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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나선다[시사픽] 충남 서산시는 11일 ㈜미래엔서해에너지와 도시가스 지하매설 배관 안전관리 고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과 문자전송 서비스를 연계·구축하고 굴착공사, 건물철거, 화재 시 시민의 생명·안전에 위협이 되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 관제요원은 인공지능이 CCTV 영상화면을 분석해 굴착공사, 건물철거, 화재 현장을 자동으로 화면에 띄워주면 즉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도시가스 회사에 문자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엔서해에너지는 도시가스 배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받기 위해 문자전송 서비스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서산시에 제공하고 시에서 전달받은 문자를 통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대처에 나선다. 현재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이미 구축된 상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해엔서해에너지에서 문자전송 서비스 프로그램을 12월까지 개발하고 시범 운영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기존에 관제요원들이 개별로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유선상 도시가스 회사에 설명하던 방식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영상 분석 및 정확한 위치의 문자전송으로 기존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시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활용해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영수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는 “충남 서북부 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서산시민에게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하매설 배관 안전관리에 투자하게 됐다”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한 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핵심 기술로 방범·방재, 교통 등 정보시스템을 관련 기관과 연계해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인공지능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유의미한 영상만을 우선 송출해 선별적으로 관제하는 차세대 영상관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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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본격 추진[시사픽] 머드맥스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서산시 가로림만이 최상의 생태 공간으로 거듭난다. 충남 서산시는 지난 5일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이 높은 해양환경공단과 서면으로 ‘가로림만 갯벌 식생 복원사업’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갯벌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온실가스 저감,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 흡수력이 높은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월 해양수산부 공모를 신청하고 3월 팔봉면 가로림만이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2023년에 착공해 2025년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칠면초·갈대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탐방로 포토존 등 친수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이번 복원사업과 팔봉산, 아라메길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생태관광 시너지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강한 갯벌생태계를 조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오는 11월 발표될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가로림만을 2016년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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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민 화합 한마당’ 제15회 태안군민체육대회 15일 개최[시사픽] 태안군민 ‘화합의 한마당’ 태안군민체육대회가 2016년 이후 6년 만에 성대한 막을 올린다. 군은 오는 15일 태안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8개 읍·면민과 출향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15회 태안군민체육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군민체육대회는 태안군체육회 및 각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고 태안군·태안군의회·태안교육지원청·한국서부발전가 후원하며 2018년 도민체전 개최 및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개최가 취소돼 올해 6년 만에 선을 보인다. 15일 하루간 육상·축구·배구·씨름·배드민턴·볼링·탁구 등 총 16개 종목에서 초등부·중등부·일반부 총 1432명이 선수로 나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태안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서는 오전 9시 30분 식전행사인 풍물단 공연에 이어 10시부터 대회기 및 선수단 입장, 내빈 소개, 국민의례 및 개회 선언, 표창패 수여, 군수 환영사 및 체육회장 대회사, 선서 등이 진행된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군민들의 열띤 응원 속에 각 종목별 경기가 진행되며 오후 3시 30분부터는 읍·면 노래자랑 및 박강성·나미애 등의 초청가수 공연이 펼쳐지고 5시에 성적발표 및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 종목 외에도 시범 종목인 파크골프를 비롯해 화합 종목인 단체줄넘기, 윷놀이, 줄다리기, 협동제기차기 등이 진행돼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요 경기장에 의료진 및 구급차를 배치하는 한편 태안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 및 자율방범대의 협조 아래 진행·안전요원을 확보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6년 만에 개최되는 제15회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이번 군민체육대회에 많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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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기업도시 건설 가속화” 스마트시티 공모 참여키로[시사픽] 민선8기 태안군이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태안기업도시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공모 신청 및 제2 파크골프장 조성을 준비한다. 우선, 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현대건설 및 현대도시개발과 손잡고 민·관 단일팀을 꾸려 오는 12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교통과 산업, 관광, 레저 등 주요 분야에 혁신적인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주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지역에 스마트 거점을 만들어 지역주도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추진 체계 주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지난해 전국에서 4개 지자체가 선정돼 지자체당 3년간 국비 12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원도심 및 기업도시의 상생발전을 이루고 도시환경을 개선, 궁극적으로 일자리 및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 근본사업인 농·어업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보고 공모 선정을 위해 차질 없는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태안기업도시 내 제2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군은 태안기업도시 내 생활체육공원에서 운영 중인 기존 파크골프장 인근 2만㎡ 면적의 부지에 내년까지 18홀 규모의 제2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파크골프장은 1만 4천㎡ 면적의 18홀 골프장으로 2018년 도민체전 개최를 앞두고 개장했으나, 당시 40여명에 불과하던 동호인 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해 현재 250여명에 이르면서 수용 한계로 인한 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이에 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주인 현대도시개발에 지역상생을 위한 토지 사용 협조를 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공사에 착공해 내년 말이면 준공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 36홀 이상 운영 중인 시·군과 동등한 시설을 확보함에 따라 각종 대회 유치 등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가세로 군수는 “스마트 시티 사업을 통해 태안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신도시형 표준모델을 제시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제2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군민 복리증진 및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태안기업도시와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태안군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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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국민연금 앞세워 文 정부때 기업경영간섭 심각했다”[시사픽]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업경영에 계속적인 간섭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이 2019년 3,278건 2020년 3,397건 2021년 3,378건 2022년 7월3,297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에 처음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 처럼 투자대상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3월 기준 8곳의 기업에 최대 주주로 있으며 보유 지분율 순으로 ㈜케이티 DGB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회사 KB금융지주 네이버 케이티앤지 순이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주총과 안건에 주주로 참여하면서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2020년 이후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건수는 2019년 625건 2020년 535건 2021년 549건 2022년 7월 787건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부결된 안건은 2019년 21건, 2020년 19건, 2021년 10건 2022년 7월 10건으로 총 60건밖에 되지 않아 반대표를 행사한 2,496건에 비해 2.4% 밖에 안건이 부결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어났음에도 실제 부결된 건수와 심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주주의 가치 제고와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주총에서 부결되더라도 이사 선임 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도입 이후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 역할보다 오히려 집주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도넘은 경영개입으로 경영에 간섭해 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투자 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기업을 옥죄서는 안된다”며 “국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은퇴자 연금 복지와 연금 고갈 방지 등 본연의 책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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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멸종위기 식물 13종을 한 자리에서 본다[시사픽]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10월 12일부터 3개월 간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온대관에서 ‘제주 난대림 지역의 사라져가는 식물들’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만년콩과 나도풍란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제주고사리삼 등 제주지역 난대림에서 자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을 선보인다. 