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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공외교 특별사절단 파견[시사픽] 충남도는 20일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열린 ‘제8회 세계 차 축제’에 시즈오카현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시즈오카현의 초청에 따라 도는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을 대표로 한 일본 특별사절단을 구성해 지난 19일 일본으로 파견했다. 이번 방문은 중앙정부 한일정책협의단 이후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8월 도내에서 개최한 환황해포럼의 내빈 간담회 중 시즈오카현의 공식 초청 제안을 통해 연계 추진했다. 이날 제8회 세계 차 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특별사절단은 판로 확대를 위해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축제에 참여한 금산인삼의 홍보관 등 행사장을 둘러보고 세계 각국의 차 종류와 차 관련 문화·산업 현황을 살폈다. 이어 특별사절단은 교토로 이동해 나라현 국제과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유치, 도 주최 국제행사 초청 등을 협의했다. 아울러 특별사절단은 앞선 19일 도쿄에 도착해 국회의사당을 방문, 일본 국회의원 등을 접견하고 교류·협력 방안과 2023 대백제전 초청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시즈오카현으로 이동해 지역 외교국장 및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장 등과 함께 2023년 도-현 우호 협력 1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특별사절단은 오는 21일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한·일간 경제·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22일에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관서지방에 흩어져 있는 백제문화 관련 유적지를 둘러볼 예정이며 윤봉길 의사 상해 의거 90주년을 맞아 오사카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수감터를 찾아 추모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방문은 백제로 연결되는 도와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실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2023 대백제전 개최 시 구마모토현 자매결연 40주년, 시즈오카현 우호 협력 1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 2023년을 ‘백제-아스카문화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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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시정질문[시사픽]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셋째 날인 20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혁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장혁 의원은 20일 제25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 질의했다. 운영 예술단 현황, 예산집행 현황, 공연실적 등을 확인하며 전주시 청주시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현원 대비 충원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과 운영비가 적은 점 등을 지적하며 천안시립예술단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있는 예술인들의 점진적 충언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 불당동 복합청사건립 진행 상황과 관련해 주민 요구 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하며 복합청사의 적정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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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상구 의원 시정질문[시사픽]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셋째 날인 20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구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상구 의원은 20일 제25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 질의했다. 이상구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자리 확충사항을 확인했다. 천안시 한들문화센터의 장애인 고용카페의 운영 중단과 관련해 장애인의 일자리 상실 문제를 언급하며 일자리의 지속성을 위한 천안시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에 관한 사업과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설치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점자 블록 미설치로 규정에 맞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천안을 위해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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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시사픽]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가 허용 용도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1월 17일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상병헌 의원은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생활권 특성에 맞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의 과도한 업종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상인회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설문조사 실시, 공람,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 30일 공동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상가 공실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조건부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BRT 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는 당초 학원과 병원 및 업무시설만 허용했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장을 비롯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볼링장과 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추가로 허용된다. 또한 당초 소매점, 음식점, 음악당으로만 제한됐던 금강변 수변상가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이·미용원, 세탁소, 지역자치센터 및 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과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했다. 특히 공동위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박시설 입지 관련 종합 검토 필요’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주 세종시 금강수변상가연합회 부회장은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당초 요구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상가 공급 비율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숙박시설 입지와 추가적인 허용 용도 완화 방안에 관한 논의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나아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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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 SPC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점검 실시[시사픽]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월 15일 SPC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 소재 SPC로지스틱스 공장에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전 11시 SPC로지스틱스 공장을 방문한 후 강동석 SPC로지스틱스 대표이사로부터 근로자 사망사고 사건경위 브리핑을 받았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후속대책 보고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대표자는 이 사고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강동석 대표이사는 “씨씨티비가 없는 시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다보니 이 사고가 왜 났을지 저희도 의문이 있고 현재 조사중이다”며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자리를 비운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추측하는 정도”고 답했다 이후 사고 발생 현장인 2공장 냉장샌드위치 라인에 방문해 혼합기의 안전중단장치가 없는 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SPC가 개당 30만원에 불과한 인터록을 설치하지 않아 청년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탄식했다. 