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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나눔 실천 최우수기관 선정[시사픽] 금산군은 지난 17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 2022년 이웃돕기 나눔 실천 유공자 포상식에서 나눔 실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 표창은 기부참여 및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는 표창이다. 군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진행한 희망 2022 나눔캠페인 모금 결과 군청 직원 등 총 606건의 참여로 6억90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 금액은 금산군의 역대 최대 모금액이다. 이날 길호덕 금산산림조합장도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길 조합장은 희망나눔캠페인 성금모금 참여를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성금기탁,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수재금의연금 기부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지역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들이 모여 군이 나눔 실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길호덕 조합장님 표창 수상으로 기쁨이 두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오는 12월 19일 금산다락원에서 희망 2023 이웃돕기 캠페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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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산업발전연구회 금산군지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후원[시사픽] 한국염소산업발전연구회 금산군지부는 지난 17일 금산군청에서 관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후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최호갑 회장과 양세호 부회장이 참석해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의 상담가정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 2명에게 매달 10만원씩 1년간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21년 7월 기부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300만원을 후원했으며 계속해서 어려운 청소년을 도울 예정이다. 최호갑 회장은 “후원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학금 후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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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동 행복키움지원단,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홍보 활동[시사픽] 천안시 신방동 행복키움지원단은 18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관내 소형아파트와 부동산·가게 등에 ‘우리 주변의 복지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홍보물을 배포했다. 행복키움지원단 단원 20여명은 ‘지금 힘이 든다면 주저 없이 손을 내미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보듬어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지를 주변 부동산과 가게 대표를 직접 만나 전달하고 취약계층 발굴 취지에 관해 설명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아웃리치 활동도 병행해 부스를 설치하고 주민자치형 공공복지서비스와 추워지는 겨울철 고독사 등 복지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사건 예방을 위한 촘촘한 인적 안전망도 구축했다. 신동미 단장은 “단원들이 합심해 신방동 지역 어려운 이웃이 추운 겨울 소외되거나 외롭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나섰다”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신방동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석재옥 동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신방동 행복키움지원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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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화맛집코다리네 성성호수점, 부성1동에 든든한 식사 나눔[시사픽] 자성화맛집코다리네 성성호수점이 18일 관내 반딧불마을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이용자에게 든든한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평소 밖에서 식사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열린 이날 나눔 행사는 자성화맛집코다리네 성성호수점에서 진행됐다. 윤성규 대표는 “외식이 어려운 이용자분들이 가을의 경치를 느끼며 든든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런 후원을 할 수 있는 것에 더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김창수 부성1동장과 정학규 부성1동 행복키움지원단장은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해준 자성화맛집코다리네 측에 감사하다”며 “지역의 온정을 활성화하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부성1동 행복키움지원단은 매달 식사가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단백질 음식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관내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해 지원받은 물품들을 전달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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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 천안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시사픽] ㈜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은 18일 천안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천안시복지재단에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위치한 ㈜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모토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 정신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이은준 지점장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지표 천안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해주시는 ㈜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 이은준 지점장님과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후원금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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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시설관리공단, 침수피해 대비 이동식차수판 비축[시사픽]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이동식차수판을 비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재난관리자원으로 이동식차수판을 확보해 시설물의 배수 및 양수 용량 한계를 초과하는 폭우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단 시설물의 침수피해를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식차수판은 운반과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무게가 가벼워 국지성 폭우와 같은 돌발 상황 시 기존 모래주머니 대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수해 취약시설물인 천안역지하도상가와 같은 지하시설물의 침수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중단에 따른 임대매장 손실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흠 이사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상이변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공단은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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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두정도서관, 하반기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시사픽] 천안시 두정도서관은 오는 26일부터 천안시에 거주하는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반기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독서 문화 운동 ‘북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유아 대상 책놀이 프로그램과 성인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똑소리 나는 부모교육’의 경우 KBS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조급한 부모가 아이 뇌를 망친다’의 저자 신성욱 작가와 ‘책으로 크는 아이들’을 집필한 백화현 작가를 초청해 실시된다. 