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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동 주민들의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시사픽] 제13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고운동 주민자치센터의 ‘고운소리 시니어 색소폰’이 대상을 수상했다. 제13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광주시 주최, 주민자치위원회 광주시 동구협의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린 대회다.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3년만에 개최돼 전국에서 37팀이 참가했다. 세종시 대표로 참가한 ‘고운소리 시니어 색소폰’은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우승해 전국대회 출전권을 얻은 바 있다. 코로나로 전국대회가 열리지 않아 올해 참가하게 됐으며 신나는 팝송메들리로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나정평 고운소리 시니어 섹소폰 회장은 “평균나이 73세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연습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대곤 고운동 주민자치회장은 “꾸준한 연습과 팀워크로 멋진 공연을 보여준 고운소리 시니어 색소폰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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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함께‘깨끗한 조치원 만들기’선도[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이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와 18일 업무협약을 맺고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만들기’에 앞장선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섭 조치원읍장과 임명옥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깨끗한 도시 만들기 등 자원봉사 교류 및 상호 인적·물적자원 공유 소외계층에게 지역자원 연결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 홍보에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김정섭 조치원읍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참여 유도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명품도시 조치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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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삶의 가치,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 출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 마을공동체 연합조직인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가 출범했다. 시에 따르면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시청 여민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강준현 국회의원 영상 축사에 이어 김광운·김영현·김효숙·안신일·이순열·이현정 등 다수 세종시의원들이 참석해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또한 출범식에는 세종점자도서관의 시각장애인 하모니카팀, 세종시민마을국악단, 사계절하모니어린이합창단이 축하공연무대에 올라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 출범의 의미를 더했다.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는 참여와 자치, 나눔과 연대, 교류와 협력을 가치로 37개 공동체들과 참여하며 향후 더 많은 세종시 풀뿌리 공동체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현숙 회장은 “공동체들을 위한 더 큰 공동체 울타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를 진정한 행복도시로 만드는 데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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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모니터링으로 인권기반 도시 실현[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행정복지센터의 이번 점검에서 접근성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 휠체어 통과 유효폭 점형블록 및 점자표지판 보행장애요인 장애인화장실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세종시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올해 3회에 걸쳐 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인권의식 증진과 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홍준 시 자치행정국장은 “인권기반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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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세종시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18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최교진 교육감 등 내빈, 보육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세종시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보육교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 날 ‘꿈을 꾸는 아이들 꿈을 지원하는 세종’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마음대회는 코로나19 완화로 지난해와 달리 관내 1,000여명의 보육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1부에서는 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보육교사 및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등 71명에게 시장상, 의회의장상, 국회의원상, 한국어린이집총회장상 등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오케스트라, 성악, 팝페라, 판소리 등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치유의 시간이 진행됐다. 시는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8종을 보육교직원에게 지원 중이며 관내 어린이집에도 보조교사 및 도우미, 보육교사 연가·교육 보장을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 중이다. 특히 타 시도 대비 높은 수준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정규직 전원에게 지급하는 등 교직원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 있을 때 아이들 또한 행복할 수 있다”며 “세종의 미래,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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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프로축구단‘세종바네스FC’창단 가시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고로 한 남자 축구팀이 창단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일 ㈜에이스파크 세종축구단과 연고지 협약을 맺고 2023년 초를 목표로 남자 축구팀 ‘세종 바네스 FC’를 창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축구 종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던 중 세종시 체육회와 협의를 통해 남자 축구단 창단을 결정하고 연고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창단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는 K4리그 남자팀 창단 시 ‘유소년팀 창단’도 조건부로 승인하고 있어, 세종시는 초·중·고·대·일반까지 연계한 남자축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바네스 FC 운영법인인 ㈜에이스파크 세종축구단은 각종 스포츠센터 운영과 운동기구 판매는 물론, 축구팀 운영업, 스포츠에이전시 등 스포츠엔터테인먼트가 주력사업인 기업이다. 본사는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세종시 나성로에 위치하고 있다. 전용 경기장은 세종중앙공원 축구장과 시민운동장 축구장을 활용할 계획이며 구단 운영비는 2023년도에 구단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2024년부터 기부금 등 구단 자체 수입을 기본으로 하되 세종시에서 연간 2억원 이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시는 이달 말까지 대한축구협회의 현지 실사를 통해 세종 바네스 FC의 K4리그 참가여부가 최종 승인되면, 내년 초 선수단 구성과 창단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K4리그 세종 바네스 FC가 창단하면 K4리그 남자 축구경기를 통해 세종시민들의 볼거리가 확대되는 동시에 전국체전 남자축구 일반부 참여가 가능해져 세종시의 불참 종목 또한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여자축구 연고지 협약팀으로 ‘스포츠토토’가 활동 중으로 전국체전, 더블유케이리그 등에 참가하며 세종시 여자축구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구 종목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를 연고로 한 남자축구단 창설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축구단 창단과 육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남자축구 프로리그는 K1~K4까지 총 4개 리그로 분류되며 K4리그는 세미프로리그로 현재 16개 팀이 활동 중이다. 