전시회는 관람객들에게 생태정보와 위협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찾아보며 식물생태학자가 되어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에코리움 온대관 곳곳에 만년콩 등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배치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경북 영양군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개원한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나도풍란 서식지 시험이식, 만년콩 서식지 환경조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해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축적된 멸종위기종 복원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 전시회를개발해 국민들에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등 생태 가치를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제주 난대림 지역의 사라져가는 식물 전시 또한 생태 가치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전시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난대림 지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국립생태원에서 볼 수 있는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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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교육 본격 추진[시사픽] 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해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 사회 안전교육 지원의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 안전교육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애주기별로 갖추어야 할 개인의 안전역량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지침서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신규 교육수요 등을 반영해 개편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안전교육 콘텐츠·교재, 안전체험관 현황 등 안전교육 정보를 이용자에게 통합 제공하기 위해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도부터 운영한다. 안전 체험교육 위주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활성화로 국민의 안전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기반으로 68개 안전 세부 영역별로 교육부 등 22개 중앙부처를 안전교육 주관부처로 지정해, 주관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책임 있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실시한다. 국민 안전교육 추진 기반을 추가 확충하고 활용도를 제고한다. 지역 편차 없는 안전체험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추가로 확충하고 교육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직접 담당할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을 지속 양성할 계획이며 안전교육 수요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전문인력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분야별, 생애주기별로 부족한 분야의 콘텐츠 및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개발된 콘텐츠 등 교육자료는 타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 등에 통합 제공해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안전교육 강좌를 개설해 공공 교육기관을 통한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안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한다, 그 시작점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3년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진 실적에 대해 자체평가 및 행정안전부 실태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안전교육 주관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과제를 세심하게 추진해, 국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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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으로 노인 교통사고 줄인다[시사픽]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대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에 처음으로 2,000명대로 진입하는 등 감소추세이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8명으로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다. 또한 2021년 전체 보행자 사망자 중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 비율 전통시장·노인보호보구역 위치 등의 데이터와 교통사고 다발 위치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총 60개소의 점검 대상지를 선정했다. 점검 대상에는 ’21년 발생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관계기관 특별점검 시 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을 진단하고 보행환경 등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현장별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해당 지자체에 전달해 연말까지 개선 권고하고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점검대상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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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환경 변화 속 새로운 재난안전관리 도약 발판 마련[시사픽]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일상화되고 불확실한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모색하고자 10월 12일 국가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국제방재협력 발표회’와‘재난안전 발표회’ 2개의 개별세션으로 나누어 동 시간대에 진행되며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각종 재난안전 현안을 다룬다. 올해 21회째를 맞이하는 국제방재협력 발표회는‘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란 주제로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를 초청해 데이터 시대에 요구되는 재난관리의 발전 방향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데이터 사회에 대비하는 각국의 선진사례를 통해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로의 새로운 전략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재난안전 정책 및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맹승진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서봉철 교수, 일본 무로란공업대학 유타 이즈미 교수, 서울기술연구원 윤선권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박승희 교수, 유럽 키프로스 대학교 파나이오티스 콜리오스 교수, 일본 국토교통성 곽영주 연구관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올해 26회를 맞는 재난안전 발표회에서는‘재난안전 관리체계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금년 5월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방향성이 논의된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실현, 일상회복이 가능한 재난조사·복구체계의 확립, 그리고 예방 중심의 국민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강휘진 서강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박정운 행정안전부 방재안전사무관,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소수현 경일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빅데이터센터장, 조성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박창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원장은“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재난 예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회복력 증진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발표회를 통해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 현황을 되돌아보고 보다 과학적인 재난 대응 및 강화된 국민 안전 생활환경 조성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표회는‘2022년 제8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와 연계해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며 재난안전 연구성과 홍보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는 지진행동요령, 어린이 지진안전교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 기술, 홍수피해 대비를 위한 홍수 예경보 기술, 재난위험지도 다차원 시각화 서비스 등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연구성과가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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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과학기술 기반 해법 모색[시사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2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21년 10월에 제정·시행된‘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후기술 연구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후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조정, 탄소 배출 규제 도입, 환경·사회·투명 경영 확산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대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기후기술의 혁신은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후기술 혁신을 이끌어 갈 청사진으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의 전략방향을 소개한다. 