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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제10회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시사픽] 금산군은 지난 4일 금산종합체육관에서 제10회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전국 이통장연합회 충청남도지부가 주최하고 금산군지회가 주관했다. 이날 박범인 금산군수, 심정수 군의장, 김태흠 도지사, 김복만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충남도내 이통장 등 총 1500여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식전행사 개회식 체육대회 노래자랑 시상 및 폐회 순으로 진행돼 일선행정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이·통장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고 선의의 경쟁과 화합을 위한 체육 경기와 노래자랑 등이 진행됐다. 또한, 대회 종료 후 참여자들과 함께 제40회 금산인삼축제장과 인삼약초시장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제10회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을 맞아 금산을 찾아주신 이통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일선행정의 조력자이자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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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금산인삼축제 온라인에서도 ‘인기’[시사픽] 제40회 금산인삼축제가 온라인에서도 인기다. 금산군은 차 없는 거리에 조성된 ‘거리의 라디오쇼’와 관련,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거리의 라디오쇼’ 메인 프로그램은 금산 출신 개그맨 고권오의 사회로 진행되는 ‘삼시에 만나요’이다. 행사 기간 매일 3시가 되면 금산군 유튜브를 통해 거리의 라디오쇼 현장을 관람할 수 있다. 금산수삼센터와 금산인삼약령시장 상인들의 즉석 인터뷰를 비롯해 인삼 퀴즈, 금산 10경에 대해 알아보는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된다. 앞서 ‘거리의 라디오쇼’에서는 아프리카TV BJ들을 초청, 이색적인 버스킹을 진행해 하룻동안 누적 2만3979명 조회, 동시접속 1431명을 기록한 바 있다. ‘look at me’라는 곡으로 활동중인 걸그룹 아이씨유의 초대공연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는 7일에는 금산군 유튜브 홍보 캐릭터 ‘비범이’와의 즉석 인터뷰, 초대가수 소녀세상의 공연 무대가 마련된다. 금산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군민리포터들의 실시간 현장 소개 글을 접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제40회 금산인삼축제의 온라인 홍보 키워드는 실시간, 다양성, 소통”이라며 “금산을 찾는 관람객들이 다채로운 체험을 하고 더 많은 관람객들이 금산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감만족 금산인삼축제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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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세종특별자치시 선수단 출전, 선전 다짐[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선수단은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세종특별자치시 선수단은 총 33개 종목 558명이 출전한다. 세종시 선수단은 9월 24일 세종중앙공원 축구장에서 개최된 제9회 세종시민체육대회에서 결단식을 갖고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전대회로 치러진 펜싱 여자일반부 플러레 단체종목에서 세종선발 석정마크써및스포츠단이 동메달을 획득해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 이번 대회에서 세종시 선수단은 사격, 여자 대학부 축구,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 은메달에 빛나는 사격의 김민정선수와 올해 개최된 각종 전국대회에서 3번 우승한 고려대학교 여자축구부, 국가대표에 발탁된 남자 테니스의 남지성 선수가 모두 메달권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정태봉 세종시체육회장은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시 선수단은 세종을 대표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위풍당당한 불굴의 기개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해 세종시민의 명예를 드높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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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휴대폰 사용위반 2년간 2만건 이상 적발[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총 2만 2,208건으로 나타났다.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8년 4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됐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시간 후,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시간이 확대됐다. 휴대전화 사용위반 유형으로 사용시간 위반 등 사용수칙 위반이 13,423건으로 전체 60%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 사이트 접속, 사진 촬영 등 보안 위규 위반이 7,486건으로 34%, 사이버도박이 957건으로 4%, 디지털 성폭력 등 기타 위반 유형이 342건, 2%였다. 사용위반 징계는 휴가 제한이 18,099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이어 근신 처분이 1,637건으로 7%, 군기 교육이 1,239건으로 6%, 감봉이 479건으로 2%순이였다. 견책과 영창, 강등 처분은 754건으로 3%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현역병 휴대전화 24시간 전면 확대 등 장병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보안 문제를 비롯한 휴대전화 사용지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이제 장병의 기본권 충족을 넘어 자기계발 확대, 소통확대, 병영 부조리 감소 등 긍정적인 병영 생활 개선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확대되는 만큼 모바일 보안 시스템 개선, 사용지침 개선 등 보안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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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내년 말 이전계획 제시" 주문, 국방장관 "적극 추진" 답변[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후보지 제시를 비롯한 이전 로드맵을 내년 말까지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로 화답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56년 동안 격오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 군공항을 비롯해 광주 지역을 지켜온 군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방공포대가 무등산 주둔을 시작한 이후 56년 동안, 포대 건설 공사를 시작한 시점부터로는 61년 동안 광주시민은 무등산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도 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무등산은 18개 육상 국립공원 중 정상에 군 부대가 주둔하는 유일한 국립공원이고 정상부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세계적 명산이지만 56년간 정상부에 방공포대가 위치하면서 생태계가 불가피하게 