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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 3년 동안 회의 3번 사실상 ‘개점휴업’[시사픽] 경찰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신변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연일 불거진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 출범한 후 2022년 8월까지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인 ‘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 심의’를 진행한 회의는 올해 3월 정기회의 1회에 그쳤다. 해당 정기회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중요사건 발생 및 시책 수립 시 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재작년 국정감사 시정 요구사항으로 설치됐다. 특히 당시 안산시는 그 해 12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기남부청에 직접 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수사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장급 7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5명까지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에는 1285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40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852건의 신변보호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 내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가 8월까지만 848건, 스마트워치 지급은 466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1.2%, 25.1%로 비중이 급증했다. 경기남부청은 경기북부청에 비해 3배가 넘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진행 중이다. 용혜인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고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수요도 아주 높은 상황”이라며 “경기남부 피해자보호 정책 지원을 적극 수행해야 할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건 개탄스러운 현실”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시 회의 개최를 강화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선 수사관이 아니라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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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상병헌 의장 “비난받을 행위 한 적 없다”[시사픽] 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이 본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10일 본인의 sns를 통해 ”비난받을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이라는 오명으로 보도되었을 때만 해도, 한낱 해프닝으로 자연히 밝혀지고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성추행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흐를수록 논란을 의도적으로 오도하고 확대해서 이를 성추행 프레임으로 고착시키고 사건화하면서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보면서, 더 이상 침묵이 답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을 딛고 세종시의회 의장의 자리에 있다는 무거움으로, 또한 민의의 상징인 의회의 의장이란 무게감으로, 해당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면서 "그동안 시민들의 의혹의 시선과 일부 모욕적인 문자를 받으면서도, 조용히 기다리면 진실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인내해 왔다”고 피력했다. 그는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자제한 이유로 "터무니없는 주장에 굳이 일일이 대응해서 논란을 확대시키는 것이 세종시의회에도, 민주당에도 그리고 시민정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논란을 의도적으로 오도하고 확대해서 이를 성추행 프레임으로 고착시키고 사건화하면서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보면서, 더 이상 침묵이 답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민과 민주당원들께 정직하게, 당당히 말씀드린다”며 "저는 결단코, 그 누구에게도 성추행이라고 비난받을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의 자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시의회의원 전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자는 취지로 의장인 제가 마련한 자리였고, 회식 후 건물 밖으로 나와 모두에게 완전하게 공개된 장소였다”고 말했다. 또 "50대 중반과 후반의 나이에, 중년의 남성들 사이에 성추행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 없고, 저 또한 그러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의 분위기가 성추행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상황이 장소적으로나 정황적으로나 결코 아니었다는 점은, 당시 함께한 동료의원들 또한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서로 헤어지면서 남성 의원들끼리 인사치레로 서로서로 돌아가며 얼싸안고 포옹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을, 성추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과 비통함을 느낀다”며 "의도적이고 정략적인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 가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세종시당에도 정중하게 요구한다”며 "성추행이라는 허위과장 프레임을 통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세종시민이 원하는 공당의 모습은, 시민들의 시급한 민생을 고민하고 그 대안에 집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달 20일 논평을 통해 상병헌 의장이 지난 8월 24일 국회 연수 일정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직후 동료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잡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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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막[시사픽] 세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의 하모니’를 연출하게 될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마침내 막을 올리고, 17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다. 도와 계룡시는 7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김태흠 지사와 이응우 계룡시장, 장준규 공동위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문화엑스포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군문화엑스포는 우리나라 국민을 비롯한 세계인에게 화합과 평화의 군 문화를 전달하고, 국방의 소중함과 가치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국방수도 계룡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도와 계룡시가 주최하고, 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날 개막식의 서막은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성공 기원 축하 비행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군문화엑스포 홍보 영상 상영, 태권도-특공무술 시범 등 식전행사에 이은 공식행사는 6.25 참전용사 마르코 씨 등 주요 내빈 입장, 각국 군악‧의장대 입장 등으로 시작됐다. 