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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3차 매각 추진[시사픽] 홍성군이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1, 2차 매각 진행 후 유찰된 체비지를 오는 19일부터 3차 공개 매각한다. 이번 매각하는 체비지는 1,2차 매각 추진 결과 유찰된 준주거용지 10필지, 일반상업용지 9필지로 전체 19필지이다. 매각 방법은 1, 2차 매각과 동일하게 일반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한다. 최고가 낙찰방식이며 동일 가격의 경우 현장에서 즉석 추첨한다. 체비지 입찰희망자는 체비지 매각 대상 필지를 확인하고 2022. 10. 19.부터 11. 02.까지 홍성군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에 입찰 참가서를 제출하고 홍성군 금고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된다. 개찰은 2022. 11. 03.에 진행된다. 낙찰자는 계약 후 6개월 내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2023년 6월 환지처분 이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현재 사업대상지에 연약지반처리 및 토공 중이므로 현장설명이 따로 없으니 입찰희망자는 대상 필지와 규제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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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개인정보보호 스스로 지켜요[시사픽] 홍성군이 사이버 환경에서 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무단 이용과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통해 인식 제고에 나섰다.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인 매달 세 번째 수요일이면 군청 전직원들은 행정업무용 PC의 보안상태를 점검·개선하기 위한 개인별 PC 진단프로그램인 내PC지키미와 Privacy-i를 실행해 보안 항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해 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상태를 상위수준으로 올리고 있다. 취약점 점검항목으로는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실행 여부, 최신 보안패치 설치 여부, 로그인 패스워드 안전성 여부,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사용자 공유 폴더 설정 여부, USB 자동실행 허용 여부 등 총 14개 항목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화해 PC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자체 특성상 서비스 대상이 다양하고 부서별로 수집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각 개인정보 취급자의 협조와 인식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군은 공공기관을 대상 사이버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7월 전직원 대상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해킹메일 신고 절차를 정립했으며 8월에는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시행해 보안 의식 강화 등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대근 홍보전산담당관은 “앞으로도 홍성군은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PC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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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농업기술센터, 민선8기 아산 농업의 새시대를 열다[시사픽] 18일 김정규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정브리핑을 통해 올해 농정현황과 민선8기 농업분야 역점 사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농업기술센터 주요 역점사업 중 첫째로는 “판로 걱정 없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산물 판로 확보에 대해로컬푸드 직매장을 현재 10개소에서 2026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하고 2023년도에 배방 신도시 지역에 농협직매장 1개소, 아산시 직영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금년 12월 건립 완료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산시 농산물을 공공급식, 단체급식 등 지역 내에서 본격적으로 소비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산시 공동브랜드인 ‘아산맑은’ 사용을 5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업체와 아산농산물 상용화 메뉴 개발, 유통업체와 연계한 판로 확대, 신선 농산물 수출을 현재 7품목 100억 규모에서 더욱 확대하도록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농산물 판로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역점사업으로는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금년도에 처음 도입해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51명을 15개 농가에 매칭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 모집을 목표로 추진해 내년 3월부터 일손부족 농가에 매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산시에서 직영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를 현재 89종 598대에서 2023년까지 92종 623대로 확대하며 거리가 멀어 농업기계를 빌리기 번거로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농협 위탁경영을 활용한 권역별 분산형 임대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관내 9개 농협 70종 295대에서 2023년까지 75종 320대로 확대해 농촌 일손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세 번째로 악취 걱정 없는 쾌적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도에 악취중점관리농가를 대상으로 11개 사업, 19억원을 투입해 지원했으며 2023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 4개소에 ICT활용 악취저감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해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의 이미지 탈바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번째는, 청년들이 농업에서 미래를 꿈꾸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주역이 되도록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육성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1개 사업, 10억원을 투입해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했으며 2018년부터 지금까지 64명의 청년창업농을 육성했고 향후 매년 14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금년 11월 완공 예정인 미래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농업인 정착을 지원해 젊은 농촌으로 변화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며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다섯째로 아산시 염치, 송악, 선장, 도고 신창면 등 서남부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농촌협약 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균형있는 농촌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며여섯째로 민선8기 역점추진사항인 신정호 아트밸리와 함께 2023년에는 신정호 상류지역 농경지 8.5ha에 친환경 생태농업단지인 ‘에코 농파크’를 조성하고 전통 농경문화 축제를 연중 추진해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함께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혁신의 선두에서 흔들림 없이 뛰겠으며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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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제2회 추경예산 심사[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4일과 17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27억원 증가한 2조 1,263억원 규모이다. 