훼손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제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발전,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방공포대가 산 정상을 고수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특히 2023년 12월 포대 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만큼 그전까지 이전후보지 제시 등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국방부 장관의 적극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송 의원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광주시, 국방부 및 군 당국,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무등산 방공포대 현장 합동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등산 방공포대는 1961년부터 건설공사를 시작해 1966년부터 주둔을 시작했으며 1995년 방공포대 이전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2015년 광주시와 국방부 간 이전협약이 체결됐으나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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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화 한류상품 통해 일본 단체관광객 방문[시사픽] 80여명의 일본인 단체관광객이 10월 8일 대구·경북 지역을 찾는다. 이들 방한객들은 한국관광공사와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 개발한 대구·경북지역 특화 한류관광상품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다. 동 상품은 대구와 포항에서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2박 3일간 실속 있게 즐길 수 있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관광객들은 8일 포항에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와 호미곶을 방문하고 대구로 이동해 9일 저녁 더보이즈, 아스트로 등 인기 한류 아이돌들이 출연하는 ‘2022 파워풀대구 K-POP 콘서트’를 관람할 예정이다. 콘서트 관람 전에는 대구 미식투어 등 테마 별 코스를 취향에 맞게 선택해 돌아볼 수 있다. 관광객들은 10월 8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항공편을 통해 오전 11시 50분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공사는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환영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 K-팝 콘서트 행사장에도 외국인관광객 환대부스를 운영, ‘나도 K-팝 가수’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 프로그램을 실시해 한국과 대구 관광의 매력을 각인시킬 예정이다. 공사 이지연 대구경북지사장은 “향후 대구공항을 통한 인바운드 외래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만 등 대상으로도 전세기 여행상품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SIT·한류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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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4회 보령심원마을 민화 어울림 축제 개최[시사픽] 보령시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성주면 성주사지에서 제4회 보령 심원마을 민화 어울림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민화를 품은 심원마을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민속 문화를 계승하는 마을 행사 개최로 성주사지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주민 소통 공간을 만들어 폐광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제는 심원마을 회원 및 주민, 아동들이 그동안 만든 민화 작품 140점을 선보이며 아랑고고 장구팀과 천북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또한 민화와 어우러지는 전통혼례식, 학춤 공연, 소금 연주, 액막이 타령 등 전통문화 공연이 열려 우리 고유의 전통을 되새겨 보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심원마을은 70~80년대에는 삼풍탄광, 성주탄광, 심연탄광, 원풍탄광 등 석탄산업의 영향으로 마을에 활력이 가득했지만, 석탄합리화정책으로 인해 폐광촌으로 전락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 20여 년 전부터는 계곡의 풍성한 자연 생태와 수려한 경관으로 여름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성수기와 비수기의 극명한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보령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성주1리 주민 동아리인 ‘민화를 품은 심원마을’이 탄생하는 등 다양한 주민 참여로 극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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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시 정책사업 분야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시사픽] 보령시는 오는 10일까지 2023년 주민참여예산 시 정책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및 선정까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31억원으로 시 정책사업에 15억원,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43일간 시민을 대상으로 시 정책사업을 공모했으며 접수된 50건의 제안 사업 중 추진 가능한 사업 20건을 실무 부서 검토를 통해 선정했다. 시 정책사업 분야 온라인 설문조사는 보령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령시청 누리집 설문조사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20개의 사업 중 사업내용, 사업비 등을 확인해 5개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10일까지 설문조사를 마치고 온라인 시민 설문조사 결과 4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투표 결과 60%를 합산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후 최종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설문 참여 시민 3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수형 기획감사실장은 “주민참여예산은 내 주변의 생활 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친화 제도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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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는 계속된다’ 가을철 축제 잇따르는 10월의 보령[시사픽] 올해 대한민국의 대표 국제행사인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제25회 보령머드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보령시가 가을철 더욱 다양한 축제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이달 중 보령은 곳곳에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대천항 수산물 축제, 원산도·효자도 머드붕장어 축제, 제1회 보령AMC모터 페스티벌,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축제, 오서산 억새꽃 등산대회, 청라 은행마을 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를 연일 개최한다.