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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시작은 우리의 관심으로부터”[시사픽] 천안시는 7일 오전 서북구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에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보라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행복한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정에서부터 폭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개인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캠페인은 천안시, 충남가족과성상담소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폭력 예방 구호 제창을 시작으로 우리 일상 속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는 가정 폭력 피해에 대한 상황을 알렸다. 특히 폭력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정, 학교, 직장, 온라인 등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민 모두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가정폭력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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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와 동남·서북 경찰서 교통 사망사고 예방 대책 논의[시사픽] 천안시는 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동남·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증가해 교통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례의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8월 말까지 천안에서 2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교통사고로 3명이 연이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보강과 지속적으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은 “양 경찰서와 공조해 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교통 안전시설 보강과 시민의식 캠페인 등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들도 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 보호, 안전속도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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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 행복한 사회, 천안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시사픽] 천안시는 7일 천안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사회복지관련 단체장,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주제로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기념식은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숨은 사회복지유공자 26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천안예술의전당 콘서트 관람으로 이뤄졌다. 문명희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주민 참여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등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복지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이자 리더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천안시는 앞으로도 따뜻하고 활기찬 복지도시 천안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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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원대상자 천안시 거주자에서 근로자까지 확대[시사픽] 천안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에 선정돼 3년 먼저 시행 중이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천안시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천안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의무기록을 제출해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을 하면 된다. 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해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그동안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천안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체 소재지가 천안인 근로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천안 사업체 근로자까지도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대기기간 14일의 모형2 적용지역에 선정되면서 공제기간이 많음에도 현재까지 282건을 신청받아 그중 87건에 5,67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 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그동안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천안지역 근로자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졌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천안시민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터미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활용해 상병수당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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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쉬며 노는 ‘세종축제 2.0’ 개막[시사픽] 청명한 가을, 전통과 미래를 아우르는 시민 소통의 장인 ‘세종축제’가 3년만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된다. 시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일대에서 ‘2022 세종축제’를 진행한다. 세종축제는 ‘걷다, 쉬다, 놀다, 미래도시를 만나다’를 주제로 진행돼 시민들이 함께 걷고 쉬고 놀며 문화, 창의, 환경 등 미래도시 세종의 가치를 경험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축제는 개최에 앞서 진행한 시민기획단, 시민기획공모 등 9가지 프로그램 콘텐츠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이를 축제 프로그램에 담아 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축제의 시작은 행사 첫날 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환상호수 프로젝트 ‘고래의 꿈’이 문을 열었다. 