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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규모 학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논의하다[시사픽]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10월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개 토론회’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와 책임 교육’을 주제로 열린 지난 1차 포럼과 같이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관계자 등 70여명이 현장에서 참석하며 행사 전 과정을 유튜브 ‘고교학점제TV’를 통해 생중계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본인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학교가 짜주는 시간표 대신 자신의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공부하게 된다. 한편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대도시 학교보다 적고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해 다양한 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다양한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와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개 토론회 1부에서는 전남, 제주의 소규모 학교 운영 사례와 인천교육청과 이천교육지원청의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대입에서 농어촌 학교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본다. 2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고교학점제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핀란드, 미국, 호주의 소규모 학교 운영 사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발표자들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종합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이번 공개 토론회는 고교학점제도입을 앞두고 국내 소규모 학교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이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도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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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시사픽]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 등으로 부정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다. 각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며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방해 및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을 사전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외부와 연계한 조직적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함에 따라,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다.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 가능하다.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험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관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의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심위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부정행위 관련 규정 등 수험생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배포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교 등에서 안내·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각 기관 누리집 등에 부정행위 유형,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담은 영상 등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학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졸업생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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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호주 양국 장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시사픽]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편중과 美 IRA 에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부국이자 美 FTA 체결국인 호주와 ‘한-호주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 통상·관광 장관)이 참석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 20여개의 참여 기업들은 양국 기업 간 장기도입계약, 상호투자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호주간 핵심광물 협력은 배터리 핵심광물을 확보해 美 IRA 내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응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대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이 전기차, 이차전지, 풍력·태양광과 같은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필수 비타민과 같다고 밝히면서 전기차·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가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투자·교역 등의 협력 촉진 시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운영중인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통해 양국 간 투자 확대, 공동 R&D 발굴, 글로벌 ESG 규범 수립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호주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호주 돈 패럴 장관은 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환영하고 양국 기업들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호주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 기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상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의 KOTRA, 무역보험공사와 호주의 Austrade, EFA가 각국의 투자·금융지원 제도와 실제 협력 사례 등을 함께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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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시사픽]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에서 10월 10일에 포획한 야생조류를 정밀검사한 결과, 이 개체가 10월 12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것은 올해 3월 24일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및 방사사육 금지 조치 등을 시행했다. 충남 천안의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해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및 소독 강화조치도 이날부터 21일 동안 실시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에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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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입식 식탁 시범 설치[시사픽]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노약자와 장애인의 휴양림 이용 증가, 좌식에서 입식 문화로의 사회변화에 따라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식 식탁을 시범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객실 구조를 고려해 국립자연휴양림 전체 객실의 약 5%인 14개소 59객실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다. 이번 입식 식탁과 의자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모서리가 둥글고 흔들림 방지를 위해 벽에 밀착되는 구조, 휴양림 이미지와 목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원목 식탁을 설치하며 이용객들의 식사 및 담소 장소로 호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휴양림 예약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좌식 식탁 사용이 어려운 이용객들이 휴양림에서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입식 식탁 설치 객실을 지속적으로 늘려 편리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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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좋아하는 소나무를 지켜라[시사픽] 산림청은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대응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2021년부터 겨울 가뭄으로 소나무의 생육환경은 점차 악화된 반면, 봄철 고온 현상으로 매개충의 활동 시기는 빨라짐에 따라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긴급방제대응단은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해 30명으로 구성됐으며 ’22.10.12부터 ’23.4.30,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전국 소나무 피해지에 대해 예찰·방제·후속 조치 등을 점검·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긴급방제대응단은 오늘 낮 2시에 구미시 해평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장에서 ‘긴급방제대응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 긴급방제대응단은 우선 피해가 많거나 우려되는 전국 4개 권역을 중심으로 방제 활동과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산림청 중앙방제 대책본부에 보고해 현장 중심의 정책추진을 돕는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대응단 현장지원반장은 “소나무는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 나무로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업무에 임하겠다”며 “긴급방제대응단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내년 4월까지 국·사유림을 망라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므로 국유림관리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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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국민참여형 반려식물 전시회[시사픽]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13일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전시원에서 국민참여형 반려식물 전시회 ‘제32회 한국분재대전’을개최한다.