입장에 이어서는 개막 선언과 개회사, 군문화엑스포 비전 영상 상영, 오프닝 세레머니, 국방부 군악의장대 축하공연, 민간공연단의 주제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무엇보다 오늘 행사는 70여 년 전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군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산업과 경제적 성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계룡은 육·해·공 삼군본부가 위치한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이며, 인근에 육군훈련소, 국방대,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도 위치해 국방 클러스터도 형성하고 있다”며 "충남은 이번 엑스포에서 선보일 첨단방위산업과 군사기술을 국방국가산단 조성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사 이전을 완성해 국방 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국민의 뜨거운 애국심과 국군의 투철한 사명감이 지금의 튼튼한 안보와 평화를 만든 것”이라며 "엑스포에서 우리 국군이 걸어온 호국의 역사를 직접 확인하고, 국방의 가치와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개막식 공식행사에 이은 식후행사는 해외군악대 초청 공연, 육해공군 합동 연주, 가수 비‧마마무 등 축하공연, 불꽃쇼 등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케이-밀리터리(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잡은 군문화엑스포는 오는 23일까지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진행한다. 행사는 공식행사와 메인 프로그램, 상설무대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으로 마련했다. 전시관은 세계 평화관과 한반도 희망관, 대한민국 국방관, 세계 군문화 생활관, 국방체험관, 4차산업 융합관, 지역 산업관 등 7개를 설치했다.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계룡세계 군악‧의장 콘서트(10월 8∼22일) △충남 시‧군의 날(〃) △로드 퍼레이드(〃) △슬기로운 군대생활(10월 17일) △글로벌 케이-팝 경연대회(〃 18일) △피스 뮤직 페스티벌(〃 19일) △밀리터리 시네마 토크쇼(〃 20일) △밀리터리 댄스 페스티벌(〃 21일) △밀리터리 락 페스티벌(〃 22일) △육군의 날(〃 13∼15일) △해군‧해병대의 날(〃 9일) △공군의 날(〃 10일) △한미동맹의 날(〃 8일) △한국전쟁과 대한민국 가요 70년사(〃 11일) △국악 관현악과 함께하는 군 음악의 향연(〃 12일) △군 문화 뮤지컬 갈라쇼(〃 16일) 등을 메인무대 등에서 펼친다. 상설무대에서는 △케이-밀리터리 경연대회(10월 15∼16일) △케이-밀리터리 코스프레 공모전(〃 16일) △아마추어 피스뮤직 콘테스트(〃 17일) △더 솔져스 피트니스 챔피언십(〃 9∼10일) △어린이 군가 부르기 경연대회(〃 11일) △군복 패션쇼(〃 18일) 등 24개 프로그램이 가을 하늘을 수놓는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고공강하 시범 △전투 및 기동 시범 △군 장비 탑승 △무기장비 야외전시 △병영훈련 △과학화 장비 사격 △서바이벌 사격 △헬기 탑승 △가상현실 기반 사격 △드론 경연대회 및 체험 △로봇 체험 △석고 인형‧달고나 만들기 등 19개를 준비,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계룡대 영내 투어, 계룡산 안보 등반, 계룡 스탬프 투어 등을 열며, 10월 13일 오후 2시에는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계룡세계평화포럼을 개최한다. 전시관 중 세계 평화관에서는 세계 전쟁의 역사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한반도희망관에서는 우리나라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방관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의 현주소를 살필 수 있으며, 세계 군문화 생활관에서는 국군을 비롯한 세계 군의 의식주를 엿볼 수 있다. 또 국방 체험관에서는 드론봇 전투 체계 등 우리나라 국방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고, 4차산업 융합관에서는 국방 관련 첨단 기술 및 제품을 접할 수 있다. 지역 산업관에서는 도내 관광과 특산품, 지역 기업 우수 제품 등을 만나게 된다. 행사 입장권은 성인 9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현장 매표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성인 입장권에 한해 2000원 상당의 계룡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만 75세 이상 노인, 만 5세 이하 어린이와 영유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20인 이상 단체 인솔자, 현역 군인 및 군무원 등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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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현판 전달[시사픽] 예산군이 ‘깨끗한 축산농장’을 추가로 지정받는 등 축산악취와 환경오염 없는 쾌적한 청정 예산을 만들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하늘농장 가나안농장 이티농장 등 양계농장 3개 농장이 이번에 추가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71개소의 축산농장이 지정을 받았으며 축산악취 저감실천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주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예방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역관리 준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운영 중이며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지정 후에도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지정 취소가 바로 진행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축산악취 개선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이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100호 조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인 만큼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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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감독자 집합교육 실시[시사픽] 예산군은 지난 6일 군청 추사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감독자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과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원 가성순 교육원장과 유호진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향 설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군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사업장 점검 및 위험성 평가 실시 등을 통해 종사자 재해예방과 안전보건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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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6회 예산장터 삼국축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개최[시사픽] 예산군이 ‘제6회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오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예산전통시장 백종원 국밥거리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완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전면 대면 축제로 전환하고 인간미를 풍기며 지역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한 추억 속 예산장터를 축제에 담아 ‘삼국대전; 다시 뜨겁게 예산장터’라는 주제로 7일간의 여정을 펼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축제장을 확장해 전시 공간과 공연장, 먹거리 행사장을 분산 배치해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15일과 20일에는 축제장 안팎으로 시골 장터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오일장과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해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6일에는 더본코리아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경연대회인 ‘제1회 예산글로벌 푸드 챔피언쉽’을 개최하며 장터에서 펼쳐지는 전국 우먼 스트릿 댄스 경연대회인 ‘예산장터 시우파’가 열려 전국의 스타 셰프 및 춤꾼을 꿈꾸는 젊은 청춘들을 불러 모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군은 대한민국 대표 요리연구가인 백종원의 전문컨설팅을 통한 ‘백종원 먹거리 대전–어서와 삼국포차’를 운영하고 먹거리 구역 내 ‘셰프라인’ 주방용품 특별전과 함께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와 ‘골목양조장’의 수제맥주 및 막걸리 시음, 할인 판매행사도 함께 진행해 축제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연과 체험 콘텐츠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준비할 예정으로 14일 개막식에는 국화 전시장 점등식을 시작으로 가수 ‘노라조’와 풍류대장 ‘이윤아’, 팝페라 ‘한아름’의 신명나는 축하공연이 불꽃놀이와 함께 계획돼 있으며 둘째날인 15일에는 미스터트롯의 정동원과 신성, 쇼미더머니 ‘머쉬베놈’, 예산대표 태지나와 서젬마의 맞짱 콘서트 ‘삼국대전’과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장터 매직 서커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 중이다. 