도 달지 않고 짜지 않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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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17일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 실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야생동물의 도심지 출몰을 사전 차단하고 가을철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을 진행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세종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일제포획 일정, 농작물 피해신고 시 효율적인 포획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멧돼지는 줄고 고라니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는 멧돼지 개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활동 반경이 넓어져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난해 32명에서 12명을 증원해 현재 총 44명 7개반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이번 일제포획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을 동원해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포획 첫날은 괴화산에서 이튿날은 읍·면지역 위주로 주·야간 일제포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과 7월 집현동 등 도심지 멧돼지 출몰 확인, 등산객의 멧돼지 흔적 제보 등을 토대로 이번 일제 포획 지역에 괴화산을 포함했으며 입산 통제 후 멧돼지 포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따른 올해 농작물 피해 신고건수는 이달말 기준 총 323건으로 월별 민원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7건이 접수된 지난 7월이 올해 중 가장 신고가 많았다. 시는 지난해 멧돼지 263마리, 고라니 351마리 등 총 614마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으며 올해 현재 멧돼지 96두 고라니 399마리 등 총 495마리를 포획했다일제포획 운영기간 중 포획단원들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입산 자제 등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현수막, 전광판,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에 포획한 야생멧돼지를 대상으로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신속 진행할 예정이다. 야생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한 감염 매개체로 세종시에서 약 30여㎞ 떨어진 충북 보은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확인된 바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의뢰없이 자체적으로 확진 판정 권한을 부여받아 유사 시 신속한 방역 조치가 가능하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번 일제포획은 도심지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사고와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포획 시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은 해당기간 내 입산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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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새내기 공무원 여러분, 환영한다[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직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위한 환영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4일 시청 여민실에서 신규 공무원 7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공무원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규 공무원들의 임용을 축하하고 공직생활 조기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시정홍보영상 시청, 청사 안내, 임용장 수여식, 직장 내 소통과 협력을 위한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참석한 신규 공무원 77명에게 일일이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주면서 격려와 축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임용장 수여식에서는 신규공무원들의 가족을 초청,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갖는 이색 이벤트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 공직자로서 한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공직생활의 첫 시작을 가족들과 함께 시작하는 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 힘을 합쳐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위해 함께 나가자”고 말했다. 시는 결원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문화혁신과제 일환으로 한시임기제 채용 등 결원해소대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신규공무원 임용으로 상당수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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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구속영장 신청해도…검사 불청구·판사 기각 30% 이상[시사픽]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송치된 사건도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면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실제 구속이 이뤄진 비율은 전체의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차 가해나 보복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한편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범죄자 수는 모두 7,152명으로 이 중 경찰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총 377건에 달한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377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실제 발부된 건수는 254건으로 30%가 넘는 123건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영장 미발부 사유로는 검사 불청구가 62건, 판사기각이 61건으로 각각 절반 수준씩을 차지했다. 송치 및 불송치 현황을 보면 전체 스토킹 범죄자 7,152명 가운데 4,554건에 대한 송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2,577건 은 불송치, 기타는 21% 수준이었다. 