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는 실뱀장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도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뱀장어 포획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높아 기수 지역인 금강하구, 간월호, 부남호, 삽교천 일원을 포함해 서해안 일대에서 무허가 조업 및 허가구역을 이탈한 조업 등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불법어업으로 우려되는 실뱀장어 자원 고갈과 도내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시군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 하구, 삽교천 해역 일원 등 도내 전 기수 지역과 서해안 일원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허가구역 이탈 조업 어구의 형태·규모 위반 행위 어구실명제 미표기 행위 등이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렙토세팔루스로 부화하는 어종이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뒤 실뱀장어 형태로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인공 종묘 생산과 양식이 매우 어려워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행위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실뱀장어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어업인들의 위법행위 방지와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 불법어업 예방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충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안장헌 위원은 “지난해 사업과 올해 사업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지역과 연계해 사계절을 콘셉트로 한 공연 기획 등 다양한 기획 공연 개발에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은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지역 현장에서는 생필품 구매 등 다른 용도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에게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안내해 문화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은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은 역사성을 복원하고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고제의 위상을 높이고 충남만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남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으로 예술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충남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과 자립기반 마련 및 복진 증진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이현숙 위원은 문화재단의 홍보비 확보 노력에 대해 질의하며 “공연 객석 점유율을 높이려면 홍보비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낮은 좌석 점유율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최광희 위원은 “충남문화재단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 대부분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부족해 아쉽다”며 “관광재단과 통합되는 만큼 업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와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충청남도관광재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쓰기가 권고 수준으로 바뀌면서 국내 관광객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2024년은 충남 방문의 해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인데 어느 부서보다 관광재단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직을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올해 첫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해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사회와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여성권익 증진과 충남형 가족정책 추진과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 등 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질의하고 “청소년 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의 심리지원과 건강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은 여성 역량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관련해 “최근 도청 내에도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대거 활약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사회 뿐만 아니라,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내 여성리더를 인력풀로 관리하고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김선태 위원은 여성가족플라자 조성과 관련해 질의한 후, “충남여성가족플라자와 청소년진흥원의 근본적인 기능 및 역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합한지 신중하게 재검토한 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천안 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여성 폭력피해자나 학교밖 청소년 등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과 관련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재취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일자리 문제이기에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병인 위원은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와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이용률이 증가했으나 예산 및 지원인력 부족으로 일부 특정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와 소재지인 천안시가 예산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으나, 충남 전체를 통합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타 시·군과 예산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사픽]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농업기술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품종 개발 등으로 농업인의 수익성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현재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시설관리 등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이 심각하다”며 “도 농림축산국과 협력해 난방비를 절감할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은 “현재 스마트팜 관련 정책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농업정책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수익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수 위원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예찰도 중요하지만, 업무 효용성을 위해서는 스마트 예찰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관련 예찰 시스템을 도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영호 위원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보급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고 “기술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직 연구원들이 현직 연구원을 보조하는 근무 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안영 위원은 “밭작물은 이모작 진행에도 수익성이 적어 다른 작물 재배 전환이 미비하다”며 “다른 작물 재배 전환과 수익성 보장을 위해 일관기계화사업을 확대 보급해달라”고 밝혔다. 