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는 무창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제22회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린다. 백사장과 석대도 사이 1.5km에 달하는‘S’자 모양의 신비의 바닷길을 체험하는 이번 축제는 바닷길 횃불체험, 맨손 광어잡기, 축하 공연 등 18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대천항 별빛공원에서 ‘2022 대천항 수산물 축제’가 열린다. 행사 기간에는 수산물 장터 개장, 수산물 모의 경매, 관광객 즉석 노래자랑, 맨손 고기 잡기 및 시식 코너를 운영한다. 14일부터 15일까지는 원산도 선촌항 일원에서 ‘제1회 원산도·효자도 머드붕장어 축제’가 열린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후 처음 열리는 이날 행사는 쉐프와 함께하는 붕장어요리 개발, 붕장어 맨손잡기, 먹거리촌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15일부터 16일까지는 대천해수욕장 머드박람회 개최장에서 ‘제1회 보령 AMC 모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행사 기간에는 튜닝카 전시, 짐카나 대회, 튜닝카 및 오토바이 드리프트 쇼런 및 동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28일부터 30일까지는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축제’가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보령지역 대표 해산물인 조개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복, 키조개, 가리비, 대하 등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29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제4회 보령 오서산 억새꽃 등산대회’가 열린다. 등산대회는 오서산 주차장→시루봉→통신탑→억새군락지→성골등산로를 돌아오는 구간으로 운영되며 오후 1시에는 오서산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초청 가수 공연 등 흥 한마당이 열린다. 29일부터 30일까지는 2일간 청라면 장현1리 일원에서 청라 은행마을 축제가 열린다. 청라 은행마을은 수령 100년이 넘는 토종 은행나무가 1000여 그루 식재된 우리나라 최대 은행나무 군락지로 가을이면 마을 전체가 노란 은행나무 단풍으로 황금빛 물결을 이뤄 가을 여행지로 각광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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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았다[시사픽] 국세청이 지난 5년간 국민의 신고로 체납자 은닉재산 416억원을 징수했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률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건수 2,407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39건에 불과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94.2%가 포상금 지급을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 성과로 국민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91건에서 2021년 885건으로 5년간 약 2.3배 늘었다. 이중 실제 징수로 이어진 건수도 5년간 2,407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국세청은 총 489억 29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5년간 139건에 불과했다. 실제 징수 건수를 고려하면 실제 포상금 지급률은 5.8% 수준이다. 원인으로는 건당 징수액이 5천만원 미만인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미지급한다는 현행 기준이 지목됐다. 이에 홍성국 의원은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작은 성과라도 신고해주신 국민께 보답할 줄 아는 국세 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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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강원대·충남대·서울시립대·전남대 등 대학 학부에서 사실상 유사 법학부 운영 드러나[시사픽]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이 법에 따라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여전히 법학 관련 강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생의 최대한의 권익 보호 및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는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해 2018년부터는 조직과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제8조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해당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와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과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에도 강원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등에서 학부과정 법학과목이 다수 개설된 현황이 드러났다. 대학들은 단과대학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법학교육, 공무원 시험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법학부 수준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책임시간을 학부 강의로 채우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불법, 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조치, 감축 조치, 인가취소, 폐쇄 명령 등 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미제출 대학에 대해 교육부와 해당 사립대를 규탄하면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까지 미제출 자료를 제출받아 모든 대학의 부적절한 사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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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 장애인 소근육 강화 프로그램 운영[시사픽] 홍성군보건소가 지역 장애인들의 활기찬 일상생활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우리 함께, 아름다운 동행’ 소근육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등록장애인 및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1회/8주에 걸쳐 운영하며 인지 자극과 손의 협응력을 도우며 재미와 흥미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천연제품 및 공예제품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비타민 바디클렌져 & 마유 바디오일 만들기 등 천연제품 만들기와 가죽 크로스백, 석고 방향제, 보석십자수, 브로치 등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면서 장애인의 성취감 및 사회적응 능력을 증진시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고 일상 활동 장애 등 자신감과 우울감이 떨어질 수 있다 보건소는 이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두고 사회 적응력과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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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한우+홍성마늘’ 라이브커머스 초특가 판매[시사픽] 홍성군이 오는 6일부터 네이버 쇼핑라이브 채널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홍성한우와 홍성마늘 패키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6일과 13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총 2회에 걸쳐 진행하고 구이용 한우등심+한우채끝+홍성마늘 세트 언양식불고기+홍성마늘 세트 한우육회 구성을 각 6.4%~21% 할인된 가격에 무료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구매고객에게 친환경모듬쌈 증정 이벤트를 구성해 기대를 더 하고 있다. 