불송치 이유 중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의 처벌불원이 1,879건으로 전체 스토킹 범죄자 7,152명의 4분의 1 수준을 상회,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체 불송치 건수의 무려 73.0%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송치가 이뤄진 4,554건 가운데 불구속은 4,300건으로 전체 송치건수의 94.4% 수준에 달한 반면 구속은 254건으로 송치건수 대비 5.6%, 전체 검거자수 대비 3.5%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못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실제 구속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및 발부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워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 등 사법당국은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번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국회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대책을 마련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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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낸‘서학개미’14만명, 연간 3조원 벌어[시사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3만990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분보다 4.1배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2조926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조1242억원 늘어났다. 해외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당시 폭락한 주가가 급반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092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 보다 조금 감소했다. 양도세 신고인원이 급증해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368만원, 합계 5천억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1년 전인 2019년 1400억원 수준에서 3600억원 정도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양도세 22%를 적용해 165만원을 내면 된다. 반면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손해가 나도 팔 때마다 0.23%의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거래비용 측면에서 미국 주식투자가 유리한 셈이다.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세금을 내므로 양도세는 투자 측면에서 큰 장애 요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고 코로나19 당시 미국 주식 활황 덕에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거래세가 없다는 점이 투자 측면에서 장점”이며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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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낙동강 녹조 58일 동안 공업용수 마셨다[시사픽] 부산 시민은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기간 중 58일 동안 공업용수로 써야 할 물을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인 5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한 기간도 38일이나 됐다. 박재호 의원이 부산시에서 받은 ‘물금 및 매리 취수장 주변 수질등급’ 자료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공업용수로 쓸 것을 권고하고 있는 4등급 이하 수질의 원수로 정수한 수돗물을 총 58일간 공급받았고 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물이라고 보는 매우나쁨 물도 11일이나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낙동강을 상수도원으로 사용하는 대구의 매곡 및 문산 취수장의 경우는 5, 6등급을 기록한 날은 없었고 7월에만 4등급 수질이었다. 낙동강의 상류와 하류의 수질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은 낙동강 원수 취수 비율이 90%이고 대구는 70%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기준을 보면 총 6등급으로 수질을 나누고 있다. 이 중 1, 2, 3등급까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수질 중 4등급 물은 ‘농업용수나 고도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5등급 물은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6등급 물은 ‘용존산소가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고 해설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최악의 녹조 상태의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서 식수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낙동강 원수 취수율이 90%이고 물을 저장하는 저수시설이나 대체 상수원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낙동강은 대규모 환경 오염사고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산광역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매년 180억원이 넘는 원수구입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120억 8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마실 수 없는 낙동강 원수를 공급하고도 코로나19 원수대금 감면, 수질차등지원금, 정수처리비용 명목으로 30억원 정도만 감면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공급규정’에 따라 수질차등에 따른 지원금이 규정돼 있지만 조류경보가 시행된 날 원수구입비의 10%만 지원한다. 이 제도마저도 21년부터 시행됐다. 부산시는 매년 180억원에 구입한 낙동강 원수를 700억원을 투입해 고도 정수해 매일 약 1백만톤씩 부산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녹조 대량 발생 등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심층 취수탑 건설’, ‘공기부상제거시설 도입’, ‘화명정수장 중염소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대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취수원다변화 정책’의 지속 뿐이다. 하지만 올해 지자체 선거 이후 대구와 구미간 상상 협약이 이미 파기됐고 경남과 울산의 메가시티 탈퇴 선언도 취수원다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취수원 다변화 방안에는 경남의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시에 42만톤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재호 의원은 “먹는 물보다 중요한 민생문제는 없다 공업용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부산시민의 고통은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과제”며 “장기적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시급히 국비를 편성해 낙동강 녹조 대응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4등급 이하 원수를 공급하면 구입비를 탕감하는 것이 맞고 부산시도 4등급 이하 물이 공급되면 시민들에게 알려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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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참여재판 또 역대 최저 기록[시사픽]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사법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실시율이 11%로 나타나 접수된 재판 10건 중 1건만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9건은 배제되거나 철회되어 사실상 거부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체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비율을 보면 2017년 41.4%에서 2021년 11%로 급감했다. 