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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정상 간 축하서한 교환[시사픽]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에콰도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5일‘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서한을 통해 에콰도르 정부와 국민에게 따뜻한 우정의 인사를 전하고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했다. 이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고 상호호혜적 실질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에콰도르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동 박람회는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라소’ 대통령은 축하서한에서 양국 수교 60주년과 한국의 개천절에 대한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의 개방 기조가 한-중남미 정치·경제·문화 관계 강화에 기반이 되어 왔다고 하면서 양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중시하며 다자주의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으로 에콰도르가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대를 위해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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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충남 유치’ 하나로 뭉친 220만[시사픽]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계룡 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이 하나로 뭉쳐 육사 유치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는 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 돌입을 안팎에 알렸다. 범도민추진위에는 총 491명의 지역 인사가 참여했다. 이경용 충남새마을회 회장과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이 상임위원장을, 차호열 국제로타리3620지구 회장 등 14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도내 사회단체대표자회의와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 188명, 도의원과 시군의원 225명, 학계 12명 등 모두 4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 국회의원 11명과 시장군수 15명, 대학총장 23명, 충남연구원장 등 50명은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범도민추진위를 지원한다. 범도민추진위는 앞으로 육사 충남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20만 도민 역량을 결집한다. 또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 공약 조속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방위로 전개한다. 오는 11월에는 국회에서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조길연 도의회 의장, 홍문표·김종민 의원, 상임위원장과 공동위원장, 김용찬 충남도립대 총장 등 도내 대학 총장 12명,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 5명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해 육사 충남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행사는 범도민추진위 위원장단 소개, 경과보고 김 지사 격려사, 영상 상영, 퍼포먼스, 공동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범도민추진위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현재 육사는 고층빌딩과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어 생도들은 사격 등 군사훈련을 위해 논산 등 전국으로 출장을 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수도 사수와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이유로 육사 존치를 주장하지만, 서울 보라매공원에 있다 충북 청주로 이전한 공군사관학교는 수도 사수와 국가 안보를 포기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우리 도민들은 육군훈련소, 항공학교 소음 피해와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온갖 개발제한을 국가수호 마음으로 5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인고하던 중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일 때 육사 충남 이전을 약속하면서 도민 염원이 이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며 "그러나 육사 동문들과 군의 강한 반대로 이전은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도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도민추진위는 육사 충남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220만 도민은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 육사 새 출발을 위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국방교육연구 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논산에는 육군훈련소와 국방대가 있고 국방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있으며 계룡에는 삼군본부가 자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방 유관기관 30여 개가 인접해 있다”며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면, 그 최적지는 단언컨대 국방의 핵심인 충남”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튼튼한 국방의 근본은 확고한 국가관과 군인정신을 갖춘 정예장교 양성에 있으며 육사 발전과 혁신은 우리 국방의 가장 중요한 과제”며 "충남은 육사를 유치해 튼튼한 국방의 뿌리인 육사를 발전시키고 지역 균형발전도 이끌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7%가 육사 지방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고 47.7%가 논산·계룡 이전을 찬성했다. 대통령직인수위의 육사 논산·계룡 이전 약속에 대해서는 47.8%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논산·계룡 이전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51.2%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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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최교진 교육감이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정책과 자치분권의 모범이 되는 정책 등을 펼쳐온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공무원 등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행복도시 건설에 맞춰 학교와 다양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허허벌판에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선행 모델을 제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타운홀미팅, 교육정책 모니터단, 온라인 정책토론 등을 통해 시민,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공동체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한 결과 세종시는 다른 시도가 부러워하는 교육환경을 갖춘 교육특별자치시로서의 면모를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 한마음으로 교육자치, 학교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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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문화 이중언어 ‘한국어-부모나라언어’마을강사 양성[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과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을 세심히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다문화 이중언어 한국어-부모나라언어 마을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학교가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을 대면했을 때,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학교생활 안내와 수업 전달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다문화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이중언어[한국어-부모나라언어] 마을강사 양성과정을 계획하게 됐다. 