총 5장으로 30여분 간 진행된 고래의 꿈은 호수공원 수상에서 어린 세종 ‘이도’와 고래의 대화로 세종대왕의 업적과 미래도시 세종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특히 미디어·공연 등이 결합해 호수공원 수상이 무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상설 공연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며 공연에 등장한 고래는 이동형 오브제로 9일까지 호수공원에서 볼 수 있다. 이튿날인 8일에는 오후 5시 중앙공원에서 보헤미안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담아 ‘가을 도시락 금빛 자유락, 세종 보헤미안 락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모던록 밴드 넬, 카더가든, 실리카겔 등 5팀이 출연해 깊어가는 가을 밤에 축제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한글누리’와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9일 한글날 오전 도시축제마당 메인무대에서 진행된다.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구성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며 제576돌 한글날을 기념하고 19시에는 희망과 기쁨을 불러들이는 전통 불꽃 ‘낙화놀이’가 진행돼 밤하늘에 흐드러지는 불꽃을 감상할 수 있다. 축제 마지막날인 10일에는 청소년들의 끼를 엿볼 수 있는 ‘금강청소년버스킹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열정 넘치는 ‘버스킹 경연대회’, ‘자유버스킹’ 공연으로 청소년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공연에는 ‘해양경찰 관현악단 소속 상경 이병윤’이 무대에 올라 젊은 도시 세종의 재미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주요행사 외에도 상설공연, 체험프로그램이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무대에서는 푸른 잔디 위 건강한 에너지를 채우는 ‘자연에서 피트니스, 웰니스아우어세종’ 피트니스 체험이 진행된다. 시민이 몸으로 글자를 만드는 플래시몹 ‘한글 번개춤사위-나랏말싸미’, 지역예술인 15팀이 선보이는 ‘와락버스커’, 세종시 뮤즈세종 6팀이 함께하는 ‘누리락 콘서트’, 브레이킹 댄스와 국악이 결합한 퓨전 공연 ‘회전목마 Merry-Go-Round’도 수상무대섬과 매화공연장에서 열린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퍼포먼스인 ‘소원지 작성’, 줄타기 공연을 선보이는 ‘거리극 공연’, 전통연희와 현대 퍼포먼스가 융합한 ‘한글연희 한국인’도 진행된다.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만끽할 수 있다. 종이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한글 종이 놀이터’와 드론 축구, 꼬마 로봇 구출, 체험객을 따라오는 자율주행 반려 로봇 등 ‘세종과학집현전’에서는 과학 원리를 통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세종축제의 또 다른 장소인 금강보행교에서는 보행교 위 시계 방향 공간마다 각양각색 솜씨를 뽐내는 작은 서커스 축제, 다리 위 서커스 ‘오아시스’가 열린다. 세종대왕이 파견한 시간여행자와 즐기는 한 판 게임, ‘쌍방향 소통극 세종 명탐정, 어명을 수행하라’와 한글과 함께 뛰어노는 ‘친환경 바닥 놀이터’도 진행된다. 축제 한켠에서는 환경을 생각한 행사도 열린다. 8~9일 이틀간 마련한 ‘예술이 흐르는 세종호수 초록동네’는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는 미션 게임, 의류교환행사 ‘21%파티’ 등 북적이는 축제 속 지구와 우리를 생각하는 쉼과 여백이 있는 동네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연서초등학교 학생들이 기획한 ‘동물들의 마음속 외침을 들어줘’도 초록동네와 함께 메타세콰이어숲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3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세종축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세종축제가 세종시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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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등 5년간 병역 면탈 366명 적발[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 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6명이 고의적인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12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다. 신체 검사일을 앞두고 체중을 급격히 증량하거나, 극단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 기준 현역 판정을 피해 4급 보충역을 받는 행위였다. 면탈을 목적으로 체중을 20kg을 올리거나, 10kg을 감량해 적발되기도 했다.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정신질환도 106건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이어 전신 문신 등의 고의 문신 시술이 56건으로 15%, 손목 연골·아킬레스건 파열 같은 고의 신체 훼손과 허위 생계유지곤란 등 기타 유형의 병역 면탈이 92건이었다. 병무청은 2021년부터 체질량지수기준 폭 확대, 정신질환 선별력 증대를 위한 신인지 능력검사 도입, 문신 기준 폐지 등 병역 판정 검사 기준을 개선했다. 하지만 개선 이후에도 올해 8월까지 고의 체중조절 21명, 정신질환 위장 48명 등 총 94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되는 등 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송갑석 의원은 “병역 면탈 행위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무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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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온양초 어린이 도시재생 디자인 학교’ 운영… 도시재생 실천 나서[시사픽] 아산시가 2021년 국토교통부 선정 온양6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하나로 ‘온양초 어린이 도시재생 디자인 학교 심화 과정’ 운영에 나섰다. 이번 과정은 앞서 6월과 7월에 열린 기초과정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심화 과정으로 학교 주변 빈집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빈집을 활용한 굿즈 콘텐츠를 만드는 프로그램까지 구성돼 온양초 6학년 2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우리 동네 빈집 탐구하기 우리 동네 빈집 기획하기 우리 동네 빈집 채우기 우리 동네 빈집 가꾸기 등을 통해 참여 학생들이 온양6동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창의적인 빈집 굿즈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주 온양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도시재생 디자인 학교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고 도시재생사업 실천을 통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좋은 기회가 돼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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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3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승인받아[시사픽] 아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특구 계획 변경 심의가 승인돼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지정 기한이 오는 2025년까지로 3년 연장됐다. 