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며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3분기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21.7%로 17개 시도 중 전국 1위로 조사됐다. 특히 유인호 의원이 금강 수변상가 10곳을 직접 둘러본 결과 498개 점포 중 공실로 남은 곳은 287개로 나타났다. 영업 중인 209개 점포보다 많은 절반 이상의 상가가 공실로 있는 만큼 금강 수변 상가 공실률 해소방안을 위해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인호 의원은 “금강 수변 상가 상인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하며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원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지역 상인을 포함한 시민협의체와 논의를 계속해서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병원 등을 상가 입점 가능 대상에 추가하는 등 상가 허용 용도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청과 교육청 등 보람동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지역 상인들도 할인제도 마련 등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에 보답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제언도 전달했다. 아울러 금강 북쪽에 호텔이 3개나 들어서는데도 금강 수변 상가 주변에는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호텔이 없다면서 수려한 금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앞으로 시의 적극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과 관심으로 금강 수변 상가가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더불어 사는 세종’의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지자체에서 난방비 상승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난방비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세종시와는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파주시 인구는 세종시보다 많은 5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21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약 4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세종시는 전체 가구 수의 3%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6,021세대에만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파주시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여미전 의원은 “불과 몇 천원 차이로 난방비 지원 기준에서 탈락하는 주민들도 생길 것인데 시민들의 난방비 인상과 한파를 그냥 참고 견디면 지나가는 것이라며 외면하는 세종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는 모든 가구당 20만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지만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전국의 산모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전년보다 0.3세 상승했으며 세종시의 경우 2012년 31.2세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33.5세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평균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고위험군의 산모가 늘어나고 있어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를 담당하는 산후조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국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한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지원해 왔으나, 본 의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여전히 출산 가정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출산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으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및 이용료 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실시 장기적인 과제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용한 도민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세종시가 앞으로도 출산하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지원 정책이 건강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공 급식 예산을 세종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써달라고 주문했다. ‘상생하는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분담률 조정 협상이 현재까지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공급식 취지와 달리 공급된 식재료의 실상은 상당히 달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학교나 유치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총 477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농산물 공급액은 약 99억원에 불과했으며 지역 농산물 비중은 38억원 정도로 총 구매액 대비 8%도 안 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면, 즉석조리식품과 조미·가공식품 구입비는 92억원 수준으로 음료·과자 등 가공식품 공급액도 60억원에 달했으며 수입산 과일 공급액도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공식품이나 수입산 과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만큼이나 ‘학교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이나 즉석·가공식품류의 사용은 줄이고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 학교 급식비 지원금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한 식단 제공은 물론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와 도농 상생 실현을 위한 공공급식 방안으로는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학교 인센티브제 도입 및 지역 농산물 할당률 지정 등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한 보조금 교부 조건 명시 지역 농산물 적정가 보장을 기반으로 급식재료 수급 안정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급식 예산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통한 농업 발전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상생·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혁신학교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학교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혁신학교 비율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며 초중고별 혁신학교 비율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교육지구로 불리는 강남구에도 혁신고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초등에서 중등, 고등학교로 갈수록 혁신학교 비율이 적은 이유는 성적보다 성장을 앞세우는 혁신학교 철학이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8년간 혁신학교의 성과 및 한계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혁신학교 일반화 차원의 미래학교 추진이 성급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청 담당부서가 미래학교 추진 근거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답변했으나, 관련 보고서에서는 이를 수긍할 만한 내용이 불충분했다며 제도 추진을 위해 답을 정해놓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혁신학교 일반화가 무분별한 양적 확대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쳤다. 또한 김 의원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교육 주체와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와 설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들을 대상으로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했으나,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지난해 12월에 일부 학교를 찾아가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 전부였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시기적으로 12월은 교원들이 가장 바쁜 시기여서 저조한 참석률로 교원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미래학교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공지는 전혀 없었다”며 “미래학교와 미래교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세종시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1년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세종시 중고교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단체협약의 일부 규정에 따라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 저하가 심각한데도 현 체제를 고수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사교육비 지출도 상위권이며 학력평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추진한다면서 맞춤형 학습지원과 학생성장발달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 시 기존 기록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예산편성 방식과 관련해 일방적 기준 마련과 지급이 아닌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요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지시가 아닌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예산 편성방식을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설계해야 하므로 교사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2023년 연수 계획에 미래 교육 관련 신설프로그램은 교장·교감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이해’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을 주문했다. ‘리더교사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별 리더 교사 한 명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기존 혁신학교 운영 과정에서도 소수의 리더 교사나 혁신 부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며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라면 리더 교사 한 명으로 충분하겠지만 동 지역 학교에서는 리더 교사 한 명이 협의 과정을 이끌고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증학교 운영에 대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과 학습진단에 관한 대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기기는 하나의 학습 도구일 뿐이므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미래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및 