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곰솔, 소나무, 소사나무 분재 등 약 120여 점과 야생화 약 12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분재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을 포함한 총 17점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립세종수목원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분재관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제32회 한국분재대전은 분재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전시회로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기획했다”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펼쳐지는 한국분재대전에 방문해 분재의 멋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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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지방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 구체적 로드맵 마련해야”[시사픽]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지방거점국립대는 학사 정원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합격선 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지방거점국립대학교는 석박사 지원자 감소로 이어지며 추가모집을 해야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방거점국립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대학 출신 교수 쿼터제’ 도입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주대학교에서도 제주대학 출신이 교수로 임용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비율이 40% 가량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인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할당량이 30%인데, 현재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과 지역의 상생 전략을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대학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연구비, 시설비, 교수 정원 증원 등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범부처 차원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전남대학교도 특성화를 위해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만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균형발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지방거점국립대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절박함을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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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금고 지정 일반경쟁 재공고[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교육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일반경쟁 공고에 농협은행 세종영업본부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10월 12일 자로 재공고한다. 재공고에 따른 사전 현장 설명회는 10월 17일에 실시하고 금고 지정 신청서 접수는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루어진다. 이번 재공고에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의·평가해 수의방법으로 교육금고를 지정하게 된다.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세종시교육청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교육금고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교육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거나, 세종시교육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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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아름다운 가을, 소중한 풍경[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10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22 교직원 인문학 직무연수 ‘참 아름다운 가을, 소중한 풍경’을 운영한다. 교직원의 인문학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이번 연수는 기존 ‘교사대학 직무연수’의 대상과 인원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연수 대상은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에서 지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인원도 2배로 확대해 세종의 교직원들에게 연수 기회의 폭을 넓혔다. 연수 프로그램은 환경편, 미술편, 교육 정책편, 인생편, 공연편 총 5편으로 구성했다. 환경편은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를 초빙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위기와 환경 이야기, 미술편은 네이버 ‘미술과 친구 되는 미친 블로그’를 운영하는 최연욱 서양화가의 서양 미술 작품 이야기, 교육정책편은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이야기, 인생편은 교통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후 치료와 극복과정을 담은 에세이로 소통하는 이지선 한동대학교 교수의 희망 이야기, 공연편으로 교직원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승표 세종교육원장은 “이번 연수는 교직원 대상과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며 “교직원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문학적 역량을 키워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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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임업분야 대표와의 간담회 가져[시사픽] 서천군이 지난 11일 서천군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서천군 임업인 대표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서천군협의회장을 비롯한 군내 임업 분야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임업 관련 전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임업정책 개선·발전 방안 모색고자 추진됐다. 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임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과 산림소득 창출 방안 마련 등 지원 확대를 통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산림소득향상을 위해 보조금 확대, 산림소득 신규 시책 발굴 등의 목소리를 내며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김기웅 서천군수는“올해는 임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임업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해”며“상대적으로 소외된 임업 분야의 소득 지원방안 통해 임산업의 활로와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임산물을 육성 지원해 돈 버는 부자 임업 실현에 서천군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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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발대식 개최[시사픽] 서천군이 지난 11일 서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40여명의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서 전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역량강화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단체는 ‘서천군 자율 방범 연합대’와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서천지구 위원회’ 두 곳으로 지정됐다. 