또한, 자녀에 비해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는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의 이해가 어렵거나, 자녀에 대한 학교생활 상담이 원활하지 않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언어의 장벽으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과정에는 결혼이주민, 외국인, 국내인 중 이중언어가 가능한 자로 총 31명이 참여하며 10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혼합 운영한다. 양성과정 교육내용은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및 한국학교 이해, 이중언어교육, 통·번역, 상담 등 이론와 실습을 병행해 다문화 이중언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고 총 90시간 중 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마을강사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다문화 이중언어 마을강사는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에게 교과의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 속 이중언어 통·번역, 학교생활에 필요한 상담 통역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학교생활 상담 요청 시 학교와 학부모 간의 통역, 가정통신문 번역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다문화 이중언어 마을강사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언어적·문화적 소외감이 없는 기본적인 소통 창구 역할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며 “결혼이주민과 외국인은 양성과정을 통해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문화 이해로 한국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다국적 사회에 선순환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 학생을 촘촘히 지원해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답답한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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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확정 공고[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5일 2023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2023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24과목에서 중등 교과 105명 비교수 교과 11명 특수 1명으로 총 11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예정 인원은 7월 29일 사전 예고한 83명보다 34명 많고 전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확정 공고 인원인 114명보다 3명 증가했다. 응시원서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세종시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중등교원채용]을 통해 접수한다. 제1차 시험은 11월 26일 제1차 합격자 발표는 12월 29일에 있을 예정이며 제2차 시험은 실기·실험 평가 2023년 1월 12일 수업실연 1월 18일 교직적성 심층면접 1월 19일 순으로 실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 7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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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화재 피해 가정에 성금 전달[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주택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을 돕기 위해 성금 417만 5천 원을 전달했다. 지난 9월 21일 연기면 수산리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사망하고 주택이 전소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차 등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택은 불에 타 완전히 붕괴한 상태였으며 화재 당시 자녀들은 각각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세종시교육청은 본청, 직속기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가정 학생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 모금 운동에 들어갔다.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모금을 진행해 417만 5천 원이 모금됐으며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아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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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고 제22회 전국 지리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입상[시사픽] 세종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2022년 전국 지리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국지리올림피아드는 대한지리학회와 국토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전국지리올림피아드 특별위원회와 전국지리교사연합회에서 주관하며 한국과 국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육성하고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대한 애향심 함양을 통한 지역 사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권위 있는 대회이다. 지리 교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예선에 참가하고 17개 시·도의 학생들이 참여해 지역예선을 거쳐 이 중 입상한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예선 대회에서 2학년 이혜진 금상, 2학년 최연서· 황채미 은상, 1학년 주아진 동상을 수상했고 전국대회에서는 이들 참가 인원 전원이 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예선에서는 장소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관광을 의미하는 지오투어리즘 개념을 토대로 한 여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거쳤다. 지역 예선 대회에서 2학년 이혜진 학생은 ‘경계를 찾아 떠나는 국경 현장 답사 여행: 탈경계화와 재경계화의 충돌의 현장을 가다’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해 금상을 수상했다. 2학년 최연서 학생은 일본의 가출 청소년 ‘토요코 키즈’ 문제의 해결 방안 탐구를 위한 현장 답사 여행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해 은상을 수상했다. 2학년 황채미 학생은 ‘이탈리아 토리노의 올림픽 경기장 활용을 통한 스포츠 관광 도시로의 탈바꿈’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해 은상을 수상했고 1학년 주아진 학생은 ‘예술을 통해 제주에서 마주한 과거와의 화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해 동상을 수상했다. 본선 대회에서는 지역 예선에서 작성한 지오투어리즘 여행 계획서에 대한 발표 영상을 촬영 제출하고 지리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심층 탐구형 논술 시험을 거쳐 수상을 결정했다. 