또한 장터의 특색을 살린 7색의 품바 프린지 ‘품바열전’과 ‘장터로 나온 클래식’, ‘삼국락페스티벌’, ‘재즈 국화에 빠지다’와 지역예술팀의 공연, 줌마 노래자랑 등 지역의 문화와 색을 담은 특별한 공연 무대가 축제 기간동안 펼쳐질 예정이다. 전시 체험행사도 특색있게 준비해 1만8500여점으로 더욱더 화려해진 ‘국향대전’과 축제 콘텐츠인 삼국의 역사와 정보를 한눈에 얻을 수 있는 주제 전시관 ‘삼국이 궁금해’와 삼국기획체험 ‘즐겨봐 삼국’, 길따라 만나는 ‘삼국사진전시회’, 추사따라 축제속으로 ‘추사를 기억하다’가 각각 진행된다. 아울러 대표 축제의 친환경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도 새롭게 기획해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현수막을 돌려줘 에코 그린 백’과 ‘삼국축제 탄소중립 플로깅’, 내나무 심기 나무 나눔 캠페인 ‘삼국 지구를 지켜줘’ 등을 통해 관람객들의 동참 속 지속가능한 축제와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축제장 주변의 대회천을 정비하고 유등과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축제장내 감성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제 전시관의 외벽에 삼국 트릭아트 설치와 더불어 먹거리 구역 내 그늘막과 쉼터, 야간조명 설치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고 축제 연계행사인 6시 내고향 특별생방송이 개막식 당일 축제장에서 펼쳐지고 공연장 주변으로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위한 ‘삼국열린장터’가 운영돼 갓 수확한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3년만에 전면 대면 축제인 만큼 알찬 프로그램과 더욱 더 풍성한 먹거리를 준비해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겠다”며 “올 가을 가족과 함께 예산장터 삼국축제에서 맛과 멋, 즐거움을 한껏 느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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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및 조현동 제1차관, 심 앤 싱가포르 외교부·국가개발부 선임국무장관 접견[시사픽] 박진 외교장관은 10.7 오전, 방한 중인 심 앤 싱가포르 외교부 및 국가개발부 선임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싱가포르 양국 관계 강화, 한반도 정세 및 아세안과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진 장관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고 하면서 특히 싱가포르는 외교장관 취임 후 지난 7월 처음으로 방문한 아세안 국가로 동 방문을 통해 양국 관심사 및 지역·국제 사회 현안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평가했다. 박진 장관은 최근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박진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해 마련한‘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설명했으며 이에 심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박진 장관은 아세안은‘인태 지역 및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구상 실현을 위한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향후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에 있어 아세안의 중심 국가 중 하나인 싱가포르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도 심 장관을 면담해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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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인공지능 고도화와 인재 발굴의 장을 열다[시사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2 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 시상식을 10월 7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 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는 인공지능 중심지에 추가 개방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고 인공지능 인재 발굴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제1분야, 제2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2분야는 차량 내 음성인식, 회의 음성인식 영역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대회로 진행됐다. 2개 분야를 통틀어 대학생, 새싹기업 등으로 구성된 총 226개 팀이 참여해, 평균 1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먼저, 제1분야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평가’ 부문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HJ’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평가’ 부문에서는 인공지능 중심지에 개방된 한국어 데이터를 활용해 세대별 발화, 방언 등 다양한 우리말을 더욱 잘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인공지능 모형 개발을 목표로 문자오류율, 단어오류율을 평가해 순위가 결정됐다. 제2분야 ‘기업현안 해결’ 부문에서는 ‘pony’ 팀과 ‘SGCSE’ 팀이 영역별로 최고점을 기록해 각각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상과 네이버 대표상을 수상했다. 온라인 실시간 순위 기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최대 4명이 팀을 이루어 총 24개 팀, 5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2분야의 각 수상자에게는 이번 대회 후원사인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로바 입사 지원 시 관련 직무에서 서류전형 가산점이 부여된다. 과기정통부 엄 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망한 기업과 인재들이 인공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중심지 데이터를 많은 기업과 개발자, 연구자들께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박원재 부원장은 “경진대회에 우수한 인공지능 인재들이 참가해 보여준 열의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인공지능 중심지 데이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인재들이 향후 국내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산업현장에서 활약해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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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국립중앙의료원 현장 방문[시사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10월 7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10월 5일 ~ 10월 6일 양일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에 이은 첫 공식 현장방문이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에도 빈틈없는 방역 대응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격리병상 및 인력 확보 등을 통해 감염병 상시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감염·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2027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감염병 대응역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7,000억원을 기부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이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강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포함하는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증외상·심뇌혈관질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든든한 