두 단체는 이전부터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계도 활동을 펼쳐왔으며 민·관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감시활동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고발 활동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 생활지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성관 서천부군수는 “앞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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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딛다[시사픽] 서천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서천군은 올해 상반기 컨소시엄 구성하고 참여 세대를 모집해 공모 신청했으며 사업발표, 현장평가를 거쳐 지난 7일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군은 2018년 도내 군단위 최초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최근 연속적인 융복합사업 공모 선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168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동일한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해 마을이나 개별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사업이다. 사업규모는 태양광 1,116㎾, 태양열 448㎡, 지열 158㎾로 총 사업비 30억원 가운데 50%인 국비 14억5000만원, 도비 9억원을 지원받고 군비, 민간부담금을 투입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연간 발전량은 약 3404㎿h로 소나무 400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은 약 688톤의 이산화탄소가 절감되고 연간 약 3억5000만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돼 가계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이번 사업은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더불어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정책에 따른 에너지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자립서천 이미지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선정된 융복합지원사업은 완료됐으며 내년도 사업추진을 통해 총 1277세대 지원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의 중심축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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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행정’ 김기웅 서천군수,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시사픽] 김기웅 서천군수가 지역 현안사업 및 재난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사업으로는 종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서 개선사업 장항 아우름 스테이 허브 조성사업 춘장대 해수욕장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비인배수갑문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이다. 특히 군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경관 유도등 설치 등 서천군을 대표하는 춘장대해수욕장에 안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계절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캠핑족과 관광객들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는 21년 대비 5억원 증가했으며 장동혁 국회의원과 협력해 수시로 중앙부처와 충청남도를 방문하며 현안 사업을 건의한 노력의 결실이다. 김기웅 군수는 “2022년 남은 기간에도 지역 현안 사업 및 재난 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풍요로운 서천군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군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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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엑스포와 함께하는 계룡건강걷기’ 성료[시사픽] 계룡시는 지난 8일 시민 9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와 함께하는 계룡건강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軍문화엑스포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거리두기 없이 진행된 이날 걷기행사는 관내 두마면에 소재한 계룡고등학교를 출발해 계룡IC 반환점을 돌아 다시 계룡고등학교로 돌아오는 4.5km코스로 진행됐다. 걷기대회 참가자는 가족, 친구, 친지들과 함께 걸으며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시는 완주를 한 참가자에게 軍문화엑스포 입장권 및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며 성취감 및 지속적인 걷기 운동 참여 동기를 제공했다. 임방원 보건소장은 “이번 건강걷기 행사를 통해 가을 분위기를 느끼며 추억을 만들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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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軍문화엑스포 관련 건의사항 적극 대처 나서[시사픽] 계룡시는 지난 7일 개막해 오는 23일까지 17일간 개최되는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개막 후 관람객 및 운영인력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며 보다 원활한 엑스포 운영에 발 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軍문화엑스포는 코로나19로 인해 두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 7일 개막했지만 우천 및 기상악화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 주차장 운영 및 차량통제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 운영 기상악화로 인한 시설물 점검 강화 요청 등의 개선사항이 나타났다. 시는 남은 엑스포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軍문화엑스포를 찾는 관람객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엑스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제기된 건의사항을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차장 관련 건의는 안내인원 증가, 입·출구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셔틀버스 배차간격 단축 및 상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지속적인 건의사항 수렴 및 상시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며 불편사항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엑스포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실시간 대응을 위해 매일 아침 이응우 시장 주재 하에 엑스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상황보고를 개최할 계획으로 매일 발생하는 운영관련 사항에 대해 즉각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응우 시장은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관람을 위해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께서 불편함 없이 엑스포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軍문화엑스포에 오셔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는 ‘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지난 7일 개막해 오는 23일까지 17일간 충청남도 계룡시와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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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등 인권 보호 위한 진술녹음제도 이용률 저조[시사픽] 경찰청은 2019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피의자 등에 대한 진술녹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전체 피의자 수 대비 진술녹음 건수는 0.98%로 저조하게 나타났다[표1]. 진술녹음 제도는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의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진술영상녹화 대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조사 시에 피의자 등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진술을 녹음해야 한다. 또한, 진술녹음 제도는 기계고장, 시설부족 등으로 영상녹화를 못하는 경우 피의자 등이 동의하면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표2].