홍성군의 한우 사육두수는 전국 군 단위 중 1위이며 우시장부터 도축장, 판매장까지 축산 관련 시설을 두루 갖춘 축산의 메카 홍성군의 “홍성한우”는 홍성군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홍성군은 국내 최초 육쪽마늘 신품종인 홍산마늘의 주산지로 품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0년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대상 및 전국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대상을 수상했으며 작년에는 전국 롯데마트에 입점했고 올해는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라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김두철 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홍성군 농특산물을 사랑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자 홍성한우와 홍성마늘 패키지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나들이철을 맞아 가족·연인과 오붓하게 한우·마늘구이를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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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원인 대응 친절 생활화를 위한 방송 교육 실시[시사픽] 홍성군청의 매일 아침에는 본격적인 업무 시작 전 모든 부서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다. 내가 먼저, 상대의 눈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밝은 음성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습관이야말로 민원인의 마음을 열게 하고 나의 인격을 높이는 예절이다” 홍성군은 지난 4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인 대응하는 친절 습관화와 마음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오디오 방송활용 ‘고객만족 친절 생활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민원인을 맞이할 때 친절한 어조와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일처럼 대응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친절행정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번 친절 교육은 사전 제작된 5종의 친절 관련 녹음자료를 매일 아침 송출해 본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근무시간 전 친절의식 함양과 민원인을 맞이하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짐해 나가고자 계획됐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인사의 중요성 및 방법 전화응대의 중요성 및 방법 표정 및 미소의 중요성 민원인 입장에서의 응대 요령 민원인을 배려하는 자세의 교육자료 등 5종을 요일별로 1분 내외 송출되도록 제작됐다. 배미자 민원행정팀장은 “이번 오디오 방송을 활용한 친절 교육 시행으로 민선 8기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라는 군정 목표에 걸맞게 군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친절행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 감동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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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 10명 날벼락 대기발령, 당사자 사전협의도 문서도 없었다”[시사픽]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9월 26자로 갑자기 교육부 본부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기준 이후, 교육부 본부 4급 이상 및 장학관연구관 대기발령자 17명 중 국립대 사무국장은 9명으로 나타났다. 10명 1명은 후속 발령이 났다. 공무원 대기발령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직무수행에서 성추행이나 공금횡령 같은 일이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그런데, 이번 사무국장 일괄 대기발령은 직무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조치가 나왔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과 제13조 제3항은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의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에게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은 유선이나 직접 찾아가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당사자 사전협의나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방형 또는 공모형 직위로 지정도 되지 않고 문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대기 발령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누가 추진했는지 묻는 질문에, 장상윤 차관은 처음에는 “장관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고 하다가 “ 사전협의나 논의는 해서 결정한 것이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대기발령은 국립대 총장도 직원도 교육부 공무원 배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강조하며 “직업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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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수도 세종’구현을 위한 대안은[시사픽]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선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현재의 기반시설 활용과 기업의 투자유치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세종시의 설치 목적에 걸맞은 기구정원 기준과 기준인건비를 폐지하고 조직과 공무원 규모를 늘리는 등 행·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전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세종시 미래전략비전선포식&포럼’에서다. 