수상자 2학년 이혜진 학생은 “평소 학교 국제 계열 과목과 지리 수업에 참여하고 토론과 과제를 수행하며 신장한 지리적 사고력이 이번 대회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수상자 2학년 최연서 학생은 “학교에서 평소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우들과 자신의 관심 분야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며 공유한 지식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원요한 지도교사는 “참여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학습한 지리적 개념을 자신의 진로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학, 정치·외교, 경제학, 문화·예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자기 주도적으로 심화 탐구하는 능력이 뛰어나 앞으로의 장래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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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는 8.1%에 불과한데 공공 및 민간건설 공사 수주는 599조원”[시사픽]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가 사업 관련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7년 동안 161억 9천만원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특별사면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과 ‘해당 건설사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 현황’을 분석했다.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7억원 2017년 1,000만원 2018년 34억 2,370만원 2019년 24억 8,630만원 2020년 17억 5,000만원 2021년 21억2,000만 2022년 17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 27억원 현대건설 25억 9천만원 대우건설 18억 2천만원 디엘이앤씨 16억 6천만원 포스코건설 16억원 GS건설 15억 1천만원을 납부했다. 2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 곳뿐이다. 특별사면 받은 해당 건설사들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공사 총 2,860건으로 85조 797억원, 민간공사는 총 5,316건으로 약 514조 원 이상 수주했다. 건설사별로는 디엘이앤씨 5조 6,874억원 계룡건설산업 4조 9,308억원 금호산업 4조 2,465억원 포스코건설 3조 8,965억원 대우건설 3조 6,999억원 순으로 공공공사를 수주했다. 허영의원은 “국민께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해당 건설사들은 특별사면 이후 공공공사 수주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국토부는 책임지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이행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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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정원문화 확산 위한 수목원·정원 분야 체험 확대[시사픽]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수목원·정원 분야 체험 확대에 나선다. 국립세종수목원은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수목원·정원 분야 전문교육을 통한 생물다양성, 탄소중립 등 정책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 대상 ‘공직자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공직자 연수과정’ 프로그램은 최신 수목원·정원 분야 동향 및 정원문화 이해 정원 가드너에 대한 정보제공 삽목·분갈이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참여자가 정원가드너로 활동해보는 공기정화식물 활용 디쉬정원 꾸미기 및 황금편백을 이용한 분재실습 등도 운영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공직자 연수과정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수목원·정원 분야 체험을 확대해 수목원·정원문화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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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설치 요구했다가 1,532억원 지불한 가난한 지자체들[시사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2년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톨게이트 설치를 위해 분담한 비용이 1,5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해 설치된 톨게이트는 총 17곳이었다. 설치 비용은 총 2,067억원이었는데 이 중 74%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했다. 톨게이트 설치비용을 부담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9.5%로 가장 열악한 보은군의 경우 당진영덕선 구병산하이패스를 설치하기 위해 15억원을 부담했는데 이는 전체 사업비 23억의 65% 수준이다. 함양군도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하지만, 광주대구선 서함양 하이패스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60억원의 절반인 30억원을 부담했다. 가장 많은 사업비를 부담한 자치단체는 이천시와 평택시였다. 두 지자체는 중부선 남이천 IC와 평택제천선 평택고덕 IC를 설치하기 위해 각각 374억, 394억원을 부담했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요구해서 톨게이트를 설치할 경우 일반 톨게이트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하이패스 톨게이트는 도로공사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문제는 하이패스 톨게이트 설치 시 토지매입은 지자체가 하게 돼 있어 실질적인 비용 분담은 도로공사보다 지자체가 더 많이 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가 많은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도로공사가 다 가져간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영업시설 설치 피용을 부담하고 설치 후 운영비용도 분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톨게이트 설치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안 되거나 기존 IC간 이격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자체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는 자치단체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내도 설치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치단체가 요구해서 설치 타당성만 확보가 된다면 도공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서 건설한 17개 톨게이트를 통해 도로공사가 얻은 수입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760억원이다. 도로공사가 건설비용으로 부담한 것은 532억원이다. 설치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은 돈을 도로공사는 이미 벌었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통행료 할인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허영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가 어렵게 비용을 부담하지만 통행료 할인은 요원하고 자치단체가 매입한 땅까지 국가로 귀속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문제다”고 지적하며“자치단체가 요구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나 IC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현행 비용부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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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중앙행정기관 3곳 중 1곳은 민간보다 낮아[시사픽] 전체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비율은 증가세에 있지만, 중앙행정기관별로 살펴보면 평균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앙행정기관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육아휴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원 1,000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35곳 중 민간 평균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인 26.