반면 사실상 신청을 거부한 배제 비율은 2017년 27.4%에서 2021년 39.9%로, 철회 비율도 42.7%에서 2021년 51.2%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지난 2017년 접수된 35건의 국민참여재판 중 19건이 실시되어 전체 법원 중 가장 높은 실시율(76.6%)을 보였지만 5년이 지난 2021년 17건이 접수되었지만 실시된 재판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역시 2017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68.7%(67건 중 46건 실시)을 보였지만 2021년 실시율은 3.3%(61건 중 2건 실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국민 배심원단의 양형에 대한 의견이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량보다 높거나 비슷한 비율이 94%에 달하면서 사실상 피고인들의 실익이 줄어든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신청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익의 문제라고도 볼 수 없다”면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실시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혹여나 법원과 법관들의 기피 현상은 없는지, 재판 기일 등 절차상의 불편함은 없는지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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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담만리에서 문화예술 향유 만끽[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12월까지 세종호수공원 내 복합문화휴게공간인 ‘송담만리 전시관’에서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와 시민의 예술작품을 전시한다. 먼저 세종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매일 사진에 담아내고 있는 사진작가 서영석의 ‘세종 애(愛) 하늘 애(愛) 사진전’이 오는 4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서 작가는 어느 날 문득 눈에 들어온 세종의 일출모습이 삶의 전환점으로 작용해 2015년부터 7년째 365일 세종의 일출, 일몰, 하늘, 자연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전에서는 세종의 과거·현재·미래가 담긴 아름다운 자연의 순간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세종시민에게 치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다음은 새롬고등학교와 세종시교육청의 독도전시관이 독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독도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29일까지 ‘우리 땅! 독도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는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전시기간 중 독도를 주제로 한 인포그래픽, 포스터, 일러스트 등 다양한 학생작품을 소개한다. 31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김지현 작가의 제2회 개인전 ‘색으로부터’가 진행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의 색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흙으로 그 색을 표현해 도자기 오브제에 표현해낸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작품 제작기법을 활용한 작은 체험도 진행한다. 관람객이 작가의 제작기법을 활용해 나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해보고 완성된 작품은 기념엽서로 받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올해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 청년예술작가로 선정된 최혜원 작가의 전시전 ‘라이프 이즈 심플(Life is simple)’이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린다. 최 작가는 환경과 집의 두가지 주제를 소재로 작품활동 중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따뜻한 시각으로 전하며 우리의 삶에서 한 번 더 회귀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집시리즈’는 집에서 사소하게 벌어지는 풍경을 포착해 ‘우리의 일상의 시간이 쌓여 꿈이 된다’는 것을 표현한 추억 시간을 작품에 담아냈다. 시는 오는 12월에 시 누리집(www.sejong.go.kr)을 통해 내년 1분기 전시관 사용신청을 받아 시민 예술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관 운영 시간은 9∼18시이다. 이익수 시 자치행정과장은 "송담만리 전시관이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재능 있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세종호수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이번 전시회가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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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마지막 민방위교육 실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모든 민방위대원, 민방위대장 2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운영한다. 사이버교육은 개인형컴퓨터(PC), 휴대전화를 활용해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www.cdec.kr)에 접속해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총 1시간(평가시간 별도)이며, 필수과목 4개, 선택과목 8개를 수강하면 이수가 가능하다.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과 보충교육 순으로 진행하며, 이번 보충2차 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민방위대원·대장은 이번 교육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대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교재를 수령한 후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내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면서 2022년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는 편의와 교육통지서 전달률을 높이기 위해 민방위교육 통지방법을 전자통지서로 개선해 교육이수율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율을 낮추고 있다. 전자통지서가 발송되면 휴대전화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전자통지서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우편 통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박대순 자연재난과장은 "민방위교육(연 1회)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민방위대원과 대장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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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장애인볼링대회 메달 획득[시사픽]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전라북도 익산시의 남부탑 볼링장에서 개최된 ‘2022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볼링 선수들이 메달 획득 소식을 전해왔다. 지적장애(TPB4) 남자에 출전한 임민기 선수는 1위와 총 16개의 핀 차이로 아쉽게 2위를 기록했으며, 청각장애(DB)남자에서는 유희준 선수가 1위와 22개 핀차이로 아쉽게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은메달을 획득한 임민기 선수는 3경기에서 256점을 기록하는 등 4게임 평균 235점을 획득하며,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나채웅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국대회에서 높은 점수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세종시 선수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다가오는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세종시의 위상을 드높여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