현재 세종시 실업팀은 테니스·유도 등 2종목이며 세종시 연고지 협약팀은 휠체어 펜싱·탁구·육상·사격·축구·소프트테니스 등 6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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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거복지센터 개소…맞춤형 지원 나선다[시사픽] 행복한 주거복지로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가 문을 열고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8일 다정동 가온마을 7단지 상가 희망상가)에서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이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세종시의회 의원, 위탁기관 법인관계자, 후원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비롯한 주거복지에 특화된 사례관리와 세종형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이다. 시는 센터를 통해 관내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가구별 복합적인 주거문제에 대응한 정책 개선, 수요자의 주거복지 요구사항 해결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 2019년 7월 주거기본조례를 제정해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8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이번 개소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민·관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종지역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사회가 협약을 맺고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들 기관은 향후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발굴, 후원, 재능기부, 자문 등에 나서게 된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들에게는 주거복지 정보를 촘촘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거 위기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주거복지센터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세종시의 명성에 걸맞게 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가 더욱 열정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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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비스 장애 문제 악용 사이버 공격 주의[시사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5일 발생한 에스케이씨앤씨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해킹메일과 문자결제사기 문자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카카오에서 배포하는 카카오톡 설치파일로 위장해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메일을 확인해 해당 유포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 또한, 장애 관련 문자메시지로 사기사이트에 회원들어가기를 유도해 사용자 계정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 서비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메일을 열람하거나, 문자결제사기 문자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누리집로 즉시 신고하고 ‘내피시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를 사칭한 해킹메일 문자결제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악성프로그램 유포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 중이며 집중 점검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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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대형화 되는 산불 근원적 개선방안 논의[시사픽] 행정안전부는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향후 산불정책 방향과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올해 봄철 산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차 다발화, 대형화, 일상화 추세를 보이는 산불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 현장진화대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제 안건으로 산림청이 초대형 및 연중 산불 발생 대응 방안을, 행안부는 2022년 발생한 봄철 산불 관련 범정부 개선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서 소방의 산불대응 강화방안,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산불 대응 강화방안, 군의 산불진화지원 강화방안 등 기관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진화대원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공유하는 등 산불 관련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5월 경남 밀양 산불 등 올해 발생한 11건의 대형산불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언론 등 외부 지적사항, 전문가 검토회의,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산불 예방·대비와 진화·대응의 2대 분야 26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표 과제는 산불 연중 발생에 대비해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 연장운영, 산불 진화 헬기와 고성능 진화 차량 등 장비 보강, 산불진화대 확충 및 처우 개선, 원전·문화재 등 주요시설 자체 방어 태세 강화, 산불 진화 임도 확충, 뒷불 감시를 위한 열화상 탐지 드론 보급 등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우수마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우수마을로 선정된 3개 마을은 강원도 삼척시 활기리, 강원도 횡성군 옥계1리, 경기도 용인시 대대4리 마을이다. 선정된 마을은 전문가와 함께 주민 스스로 산불 취약요소를 확인하고 교육·훈련과 예방시설 설치를 통한 자발적인 산불 예방 노력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남성현 산림청 청장은 “기후변화로 연중·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 및 기반 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앞으로도 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대형산불 위험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논의된 개선과제와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재난안전 총괄조정기관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개선과제 이행상황도 점검·관리해 범국가적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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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산림휴양서비스[시사픽]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림청이 주관한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수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이란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정책을 디자인하는 활동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보유하고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국민 니즈를 충족하는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정책디자인을 추진했다. 국민 참여자 5인과 함께 현장 심층 인터뷰 및 고객여정맵,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스케치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했고 그 결과 ‘함께 탐험지도’라는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함께 탐험지도’는 휴양림의 우수한 자연을 깊이 즐길 수 있도록 휴양림 내 숨은 자연명소, QR코드 숲해설 콘텐츠 위치 등 즐길거리 정보를 공유하는 지도이다. ‘함께 탐험지도’는 2022.11월부터 2023.12월까지 국립자연휴양림 2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2024년 이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확대 운영하고 디지털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좀 더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정책을 고민하며 수요자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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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접수 위해 카카오 신고채널 개설 및 방통위‘온라인피해 365센터’활용[시사픽]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7일 10시 카카오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난 10월 15일 에스케이 씨앤씨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방통위가 카카오에 이용자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지원창구 개설을 요구함에 따라,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주 중 피해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해 신고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접수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등의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신속한 이용자 피해상담 및 구제를 위해‘온라인피해 365센터’를 적극 활용해, 카카오 피해신고 채널과 연계하는 한편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 앞으로도,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이용자 피해상황 등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부가통신서비스 중단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고지수단도 확대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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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온라인교육 도입[시사픽] 해양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종면허 갱신교육은 면허 취득 후 7년 지난 다음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갱신교육은 2시간 30분 동안 수상레저 관계법령, 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수상상식, 수상구조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수 처리가 된다. 