두정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두정도서관은 독서 흥미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과 친숙한 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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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행복키움지원단 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 실시[시사픽] 천안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31개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상돈 시장은 복지위기가구 발굴, 복지자원 연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회의는 민관협력으로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행복키움지원단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강의도 진행했다. 박상돈 시장은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시스템으로 위기가구를 골라내도 발굴할 사람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한계다”며 “고도화되는 기술 속에도 휴머니즘의 중요성은 여전하며 그 중심에 행복키움지원단이 있다. 앞으로도 복지위기가구를 위해 적극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7항에 의거 각 읍면동에 설치된 천안시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은 지역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자원 발굴,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853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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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확대[시사픽] 천안시는 공원과 체육시설 등 12개 공중화장실에 양방향통신이 가능한 안심비상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이번에 설치한 안심비상벨은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죄 등을 예방하고 위험한 상황 중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치됐다. 시스템은 비상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출입구의 경광등이 울리며 경찰서 112종합상황실과 생활안전계에 신고됨과 동시에 경찰과 통화연결이 가능하다. 신규 설치 장소는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 천안종합운동장 내 공중화장실 12개이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여성이나 아이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위해 안심비상벨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최신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6대를 추가 구입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민간시설 소유자에게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대여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비상벨 설치는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행동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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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0월 도솔아카데미, 정신건강의학과 노규식 박사 강연[시사픽] 천안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내 아이의 잠재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 박사를 초청해 10월 도솔아카데미 강연을 진행한다. 노규식 박사는 노규식 공부두뇌연구원 원장, 연세휴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JTBC ‘내가 키운다’, SBS ‘영재발굴단’, KBS ‘스펀지’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슬기로운 부모생활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국내 임상경험과 해외 연구를 바탕으로 ‘아이의 심리 읽기’, ‘영재 공부 원리를 통해 알아본 내 아이에 숨어있는 잠재력 찾기’, ‘아이의 정서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본다. 도솔아카데미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이며 당일 천안시청 봉서홀을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또 시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천안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강연을 송출하고 7일간 게재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도솔아카데미가 육아 과정의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방식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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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추시장 일대 상습 침수 해소 ‘도시침수 예방사업 준공’[시사픽] 천안시가 원성동과 구성동 일원에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천안시 원성·삼룡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7일 오후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남구 원성천 고추시장 옆 산책로 특설무대에서 열린 준공식은 박상돈 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지난 2019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천안시 원성·삼룡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우수박스와 관로를 총연장 3.2㎞ 신설 및 개량하고 고추시장 일대 저지대에 모인 빗물을 분당 120톤 규모로 삼룡천으로 배제하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했다. 천안시는 2017년과 2020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될 정도로 큰 수해를 입었고 특히 고추시장 일대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겪어왔으나 이번 ‘천안시 원성·삼룡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준공으로 온전한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의 고질적인 침수 문제를 해소하고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천안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원성천과 삼룡천 주변 지역 특히 고추시장 일대 상습적인 침수에 대비할 수 있게 돼 폭우에도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 및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침수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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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내 최초 미세먼지저감기술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시사픽] 천안시는 국토교통부 도로미세먼지연구단과 지난 17일 시청 7층 소회의실에서 ‘미세먼지저감기술 시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도로변 공기질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건강 증진의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미세먼지저감 기술 및 공법 미세먼지 측정 및 모니터링 운영 계획 만남로 도로포장 시공 실증 사업 추진에 따른 천안시 ESG경영 및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했다. 미세먼지저감기술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도로미세먼지연구단의 연구개발 실증 공모사업에 천안시가 선정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 국책연구사업인 이번 사업은 지난 3년간 연구된 특허와 신기술 기반의 기술과 공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화 4단계 연구에 해당한다. 연구단에 따르면 천안은 편서풍 영향으로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이 있고 국내에서 가동되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 충남에 약 50% 위치하며 충남의 대표도시로서 인구유동과 자동차 이동이 가장 많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양 기관은 국비 10억원과 시비 8억원 모두 18억원을 투입해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원 만남로에 도로변 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을 적용하고 만남로 교통흐름 개선사업과 연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시범단지에서 1단계 ‘인도 포장,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시공 및 미세먼지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내년 3월부터 진행될 2단계는 ‘만남로 도로 절삭 및 신설 포장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박상돈 시장은 “‘2030 환경안전수도 천안’이라는 새로운 미래 비전에 발맞춰 천안시가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 실증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환경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국내 리빙랩 단지의 첫 사례로 적극 협력하겠으며 신뢰도 높은 기술 및 검증 방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건강 유해 환경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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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3년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시사픽] 