주진하 위원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정부에서 개발된 품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품종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픽]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인재개발원, 충남도립대학교,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의 설립목적은 공직자들을 교육시켜 행정 실무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였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해졌으므로 예산교육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도있는 강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충남도에서 사용하는 건축물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와 관련 “현재 자료와 일정 등이 현행화가 되어있지 않고 운영방향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과 홈페이지와 다르다 빠른 시일안에 수정하고 교육일정을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서 도민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나 자료 요구시 계수가 맞지 않을 때가 있는데 도·시·군 담당자들을 모아서 회계교육을 실시해주길 바란다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은데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스마트팜 관련 학과와 관련해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 문제가 중요하다 창업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스마트팜과 관련해 학교에서 취업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은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이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잘 제공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일선에서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몰라서 선배나 동료들이 일을 알려주지 않아서 일을 하다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올해에도 우수 공무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학과별 부적응학생, 중도탈락 학생 집중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은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취업률 또는 교수님들의 연구성과와 활동에 대한 교수진의 평가를 두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청양 도민들을 위한 교육특강이나, 위원회의 조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지윤 위원은 도민교육 운영과 관련 “대면교육이 되면 시설에 와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건물이 노후돼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현재 행정동에 석면철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를 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원에서도 시설대여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나 일반 도민의 경우에는 모임이나 교육을 할 때 시설 대여에 대해 잘 모를수가 있으므로 홍보를 통해 활성화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4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13개 직속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듣고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펼쳐달라고 제안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13개 직속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니 각 기관의 특성이 잘 반영돼 있다”며 “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철저히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국제교육원의 다문화 꿈길 성장 캠프, 진로융합교육원의 진로융합활동 프로그램 개발, 학생교육문화원의 예술영재교육 등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전문적으로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홍성현 위원은 “진로융합교육원이 전국 최초로 충남에 설립되는 만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시설 투자를 충분히 해달라”며 “정기 인사발령으로 기관장 변경 예정인 기관은 연속성 있는 업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연구정보원의 전산직 현원과 전년 대비 운영비 감소 사유를 점검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정책 연구 결과의 신속한 교육현장 환류를 통해 2023년 교육과정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은 “국제교육원의 다문화 꿈길 성장 캠프 권역별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인 통학 편의성이 해결돼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신순옥 위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줘 기쁘다”며 “충무교육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하였던 숙박 연수 프로그램을 2023년부터 재개했는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덧붙였다. 윤희신 위원은 “진로융합교육원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된 진로융합 활동 프로그램이 잘 장착되어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또한 이와 같은 활동이 학생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초인 만큼 세심하게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충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13개 직속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픽]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제3차 회의를 통해 충남건설본부와 남부출장소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건소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조치로 도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은 “도로 제설작업 시 예산 등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며 “겨울철 폭설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충남 남부권의 지역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주고 특히 국방산업 육성지원과 인삼약초산업 세계화 추진은 미래성장동력이니만큼 모든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당진 619호 지방도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또 기지시와 한진간 도로 사업 관련해 토지 등 보상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당진 지방도가 시도로 하향 조정된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세부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용국 위원은 “건설본부에서 건설자재 사용 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며 “또 상습결빙구간 사전 예방조치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정책을 각 지역 실정에 맞춰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은 “건설본부는 지역업체 수주를 최우선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해달라. 지역 중소업체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하고 “이번 겨울 제설작업 시 내포와 비교해서 타 시·군은 상당히 제설작업이 더뎠다 앞으로 이런 늦장 행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용 의원은 “당진 고덕당진간 619호 도로 표지판 설치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도로 상태도 양호하지 않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더 철저한 현장 확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도훈 의원은 “자동차 운행 단속 시 과태료 체납 징수도 미비하고 처벌보다 사전 계도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는 사전 예방정책에 더욱 힘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고광철 의원은 “공주 관불산 채석장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인허가 부서와 다시 한번 사업 중지 재검토를 추진해 달라”며 “또한 공주지역 도로 확장·포장 공사 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시사픽] 세기의 천재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물어도 답변하지 못하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그러던 어느 날, 한 꼬마가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바람도 한 점 없는데 왜 파도가 치고 있죠? 