수상안전교육 접수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언제·어디서든지 수상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기 힘든 고령자를 위해 전국 33개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현장에서 대면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 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지금까지 수상안전교육장이 원거리에 위치해 불편을 겪어야 했던 조종면허를 갱신을 하려는 국민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쉽게 조종면허증을 갱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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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대안 없는 농작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재고해야 ”[시사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수출물류비와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을 2023년 12월까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2012년 185억을 지원해서 6천 940억원 수출, 2021년에는 약 346억을 지원해 9천 175억 수출로 2,235억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수출 금액의 3% ~ 4% 수준을 물류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유류할증료의 50%를 지원하는 항공공동물류 사업의 경우 2014년 14개 노선을 지원하던 것을 2021년에는 41개 노선에 4,191톤의 신선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2015년 세계무역기구 제10차 각료회의에서 결정에 따라, 선진국은 각료 결정 채택 즉시 모든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철폐가 결정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2023년까지는 마케팅비, 물류비 등 용도를 한정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받았었다. 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보조금 직접 지원 금지와 맞물려, 정부의 ‘혁신 가이드 라인’에 수출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 사업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 공사의 답변이다. 2024년까지 1년 유예기간이 있지만, 수출 물류비 보조금이 폐지되면 농작물 수출 소득에 최소 3%에서 4% 하락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신선작물을 수출하는 항공공동 물류의 경우 항공사와 직접 협상이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TF를 가동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도 현재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답변 했다고 한다. 서삼석 의원은 “연구가 부족해 농민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쌀 같은 경우 WTO 보조금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의 제 3 기관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과 협업하는 쌀 시장격리가 그 사례다. 마찬가지로 당장 수출 지원에 제동이 걸리는 수출물류지원 사업 중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는데 이런 방법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공사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또한, “신선식품 항공 운송에 농민들이 직접 항공사와 협상이 어려운데 대안도 없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부서 기능의 대안 없는 폐지를 재고하고 WTO 우회 지원 방안에 대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농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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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2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참여[시사픽]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2022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에 참여한다. 이번 산림문화박람회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수정은 이번 박람회에서 홍보·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소속기관 관광명소 소개 및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채용부스를 운영해 컨설팅에 나선다. 이외에도 한수정은 식물을 직접 화분에 심어볼 수 있는 반려식물 키트 만들기 백두랑이와 함께하는 종자저장 이벤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인생네컷 부스 운영 SNS 구독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한수정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 속 정원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6일간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산림문화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방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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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이월·불용액 5년간 연평균 5조6천억원 발생”[시사픽]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금액은 3조8,851억5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조7,2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이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넘기는 금액을 말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한 해 평균 이월액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연평균 7,144억1,200만원을 이월했고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4,219억5,100만원, 경남도교육청이 3,675억9,800만원, 경북도교육청 3,404억6,600만원, 인천시교육청이 2,791억5,500만원의 순으로 연평균 이월액이 많았다. 특히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약 절반 가량인 49.8% 1조9,343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란 회계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2020년 4월 감사원은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를 감사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도교육청이 시설사업비에 대해 이월예산액을 미리 파악하고도 추경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액·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부금 정산분 등 추가 세입을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불용액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한 해 평균 3,721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시교육청이 3,670억원, 경북도교육청이 975억원, 경남도교육청이 957억원, 대구시교육청이 84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태규의원은 “예산의 이월은 이월된 금액만큼의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고 불용액은 예산은 일단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사업부서의 관행과 쪽지예산을 통해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시설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에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미리 해당연도에 과다하게 편성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해당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이월액과 불용액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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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사료자급 위해 간척지 유휴지 적극 활용해야 ”[시사픽]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료자급 제고 측면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척지 유휴지에 가축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민 1인당 육류소비는 쌀과 버금갈 정도로 축산업은 농업분야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주식인 쌀이 57.7kg인데 비해 육류는 52.5kg에 달한다. 