앞서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으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460억원을 투입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던 시는 이번 연장 승인으로 오는 2025년까지 51억원이 추가된 총 511억원을 사업에 투입하게 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자학원 설립 및 중국어 교육사업 외국인 교원 배치사업 영어 캠프 운영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 해외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운영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 6개 분야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구 지정 기한 연장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도시 아산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제화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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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료 6종 ‘공공저작물’로 개방[시사픽] 아산시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료 6종을 공공저작물로 개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된 공공저작물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수업 교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저작 재산권 일부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영상 등의 저작물로 이용 조건인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시는 올해 아이들 교육자료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 디자인 업체 2곳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기업 3곳, 장영실과학관과 협약해 저작물 6종에 공공누리 마크를 달게 됐다. 개방된 공공저작물 6종은 인디자인 ‘관광지 컬러링엽서’ 카멜디자인 ‘아산시보 컬러링도안’ 위크리에이티브 ‘종이접기 도안’ 페어립에듀 ‘교육자료’ 드림브이알 ‘현충사VR’ 장영실과학관 ‘전시자료 및 영상’이다. 공공저작물 6종을 비롯한 아산시 공공저작물 자료는 아산시 문화관광 누리집 공공저작물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제도인 ‘공공누리 마크’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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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재 ‘홍만조 초상’ 충남도 유형문화재 지정[시사픽] 아산시 배방읍 소재 홍만조 초상이 지난달 30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풍산홍씨 종가 소장 ‘기사계첩 및 함’ 국보 승격지정에 이은 또 다른 성과다. 홍만조 초상은 사모단령을 착용하고 교의에 앉아있는 견본채색의 대형 전신상이다. 제작연대는 18세기로 형식은 족자 형태, 재료는 비단, 크기는 세로 145.1㎝, 가로 79.2㎝다. 홍만조 초상은 제작기법과 제작 경위 그리고 유전경로 추적이 가능한 점과 상용형식이나 초상 화법이 지닌 학술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초상화를 통해 조선 후기 명·청대의 초상화 도상과 서양화법이 전래해 새로운 초상화 양식이 형성되던 초창기의 과도기적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1700년경 평양에서 그려진 후 60여 년간 평양의 생사당에 봉안됐다가 영조 연간 생사당 훼철령에 따라 아산의 종가로 이전된 작품으로 명확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평가받는다. 홍만조의 풍산홍씨 가문은 아산지역에 약 300여 년간 세거한 가문으로 현재 배방읍 세교리와 회룡리 일원에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홍만조 묘역 및 신도비와 그의 아들인 홍중징 묘역 및 신도비가 아산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재를 발굴 지정하고 항구적인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재가 공공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부터 아산지역 풍산홍씨의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이 온양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를 통해 국보로 지정된 ‘기사계첩 및 함’과 ‘홍만조 초상’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홍만조 초상은 오랫동안 아산 영당에 봉안돼 제례를 행해오는 과정에서 손상이 있어 2023년 문화재에 대한 복원 수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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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2년 제1회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개최[시사픽] 아산시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교통안전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제4차 아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 건을 심의하기 위해 6일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일상적인 교통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교통안전 시책을 제시하는 교통정책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제4차 아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중점 분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사업용 자동차와 운송사업자의 지속적 관리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구축 배려 운전 생활화를 통한 교통사고 제로화 등을 설정했다. 또, 특별교통수단을 특화할 목적으로 바우처 택시 30대의 2023년 상반기 도입 운영을 의결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신부도 관내 산부인과 이용 시 요금 100원으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태규 아산 부시장은 “지역의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미래비전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함께 고민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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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스마트도시, 대한민국 아산’ 국제적으로 알려[시사픽] 박경귀 아산시장이 세계 스마트도시 정상 앞에서 강력한 스마트도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세계 도시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6일 개막한 ‘2022 아시안 스마트시티 컨퍼런스’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 기조연설자로 나선 박경귀 시장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의 거주 적합성 향상을 위해서는 강력한 스마트도시 플랫폼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는 9일까지 열리는 '2022 아시안 스마트시티 컨퍼런스'는 말레이시아 슬랑오르주가 주최하고 슬랑오르 정보기술·디지털경제공사 주관하는 행사로 세계 12개 도시 정상과 에너지·교통·기술 분야 400여 개 유럽 기업,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참여한다. 