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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접수 위해 카카오 신고채널 개설 및 방통위‘온라인피해 365센터’활용[시사픽]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7일 10시 카카오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난 10월 15일 에스케이 씨앤씨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방통위가 카카오에 이용자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지원창구 개설을 요구함에 따라,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주 중 피해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해 신고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접수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등의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신속한 이용자 피해상담 및 구제를 위해‘온라인피해 365센터’를 적극 활용해, 카카오 피해신고 채널과 연계하는 한편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 앞으로도,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이용자 피해상황 등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부가통신서비스 중단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고지수단도 확대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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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온라인교육 도입[시사픽] 해양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종면허 갱신교육은 면허 취득 후 7년 지난 다음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갱신교육은 2시간 30분 동안 수상레저 관계법령, 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수상상식, 수상구조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수 처리가 된다. 수상안전교육 접수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언제·어디서든지 수상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기 힘든 고령자를 위해 전국 33개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현장에서 대면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 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지금까지 수상안전교육장이 원거리에 위치해 불편을 겪어야 했던 조종면허를 갱신을 하려는 국민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쉽게 조종면허증을 갱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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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대안 없는 농작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재고해야 ”[시사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수출물류비와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을 2023년 12월까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2012년 185억을 지원해서 6천 940억원 수출, 2021년에는 약 346억을 지원해 9천 175억 수출로 2,235억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수출 금액의 3% ~ 4% 수준을 물류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유류할증료의 50%를 지원하는 항공공동물류 사업의 경우 2014년 14개 노선을 지원하던 것을 2021년에는 41개 노선에 4,191톤의 신선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2015년 세계무역기구 제10차 각료회의에서 결정에 따라, 선진국은 각료 결정 채택 즉시 모든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철폐가 결정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2023년까지는 마케팅비, 물류비 등 용도를 한정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받았었다. 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보조금 직접 지원 금지와 맞물려, 정부의 ‘혁신 가이드 라인’에 수출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 사업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 공사의 답변이다. 2024년까지 1년 유예기간이 있지만, 수출 물류비 보조금이 폐지되면 농작물 수출 소득에 최소 3%에서 4% 하락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신선작물을 수출하는 항공공동 물류의 경우 항공사와 직접 협상이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TF를 가동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도 현재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답변 했다고 한다. 서삼석 의원은 “연구가 부족해 농민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쌀 같은 경우 WTO 보조금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의 제 3 기관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과 협업하는 쌀 시장격리가 그 사례다. 마찬가지로 당장 수출 지원에 제동이 걸리는 수출물류지원 사업 중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는데 이런 방법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공사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또한, “신선식품 항공 운송에 농민들이 직접 항공사와 협상이 어려운데 대안도 없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부서 기능의 대안 없는 폐지를 재고하고 WTO 우회 지원 방안에 대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농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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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2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참여[시사픽]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2022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에 참여한다. 이번 산림문화박람회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수정은 이번 박람회에서 홍보·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소속기관 관광명소 소개 및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채용부스를 운영해 컨설팅에 나선다. 이외에도 한수정은 식물을 직접 화분에 심어볼 수 있는 반려식물 키트 만들기 백두랑이와 함께하는 종자저장 이벤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인생네컷 부스 운영 SNS 구독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한수정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 속 정원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6일간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산림문화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방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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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이월·불용액 5년간 연평균 5조6천억원 발생”[시사픽]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금액은 3조8,851억5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조7,2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이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넘기는 금액을 말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한 해 평균 이월액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연평균 7,144억1,200만원을 이월했고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4,219억5,100만원, 경남도교육청이 3,675억9,800만원, 경북도교육청 3,404억6,600만원, 인천시교육청이 2,791억5,500만원의 순으로 연평균 이월액이 많았다. 