보령시는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3년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1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수산업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어업경영인은 경영 연차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1월 11일까지 보령시청 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 및 면접 평가를 실시한 이후 순위에 따라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수 수산과장은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령의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어업인의 꿈을 가진 많은 청년들의 도전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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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2년 하반기 도서지역 자동차 출장검사 실시[시사픽] 보령시는 찾아가는 적극행정 서비스로 도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홍성검사소와 함께 7개 도서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출장검사는 도서지역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위해 육지까지 선박으로 운반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이용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출장검사는 외연도 등 7개 도서에 등록돼 운행 중인 차량 313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18일 삽시도 선착장에서 등록 차량에 대한 출장 검사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외연도 어촌계사무실 녹도 마을회관 호도 마을 정자, 11월 3일에는 고대도 선착장 장고도 선착장 효자도 선착장에서 검사가 이뤄진다. 단, 검사 일정 및 검사 시간은 당일 기상이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출장검사는 홍성검사소 검사원의 검사로 진행하며 등록번호판 봉인 및 훼손 여부, 등화 장치 작동 및 설치상태, 시동상태 등 자동차등록 안전기준 위반사항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자동차 종합 정기검사를 기간 내 미이행하면 만료일 30일 이내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인행 교통과장은 “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2배 이상 상향돼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출장검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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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견 할로윈 파티’ 개최[시사픽] 보령시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보령축제관광재단 머드사업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견 할로윈 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령축제관광재단 머드사업국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욕구가 커지면서 반려동물 가구 시설·서비스에 대한 여행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반려견 할로윈 코디·목줄·입마개 등을 준비하면 된다. 행사 첫날인 21일에는 머디케어 제품 시연 행사 반려견 커플 결혼식 반려견 생일파티 반려견 장기자랑 할로윈 포토존 경품 추첨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특히 시는 수의사의 협조로 관내 유기견을 동반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희망자에게 유기견을 분양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와우동물메디컬센터 수의사들이 이동식 버스를 이용한 이동검진 서비스를 진행해 반려견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사상충 검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위한 반려견 등록·매너 산책 홍보, 반려견 학대·식용 반대 캠페인 등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21일에 열리는 주요 프로그램에 참여할 희망자 3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참가에 대한 문의는 보령축재관광재단로 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우리나라도 어느덧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진입해 이와 관련한 산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머드제품 출시 및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994년도부터 머드를 활용한 화장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는 머드산업을 확장코자 머드 의약외품인 머디케어 시제품을 개발하고 올해 상품화를 위해 업무를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해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기간 중 전시·판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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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월패드 해킹 후속 대책. 불안은 여전히 국민에게[시사픽] 지난해 10월, 외국 인터넷에 한국 아파트 700곳, 약 17만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했다는 사진이 올라오고 11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크웹에 게시됐다. 이에 정부는 보안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올 6월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여전히 국민들은 월패드 해킹 등 주거불안 위험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됐다”며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8조, 제45조,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는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되어있으며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는 그 표준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과기부 등 관계부처가 홈게이트웨이 기술기준 준수 여부 조사 시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점검하는 ‘KS표준’ 적용이 아닌, 전자파 유해만을 검증하는 KC인증에 대한 조사만 진행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KC인증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도 KC인증은 “관련 대상제품이 전자파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시험해 평가하는 것”이라며 “홈게이트웨이 기기 및 월패드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과기부의 산하기관 마저 과기부의 오류를 인정한 셈이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는 월패드 해킹 사태의 후속 대처로 실태 조사를 나갔던 것인데, 기능을 점검하는 KS표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닌 단순 전자파 유해 정도만 체크하는 KC인증 여부만 체크했다”며 “KC인증을 담당하는 과기부 산하의 국립전파연구원도 KC인증은 상호연동성 등 기술 시험 및 인증과 관련이 없고 전자파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정부 부처의 부실한 실태조사를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공 시 각 지자체는 홈네트워크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보고서를 확인 후 시공사에 사용승인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과기부가 언급한 KC인증 때문에 지자체와 시공사 간의 분쟁도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KC인증이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기능과 안전을 담보하는 만능인증서로 둔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과기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월패드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와 시공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은 월패드 해킹 등 주거보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지금이라도 과기부는 국민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전국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부실 시공 등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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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동시선거 6개월 전인데.수협 무자격조합원 정리 부진[시사픽]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협의 무자격조합원은 연평균 5,3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1,914명 제주 831명 경남 786명 경북 501명 충남 395명 강원 356명 경인 337명 전북 192명 부산 61명 서울 12명 순으로 높았다. 올해 9월 기준 무자격조합원 수는 전남 1,213명 경남 606명 제주 557명 강원 549명 충남 376명 경인 219명 전북 213명 경북 146명 부산 57명 서울 17명 등 총 3,953명이었다. ‘가짜 조합원’ 등 무자격조합원 논란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3번째 선거를 앞두고도 여전히 대비책은 미비하다는 것이 소 위원장의 지적이다.