전담팀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현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한 지 8년 동안 참여 농가 수가 5배 이상 증가했고 최단기간 최다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세종시 144개 학교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320개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로컬푸드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말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한 ‘지역 먹거리 지수 조사’에서 세종시는 A등급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청에 로컬푸드 관련 전담부서가 없는 데다 관리인력과 검사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업무 총괄의 부재를 문제로 거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잔류 농약검사 수요 대비 검사 가능 건수가 턱없이 적어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속하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더욱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제재기준이 약하다 보니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도 낮은 상황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 개선방안으로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 GAP인증 수준 이상의 세종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 도입 농산물 수거와 검사, 인증관리, 분석 등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 전담팀 신설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와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민은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로컬푸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픽] 충남도는 10일 도청 문예회관 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 관련 도·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소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감소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2020년에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 크로스가 발생해 앞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며 현재 도내 9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도 및 시군 인구정책 추진 방향과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등의 인구정책도 살폈다. 또 올해 지방소멸 실무협의체 운영 방향을 모색했으며 오는 2024년 지방소멸기금 확보 방안, 인구감소 대응 계획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필승 도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도와 시군이 인구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함께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을 찾고자 만든 자리”며 “앞으로도 전문가, 도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픽] 지속적인 자살 예방 정책 추진으로 지난해 4년 연속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떨쳐낸 충남도가 올해에도 지역 맞춤형 정책 등 자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10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회의실에서 자살 예방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도·시군 자살 예방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018년 35.5명 2019년 35.2명 2020년 34.7명 2021년 32.2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도내 자살률은 지속 감소해 왔으나 전국 평균 26명에 비해서는 6.2명 높다. 이에 도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올해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생명사랑 공동 캠페인 및 자살 예방 홍보 지원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또 생명사랑 행복마을 생명존중약국 및 사업장 중심 중장년 자살 예방 심리 지원 자살 고위험군 자조모임 등도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업하는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했으며 각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시군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의견을 검토해 향후 자살 예방 사업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숙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자살은 단순한 정신과적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인 문제이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며 “적극적인 자살 고위험군 발굴, 신속한 지원 연계 활동을 위해 시군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와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는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실행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실행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계획 보고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유치 활동 계획, 육군사관학교 유치 활동 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범도민추진위는 올해 국가균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이 국정 과제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4개 기관 유치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전략을 모색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민선 8기 공약인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설득 및 전국적 공감대 조성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범도민추진위 관계자는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유치와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위해 양 위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범도민추진위는 시민사회단체, 정계, 학계, 도민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공공기관 유치,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위해 당위성을 안팎에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모으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와 육사 등 국방기관 유치를 위해 지난달 전담 조직인 ‘공공기관유치단’을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신설해 범도민추진위 지원 등 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일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새해 첫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순열 위원장과 김동빈 부위원장을 비롯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자율주행빅데이터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노사 대표와 함께 노사 간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청렴도 하락에 대해 지적하고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분쟁을 없애고 상호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작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BRT 전용 자율주행 버스를 시승해보고 돌발상황에 대비한 대처 능력 등 자율주행 버스의 안전성과 자율주행 실증 연구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1층에 구축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홍보관을 방문해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행과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의 실시간 관제 현황을 확인했다. 현재 관제센터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의 운행 안전을 위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자율주행 데이터 저장공간인 9PB를 활용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순열 위원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 새해 첫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며 “올해는 지역 현안과 민원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9일 홍북읍 주민복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제1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했다. 도와 도의회, 홍성·예산군과 군의회,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한 조합회의는 앞으로 조합 운영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매년 조합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회의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임시회는 위촉장 수여, 주요 업무 보고 안건 심의·의결, 현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치기구로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설립 승인을 받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합회의는 조합 출범을 위한 첫 회의로 이날 위원들은 조합회의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조합 운영 규정 제정안 20건과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조합 출범식 등 주요 현안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조합은 이날 조합회의 임시회 의결을 통해 마련한 운영 기틀에 따라 오는 3월 중 본격 출범해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으로 조합은 내포신도시 내 기반시설 및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운영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건축물 경관 심의 및 주택 건설 사업 승인 협의 대중교통계획 협의 지구단위계획 협의·조정 공공기관·기업·단체 유치 지원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등의 사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앞으로 내포신도시를 통합 관리해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포신도시를 보다 더 살고 싶은 도시로 가꿔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합회의에서는 김영진 충남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의장에, 김영진 예산군의원을 부의장에 각각 선출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 다정동위원회가 지난 9일 다정동 상가, 버스정류장 인근 인도 등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는 다정동위원회 위원, 다정동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해 명절 이후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무단투기된 불법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쓰레기불법투기 금지와 올바른 분리배출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홍한기 다정동장은 “깨끗한 우리마을 가꾸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바르게살기운동 다정동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단체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이 보람찬 이웃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뉴올드커피가 지난 9일 이웃만들기 사업에 동참했다. 