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육아하는 아빠 국가공무원 40% 넘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33.9%이던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2년 새 41.5%까지 증가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평균 수치를 밑도는 기관은 8곳에서 11곳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심지어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는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간 평균 수치를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 최기상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민간 평균 수치를 밑도는 곳이 많아진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미진한 기관들이 왜 육아휴직이 사용률이 낮은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와 같이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국가기관부터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는 부모 육아휴직 기간 가운데 최소한의 기간을 아빠가 쓰도록 강제하고 만약 이 기간을 아빠가 쓰지 않아도 엄마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제도이다. 스웨덴의 경우 이 정책을 도입한 이후 1995년 1.7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0년 2.0명까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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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버드스트라이크 매년 끊이질 않아. 인력장비 보강 시급[시사픽] '버드 스트라이크'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 새가 부딪히거나 엔진으로 새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엔진 손상, 동체 파손 등 항공기 기체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96개국에서 연평균 약 1만4000건의 버드 스트라이크사고가 발생하고 연간 1조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버드 스트라이크는 총 1,378건 발생했으며 매년 200~300건 이상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고 있다. 공항내 이창륙 과정에도 총 447건의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월 9일 이스탄불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9956편가 이륙한지 1시간 30여분 만에 오른쪽 엔진에서 쿵하는 소리와 불꽃이 튀었고 가장 가까운 공항인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지난 4월에도 승객 256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683편 항공기가 버드스트라이크로 엔진문제가 발생해 인천으로 회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1대당 가격은 1190억원이나 하는 공군 F-35A 스텔스전투기가 항공전자계통 및 랜딩기어 미작동 등 기체이상 동체 비상착륙했다. 한미공동조사팀은 좌측 흡입구 쪽에 조류충돌 때문인 것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전자장비가 많이 탑재되어 있고 초음속 비행을 하는 전투기는 더욱 위험 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은 과거 철새도래지였던 곳으로 인천공항 건설 당시부터 관련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공항주변에 약 6000마리의 기러기가 서식하고 있어 매일 아슬아슬한 장면이 펼쳐진다. 인천공항을 비록한 국내공항들은 이륙시 고도 500ft 이내, 착륙시 고도 200ft 이내 공항구역 내 버드스트라이크 예방활동을 위해 산탄총과 폭음기, 음파퇴치기로 쫒아내거나 사살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총 30명의 직원이 2인1조로 24시간 매일 인천공항을 순찰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매년 버드스트라이크가 끊이질 않아 비행안전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고도가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버드 스트라이크는 막을 수 없지만 공항내 447건은 그나마 예방할 수 있다며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버드 스트라이크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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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가장 위험한 고속도로는? 경부선”[시사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적재불량 단속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4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75,641건, 2018년 78,532건, 2019년 80,352건, 2020년 65,795건으로 해당 4년간 평균 7만 5천 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11만 5,600여 건으로 급증했다. 공사 측은 2019년 출범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가 2021년 적재불량 고발건수를 평가지표로 선정하면서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적재불량 사고 건수는 7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이 넘게 줄었다. 다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적재불량 사고 건수는 71건으로 고속도로 노선별로 살펴보면 경부선이 15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해안선이 11건으로 다음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199건이 발생했다. 공사는 가해 차량이 특정되는 경우는 적재불량 사고로 분류하고 판스프링 사고처럼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낙하물 사고로 분류하고 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 최근 5년간 낙하물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역시 경부선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해선, 서해안선, 호남선, 수도권 제1순환선과 중부내륙선 등이 뒤를 이었다. 낙하물 종류별 사고 현황을 보면 금속 물질이 8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 목재 및 나무 등이 꼽혔다.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는 4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사의 낙하물 수거 건수는 총 119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화물 고정 및 추락 방지조치는 도로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고속도로 관리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이용자들이 공익신고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게 정부의 협조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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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미래 위해 힘차게 달려온 100일[시사픽] 민선8기 힘쎈충남은 지난 100일 동안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100일 중점과제 34개 중 베이밸리 메가시티 경기도와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해양수산부·보령시·민간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순항 리브투게더 첫 사업 대상지 확정 천안·공주·논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등 31개를 완료하며 충남의 새로운 역사와 미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김태흠 지사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출범 100일 힘쎈충남 도정 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지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도정 과제로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 성장 산업화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신 경제산업지도 구축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등을 꺼냈다. 