박 시장은 SIDEC가 지난 8월 공식 초청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직접 아산시를 찾아 컨퍼런스를 소개하자 이에 응해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다. 박 시장은 이날 세계 12개 도시 정상들과 400여 기업,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아산시는 대한민국 수출 1위 도시이자 OECD 국가 기준 5위의 GRDP를 자랑하는 경제자립 도시”고 소개하고 “아산시는 미래 사회에 재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AI 기반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 ‘디지털트윈 도시하천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정책들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연설을 마친 박 시장은 “이번 컨퍼런스에는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는 만큼, 우리 시의 선진적인 스마트 도시 관련 정책을 적극 홍보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이며 “세계 무대에서 우리 아산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도시 정책은 ‘4차 산업혁명’ 혁신 기술을 활용해 급속한 도시화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박 시장은 ‘2022 아시안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기간 동안 세계 유수 기업, 스타트업, 투자자 등이 참석하는 전시회를 둘러보고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 분야의 해외 선진기술에 대해 배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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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만들어 달라고 해도 정부부처는 나몰라[시사픽]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통되는 제품 등의 규격·품질·환경성 등을 실태조사 해 미흡한 제도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제품 등의 안전성과 관련해 건의한 제도개선 114건 중 39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안전분야 제도개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은 총 114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건의 중 39건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일부만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는 제도개선 건의 35건 중 4건만 반영되었으면 절반이상이 미반영됐고 더욱 2019년에 미반영된 10건은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2019년 소비자원은 ‘보온·보냉 텀블러 안전실태조사’를 조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건의 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유해중금속이 함유되지 않는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권고만 하고 기준을 만들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소비자원에서는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를 조사하고 이중 2개 제품의 발바닥 접촉부위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최대 373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해성: 내분비 교란 물질의 일종으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음.미국환경청과 환경보건유해평가국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 가소제와 최대 10.7배 초과한 납이 검출되는 해당 제품을 확인했다. ‘별첨 1.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 조사결과’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 슬리퍼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으나, 현재에도 같은 종류의 슬리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별첨 2. 유해물질 초과 한 어린이 슬리퍼와 동일 종류 제품 판매 상황’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을 보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부처에게 그 물품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시정요청’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한 건도 ‘시정요청’을 하지 않아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중 미반영 건의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라 중의 하나이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위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 소비자원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들이 반영하지 않아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 유통되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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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피케티지수 9.6배로 상승[시사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11.4배에서 11.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2030조원 증가한 1경9809조원으로 집계됐다. 명목GDP와 국민순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6.8%, 6.7%배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순자산을 명목GDP로 나눈 자산/소득 배율은 9.2에서 9.6으로 크게 상승했다. 국민순소득 기준, 자산/소득 배율은 11.4에서 11.9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가계의 순자산은 1경1592조원으로 전년보다 1133조원 증가했다. 가구수로 나누어 보면 가구당 5억447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총액은 6098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5053조원으로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을 합한 국부는 1경6644조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피케티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것을 국부로 정의했다. 