보건의료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향후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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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지방변호사회-재단법인 동천과 업무협약 체결[시사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0월 7일 오후 2시 소셜캠퍼스 온 서울 1센터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단법인 동천과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분야 변호사 프로보노 활성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정현곤 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프로보노 활동에 동참해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재단법인 동천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프로보노 활동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상의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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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주발사체 파편 낙하 예상… 안전주의 당부[시사픽] 국토교통부는 중국 우주발사체의 불연소 파편이 오늘 밤 22시10분~39분경 제주도 서북서 약 250km 인근에 낙하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주발사체 파편 낙하지점에 항공기가 진입하지 않도록우리나라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항공고시보를 발행했으며 유사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측과 연락체계를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사 및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전파했으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업계에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불연소 파편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 인근을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는 중국의 우주발사체 관련, 낙하시간과 위치등변동사항 발생 시 유관기관 및 인근해역 항해 선박에 즉시 전파할 수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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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3자 유선협의 결과[시사픽]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 오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3자 유선협의를 가졌다. 금번 협의는 지난 9.29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계기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심도있는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3국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갖기로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난 2주간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빈번한 발사를 통해 도발을 일상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모든 도발은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협력 및 대북 억제력 강화와 북한의 고립 심화로 귀결될 뿐이라고 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도발에 재원을 낭비하는 대신 대화의 길을 택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3국 수석대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법 해상 환적 등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리가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되며 북한의 도발에 단합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3국 수석대표는 앞으로도 양자·3자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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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 및 우주산업 협력지구 삼각체제 구축 계획 확정[시사픽] 정부는 2022년 10월 7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해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우주산업 협력지구 계획 수정 등 4개 안건을 보고 받고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안건은 지난 7월 대통령이 선포한 ‘우주경제 전망’을 실현해 나가는 정책으로서 민간 우주개발 시대에 발맞추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창출해 나가는 핵심적인 우주개발 사업의 추진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 은 한국형발사체 2차 시험 발사 성공 이후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발사를 추진하고 국가우주개발계획 이행을 위해 누리호보다 고도화된 성능의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달착륙선을 발사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리호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통해 2023년 3차, 2025년 4차, 2026년 5차, 2027년 6차 발사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예정인 3차 발사에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주 위성으로 탑재되며 국내에서 개발한 위성에 대해 우주에서의 기술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부탑재위성의 공모를 진행했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부탑재 위성과 예상 임무는 아래와 같다. 특히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초소형위성의 경우 국외 발사를 준비 중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사가 어려워 누리호를 통해 국내에서 발사하도록 결정했다. 누리호 4차 발사에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및 국내 산업체 부품 검증을 위한 큐브위성, 큐브위성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위성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소자·센서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 위성을 개발·제공해 국내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호 이후에는 성능이 대폭 확장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며 차세대발사체를 이용해 현재 1.5t급으로 계획 중인 달착륙선을 2031년부터 발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기존 발사체 개발 과정과 달리 체계종합기업이 최초설계 부터 공동참여하도록 해 발사체 설계 역량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된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누리호로 발사하지 못하는 달착륙선을 비롯한 우주탐사 수요, 대형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해 해외발사체에 의존하던 국가 발사 수요를 국내 발사체로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음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서는 누리호 반복 발사 과정에서 한국형발사체의 주요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조립 등을 총괄 수행하게 되는 체계종합기업의 선정 결과를 심의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추진하며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입찰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2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 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수행했다. 