특히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약 절반 가량인 49.8% 1조9,343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란 회계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2020년 4월 감사원은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를 감사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도교육청이 시설사업비에 대해 이월예산액을 미리 파악하고도 추경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액·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부금 정산분 등 추가 세입을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불용액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한 해 평균 3,721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시교육청이 3,670억원, 경북도교육청이 975억원, 경남도교육청이 957억원, 대구시교육청이 84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태규의원은 “예산의 이월은 이월된 금액만큼의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고 불용액은 예산은 일단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사업부서의 관행과 쪽지예산을 통해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시설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에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미리 해당연도에 과다하게 편성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해당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이월액과 불용액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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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사료자급 위해 간척지 유휴지 적극 활용해야 ”[시사픽]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료자급 제고 측면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척지 유휴지에 가축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민 1인당 육류소비는 쌀과 버금갈 정도로 축산업은 농업분야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주식인 쌀이 57.7kg인데 비해 육류는 52.5kg에 달한다. 축산업 생산액도 급격히 늘어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다. 한국 농어업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생산·시장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옥수수, 콩 등 배합사료 자급률은 25%에 불과하다. 그나마 조사료 자급률이 8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종자의 해외 의존이 커서 수입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 축산 농가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척지를 활용한 사료 작물 재배는 생산조정과 달리 놀리고 있는 유휴 농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의 맞춤형 소득안정 대책으로 주목된다. 이미 2020년 농촌진흥청은 전문 농업 경영인들과 협력해 새만금 간척지 450ha에서 사료작물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기계화 재배를 실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조사료 재배로 흙의 염류를 제거하면 간척지에서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토양 유기물 축적으로 생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유휴지로 남아 있는 간척지에 조사료 재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가축 사료의 해외 의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라며 “간척지 유휴농지 활용대책의 제안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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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17일부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개최 … 40건 안건 심의[시사픽] 천안시의회는 17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8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정도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9대 시의회의 첫 시정질문과 현장 방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시정질문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시정업무를 파악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 및 대안까지 제시해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동료 의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공직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번 제254회 제1차 정례회의 심사 안건은 총 40건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21건, 의견청취 1건이다. 공통사항으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16개의 안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 복지문화휘원회에서는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11개의 안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천안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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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제언[시사픽]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은 17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에 대해 제언했다. 배성민 의원은 “주된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공동주택관리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에 그 목적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한도액을 현실에 맞춰 상향지원하고 중복지원 제한 규정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부담이 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제언했다. 또한 배 의원은 “관리비 및 자산관리의 투명성 향상, 비리예방과 민원 및 분쟁 감소, 주민 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성능유지 및 장수명화, 주민참여 활성화 등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천안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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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경로당 난방개선’제언[시사픽] 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은 17일 제25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난방개선에 대한 제언”으로 5분 발언을 했다. 강성기 의원은 고유가 행진 속에 천안시 742개소 경로당이 다가올 동절기 난방비가 여의치 않은 점을 짚어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지원이라 강조했고 “난방비 부족에 대한 악순환이 올겨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점이 애석 하다”며 경로당 난방비 상향을 천안시에 촉구했다. 천안시가 친환경 그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경로당은 태양광 전기 및 지열 보일러 설비와 심야전기를 이용한 전기온수판넬 시설을 갖추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실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녹색 건축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강성기 의원은 경로당 난방개선에 대한 문제는 향후 우리도 누린다는 생각을 갖고 검토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천안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계획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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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마을이 함께 배움의 꽃 피우다[시사픽] 반곡초등학교와 온빛초등학교가 15일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을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두 축제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각각 1,0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기찬 마을 문화를 조성하고 배움의 장을 마을로 넓히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축제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반곡마을축제는 반곡초가 주관하고 반곡유치원, 반곡중학교, 반곡동 주민 자치위원회의 협조로 추진됐다.