사고가 발생한 SPC로지스틱스 공장은 지상 1~4층, 3개동 규모의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수는 협력사 8명을 포함해 1,315명에 달한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강동석 SPC로지스틱스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오는 24일에 있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SPC 근로자 사망사고를 비롯해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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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군인 자살 5년간 335명, 장병보다 간부 자살이 더 많아”[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인 사망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 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매년 70여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자살사고는 2017년 52명, 2018년 56명, 2019년 62명, 2020년 42명에서 2021년 8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은 8월 현재 40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의 68%였다. 이어 공군이 40명으로 12%, 해군 37명으로 11%, 국방부 국직부대 25명 7%, 해병대 6명, 2%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군 간부급이 217명, 전체의 65%로 군 장병보다 많았다. 이중 부사관급은 143명, 43%였고 장교 계급이 52명으로 16%, 군무원 22명, 7%였다. 장병 자살은 118명이었다. 특히 군 간부급 자살사고의 경우 초급 부사관인 하사·중사 계급 자살이 99명으로 전체의 47%였다. 초급 부사관은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하지만, 급여와 복지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과 군인권지키미, 병영생활담당관 등 자살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 간부를 중심으로 자살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초급 간부 중심의 급여, 복지 개선과 복무 여건 개선 등 자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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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공급, 국산화율 제고와 관리 강화 절실[시사픽] 작년 GSK로부터 수입되던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7종의 공급이 중단되며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던 가운데, 국내 백신 자급률이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국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쓰이는 백신 42종 중 국내에서 제조되는 품목은 13종에 불과했다. 이중 피내용BCG, DTaP, IPV, DTaP-IPV혼합백신, Tdap, MMR, 일본뇌염, 장티푸스, A형간염, 페렴구균, HPV 등의 백신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백신 자급률로 인해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는 가운데, 국가예방접종 폐기량은 2017년 8,766도즈에서 2021년 156,121도즈로 급증했다. 폐기사유로는 유효기간 경과가 145,943도즈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고 고장 6,389도즈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접종을 권장하는 것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 지난 5년간 백신의 자급률 상승은커녕 백신 낭비만 심화됐다”며 “백신의 국산화를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해 보건안보를 지켜나갈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GSK의 백신 공급이 중단되며 대체 백신으로 공급되던 사노피파스퇴르의 Tdap 백신 또한 올해 9월 공급이 일시 중단되었는데, 정부는 당시 이를 대체할 백신이 없어 수급 안정시까지 한시적 지연 접종 안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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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 입조처 , 물가 주력 농식품부는 농민신뢰 배반 ”[시사픽] 아직도 진행중인 45년만의 쌀 값 대폭락 문제로 정부와 국회간에 대책 마련을 두고 격론을 벌였던 지난 8월 16일 농해수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물가행보가 도마에 올랐었다.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장관은 당연한 임무라고 강변을 이어갔는데 이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20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물가에 주력하는 농식품부의 업무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 회답에서 조사처는 “‘행정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 제4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차원에서 농업인이 농산물 수급 정책 소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의배반적인 느낌을 받는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농식품부의 물가 관리의 의미는 값 싼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기관의 주된 업무인 농업인의 이익 보호와는 정면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쌀 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뤄진 8월 10일 농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 자료에는 최대 현안인 쌀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이 첫 번째 핵심추진 과제로 적시되어 있었다. 모 언론에서는 저관세 축산물 수입 추진 등 물가잡는 일 잘하는 장관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 제123조 제4항에 규정된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통한 농업인의 이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반농민적인 행태는 기관의 적절한 업무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대통령령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에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인의 소득 증진이 기관의 최우선 임무로 부여되어 있다. 농식품부 소관 77개 법률 중에 물가 관리의 의미로 물가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은 없으며 76개 법에는 아예 물가라는 단어 자체가 적혀 있지도 않다. 