특히 예산결산특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정 4기 현안 관련 사업에 주력한 부분과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상환에 집중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을 거쳐 정책기획관 소관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등 9개 사업에서 54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과 소관 택시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등 16개 사업에서 54억 5,600만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9,300만원 증가한 3,998억 3,300만원 규모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정 4기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의 향상,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 사전 절차 미이행 사항 등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고 소중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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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시사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0월 18일 11시부터 10월 19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북도 및 ㈜ 엠에스푸드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산·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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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시사픽]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보유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다. 확대된 모바일 서비스는 앱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접속해 ‘복지이음’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와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만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도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약 52만명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해, 장시간 운전·골프장 내 이동 등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 PC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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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 회의 개최[시사픽]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 오전,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정화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사업 수행기관 대표사인 LG CNS 김영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으로부터 시스템 안정화 상황을 보고 받고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오류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것을 사업단 대표사인 LG CNS의 김영섭 대표이사에 요청했다. 특히 조 장관은 다른 컨소시엄사와 함께 적극적인 개발인력의 투입 등을 통해 조속히 시스템 오류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조직이자 향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사업관리와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는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업단에 함께 참여한 컨소시엄사와 협의해 60여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해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추가 배치된 인력이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키면서 매달 지급되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의 사회보장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LG CNS 등 사업단과 함께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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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국조실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시사픽]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신고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 주관 9월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물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해양오염 위반행위자를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유사 판례, 법률 자문 등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신고라 하더라도 행위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지난 10월 3일 여수 시민으로부터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에 기름이 있다고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많은 양의 중질성 기름이 바다에 있었지만 신고 덕분에 신속하게 방제조치를 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며. 최초 기름이 발견된 위치와 조류 등 주변 기상 등을 분석해 기름을 배출한 선박을 검거했다. 이 경우 이전이라면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 개선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자 A 씨는 “자신의 신고가 여수 바다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서 기분이 좋은데 포상금까지 받게 되어 더 기쁘고 앞으로도 바다에 기름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적극 행정을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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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 용역사업 중간보고회[시사픽]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과 공·사유림을 구분해 수립된 권역별 산림관리 청사진 누락에 따른 전략계획 마련을 위해 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 용역사업 추진했으며 산림계획의 성과품 품질 제고를 위한 중간보고회를 10월 18일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회의 참석은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 이해관계자, 용역수행업체 등 참석해 산림계획의 전략별 과제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공간분석 등 추진상황을 점검 및 토론했다. 정선군의 산림면적은 82천ha로 대부분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림복지서비스, 산림 문화레포츠, 임산물 생산 등 산림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풍부하다. 기존에는 소유 주체별로 산림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국유림을 활용해 지역특색을 고려한 신림계획 반영의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통합 산림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지역수요 및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 특화발굴 및 효율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분야 지역 전문가와 협의해 산림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관된 산림정책 추진으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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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월드잡토크콘서트Ⅱ 참가자 모집[시사픽]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2 하반기 월드잡토크콘서트Ⅱ’가 10월 18일부터 누리집을 열고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행사는 11월 10일~11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규모 해외취업 박람회인 ‘2022 하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과 동시 개최되며 국가별·기업별 설명회와 컨설팅 부스 운영 등으로 박람회를 더욱 다채롭게 채울 예정이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박람회인 만큼, 한 번의 방문으로 해외진출 정보 습득부터 채용 컨설팅, 면접을 통한 취업 성공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제1설명회장에서 진행되는 국가별 해외진출 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취업국가 설명회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국립국제교육원 WEST 인턴사업 등 청년들이 관심 있는 국가와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이어진다. 제2설명회장의 기업·직종별 인사담당자 라이브 특강은 글로벌일자리대전 박람회 참가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기업과 직종별 채용정보와 업종별 채용동향을 공유한다. 