보람찬 이웃만들기 사업은 보람동과 소상공인, 직능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함께 복지자원을 발굴해 적재적소 지원하는 사업이다. 뉴올드커피는 이날 현금 25만원을 기부, 지난해 크리스마스부터 올해 초까지 커피티백, 캡슐, 원두 판매시 수익금 10%를 기부하는 자체 이벤트로 기탁금을 마련했다. 뉴올드커피 관계자는 “올초부터 한파가 매서웠던 만큼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언송 보람동장은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이웃 간에 정을 나누려는 분들이 있어 보람동이 한결 따뜻해지고 있다”며 “협의체 위원님들과 상의해 뜻깊은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9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복지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자원 연계·지원, 후원 대상자 발굴, 후원물품 배분 활동을 협력해 어려운 이웃의 복지만족도를 높이는데 힘을 모으게 된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그동안 경로당 방역, 노후주택 전기점검 및 소모품 교체, 하천 정화사업 등 전의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다. 홍종선 사업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협력해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이 앞장 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혜란 민간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은 세종시 각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전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행복한 전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선수단이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세종시선수단은 선수, 지도자, 임원 등 18명으로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휠체어컬링 3종목에 출전해 메달을 노린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되는 선수로는 제19회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해 4관왕을 달성하며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출범 이후 첫 금메달을 선사한 세종시의 ‘철인’ 신의현 선수다. 신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종목에 출전하며 2년 연속 4관왕에 도전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애인체육회장은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한 우리시 선수들이 끝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세종시민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며 1월 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024년부터 의견청취가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증축, 용도변경 등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 등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에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을 제출할 내용은 전년 대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이다. 시는 납세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심의 절차를 거쳐 5월 말경 우편을 통해 회신한다. 회신내용에는 의견 반영 여부, 반영한 경우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통보할 예정으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고시된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견청취는 오는 28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첫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의미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 논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할 시 ㏊당 50만원, 여름철 논콩, 가루쌀 재배 시 1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겨울철의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등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4~5월, 8~10월 두차례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농업인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픽]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9일 시청 집무실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세종시 정책비전 설명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기획재정부가 재정투자 현장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3개 시도를 방문하는 일정 중 하나로, 그중에서도 세종시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의 적기 건립과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인근 지역과의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케이티엑스(KTX) 세종역과 관련해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개최는 물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설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최민호 시장과의 면담 후에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사업부지와 케이티엑스(KTX) 세종역 예정지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라며 "저출산 및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정부 중점사항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시사픽]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은 위원회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민관협치회의 분과위원회로 편제되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는 별도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실에 청원경찰이 항시 상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민원인 정보안내 측면에서 청원경찰 한 명을 배치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기영 위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최광희 위원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이 연 50만원 범위로 한정돼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며 “타 지자체보다 조례 제정이 늦은 만큼 선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2023년도 자치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은 “최근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에 발 빠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율방재단과 관련해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은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센터의 금년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위원은 “주민세를 활용한 사업은 많지만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15개 시군이 주민세를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확보한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부금 활용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문위 위원들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실비 범위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안’ 등 3건은 보류,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를 연기했다. 이어 새롭게 신설된 대변인과 공보관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했다.

[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제34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국 첫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최근 난방비 상승 등 경제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복지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노인 간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어르신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확충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남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3개 기관 통폐합과 관련, 기관 통폐합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중심에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의 복리와 편의 증진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 해당 기관장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은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치매환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치매 환자의 비율을 낮추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사업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지원 치료 등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은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도민은 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 협진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도서·산간 지역의 도민들이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사업 등 기존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고 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기관 통폐합으로 도민 복지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