피케티가 분석한 방식을 따라 국부를 다시 계산하면 1경5976조원이다. 이를 작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자본/소득 배율은 9.6배에 달한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 4~7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거품이 정점이던 시기의 7~8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1990년 일본과 2007년 스페인에서 동 수치가 8.1~8.3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 피케티 연구에서 역사적으로 동 수치가 9배를 넘어선 국가는 없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해 피케티지수를 계산하면 11.6배까지 올라간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동 수치가 9.8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한 피케티지수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인 11.9와 유사하다. 피케티지수는 어느 시점에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총량이 그 해 소득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측정치다. 국민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값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선진국에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5~9배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이 5.2배로 가장 낮고 프랑스가 9.3배로 가장 높다. 특히 우리나라 피케티지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2017년 기간 동 수치는 7.6~7.9배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 8.1배로 8배를 처음 넘었고 2020년에는 9.3배로 상승했다.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본/소득 배율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피케티 연구에서는 베타값으로 부른다. 통상 이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개인별로도 소득과 부의 분배가 모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배율이 높으면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평균적인 부를 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소수가 고가의 자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정부의 자본/소득 배율은 대부분 1보다 작지만 우리나라의 동 수치는 3배가 넘는다. 그만큼 정부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에서 2018년 4.3배, 작년에는 5.2배로 상승했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하향 안정화시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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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별어린이집, 아나바다 행사수익금 전액 기부[시사픽] 소담별어린이집이 지난 6일 아나바다 행사수익금 전액을 소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새샘마을 6단지에 위치한 소담별어린이집은 ‘아나바다’행사를 지난달 23일 열고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 23만 7,000원 전액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기부에는 어린이집 원아 14명이 함께 소담동을 찾아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정미선 소담별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아나바다 행사는 원에서 치르는 오랜만의 행사인 만큼 정말 의미있는 곳에 수익금이 쓰이길 바랐다”며 “우리 아이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일에 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경식 소담동장은 “우리 소담동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다”며 “쌀쌀한 가을날,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는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소담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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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우스에서‘안심’하세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심하우스’가 주거위기가구에의 동아줄이 되고 있다. 금남면 감성리에 위치한 안심하우스는 화재, 수해 등에 따른 주거위기가구에게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긴급주거지를 제공하는 곳이다. 2018년 12월 특화사업 추진 이후 화재 등에 따른 주거위기 가구가 안심하우스를 거쳐 안정적인 주거지로 옮긴 사례는 총 10건이다. 또한 최근 주택화재로 입소한 가구에게 마을이장을 비롯해 금남면 소재 송림사절에서 쌀 등 주·부식, 현금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신상철 위원장은 “안심하우스 사업을 통해 갑작스러운 주거위기로 인한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승기 금남면장은 “안심하우스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통합 돌봄의 기반이 되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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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면 의용소방대, 주택화재 피해 복구 구슬땀[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의용소방대가 지난 6일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일 7시 59분쯤 부강면 노호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거공간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해당 가구는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강면 남·여 의용소방대 8명은 자발적으로 피해 주택을 찾아 불에 탄 가재도구와 쓰레기 처리를 돕고 건강 체크와 심리안정을 도왔다. 