왜 물결이 밀려오는 거예요?”라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아리스토텔레스도 바다를 바라봅니다. 정말로 바람이 없더랍니다. 그런데도 파도가 밀려오니 설명을 못 하겠는 것이지요.그래서 바다 속에 무엇이 있나 들어가 봅니다. 무릎까지 들어가도 모르겠으니, 점점 더 깊은 곳까지 갑니다.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아니지요. 제 상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에 우리 상상을 덧붙여 봤습니다.아리스토텔레스가 찾던 답은 이후에 뉴턴이 찾아냈습니다. 왜 사과는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일까? 온갖 상상을 하다가 깨닫습니다. 지구는 둥그런 모양이니 온 표면에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어디로 더 치우지지 않고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게 하는 원리, 바로 여기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탄생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은 펜이나 손발을 움직인 것이 아니지요. 상상으로 과학과 물리학의 기초를 만들어 냈습니다.브로큰 윈도우(broken window) 법칙도 상상에서 시작했습니다. 깨지고 고장난 자동차와 말끔한 자동차를 갖다 놓았을 때 그 주변 환경이 달라집니다. 깨진 유리창의 자동차 주변엔 온갖 쓰레기가 버려지고 어두컴컴한 사람이 모이지요. 뉴욕시 교통국장 데이비드 건(David Gunn)은 이 원리를 도시에 적용해 봅니다. 뉴욕시의 낙서를 지워 범죄를 줄여보자는 상상을 실천에 옮깁니다. 결론은 어땠을까요? 10여년 만에 도시의 범죄율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상상은 사회를 바꿔나가는 힘입니다.우리 시를 예로 들어 볼까요? 지난주 이응다리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몇 주 전에 우리 직원이 이응다리에서 연을 날리면 좋겠더랍니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 참 얘기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셔서 준비한 350여개의 연이 모자랐습니다.한 사람의 상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움직여 시민을 위한 일을 해냈습니다. 작은 상상이 즐거운 일을 가져다 줬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는 작은 상상을 하나 더 보탰습니다. 내년에는 연날리기 전국대회를 열고, 길이 1,446m 이응다리 위의 강강수월래로 기네스북에 도전하자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에 상상을 더해가는 것을 나비효과라고 합니다.울트라세종이 어마어마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종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상상해 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대한민국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상상에 여러분들의 재능을 더해 우리 세종 멋지게 바꿔봅시다.

[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기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9차 실국원장회의에서 “튀르기예와 시리아 지진피해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구호금 지원 및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모금활동 동참 등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각 실과 및 시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원활한 모금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의 성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함 설치와 홍보자료 비치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아님을 적극 알리고 있다. 단순 기부금품을 접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경우도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공약으로 오는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협력할 계획”이라며 “10일에는 대통령에게도 공약은 국민들과 한 약속인 만큼 공모 없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의 빈틈없는 추진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없앤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기존 사무소는 유지하면서 최대한 효율성을 담보해서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과 관련 권한이 이양되면 무엇을 해야하는 지,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한 이양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사픽] 조치원비행장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해제 등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기지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지와 쌍전리, 월하리·송유리 등의 일부지역만 저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구역내에서는 고도제한이 풀리고, 토지이용계획서에 표시된 고도제한 근거인 비행안전구역이 삭제된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16.2㎢(490만 평)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헬기전용 작전기지보다 상대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이 넓게 지정된 것으로 인근지역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국방부의 지난 2월 10일 조치원비행장만을 단독으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로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다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매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농어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안전사고와 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계획 및 사업,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사고 예방 사업 등을 강화해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픽]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올해 세종에서 열릴 각종 옥외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은 10일 오후 4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청 사회재난과·안전정책과·체육진흥과·관광진흥과 담당자와 교육청 학교안전과 담당자 등 관계 부서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효숙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행사 안전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됐고 지난해 있었던 10.29 참사 이후 지자체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기존의 조례도 개정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에 앞서 우리 지역의 축제 및 행사 등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사장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해 야간 및 주말 근무반의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과 행사의 규모에 따른 적정한 안전관리 요원 확보, 축제 등 행사 소관 부서와 지원 부서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 등 실질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타 시도 관련 조례에 명시된 ‘옥외 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세종시에 적용될 경우, 안전 점검 보완 필요시 현장 조치 시간이 부족한 만큼 안전 점검 기한을 1일 전이 아닌 조금 더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됐다. 