참고로 경찰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진술영상녹화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신문과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등 중요범죄에 있어서 피의자 신문 및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영상녹화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3].2021년도 기준, 전국 진술녹음 건수는 24,028건으로 이 중 피의자의 진술녹음 건수는 13,370건이며 그 외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녹음 건수는 10,658건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도입한 2019년 당시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술녹음제도가 수사 과정에서‘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에 대한‘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실체적 진실’발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기상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피의자 수 대비 피의자 진술녹음 건수는 2020년 0.47%, 2021년 0.98%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진술녹음은 피의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현재 피의자 등 진술영상녹화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며 진술녹음제도는 2019년 말 시작되어 제도 정착 단계인 점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법률상 근거가 있으나, 진술녹음 제도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상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와 함께 시설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찰청 및 경찰서에 영상녹화실은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또한, 진술녹음장비의 경우, 전국 258개 경찰서 중 95개는 영상녹화 장비로 진술녹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최기상 의원은 “피의자 등의 진술녹음 제도는 진술영상녹화가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경찰은 제도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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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12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부산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의무시행 방안 질타 예정[시사픽] 강민정 의원은 10월 12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부산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필수신청’ 방안을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도입됐다. 새로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다르게 대상 학년을 점차 확대하고 일부 표집 방식이 아닌 희망하는 학교로 참여 대상도 넓혔다. 문제는 지난 8월 10일 부산교육청이 일선 학교로 안내 공문을 내보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학교 ‘자율신청’이 아닌 ‘필수신청’을 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해당 공문에서 필수신청으로 변경한 이유로 ‘교육감 공약 이행’을 들었는데, 최근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7조와 2015 교육과정을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 제7조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2015 교육과정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엄연히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교육청 자체 학업성취도 평가의 근거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실제로 강민정 의원실이 확보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관련 부산교육청의 안내자료들에는 그 시행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나 동법 시행령 제10조로 제시되어 있어 부산교육청이 스스로 내놓은 설명과도 맞지 않음이 확인됐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나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교육부 장관이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 주체이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8월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강민정 의원의 질의에서도 교육부장관직무대행인 장상윤 차관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단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바로 어제인 10월 11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브리핑 자리에서도 “앞으로 저희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원하는 학교 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나 교육부 차관이 몇 차례나 공식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한 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청이 고집스럽게 학교 자율이 아닌 필수신청으로 진행하려는 저의를 알 수 없다”며 “모든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험을 치러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그렇게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맞춤형 미래교육을 강조하는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변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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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중질유 석유화학설비’ 충남서 가동[시사픽] 충남 서산 대산에 국내 최초이자 세계 일곱 번째 ‘중질유 기반 석유화학설비’가 새롭게 터를 잡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출자해 설립한 현대케미칼의 HPC 공장 준공식이 12일 서산 대산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열렸다. 김태흠 지사와 권오갑 HD현대 회장, 성일종 국회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교현 롯데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준공식은 경과 보고 유공자 표창, 김 지사 등의 축사, 준공 기념 축하 의식, 시설 견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대케미칼에 따르면, HPC 프로젝트는 탈황중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공정이다. 중질유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현대케미칼을 비롯해 세계에 7개만 존재한다. 현대케미칼 HPC 공장은 3조 원 이상을 투입, 대산읍 대죽리 해상 67만㎡를 매립해 만든 현대대죽 일반산단 내에 건설했다. 주요 생산품 및 연간 생산량은 에틸렌초산비닐 24만 톤 고밀도 폴리에틸렌 55만 톤 폴리프로필렌 50만 톤 부타디엔 17만 톤 등이다. EVA는 고부가가치 태양광 시트지와 농업용 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HDPE는 강도가 우수해 각종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백 생산에 사용한다. 저중량 고강도 소재인 PP는 가전제품, 일회용품, 포장재 등에 사용하고 부타디엔은 합성고무 원료로 타이어 코팅장갑 생산에 사용된다. HPC 공장은 특히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 현대오일뱅크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중질유를 연료가 아닌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연간 248만 톤 규모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도와 현대케미칼은 이번 HPC 공장이 연간 3조 8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수출 증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에는 연인원 320만명의 인력을 고용했다. 공장 가동 안팎으로는 150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분야 신사업 가동에 따른 도의 산업 기반 강화 친환경 생산시설 도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뒷받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현대케미칼은 지난 4월 획득한 국제친환경제품인증을 기반으로 향후 연간 10만 톤 규모의 친환경 플라스틱을 생산할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최근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HPC 공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함께 할 사업”이라며 이번 공장 준공을 축하했다. 김 지사는 또 “2028년까지 조성하는 대죽2산단 또한 기존 설비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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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한우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서 빛났다[시사픽] 충남도는 12일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열린 ‘제2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이승덕·최한수 씨가 출품한 한우가 각각 국무총리상과 대회추진협의회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최고품질의 한우를 선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전국한우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충남 한우는 경기 51 강원 47 충북 13 충남 28 전북 44 전남 31 경북 39 경남·울산 37 제주 2곳 등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292개 농가가 도전장을 낸 대회에서 우수성을 입증하며 수상 의미를 더욱 빛냈다. 대회 출품 한우의 도축은 지난 11일 경매는 이날 충북에 위치한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진행됐다. 경매에서 출하체중 1081㎏, 도체중 684㎏, 등지방 6㎜, 등심단면적 145㎠ 등의 성적을 거둔 이승덕 씨의 한우는 485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 씨는 충남 한우 브랜드 토바우 참여농가로 서천군 기산면 역모리에 위치한 농장에서 한우 169마리를 일관사육하고 있으며 연간 30-40마리를 출하하고 있다. 대상은 울산 지역 농가가 차지했으며 시상식은 11월 3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강현 도 축산과장은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는 개량을 위해 묵묵히 힘써온 우리 한우농가의 노력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서로 격려해 주는 축제의 장”이라며 "수상 농가의 한우사육 비결과 우수사례를 전파해 최고의 품질로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