대신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물가관리 업무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는 쌀 격리 등을 추진할 때 양곡관리법상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있다는 의미이지 이 자체가 농식품부의 소관 업무라는 뜻이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급 조절만으로 화폐가치 및 경기 안정을 통칭하는 물가안정을 달성할수 있거나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는 설명을 덧붙여서 물가안정을 달성할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에 업무로 볼 수 없고 물가와 수급이 구분되는 개념임을 명확히 했다. 결론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안정을 우선 업무인 것처럼 정책을 추진 하는 행위는 혹 국민 경제 차원에서는 일말의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농업인 입장에서는 부처의 주된 역할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의 소관기관도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 수단도 없고 권한도 없는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것은 농업인의 이익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훼손과 본분을 망각한 권한 일탈 행위이다” 라며 “농민들이 징계할 일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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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한-페루 FTA, 녹두 무관세 우회 수출 피해에도 농식품부 1년 8개월 무대응 ”[시사픽]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2년 정기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식품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녹두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한-페루 FTA 관세 자유화 관련 농식품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을 크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총 녹두 생산량 300톤에 불과한 페루에서 무관세로 2021년 8,561톤, 2022년 2,626톤이 수입됐는데, 1년 8개월 동안 농식품부의 무대응으로 녹두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페루 FTA로 페루산 녹두 무관세 이후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수입으로 전년 대비 64배가 폭증하는데 손 놓고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식품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농식품부에서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페루산 녹두·팥이 중국·미얀마산 등을 대체하는 경향”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8년 수입물량이 5,968톤인에 비해, 2021년에 16,213톤으로 약 2.7배가 폭증했는데, “대체”고 판단하는 농식품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국내 녹두 생산량은 2017년 2,269톤에서 2020년 1,594톤으로 약 30% 감소했다. 페루 관세 자유화 이전에도 어려웠던 녹두 농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에도 농식품부는 복지부동했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격이 조금만 인상되면 녹두 TRQ 수입 물량 증량은 일사천리로 4개월 만에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1년 8개월 동안 페루산으로 녹두 우회 수출이 64배 증가하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관세청에 통관 절차 강화를 요청한 것이 한-페루 FTA를 악용한 우회 수출 피해에 관한 농식품부 행정의 전부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 페루 FTA 관세 자유화를 악용한 우회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마저도 아직 부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국가의 통계자료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페루 정부에 통계 자료 요청을 하고도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녹두만의 피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이 더 큰 문제다. 앞으로 양파, 마늘, 고추 등의 양념류, 참깨, 녹두, 팥, 메밀, 땅콩 등 주요 품목의 전면 관세 자유화가 예정돼 있다. 서삼석 의원은 “메가 FTA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지원도 충분치 않은데, 사후 대책도 없어서 피해가 더 커졌다. 농민들이 관세 자유화 후에는 통관은 관세청 소관이라 손 놓고 있는 농식품부를 믿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라 비판하며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가오는 다양한 FTA 관세 자유화 품목 등에 대비 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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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경도인지장애 맞춤형 교육 개발을 위한 시범운영 실시[시사픽]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조치원 치매안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대상으로 10월 17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시범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교육서비스실 전직원의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를 통해 지난 9월에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올해 시범운영 후 2023년부터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원치유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치매어르신 대상 맞춤형 교육 개발 프로그램 내용은 근육 협응력 및 인지력 향상을 위한 식물 식재 활동 식물 이름 인지활동 정원산책 등으로 구성됐다. 세종시 치매안심센터 남명희 부센터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의 맞춤형 교육이 초기 치매환자들의 인지기능 상승과 여가활동 요구도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보호자 돌봄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최지윤 교육서비스실장은 “대상별 맞춤 교육 제공과 정원치유 장기 교육을 계발을 통해 치매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자의 부양 부담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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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탄소중립·녹색성장 선도할 것”[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대한민국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충남이 선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콘퍼런스는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 전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국회의원, 기업 대표, 관계기관장, 학계,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기조 강연,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탄소중립 세계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대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동행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정책 제언 등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언더투연합 총회에 아태지역 의장으로 참석해 세계 여러 나라 정부 대표들과 비정부기구,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을 실감했다”며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는 지난 6일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다른 이름인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다”며 “이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9기나 밀집해 있는 충남이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큰 피해를 봤음에도 오히려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고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수소 혼소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수소산업의 산업구조 재편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실현할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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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보람수영장 이용수기 및 그림 공모전 진행[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보람수영장 이용 고객 대상 이용수기 및 그림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보람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주제는 ‘보람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다. 