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마다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5년 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당시 울릉수협에서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장이 당선무효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는 경남 고성군수협 조합장이 현금 제공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의 필요성을 묻는 소 위원장실의 질의에 수협은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수협법 제3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서 실질 어업인의 사기 저하 및 조합원간 이질감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합은 지속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해야 한다’며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1) 현실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로 인해 조합원수가 감소하게 되면 수협의 존립기반이 약화되고2)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으로 자본이 유출되어 이는 조합의 자기자본 감소와 신용사업 등의 경제성 상실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3) 자본잠식으로 출자금 환급이 불가한 일부 조합의 경우 탈퇴조합원의 반발과 민원 발생 우려로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법이 정한 의무사항이기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성실히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그들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왜곡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 위원장은 “선거 직전에만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려다 보면 미처 고려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민들을 우선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조합원 정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이 철저히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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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5년간 6065대 달하는데.[시사픽] 선박검사 기능과 인력을 줄이겠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혁신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총 29명의 정원을 조정하고 현재 정원 550명 대비 5.3%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 공단은 조정인원 29명 중 24명은 정·현원차 축소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감축하고 5명은 핵심기능과 비핵심기능을 조정해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공단은 ‘선박 보험가입 지원 검사업무’와 ‘민간선박 건조감리’ 업무를 폐지하고 이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박 보험 가입 지원 검사업무’와 ‘민간선박 건조감리 업무’는 선박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인명 피해로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선박검사는 건조 중이거나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이 시행 중인 핵심사업이다.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도 적지 않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소병훈 위원장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선박검사 미수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수검 선박은 6,06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99척 2018년 1,383척 2019년 1,226척 2020년 998척 2021년 759척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다. 공단은 우편·전화·문자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기한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부터 미수검 선박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박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선박검사는 무엇보다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엄격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민간에 이를 맡기기보다 오히려 정부 주도로 선박검사를 내실 있게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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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 논의[시사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8일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기획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위성통신 분야 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기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보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연말에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지상망이 파괴되어 통신이 불가할 경우에도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다면 지상망에 버금가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페이스엑스, 원웹 등 국제 기업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나 국내 기업은 기술력과 우주검증이력 측면에서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 기업에 의한 국내 위성통신 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기간통신망의 해외 위성통신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국내 독자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과기정통부 지난 9월 28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며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30일에는 국내 위성통신 대표기업들과 주요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을 모아 '제11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저궤도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통신 탑재체, 본체, 시스템 및 체계종합, 지상국, 단말국 5개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약 5,700억원 규모로 기획하고 있다. 공청회는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위성시스템 및 본체', '통신 탑재체', '지상·단말국 및 활용'에 대한 사업 기획위원회의 발제를 토대로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향후 전망과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도심항공교통,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고 재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가능한 차세대 연결망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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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육아 소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성황리 운영[시사픽] 아산시는 충남 꿈비채 아산 배방에 돌봄친화 환경 확산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배방꿈비채점을 지난 9월부터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 배방꿈비채점은 아산시 2번째 공동육아나눔터로 충남 꿈비채 아산 배방 행복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조성했으며 입주민과 거주지 인근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공동육아나눔터에는 다양한 교구와 장난감을 비치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폭넓은 경험을 위한 동화놀이, 유아체육, 오감놀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배방꿈비채점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는 든든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디지털IT 등의 기술을 접목한 인터렉티브 시스템, 편백나무 놀이공간, 수유실 등을 구축했다. 고분자 여성복지과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배방꿈비채점이 돌봄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이 함께하는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확충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 돌봄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자녀돌봄 품앗이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품앗이에 참여하는 가정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혜택과 활동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