과기정통부, 산학연 전문가, 수립 추진위 등 간담회 참석자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 외에도, 세계 기후 관련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생존 문제 등의 핵심적 현안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 관점의 체계적 육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에너지연 김종남 원장은 “과학기술로 기후위기를 극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 강한 미래 경제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현장의 기술혁신 노력과 함께 연구 성과가 신 시장 창출로 연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향후 30년의 탄소중립 대전환의 출발선에서 국가 기후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 인 점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해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한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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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시사픽]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써,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시행될 주요 내용은 타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 현재는 타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큰 규모의 대상물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전담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한다. 또한,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선임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선임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기준인 연면적 20만㎡을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조정, 특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그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대한민국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앞으로도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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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시사픽]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0월 12일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14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고 이번 공고를 통해, 아직 지정된 기관이 없거나 1개소만 지정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영상심사를 통해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장애감수성이 높은 양질의 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 전반의 장애인식개선 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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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의 도약 나선다[시사픽]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10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이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약 20여 개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는 지자체·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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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9월 노동시장 동향[시사픽] 2022년 9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8천명 증가했다.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보건복지, 제조업, 출판영상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산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생산 감소 및 수출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되었던 직접일자리사업 축소 영향으로 공공행정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사업서비스, 도소매, 출판영상통신 등에서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폭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1천명으로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출판영상통신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7만 1천명으로 4만 1천명 감소했고 지급액은 9,261억원으로 492억원 감소했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3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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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횟수 추가 확대[시사픽]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횟수를 기존 주 28회에서 주 56회까지 증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김포-하네다 노선의 항공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신속히 증편 운항을 실시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과 긴밀히 협의를진행했으며 이번 증편운항은 6월 29일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및 7월 25일 증편 운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10월 30일 이후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각각 매일 2회 두 공항을 왕복 운항할 수 있으며 실제 증편 운항 시점은 항공사별로 수요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항공사별 자세한 운항 스케줄은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별 누리집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수요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횟수 추가 확대를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최근 무비자 입국허용 발표 등으로 항공수요가 늘고 있는 기타 일본 노선 증편을 위해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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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시사픽]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과 기업마당 누리집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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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춘다[시사픽]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문서로도 행정조사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고는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고기업이 접수하기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과정에서 자료의 유실이나 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전자우편을 개설한다. 또한, 신청인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조사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내 행정조사 접수기능을 내년 초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사건 접수와 조치 결과 등의 정보 편의가 제공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시 법률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아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2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발생 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은 24%이며 이 중 ‘시간과 법적비용 부담’을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의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예기치 않은 기술분쟁을 당하는 경우 법률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가입 기업은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보호대상과 보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진상 기술보호과장은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하는 등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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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방제 총력대응과 향후 감소대책 논의[시사픽] 산림청은 시·도의 산림관계국장과 지방산림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중앙·지방 합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회의’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o 이번 회의는 방제 현장 확인을 통해 밀양 등 일부 지역의 확산 추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효과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별 예찰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o 특히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심한 울산·경북·경남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및 향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확산 추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각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 아울러 드론 예찰을 확대해 예찰을 철저히 하는 한편 나무주사, 매개충 구제 등 과학적 방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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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의향서 제출[시사픽] 외교부는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범죄 처벌대상 정의, 협약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추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제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국제 공조 네트워크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외교부는 조속한 협약 가입을 위해서 유럽평의회 및 협약가입국 대상 지지교섭을 해나가는 한편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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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불예방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시사픽]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6일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인근에서 산불예방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의 필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약초·버섯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은 산불조심 리플렛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산불예방 및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시행했으며 산림 내 오물, 등산로 내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지 정화활동도 함께 펼쳤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로부터 아름다운 숲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이 주는 혜택을 미래세대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 산림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