기술능력평가는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우주항공분야 기술 전문가 및 정책·경영·기술이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과거 실적 및 개발 역량 사업 수행계획 산업화 지원 및 발전전략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7일 오전 우주발사체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전 검토했으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체계종합기업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을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업무 세부 내용 및 기술 이전 항목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11월 중 계약을 거쳐 체계종합기업으로 최종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후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 및 발사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세 번째 안건인 ‘우주산업 협력지구 추진계획 수정’은 당초 발표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 지정계획에 더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수정 안건이다. 이를 통해, 발사체, 위성, 연구·인재개발의 ‘우주산업 협력지구 삼각 체제’를 공식화하고 우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추가된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는 기존 발사체·위성 특화지구와 차별화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기능에 특화할 계획으로 앞으로 이를 수행할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안건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2022년도 중점 추진 계획’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의 2022년 기본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산업체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연구개발 용역업체 선정 계획 등의 중점 추진사항을 반영했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올해 말부터 시행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우주산업 협력지구 지정 등 민간 우주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며 “더불어 우주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연말에 수립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효과적인 우주산업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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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3학년도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거주지 인근학교 우선 배치[시사픽] 충남교육청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고 및 특성화고 특수학교 고등학교에 우선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장애학생들을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치하며 이를 위해 일반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앞서 실시되고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학생 장애 정도, 보호자 의견,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배치한다. 교육청에서는 지난달 30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2023학년도 고등학교와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529명을 대상으로 도내 14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 등의 기초자료와 현장 실사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적격 여부를 심사했으며 5일 최종 배치를 확정했다. 내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고등학교 학생은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특수학교장의 최종 선발과정을 거쳐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전진석 부교육감은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증설 및 교원 정원 확보, 과밀학급 해소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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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특수학교 자유학년제-고교학점제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논의[시사픽] 충남교육청은 6일 예산 덕산에서 도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및 고교학점제 업무담당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고교학점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학교별 자유학년제의 효과적인 운영과 2025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으며 천안인애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도내 특수학교의 전체적인 자유학년제 운영 상황 공유 2022학년도 교육부 주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 개발교로 운영 중인 나사렛새꿈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은 “자유학년제란 중학교 과정 중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다방면에서 키울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며 “앞으로도 특수학교별 여건에 맞는 내실 있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과 내년 고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의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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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2억원 확보[시사픽]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세 총 4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9억원,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원, 동두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억원, 연천 전곡도시계획도로 중 3-15 개설 6억원, 연천 빗물 배수펌프장 설비 2억원, 연천 지방하천 배수문 권양기 보수 5억원, 연천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 구축 7억원이다.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동두천 상패동 일대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건립이 완료되면 장애인들의 스포츠, 재활,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된다. 김 의원은 9억원을 긴급 확보해 2023년 준공 목표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생연동 원도심 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문화센터, 청년·청소년센터, 도서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이 8억원을 긴급 확보하며 주거복지, 도시미관 개선,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두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은 동두천 내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부터 인근의 교육 시설 및 거주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2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5억원을 통해 좀 더 쾌적한 거주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연천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15호선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아파트 진입도로로 그동안 학생 통학 및 어르신 보행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김 의원이 긴급확보한 6억원으로 0.25km 길이의 도로를 개설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연천 빗물 배수펌프장은 여름철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연천군의 중요한 시설물이다. 