특별세션인 최민호 세종시장의 토크콘서트에 이어 열린 포럼은 총 3부로 나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방안 세종시 행·재정 특례 강화 방안 교육자유특구 내용 및 법제화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1부는 조원권 세종시 정책특별보좌관을 좌장으로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이윤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장철순 위원은 발표에서 세종과 대전은 지리상 인접해 공동지정을 통한 상생협력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자립적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광역중심도시 간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세종과 대전의 경제자유구역 공동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내·외생적 발전전략으로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먼저 내생적 발전전략은 대전의 연구개발특구 등 연구개발 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식기반형 경제자유구역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세종이 가상융합세계, 스마트 산업 등 모든 신산업 육성의 시험무대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생적 발전전략으로는 기업의 투자 유치가 중요한 만큼, 외국기업의 신규투자보다 국내에 투자 중인 해외기업의 추가 투자 수요를 세종시로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2부에서는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세종시 행·재정 특례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희택 디트뉴스24 부장이 토론에 나섰다. 하혜수 교수는 발제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설치 목적에 상응하도록 단기적 대안으로 조직 규모 확대, 공무원 증원을 제시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대안으로는 기구정원 기준 및 기준인건비제를 폐지하고 자율관리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토론자들 또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 모델도시로 출범했지만,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수준은 미미하다고 지적하면서 행정 부분에서는 기구·정원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고 재정 부분에서는 제주도처럼 정률제 교부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균특회계 보완으로 광역지자체 협력사업 발굴 등 정부부처의 직접 사업을 확대하고 유소년 비율이 높은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해 교부세에 보육비와 교육비를 반영하는 설계도 필요하다고 의견도 나왔다. 특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설득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광도시처럼 세종시도 핵심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시작된 3부에서는 김병주 영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교육자유특구 내용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토론에는 백윤희 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 이정미 충북대 교수, 권동택 한국교원대교수가 참여했다. 김병주 교수는 올해 세종시 출범 10주년에 발맞춰 미래의 교육발전을 위한 동력이 필요하다면서 세종시를 교육자유특구로 지정해 새로운 유형의 ‘세종 미래형 자율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세종경제자유구역과 교육자유특구를 연계하고 이를 위한 접점으로 외국인학교를 유치해 동반상승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세종시법 중 교육분야의 미비점을 예로 들며 초·중·고부터 대학, 기업,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특례 신설을 제안했다. 학생 유치 기준은 관내와 관외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기준설정이 중요하고 교육특구의 성공은 현행 입시제도와 연계될 때 가능할 것이라는 조언도 내놨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최종적인 교육자유특구 형태는 일부 학교가 아닌 폭넓게 교육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이날 학술회에서 제기된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과 견해, 토론 내용을 종합·검토해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미래전략수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미래전략수도 세종 실현을 위해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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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연륙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이끌어[시사픽] 연륙된 섬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섬지역에 뚜렷한 근거와 체계없이 부과해온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택배3사에 폐지할 것을 요구, 지난 9월 30일 ‘추가배송비 부과하지 않겠다’ 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섬 지역의 택배서비스는 연륙 전에는 기상여건과 선박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루어 졌지만,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설치를 통해 24시간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여건이 개선되어 비용절감이 가능함에도 최고 7,000원 까지 도선료 등을 추가배송비로 징수하고 있다. ‘별첨1’ 이에 지난 5월 31일 국가권익위는 연륙된 섬지역 추가배송비 책정과 부과의 문제점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라는 조치안을 포함해서 ‘섬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 정부 각 부처에 권고한 상태다. 서삼석의원은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도 택배비 정상화 움직임이 섬주민들의 바램만큼 신속하지 않자 10월 6일에 있을 예정인 해양수산부 국정 감사일에 전국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택배3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연륙된 섬지역 택배비 추가배송비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별첨2’ 수차례에 걸친 의원실과 택배3사와의 간담회 결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당장 10월 1일부터, CJ대한통운, 한진택배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신안군을 비롯한 연륙된 섬지역 전체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별첨3’ 이번 택배3사의 폐지조치는 택배집배점 및 택배기사님들에게 추가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전제로 한 의원실의 요구를 포함해 택배3사가 수용한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택배 추가배송료 폐지로 인해 전남 19개 섬을 비롯한 경남, 전북, 충남 지역의 연륙섬 주민들이 택배비로 차별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택배3사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사들은 협회차원에서 정부부처와 협의 중이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 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륙이 안된 섬지역 택배가 더 큰 과제다 섬지역에 추가 부과되는 도선료의 정부지원 등 섬지역 택배 해상운송비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며 “오는 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해수부에 정부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삼석의원은 “2015년 472개였던 유인도가 2021년 465개로 줄어들 정도로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섬에서 사는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애국자인데 보상은 고사하고 택배비 차등과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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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역대급 적자 한난, 1,100억원대 불필요 부동산 보유”[시사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난은 1,100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한난은 지난 6월 30일 기재부가 선정한 14개의 재무위험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올해 영업손실은 역대 최대 규모인 3,4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최근 재무위험기관에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의 매각을 지시한 상황이다. 