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화합한마당`, 학생들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버스킹 공연`, 20여 가지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한마당`, 중고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나눔 플리마켓`, 다양하고 맛있는 간식이 있는 `먹거리 한마당` 총 5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권태호 반곡초 학부모회장은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서로 협력해 학생의 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제 추진위원장을 맡은 박현 교사는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이 반곡마을축제로 다소 회복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석표 교장은 “이번 반곡마을축제를 통해 반곡동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마을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 존중, 배려가 기본이 되는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빛마을배움터 나눔축제는 온빛초와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가 주최하고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와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빛 기부 산책`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 부스와 알뜰장터, 버스킹 공연과 함께 아름의용소방대의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기부 산책과 각종 체험 참가비는 축제의 취지인 `나눔`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온빛마을배움터 나눔축제를 방문한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의 담장을 넘어 마을로 배움터를 넓히는 일은 미래교육이 가야할 길이고 그 길을 열고 있는 온빛초 교육공동체와 마을 주민들의 열의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신명희 교장은 “우리 학교 주변 마을 곳곳이 배움터가 되고 마을의 어른들이 선생님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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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궁금증‘100문 100답’으로 한권에 담아[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복무·임금·근로계약 등 학교 현장에서의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실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노동관계법이나 규정 위주로 되어 있는 노무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주휴일 연차휴가 등 ‘100문 100답’ 사례 형식으로 구성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법령,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함께 수록해 업무 담당자들이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과 행정업무 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형 자료로 각급학교와 본청, 직속기관에 배포해 널리 활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에도 게시할 예정으로 누구든지 필요 시 간편하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사례집이 교육공무직 노무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휴가 등을 모은 ‘한눈에 보는 교육공무직원 복무’를 제작해 각급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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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산 현장 국정감사[시사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17일에 진행된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을 국제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가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도시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청년층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공공기관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연관 사업에 최선을 다해 국제금융허브 발판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맞아 집값 급락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효성 떨어지는 안심전환 대출 신청 요건 완화를 주문했다. 이 외에도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건설자금 및 PF보증 등 사업자 보증에 대해 입주대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상환 유예 등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재 비금융정보는 반영되지 않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평가 모델에 대안신용평가를 반영해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노년층, 사회초년생 등이 정책금융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일정은 부산 현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산을 국제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역할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어려워진 서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국감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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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철도 건널목 사망자 발생하는데. 스마트 건널목 구축 지지부진[시사픽] 해마다 철도 건널목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철도 건널목 구축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60건의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는 매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명,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1명, 2022년 8월까지 4명이 철도 건널목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스마트 철도 건널목 구축사업’은 지난해 이후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 철도 건널목’은 철도 건널목에 레이저·레이더를 이용한 검지 장치와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열차 진입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열차 정보를 눈에 잘 띄도록 표출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고시하며 교통량이 많고 사고 발생이 잦은 철도 건널목 200곳에 2025년까지 스마트 철도 건널목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20개 건널목에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올 들어 추가 설치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25년까지 200개소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한 해 평균 45개소씩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는 디자인 개선을 이유로 설치를 중단한 상황이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철도로 전국 일일생활권을 구축한 철도강국임에도 후진국형 사고라 불리는 건널목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건널목 사고는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 시스템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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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방안 모색[시사픽] 충남교육청은 14일에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도내 186개 중학교 교감, 교육과정 담당 부장 370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업무담당자 미래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배움 기회를 확대하는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3학년도 중학교 교육과정 주요 사항과 교육과정 편제표 작성 요령 2022학년도 학교자율특색과정 운영사례 고교학점제 이해와 2022 진로연계학기 시범운영 사례 중학교 진로연계학기 도움자료 안내 2023학년도 이후 중학교 교육과정과 자유학년제 운영 방향 안내 등을 통해 교육과정 문해력을 신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은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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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10회 충남 장애학생 체육대회 성료[시사픽] 충남교육청은 14일 계룡시 일원에서 선수 570명, 임원 398명, 선수 응원 가족 등 천여명의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10회 충남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2019년 태안에서 열린 9회 대회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개최되지 못하다가 이번년도 계룡시 일원에서 육상, 역도, 배드민턴, 탁구, e-스포츠 등 총 5개 종목이 치러져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했다. 