하지만 조목제진기 고장 및 CCTV 부족으로 상시 수위상승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김 의원은 2억원을 긴급 확보하며 배수펌프장 가동 중 하천 및 유수지의 상황판단을 위한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보수가 완료되면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가동과 함께 침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 지방하천 배수문 권양기 보수사업은 하천수위 상승 시 배수문 권양기 침수와 배수문 관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5억원을 긴급 확보해 지방하천 배수문이 제방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는 문제가 개선되고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 구축은 민통선에 출입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출입 간소화 및 시간 단축을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민통성 내 농사를 짓는 지역영농민이 매일 민통선을 통과할때마다 출입절차가 까다롭고 소요시간이 길어 불편함이 많았다. 김 의원이 확보한 7억원으로 연천군 일대 민북 출입시 간편하고 안전한 QR 기반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위기로 힘든 상황 속에 특교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주민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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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금리 인상 시기상조[시사픽]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큰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확충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영선 국회의원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가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과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지난 21일 미국 연방 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를 인상해 이례적으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등 우리나라 금리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또한 2022년 1분기 기준 가계대출은 1,752조를 돌파해 양적으로 크게 누적됐고 금리 수준이 높은 기타대출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어 부채의 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DSR이 3.8%p 상승하며 타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또, 자영업자 가구는 대출금리 2%p 상승 시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이 약 210만원이 증가하고 DSR은 약 3.4% 상승해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무건전성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 가구의 DSR이 38.1%로 상승하며 저DSR 임계치에 가까워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역대급 금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리 상승 충격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되고 특히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일률적 방식보다 가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만기연장 등의 단기적인 지원책을 넘어 취약가구 스스로 채무상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용시장 정책과 연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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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돌봄 부담자들을 위한 마음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시사픽] 아산시가 지난 6일 치매 환자와 경도 인지 저하자 가족들을 위한 마음 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열린 힐링 프로그램은 치유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아산도농교류센터와 연계해 이뤄졌으며 배방읍 헵시바 도예마을에서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가 진행됐다. 이번 힐링 프로그램은 총 4회기로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고 있으며 앞서 지난 9월에는 추석맞이 한국 떡 ‘개성주악’ 만들기가 진행됐다. 개성주악은 개성지방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나 폐백, 이바지 음식 등에 빠지지 않고 사용된 음식이다.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힐링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와 경도 인지 저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우울, 스트레스 및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해 마련된 단기성 프로그램으로 대상자와 함께 참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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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조와 공무직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 가져[시사픽] 아산시와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이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는 시 대표위원으로 아산시장을 대신해 국승섭 행정안전국장이, 노조 대표위원으로 김광수 세종충남지역노조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양측 대표위원 인사와 절차합의서 서명, 노조 교섭요구안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교섭 요구 주요 안건으로는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 협의 요청이 있었다. 아산시장을 대신해 시 대표의원으로 나선 국승섭 국장은 "노사 양측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이번 교섭이 원만히 합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대표위원은 "시의 관심에 감사드린다 부족한 부분은 노사가 함께 고민해 개선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와 세종충남지역노조는 향후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통해 다양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12월 중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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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고 도시재생 한마당 축제’ 개최[시사픽] 도고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오는 9일 주민화합의 장 ‘도고 도시재생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 도고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도고 도시재생 한마당 축제’는 주민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협의체의 역량을 증진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축제가 열리는 9일 오후 4시 30분 도고온천 어울림 마당을 찾으면 도고나눔밥상 도고나눔공연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구경할 수 있다. 도고나눔밥상 행사장에서는 도고면 33개 마을주민 화합의 뜻을 담은 33인분 비빔밥 만들기가 펼쳐지고 도고나눔공연장에서는 도고면 주민 동아리의 오카리나 연주, 줌바댄스 공연, 도고면 예술인들의 난타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홍보 부스에서는 많은 주민이 함께 도고면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하고 현재까지 이뤄낸 결과물을 공유하는 화합의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