우선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 성장 산업화 분야에서는 농업인 유입 및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농어업 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형 청년 농업인 육성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간척지 첨단 양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을 위해서는 농어촌 공간 재구조화 모델을 마련하고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원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분야 성과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내포혁신도시 완성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문화명품 관광도시 조성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민선8기 핵심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대규모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지난달 경기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4일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며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내포혁신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덕산온천 등 연접 지역으로의 발전 권역 확대를 모색하고 1차 혁신도시 제외 지역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추진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는 1조 1254억원을 투입해 오섬 아일랜즈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해양수산부, 민간 기업과 맺었다. 도정의 해묵은 숙제인 안면도 관광지는 지난 7월 3·4지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본궤도에 올려놨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재개최를 위해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방국가산업 육성과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유치 추진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도 조성 중이다. 문화명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선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문을 열며 유교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마을 조성은 기본구상 수립에 들어가고 워케이션 충남은 전문가 자문과 포럼, 기업 협약 체결을 통해 구체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신 경제산업지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소중립 주도권 선점과 에너지 전환 선도를 위해 6일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세수 감소 보전, 탄소중립도시 조성 추진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확정짓고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은 사업 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총 사업비 증액으로 추진 기반을 더 탄탄하게 다졌다. 탄소포집활용 소재 실증지원센터 구축,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실증 기반 조성,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 이차전지 기술 실증 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래 전략산업 육성은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추진 등 반도체산업 고도화 산업부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 공모 선정 등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조기 추진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꼽았다. 천안·공주·논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추진,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 확대 등으로 시장 지원 기반을 넓혀 나아가고 있다.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으로는 제2서해대교 건설 추진 제2금강교 건설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통과 및 내년 정부예산 45억원 확보 호남선 고속화 사업 예타 통과 서산공항 건설 예타 총력 대응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등이 있다. 도는 또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서비스 강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1인 가구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자살 예방 체험 프로그램 운영 폭력 피해 사회적 약자 긴급보호 강화 학교 밖 등 위기 청소년 확대 지원 섬 주민 이동권 확대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 4대 의료원 기능 강화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지역 의대 설립 유치 및 대학병원 설치 도시형 리브투게더 남부권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지방소멸대응기금 1722억원 확보 등을 통해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일궈왔다. 김태흠 지사는 "그동안 많이 나아간 것 같지만, 이제 겨우 뱃머리를 돌렸을 뿐”이라며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숱한 고비와 거센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도민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힘쎈충남은 도민의 강한 성원을 바탕으로 도정의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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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충남형 소규모 통합유치원’ 시범 운영 교육공동체 협의회 실시[시사픽] 충남교육청은 도내 출생률 저하에 따른 소규모 유치원의 취원율 제고와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연령별 학급으로 구성된 ‘충남형 소규모 통합유치원’을 2021학년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논산 강경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강경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강경산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4일 교육청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충남형 소규모 통합유치원 동참 학교장, 교감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통합유치원 시범 운영 협의회’를 강경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로 2년 차 운영되는 소규모 통합유치원에 대한 중간 진행사항 점검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백부업 강경중앙초병설유치원 원장은 “통합유치원의 운영 성과는 유치원 취원율이 말해 주고 있다”며 “시범 운영 초기 유치원 원아 10명에서 2022년 9월 현재 33명의 원아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것은 교육청의 지원정책, 교직원의 사랑과 헌신, 학부모의 신뢰와 관심으로 가능했으며 남은 시범 운영 기간에도 유치원 특색에 맞는 충남형 통합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배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강경 