이번 특강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익스피디아,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 액센츄어, 글로벌 호텔 체인인 힐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장에서는 해외진출 컨설팅관을 설치해 10여 개 전문상담 부스에서 해외취업 상담과 모의면접과 이력서 첨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은 설명회를 통해 전반적인 해외진출 정보를 얻은 후 컨설팅관에서 개인별 맞춤 취업 상담을 받고 채용면접을 대비할 수 있다. 이번 ‘2022 하반기 월드잡토크콘서트Ⅱ’에 참가하고 싶은 구직자는 10월 18일부터 월드잡플러스 또는 글로벌일자리대전 박람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진출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며 “개인별 해외진출 관심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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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경남 진주시”[시사픽] 국토교통부는 10월 18일 종로구민회관에서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도시인 서울 종로구에서 도시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열렸으며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경남 진주시장, 경기 부천시장 등 수상도시 단체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서 규정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에 대해 매년 수여해왔다. 생활공간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과 생활인프라의 적정성·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을평가 올해 도시대상은 포용사회, 삶의 질 향상, 깨끗한 환경 등을 추구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반영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 수상도시 14곳이 선정됐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남 진주시는 사회분야 1위, 경제분야 2위, 환경분야 2위, 지원체계 분야 1위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종합 1위를 차지했다. 진주시는 지역의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산업에 대해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항공우주 공립 전문과학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초소형위성 개발지원 등 산업육성정책이 돋보였으며 지역 내 5개 지구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국·도비 732억원을 지원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해 무장애 인증제도 운영, 무장애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 지원정책을 활발히 추진했고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수상레포츠센터 조성 및 남강 순환 자전거 도로망 연결, 자전거교실 운영 등 각종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우수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기 부천시는 사회분야 5위, 경제분야 1위, 환경분야 1위, 지원체계 분야 3위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부천시는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빛을 통한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 범죄예방정책이 우수했고 4차산업 핵심산업이 로봇산업 고도화, 특화산업 R&D기관 지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지역 제조기업 판로지원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생태하천 사업을 통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발과 보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영향 개발 정책도 돋보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도시정책 분야와 우수 정책사례에 대해 시상했는데, 도시사회 분야는 범죄취약지역 골목길 정비,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노력이 우수한 부산 수영구와 안전도시 조례,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등 다양한 범죄예방 조례를 운영한 전남 목포시가 수상했다. 도시경제 분야는 폐쇄된 마권발매소를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 허브로 조성하고 평촌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우수한 대전 서구와 시장 직속 일자리 상황실 운영,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을 추진한 경북 경주시가 수상했다. 도시환경 분야는 시흥 스마트허브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민참여형 햇빛 발전소 건립 등 신재생에너지 성과가 우수한 경기 시흥시와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운영과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 운영 등이 돋보인 전북 완주군이 수상했다. 지원체계 분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운영한 부산 해운대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기 파주시가 수상했다. 도시재생정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자 발굴, 판로구축, 예술도시 재생 등을 추진한 광주 북구와 아트와 문화체험을 함께 하는 도시재생 커뮤니티 공간 조성의 성과를 보인 충북 충주시가 수상했다. 기후변화 분야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단위의 탄소중립을 명문화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21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평가에서 최고등급획득하는 성과를 보인 서울 도봉구가 수상하고 첨단도시 분야는 스마트횡단보도와스마트쉼터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결정이 돋보인 서울 성동구가 수상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시상식에서“최근 기후변화, 인구감소, 도시 간 격차 심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시 발전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도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스마트시티 확산, 재해 대응력 강화, 탄소중립도시 구현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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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글로벌 수소시장 선도를 위해 수소현장 방문[시사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18일 오후 전북 익산에 위치한 두산퓨얼셀 제조공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수소분야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전략기술이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에 대한 정부의 기술혁신 의지를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했다. 두산퓨얼셀 제조공장은 440kW급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이종호 장관은 두산퓨얼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해 청취하고 수소연료전지 제조시설로 이동해 전체 생산 과정을 둘러보았다. 이어 두산퓨얼셀 내 위치한 회의동으로 이동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종호 장관과 두산퓨얼셀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라북도 김종훈 정무부지사, 산업계 금양이노베이션, 테라릭스, 일진하이솔루스 대표이사, 학계·연구계는 전북대, 한전공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고‘수소기술 미래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현재 수립 중인 ‘수소기술 미래전략’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사회 전환을 위해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분야에서 필요한 수소 R&D 청사진으로서 단기·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할 수소기술 목표와 정부의 기술개발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동 전략은 2019년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의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2019년 이후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민간의 수요를 받아 계획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수소기술 미래전략’에서 제시한 주요 전략은 국산 기술로 수소 공급망 구축, 기술 기반으로 수소 모빌리티 시장 선도, 기술혁신을 통한 청정수소 사회로 전환, 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수소시장 주도권 확보의 4가지 이며 정부는 동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연말까지 확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서“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선언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기술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전략기술로서 정부가 적극 R&D를 지원 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청정수소의 생산·활용은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산학연, 특히 지자체와 역량을 총 결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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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열 것[시사픽] 산림청은 10월 18일 ‘제21회 산의 날’을 맞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라는 주제로 산림 분야 유공자와 임업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21회 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산림은 깨끗한 공기와 멋진 경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산물과 목재를 공급하는 소중한 경제자원이기도 하다면서 급격한 기후변화를 맞이해 탄소를 흡수하고 국민에게 휴식을 선사하는 산림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업과 산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남성현 산림청장이 대독했다. 