축산업 생산액도 급격히 늘어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다. 한국 농어업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생산·시장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옥수수, 콩 등 배합사료 자급률은 25%에 불과하다. 그나마 조사료 자급률이 8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종자의 해외 의존이 커서 수입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 축산 농가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척지를 활용한 사료 작물 재배는 생산조정과 달리 놀리고 있는 유휴 농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의 맞춤형 소득안정 대책으로 주목된다. 이미 2020년 농촌진흥청은 전문 농업 경영인들과 협력해 새만금 간척지 450ha에서 사료작물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기계화 재배를 실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조사료 재배로 흙의 염류를 제거하면 간척지에서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토양 유기물 축적으로 생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유휴지로 남아 있는 간척지에 조사료 재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가축 사료의 해외 의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라며 “간척지 유휴농지 활용대책의 제안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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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17일부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개최 … 40건 안건 심의[시사픽] 천안시의회는 17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8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정도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9대 시의회의 첫 시정질문과 현장 방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시정질문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시정업무를 파악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 및 대안까지 제시해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동료 의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공직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번 제254회 제1차 정례회의 심사 안건은 총 40건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21건, 의견청취 1건이다. 공통사항으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16개의 안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 복지문화휘원회에서는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11개의 안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천안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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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제언[시사픽]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은 17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에 대해 제언했다. 배성민 의원은 “주된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공동주택관리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에 그 목적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한도액을 현실에 맞춰 상향지원하고 중복지원 제한 규정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부담이 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제언했다. 또한 배 의원은 “관리비 및 자산관리의 투명성 향상, 비리예방과 민원 및 분쟁 감소, 주민 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성능유지 및 장수명화, 주민참여 활성화 등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천안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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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경로당 난방개선’제언[시사픽] 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은 17일 제25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난방개선에 대한 제언”으로 5분 발언을 했다. 강성기 의원은 고유가 행진 속에 천안시 742개소 경로당이 다가올 동절기 난방비가 여의치 않은 점을 짚어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지원이라 강조했고 “난방비 부족에 대한 악순환이 올겨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점이 애석 하다”며 경로당 난방비 상향을 천안시에 촉구했다. 천안시가 친환경 그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경로당은 태양광 전기 및 지열 보일러 설비와 심야전기를 이용한 전기온수판넬 시설을 갖추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실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녹색 건축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강성기 의원은 경로당 난방개선에 대한 문제는 향후 우리도 누린다는 생각을 갖고 검토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천안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계획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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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마을이 함께 배움의 꽃 피우다[시사픽] 반곡초등학교와 온빛초등학교가 15일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을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두 축제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각각 1,0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기찬 마을 문화를 조성하고 배움의 장을 마을로 넓히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축제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반곡마을축제는 반곡초가 주관하고 반곡유치원, 반곡중학교, 반곡동 주민 자치위원회의 협조로 추진됐다.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화합한마당`, 학생들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버스킹 공연`, 20여 가지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한마당`, 중고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나눔 플리마켓`, 다양하고 맛있는 간식이 있는 `먹거리 한마당` 총 5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권태호 반곡초 학부모회장은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서로 협력해 학생의 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제 추진위원장을 맡은 박현 교사는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이 반곡마을축제로 다소 회복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석표 교장은 “이번 반곡마을축제를 통해 반곡동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마을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 존중, 배려가 기본이 되는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빛마을배움터 나눔축제는 온빛초와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가 주최하고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와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빛 기부 산책`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 부스와 알뜰장터, 버스킹 공연과 함께 아름의용소방대의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기부 산책과 각종 체험 참가비는 축제의 취지인 `나눔`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온빛마을배움터 나눔축제를 방문한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의 담장을 넘어 마을로 배움터를 넓히는 일은 미래교육이 가야할 길이고 그 길을 열고 있는 온빛초 교육공동체와 마을 주민들의 열의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신명희 교장은 “우리 학교 주변 마을 곳곳이 배움터가 되고 마을의 어른들이 선생님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