지역의 통합유치원이 지역과 연계한 특색 있는 테마형 유치원 운영으로의 강점을 살리고 성장하는 유치원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희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지역사회, 교사, 유아, 학부모 간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충남형 소규모 통합유치원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며‘소규모 통합유치원 교육공동체 정책토론회’를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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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제51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서 전국 최다 49개 메달 획득[시사픽] 충남교육청은 경남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51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에서 도내 농업계고 8개교 학생 110명이 참가해 총 49개의 전국 최다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충남 농업계고 학생들은 금상 8개, 은상 14개, 동상 27개를 획득했으며 경진 종목별로는 식물자원 9명 동물자원 5명 식품가공 13명 농업기계 6명 농산물유통 4명 조경·산림자원 1명이 수상했다. 또한 실무분야에서는 농식품조리 2명 과제 이수분야에서 3명 FFK 골든벨에서 6명이 수상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영농학생축제와 함께 개최된 농업교사현장연구대회에서 주산산업고등학교 허유지 교사와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조순호 교사가 동상을 수상하며 학생들과 교사의 직업기초능력 및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더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김준태 미래인재과장은 “이번 대회를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농업교육 변화의 장을 몸소 경험하며 관련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며 능동적인 미래 영농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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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3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시사픽] 충남교육청은 2023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5일 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공·사립 중등교사 31과목, 552명으로 전년도 593명 대비 41명이 감소했다. 응시원서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충남교육청 온라인채용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1차 시험은 11월 26일에 시행하고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7일에 발표한다. 이번 시험에서는 도내 47개 사립학교가 위탁시험에 참여해 24개 과목에서 사립 중등교사 122명을 선발한다. 올해도 전년도에 이어 ‘공·사립 동시 지원 시스템’을 시행한다. ‘공·사립 동시지원시스템’은 공립 중등교사 임용 제1차 시험과 사립학교 위탁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병행해 지원자가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울러 시험에 응시하는 임신부들에게 별도의 시험실을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코로나19의 단계별 상황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1월 26일 실시하는 2023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어 타 시·도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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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역량강화·소통 위한 ‘12대 의회 의정워크숍’[시사픽]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의정환경에 대응하고 의원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보령시 일원에서 향후 의정방향 논의 및 의원 간 교류를 위한 ‘제12대 의회 의정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원 46명이 ‘함께 만드는 청렴韓 세상,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청렴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청렴도 전국 1위’ 재탈환을 다짐하기도 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과 강지원 변호사, 정진수 감성컴퍼니 대표의 강의가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조석준 기후변화저널 대표가 ‘천지개벽의 시대, 자기계발과 공적 역할’을 주제로 신상훈 ㈜톡킹스피치 대표가 ‘통통통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조 의장은 “제12대 의회는 정파를 떠나 의원 간 화합을 통해 발전하는 충남도의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번 워크숍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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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서천 갯벌 선진지 탐방[시사픽]제주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가 지난 4일 갯벌보전본부 유력 후보지인 ‘서천 갯벌’ 선진지 탐방에 나섰다. 이번 탐방은 습지·생태공원을 보전하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서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정받은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군은 갯벌 유산 등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과정,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에 관한 이야기를 제주시에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고철환 과장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후보지로서 서천군을 적극 응원한다”며 “서천군은 대한민국 서해안 갯벌 중심지로서 접근이 쉽고 국내 최고 생태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있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후보지로 매우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적격후보지로 평가받고 있어 많은 지자체의 선진지 방문 요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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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3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최종심의[시사픽] 서천군이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해 2023년에 담을 군민 제안공모 사업 63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주민들이 제안한 63건의 사업에 대해 각 사업부서에서 검토받아 이를 제안·설명하고 평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사업별 3억원 이내 일반 공모형 12억, 청년 주도형 5억으로 총 17억원 범위에서 제안된 공모사업은 앞서 실시된 온라인 사전투표와 이번 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후 예산 범위 내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2023년 예산에 반영된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 제안자들에 대해도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올해엔 청소년들이 우리 군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제출한 제안사업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2023년 예산에는 각 층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