국제연합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청은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정하고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해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50여 년 동안 국내 산악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산악문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한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는 등 산림발전 유공자 14명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가치가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산림 르네상스 비전 선포”를 실시했다. 아울러 내년에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한편 ‘2022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된다. 목공예, 임산물, 산림 레포츠의 체험과 전시, 공공기관 채용설명, 산림전문업 컨설팅, 임업인과 소통 간담회, 사진과 그림 등 산림문화작품 전시, 기부 천사 ‘션’과 함께하는 쓰담 달리기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진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념사에서 “기후 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경영,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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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시사픽] 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인지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현장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 소규모 학교 등 상대적으로 양성평등교육 기반이 열악한 교육 현장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올해 12월 22일까지 전국의 105개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당 학생 30~50명을 대상으로 약 2시간씩 교육한다. 최근 디지털 환경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계속되고 점점 교묘해지면서 교육부는 학생 대상 예방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교원 연수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지난 5월부터 58명의 성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섭외하고 연수를 두 차례 진행해 강의 역량도 강화했다. 아울러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 교안에 따라 실제 사례를 활용해 디지털 매체의 특성과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구체적인 예방 방법 등을 교육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최근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성인지 역량을 함양하도록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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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겨울방학에 만나요[시사픽]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와 함께 학교·대학·민간이 개설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에 초중고 학생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방학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사업’을 올해 12월 겨울방학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보교육 수업 시수가 확대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이전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즐겁게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기초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학기 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관련 정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학교 재학 중 정보교육을 필수교과로 이수하지 않은 2022년 현재 고3 학생들에게도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학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사업은 디지털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대학·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정규교과와 연계된 교육내용을 구성해,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체험 활동 중심의 절차적 문제해결, 프로젝트 기반 공동학습 및 코딩 실습 등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고 캠프 운영과정에서 정보교사 등 현직교원들과 교·사대 예비교원이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학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전공 교수 및 강사, 석·박사생들 이외에도 앱 개발자 등 국내 정보통신 기업의 전문가들이 초·중·고 학생 지도에 참여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관련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 배경 학생, 도서·벽지 거주 학생 대상 캠프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재양성 체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되는 이번 겨울방학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는 올해 12월 겨울방학부터 2023년 2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교육부는 10만명 내외의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학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사업과 캠프 운영기관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10월 21일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5일 오후 5시까지 공모 접수를 받아 11월 중에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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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관세행정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시사픽] 관세청은 10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3회 관세행정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대국민 공모전은 ‘신속한 통관’과 ‘국민안전 확보’라는 목표로 관세행정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전을 열어 수출입물류, 공항만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총 6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관세청은, 예비심사와 외부 과학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3건 총 8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수출입 화물을 스캔해 통관 진행정보, 물품의 수량 · 유사도 등을 표출해주는 ‘무선 다기능 스캐너’와 할로겐 광원과 반사열을 이용해 은닉화물을 적발하는 ‘휴대용 열화상 비파괴 검사장비’가 선정되어 각각 ‘관세청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앞으로 ‘무선 다기능 스캐너’와 ‘휴대용 열화상 비파괴 검사장비’가 현장에 도입되면, 세관 직원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에는 사물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을 활용해 다수 통관감시 장비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분산서버실행’, 다중 엑스레이 영상을 입체적으로 변환시키는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 객체 추적 기술을 활용한 공항만 감시용 ‘지능형 CCTV’가 선정되어 각각 상금 50만원이 수여됐고 이외 장려상 3건에는 각각 상금 30만원이 수여됐다. 