공모 분야는 총 2개 부문으로 성인 및 청소년은 글쓰기, 어린이는 그림을 공모한다. 시상은 분야별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부상으로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 또는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람수영장 이용객은 세종시설공단 및 보람수영장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품과 함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계용준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지난 5년 동안 보람수영장과 함께 건강한 일상을 보낸 고객들의 생생한 이용 후기를 듣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기업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객과 따뜻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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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 ‘미래를 품다’ 공모전 운영[시사픽] 충남교육청은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고 주요 교육주체인 학생의 의견에 기반한 미래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를 품다’ 공모전을 다음 달 2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래를 품다’ 공모전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미래학교 상상 시나리오’는 학생의 입장에서 2030년 무렵 즈음 충남미래교육 정책에 따라 변화할 학교의 모습을 일기, 기사문, 생활문 등의 형식으로 서술하는 부문이며 ‘미래교육 연설문’은 학생의 입장에서 현재의 교육과 대비해 미래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연설문 형식으로 서술하는 부문이 운영된다. 공모전 으뜸작 선정자는 12월에 진행될‘미래교육 상상마당’에 참석해 자신의 글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특히 연설문 부문에 입상한 학생은 토론에도 참여해 미래교육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영주 미래교육추진센터장은 “미래교육의 주인공은 바로 학생이며 충남미래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주요 교육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학생회장단 309명이 참여해 미래교육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학생이 대등한 위치에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토의·토론하는 ‘미래교육 2030 소통 마당’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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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급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시사픽] 충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3차시를 개발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성인지교육지원센터는 최근 미디어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 배려와 존중의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집을 제작했으며 디지털 성폭력 예방, 동의와 경계 존중, 건전한 이성교제 등을 주제로 초·중·고 학교급별 각 3차시에 해당하는 교수-학습과정안 활동지 PPT 네모 소식지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안내자료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자료집 제작과정에는 성교육 지원단 및 성교육 교과연구회 자료개발 분과에서 활동하는 20명의 초·중·고 교사와 학교장이 동참해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자료집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자료개발에 참여한 홍남초등학교 최지혜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에 교육자료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단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에 개발한 초·중·고 학교급별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선 학교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성평등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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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기 충청남도 학생인권위원회 출범[시사픽] 충남교육청은 ‘2기 충청남도 학생인권위원회’를 출범해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는 교육감의 위촉장 수여 및 감사 인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과 1차 정기회 개최 충청남도 학생인권센터 운영 현황 보고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충청남도 학생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자문 기구로 ‘2기 학생인권위원회’는 충남 학생인권의회 추천 학생 2명 학부모단체 추천 학부모 2명 아동복지·인권전문가 3명 충청남도 도의회 의원 1명 교육청 학생인권 담당 장학관 2명 교원단체 추천 교사 2명 일반시민 3명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자문 학생인권기본계획 자문 및 개선 권고 학생인권 실태조사 자문 및 의견 표명 학생인권 관련 지침 제시 학생인권센터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2기 충청남도 학생인권위원회가 학생 인권 보호와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교육청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 한명 한명의 인권이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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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기준·표시사항 위반 증가↑에도 …제품명 공개 안돼[시사픽] 최근 4년간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위반업체와 제품명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위반 건수가 2022년 8월 기준 33건이 발생해 4년 전 2018년 20건보다 약 65% 증가했다. 연도별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2018년 20건, 2019년 18건, 2020년 12건, 2021년 26건, 2022년 8월 기준 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유해물질기준 위반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0건, 2020년 0건, 2021년 2건, 2022년 8월 기준 1건이 발생했다. 