특히 한난의 용인 미래개발원은 이전부터 자산가치 대비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개발원은 과거 외환은행 연수원으로 사용되다 지난 2017년 한난이 388억원에 매입한 곳이다. 미래개발원은 현재 전사 직원 교육 및 일부 상주직원의 연구시설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부지 31,686, 건물 8,732 규모로 기흥호수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7개의 강당 및 강의실, 72개 객실의 호텔식 숙소시설, 3개의 헬스장,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형식당 등을 보유하고 있다. 소수 인원을 위해 400억 규모의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개발원이 제출한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열린 108건의 직원 교육 모두 숙소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합숙 기본교육이었다. 교육당 평균 인원은 16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난은 강남 수서역 인근에 500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열원부지로 활용되던 이곳은 현재 노후화로 활용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전해진다. 세종시에는 폐기물 고형연료 설비 설치 취소에 따른 200억원대의 유휴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모두를 합치면 최소 1,100억원이 넘는 규모며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고려했을 때 그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의원은 “활용 목적이 시급하지 않은 수백억대의 부동산을 섣불리 매입한 것은 방만 경영”이라며 “기관 고유기능과 밀접하지 않은 부동산은 하루빨리 정리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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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 안전 지킨다” 태안군, 군복무자에 상해보험 지원[시사픽] 태안군이 지역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현역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군은 지역 청년이 군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사자와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군 입영 청년 전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는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군복무자의 경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대상자는 현역·상근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등이며 사회복무요원 및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군복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질병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골절·화상 진단금, 수술비, 뇌출혈 진단금,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외상성 절단 진단비, 군복무 중 중증장해 진단비, 정신질환 진단비 등도 보장된다. 휴가나 외출 시 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군복무자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입대한 지역 청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매년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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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취임 100일 “태안의 비약적 발전 이끌 것”[시사픽] “취임 초기의 초심을 잊지 않고 지난 4년 간의 지역 발전을 밑거름 삼아 더욱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천하태안’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오는 8일로 민선8기 태안군수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가세로 군수가 소통과 경청, 그리고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혁신을 위한 군정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역동적인 경제성장 지역주도 균형발전 군민 삶의 질 제고 군민 자립기반 확충을 민선8기 군정의 지향점으로 두고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광개토 대사업을 필두로 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신산업 육성, 태안기업도시 완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 사업을 대폭 늘리고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민 삶의 질 제고와 관련해서는 역사와 문화가 중심이 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자립기반 확충의 경우 경제성장 시책과 연계해 궁극적으로 획기적 성장과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내겠다는 각오다. 가 군수는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열린행정, 희망경제, 생활복지, 청정개발, 힐링관광 등 5대 목표 아래 25대 전략과제와 91개 공약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풍력을 통한 ‘자연에너지 연금형 이익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 건립과 관광 중간조직 신설에 나서는 한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설과 더불어 지역 마케팅 및 브랜드 강화에 힘쓰고 태안화력폐쇄에 발맞춰 대응전략 추진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민 수당 인상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효도수당 강화 등 군민 생활 및 복지 증진 사업을 펼치고 고속도로 및 철도 등의 건설을 통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해양치유센터 건립, 태안기업도시 완성 등 중장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민자유치를 통한 통합 치유형 테마파크 조성과 태안읍성 복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민선8기 군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각오다. 가세로 군수는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태안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일을 펼쳐보려 한다”며 “민선7기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4년간 태안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 군민 모두가 태안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