향후 관세청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추가 검토해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로 채택하는 등 관련 논의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한편 역대 수상작 중 5개 아이디어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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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 노동시장 개혁방향 논의[시사픽]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0월 18일 주한미국기업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바람직한 노동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장의 노사관계는 근로손실일수가 지난 정부 대비 81.2% 감소하는 등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범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임스 킴 주한미국기업상공회의소 회장도 주한 미국기업들도 현장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호봉제 개편 등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화두인 엠제트 세대에 대해 “엠제트세대는 기업의 중추 세력이므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경영전략이나 인사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엠제트세대가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저해하므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글로벌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 경영 중 사회와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노동관리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며 “앞으로도 원하청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타파하는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한국 기업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한 기반시설과 인재, 연구개발의 장점을 갖고 있는 한국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글로벌 인재 및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향후 한국 경제성장의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제임스 킴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협력 발언에 대해 정부도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 해소, 규제완화 등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주한 미국기업들에게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과 경영 기법을 공유하는 등 서로 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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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배 학생체육대회 개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세종시 일원에서 20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배 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생체육대회는 10월 18일 야구 종목을 시작으로 총 11개 종목이 실시되며 총 894명 학생들이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테니스와 인라인롤러 종목이 시범종목으로 추가 운영된다. 또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방과후 또는 주말에 실시되며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관중은 물론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세종시테니스협회 박상현 전무이사는 “올해 금남초 테니스부가 창단되고 세종시교육감배 학생체육대회에 테니스 종목이 신설되어 많은 학생들이 테니스를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테니스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감배 학생체육대회는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학생들이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을 넘나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향후 교육감배 학생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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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문화엑스포 ‘계룡산 안보등반’, 가을 단풍과 함께 참가자 넘쳐[시사픽] 계룡시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기간에 한시적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계룡산 안보등반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계룡산 안보등반은 軍문화엑스포를 맞아 일반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긴장감과 함께 계룡산 남쪽 계곡 및 천왕봉의 가을 단풍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아울러 조선 건국과 관계된 전설이 담긴 암용추의 숨겨진 비경도 볼 수 있는 등 엑스포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보등반은 엑스포 행사장 내 북쪽에 위치한 부스에 집결해 참가자 등록, 출입증 교부, 보안 및 안전교육, 스트레칭을 한 뒤 행사장에서부터 구룡관사와 암용추, 계룡산 남쪽 능선, 헬기장 및 군사작전도로를 거쳐 출발지까지 5.7km 구간을 왕복 4시간 30분에 걸쳐 등반하게 된다. 이번 등반일정은 엑스포 기간 중 주말에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마지막 등반은 오는 22일 진행되며 등반 참가자는 오후 3시경 엑스포 행사장에 복귀해 엑스포 관람도 할 수 있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산 안보등반에 참여하시면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함께 계룡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 깊숙이 담아가실 수 있다”며 “막바지를 향해 가는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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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우 계룡시장, 軍문화엑스포 성공 위해 연일 분주한 발걸음[시사픽] 이응우 계룡시장이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개최 10일만에 12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연일 분주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주말 최대 인파 관람객이 엑스포 행사장에 운집하며 130만 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남은 기간 성공적인 행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행사운영으로 현장 근무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공무원, 자원봉사자 및 軍 관계자 등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직접 찾아 노고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는 행사 시작부터 관람객 건의사항과 현장 근무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원활한 행사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軍문화엑스포에서 관람객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은 해외군악의장대 시범, 병영훈련체험, 헬기탑승체험, 로드퍼레이드 등으로 그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에 관람객이 북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룡대 영내투어는 1일 이용객이 618명의 최다기록을 돌파하는 등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가장 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남은 기간 안전한 행사운영으로 軍문화엑스포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엑스포 성공개최를 통한 국방수도 계룡의 위상제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응우 시장은 “오는 23일까지 개최되는 軍문화엑스포에 끝까지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응원을 당부하며 반드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계룡시가 군수산업 행정의 메카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