한편 현재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등은 ‘사료관리법’에 근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내 제조·수입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분석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관련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시 해당 업체는‘사료관리법’34조에 제3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반려동물 사료가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등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해당 업체와 품목이 공개되지 않는다. 사람이 먹는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 3항, 4항 제24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등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정보공개 요청사유, 정보공개 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관계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해야 한다. 등에 따라 식품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조사, 제품명 등을 공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유해물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증가 추세지만, 위반 업체 및 품목에 대한 공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반려동물 가구의 알 권리를 위해 사료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즉시 공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반려동물 1,50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도 반려동물 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며“동물이 보호받고 동물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입법과제를 찾고 이를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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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법 시행 대비 직무역량 강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9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세종시 자율방범대연합회를 대상으로 ‘2022년 자율방범대연합회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고기동 행정부시장, 김현옥 시의원 등 내빈을 비롯한 자율방범대 연합회 26개 지대 대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4월 시행하는 자율방범대법에 앞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직무연찬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세종경찰서장을 역임한 김정환 한국영상대학교 경찰범죄심리과 교수가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역할 및 자원봉사의 의미’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이어 자율방범대 연합회 대원들은 금강보행교 일원에서 ‘4대악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오랜 숙원인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어 안전취약지역 방범순찰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내년에 법이 시행되면 세종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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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위험수위’[시사픽] 이만희 의원이 코로나19 회복을 틈타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위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총 64,250명으로 범죄유형으로는 폭행·상해가 37,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2,625명, 금품갈취 6,032명,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만11세부터 만14세까지의 촉법소년과 만14세부터 만19세까지 범죄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19년 13,584명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년 11,331명으로 16% 감소했다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 및 등교가 재개된 이후 11,968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년 대비 0.6%p,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0.1%p 증가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만희 의원은 학교폭력 범죄 중 특히 성폭력범죄 증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5년간 검거된 64,250명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성폭력은 12,625명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했으며 지난해 학교 성폭력 가해학생은 2,879명으로 ′17년 1,695명 대비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중 성폭력은 지난 ′17년 67명에서 지난해 118명으로 76% 증가,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10대 청소년의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피해 학생들은 심리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받아 성인이 된 후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성정체성 문제와 약물남용, 극단적으로는 자살 같은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피해학생들이 피해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 알리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원이 감축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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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직접 재배한 고구마 나눔[시사픽] 천안시 백석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20일 직접 경작한 고구마를 수확하고 전달하는 나눔 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 행사에서 백석동새마을협의회·부녀회 회원들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직접 심고 가꿔 수확한 고구마를 전달하고 관내 복지사각지대 20가구에 배분하기로 했다. 윤상임 새마을부녀회장은 “자발적인 참여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마을부녀회의 작은 도움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석동 새마을부녀회는 평소 사랑의 김장김치 후원, 밑반찬 지원, 장학금 전달 등 꾸준한 선행으로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백석동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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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2동,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시사픽] 천안시 원성2동은 지난 19일 남부오거리 남산지구대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천안동남경찰서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민·관·경 합동 캠페인은 원성2동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8개 자생단체장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천안동남경찰서와 동남 모범운전자회도 함께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최근 증가하는 관내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 수칙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김미영 원성2동장은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원성2동은 특히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이 어느 동보다도 중요하다”며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