김진국 부강면 남성의용소방대장은 “화재로 고통 받는 어르신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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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글날 경축식·한글누리행사 함께 즐겨요[시사픽] ‘한글 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훈민정음 반포 576돌을 맞아 오는 9일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한글날 경축식과 한글누리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높은 뜻을 기리고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리며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해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과 학생, 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표창 및 백일장 입상자 시상, 축하공연, 한글날노래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한글날 경축식은 세종축제와 연계해 개최되며 경축식 종료 직후 호수공원 상공에서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한글도시 세종의 가을 하늘을 수놓는다. 경축식 전후 행사장 일원에서는 한글누리행사가 시민을 기다린다. 주요 프로그램은 우리말 겨루기 한글 번개춤사위 한글 목걸이 만들기 훈민정음 서문 쓰기 백일장 우수작품 전시 등 한글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전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훈민정음 반포 576돌을 기념한 한글날 경축식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되새기며 세종시민 모두가 한글을 바로 알고 제대로 사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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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산업박람회 개최, 정원 거점도시 성큼[시사픽] 중부권 최대 정원도시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7일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서막을 올렸다. 시가 주관하고 산림청이 주최하는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정원, 일상을 품다’라는 주제로 오는 16일까지 열흘간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는 관내 정원산업·문화의 성장 잠재력을 촉진하고 시를 조경수 생산단지로서의 ‘정원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번 박람회를 유치했다. 세종시는 52%의 높은 도시녹지율을 비롯해, 전의면을 중심으로 전국 1위의 조경수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고 중앙공원~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에 이르는 중앙녹지공간과 금강수목원, 베어트리파크수목원 등 정원관광 기반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이에 성공개최와 시민과 함께 준비한 박람회를 만들기 위해 행사 개막에 앞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시민참여단 300여명을 구성해 시민정원조성, 정원해설, 행사장 안내·관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은 취타대 공연을 시작으로 코리아가든쇼·반짝 경연대회 시상 등이 진행됐으며 개막퍼포먼스로 시민들이 키운 화분으로 함께 만드는 조형물인 ‘시민의 꽃탑’을 완성하며 박람회의 시작을 알렸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정원산업전, 코리아가든쇼, 컨퍼런스, 주제정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정원분야 우수제품, 신기술 소재 등을 전시·판매하고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한 체험형 온라인 정원산업전시인 ‘정원산업전’과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 정원작품을 전시하고 해설하는 ‘코리아가든쇼’를 선보인다.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정원산업 활성화·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 행사곳곳에서는 모델·별빛·시민·수상정원 등 6가지 주제정원이 펼쳐진다. 세종시 조경수 생산단지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별도 판매 부스인 ‘세종관’을 운영, 행사장 내 4곳의 스탬프 인증을 받은 방문객에게 조경수 할인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와 방문객 집객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계행사도 눈길을 끈다. 부대행사로는 개방정원 투어, 음악공연, 체험 등을 아우르는 ‘오픈가든페스티벌’부터 제한된 시간 내 정원을 조성하는 ‘반짝정원 경연대회’, 정원 사진 경연을 위한 ‘아름다운정원콘테스트 사진전’, 반려식물클리닉 행사가 진행된다. 연계행사로 세종축제, 목재페스티벌, 세종전의묘목축제, 분재대전, 전국노래자랑 등을 박람회 기간 중 개최한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 총 5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내다보면서 생산유발효과는 570억여 원, 고용창출은 23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람회 이후에는 중앙공원 내 조성된 정원시설을 존치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각종 문화·예술활동과 공연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정원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강 수변의 세종보~금강보행교~합강생태습지와 연계한 다양한 정원문화 콘텐츠 발굴·보강에도 나설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세종시 정원산업을 전국에 알려 세종이 중부권 최대 정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를 전 국민이 찾아와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중부권 최대의 정원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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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산물안전분석실 국제분석능력평가 우수성 인정[시사픽] 충남 서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이 주관하는 국제분석능력평가에서 잔류농약 분석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7일 시에 따르면 국제분석능력평가는 잔류농약 등 10여 개 분야의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세계 각 나라의 정부, 대학, 민간 분석기관 등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정부기관과 공인시험기관 등 69개 분석기관이 참여했으며 서산시농업기술센터는 잔류농약 분석 분야에 참가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제출한 14개 농약 성분이 모두 Z-score 지표 ±2.0 이내로 나와 분석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Z-score 지표는 국제분석능력평가에 참가한 기관 간 오차범위를 산출한 것으로 ±2.0 이내면 만족한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분석결과가 우수함을 의미한다. 시에 제출한 성분의 Z-score 값 중 테트라다이폰, 다이아지논은 각각 0.1, -0.1, 비터타놀, 카보퓨란, 에토펜프록스는 0.2 등으로 제출한 모든 성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은성 서산시 기술보급과장은 "농산물안전분석실의 분석기술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제분석능력평가에 참가해 관리할 계획"이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바탕으로 농가에는 건강한 농산물 생산의 발판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