이 자리에는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자리를 빛내 참가선수들이 격려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김00학생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달리고 뛸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은 단순히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건강 유지와 재활을 위한 평생교육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해 체육대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충남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장애학생 꿈나무 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체육의 산실로 키워나갈 것이며 장애학생들이 체육을 통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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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 ‘수능 30일을 앞둔 수험생에게’ 격려문 발송[시사픽] 충남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도내 고3 수험생에게 보내는 격려문을 발송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격려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준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올해 충남에서는 56개 시험장학교에서 16,718명의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예정으로 충남교육청에서는 수험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명언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 하라’를 인용해, “가치를 창조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삶도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남은기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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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우리 마을 바른 양치교실’ 호응[시사픽] 부여군이 36개 마을 지역주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우리 마을 바른 양치교실’ 사업을 큰 호응 속에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칫솔질 실천율이 낮은 50세 이상 농업종사자를 마련한 사업이다.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기록표를 작성해 칫솔질 실천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을대표 88명을 구강건강 서포터즈로 선정했다. 서포터즈 역할, 구강관리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교육도 진행했다. 서포터즈는 각 마을 지역주민에게 칫솔질 실천 독려하고 올바른 구강관리법 등을 전파하고 있다. 사업은 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마을 바른 양치교실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가구강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주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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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자살사망률, 4년 연속 감소. ‘도내 최저’ 달성[시사픽] 부여군 자살사망률이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9월 통계청은 그 전 해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내놓는다. 이에 따르면 부여군 10만명당 자살률은 2017년 43.5명에서 2021년 26.5명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감소해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난해 발표된 부여군 자살사망률은 충남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올해는 도내 최저 수준을 달성했다. 충남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군이 역점을 두고 펼쳐온 차별화된 시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살 위험 대상을 세분화하고 생애주기별 대책을 마련한 것이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자살 위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통한 것이다. 군 보건소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론 전화·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울감·고독감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와 관내 여성단체 회원의 우울감 조사하고 고위험군을 발굴한 후 병원 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높은 남성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남성 노인 대상 자살예방 프로그램인 ‘자업자뚝’을 운영하고 있다. ‘생명사랑 행복마을 사업’은 남성 참여율이 20%가 넘도록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전 실과소와 읍면에서 자살예방 협업과제를 발굴하며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과제 30건을 발굴·추진한 데 이어 올해도 35건을 추진 중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다양한 기관·단체뿐 아니라 부여군민 모두 함께 노력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중장년층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관내 직장을 연계해 자살예방 교육 실시하고 마음상담 서비스 운영을 강화하는 등 부여군이 자살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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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15회 산림문화체험대회’ 성황리에 마쳐[시사픽] 예산군이 지난 15일 삽티공원 일원에서 3년만에 재개한 제15회 산림문화체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산림문화체험대회는 군에서 주최하고 예산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해 올해로 15회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예산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송희 회장과 최재구 군수, 홍문표 국회의원, 군의회 이상우의장, 예산군산림조합 임운규 조합장의 인사말과 함께 삽티공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숲 해설, 숲 놀이, 봉숭아 손톱 물들이기, 바람개비 만들기, 키 고리 만들기, 보물찾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체험활동이 끝난 후에는 삽티공원 연못 데크에 마련된 공연장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참여자들은 스탬프용지와 교환한 간식을 나누면서 하모니카, 통기타 연주와 색소폰 4중주, 성악 공연 등을 감상하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표고버섯, 쌀, 지역상품권 등을 나눴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을 동반한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크게 호응해주시고 만족하셔서 뿌듯했다”며 “이번 산림문화체험대회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삽티공원을 더 많은 군민들이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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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자살예방을 위한 인문학 교육 중요성 강조”[시사픽] 아산시는 17일 박경귀 시장 주재로 10월 세 번째 주간 간부회의를 열고 제21회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개최 고불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자살예방업무 성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긴급 방역 조치 버스 승강장 추위 대피시설 설치 등 총 74건의 주요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진행한 건축사, 측량협회와의 전문가 간담회에서 도시 주변환경과 연계된 공동체적 관점의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을 제시했다”며 “소규모 도시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아산시 자살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과 관련해 “자살은 개인의 일이 아닌, 매우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며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는 해도 지난해에만 86분의 아산시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 말했다. 박 시장은 “행정적 해결 방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도 자살 예방에 아주 중요한 일”이며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자유의지와 자존감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시정업무 추진, 공약사항 이행 등과 관련해 “내년 업무에는 민선 8기 시정철학이 전반적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별로 목적의 타당성, 내용의 효과성, 수혜 대상의 적절성,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따져 2023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장 중심으로 부서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쳐 단기, 중·장기별 동종사업 비교검토를 통해 예산이 너무 감각 없이 책정되거나 정책 방향과 어긋나 비효율적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