김효숙 의원은 “특히 주최자가 없는 행사 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주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지만,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 점검 등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주관 부서의 인력 증원 없이는 새로운 조례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이 중요한 만큼 각종 행사의 안전 관리 및 점검을 위한 지자체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오는 3월에 열리는 제8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이달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설립 2년차 이내 학원·교습소의 사전 지도를 추진한다. 이번 운영실태 점검과 사전 지도는 건전한 학원 문화 조성과 교습비의 과도한 인상이나 사교육 시장의 불법 운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운영실태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이상 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항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반환 관리 무자격 강사 채용 강사·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제장부 비치와 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사항 등이다. 대상 학원 등의 운영자에게는 자가 진단 점검표, 준수 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사전에 배포해 점검일 이전에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 지도는 관내 학원장 9명으로 구성된 ‘학원자율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학원 운영 관계법, 각종 위반사례 등을 안내해 개원 초기부터 적법한 학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적발 위주가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 등을 추진해 투명한 학원 운영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교의 공동체성 강화와 학생 관계 역량 함양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2023학년도 관계중심 생활교육’ 사업을 확정·추진한다. 세종시교육청은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추진해왔으며 학교 현장의 높은 관심과 호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한 바 있다. 2023학년도에는 실천 지원 역량 강화 학생 참여 소통·홍보 등 영역에 걸쳐 다양한 세부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학교와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사업을 추가해 학생 생활교육을 보다 입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학교·학년·학급 등 다양한 단위의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학교를 학교 교육과정 내 관계중심 생활교육 운영으로 전환해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실천 학년 60개, 실천 학급 150개를 선정·지원해 학년·학급 단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 맞춤형 생활교육을 강화한다. 새 학년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2월 중 책자 형태의 2023학년도 관계중심 생활교육 추진 계획 및 관계중심 생활교육 길라잡이를 보급하고 학기 중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연중 컨설팅을 실시해 학교와 교원이 생활교육 실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2023학년도 관계중심 생활교육 계획의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교원 역량 강화의 체계화이다. 신규 과정인 ‘관계중심 생활교육 학급운영 연수 심화과정’을 포함해 직무연수를 7과정으로 확대 개설하고 교사 간 자발적인 경험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중심 생활교육 학습모임을 목적에 따라 소통형, 참여형, 학습공동체형으로 체계화해 운영한다. 새 학기 시작 전에 ‘관계를 가꾸는 질문’ 포스터를 모든 학교에 배포하고 놀이판·상담카드·생활교육 플래너 4종 자료를 희망교원에게 추가 보급하는 것은 물론 신규 도움자료 2종을 추가 개발한다. 이 밖에도 교사 워크숍, 실천결과공유회를 추진해 우수사례의 공유와 정책 일반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중심 생활교육 학생 참여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한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실천동아리 60팀을 모집·운영하고 또래 사이의 사소한 갈등을 스스로 조정해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또래 조정 활동을 5개 학교에 도입한다. 학기 초 교우관계 형성 지원을 위한 ‘너랑 나랑 7942★7179’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 역량 함양을 위한 ‘또래조정자 양성 과정’ 자기 이해와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한 ‘함께 2023 캠프’가 연중 추진된다. 평화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간 연대와 협력의 한마당인 ‘학생나눔한마당’은 연말에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정책 공감 확산과 정비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인근 지역 교·사대와 연구 및 교육 분야 협업 기반을 마련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과 학교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홍보 활동을 강화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관계중심 생활교육은 우리 교육청 생활교육 고유의 방향이자 정체성으로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고 우리 학생들이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에 위치한 흥덕산업이 지역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연동면 경로당 18곳에 각각 1대씩 혈압계를 전달했다. 혈압계는 흥덕산업 대표가 연동면 경로당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1,800여만원으로 마련했으며 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혈압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치를 진행했다. 김윤회 대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너소사이어티로 매년 기부금을 전달하며 연동면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체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윤회 대표는 “지역에 사업체를 둔 입장에서 지역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기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채용운 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높음에도 간단한 혈압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협압계 지원으로 어르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김윤회 흥덕산업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식품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내원한 급성설사 환자를 대상으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 중으로 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등 바이러스 5종, 세균 16종에 대한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월 1주부터 2월 1주까지의 의심환자 검체 52건의 원인 병원체를 분석한 결과, 9건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돼 관내 노로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검출률 또한 1월 1주에서 2주까지 11건 중 1건, 1월 3주부터 4주까지 27건 중 4건, 1월 5주부터 2월 1주까지 14건 중 4건으로 관내 노로바이러스 환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추운 환경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이 주로 발생하며 평균 12~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 구토,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나고 오한, 발열 등 증상이 동반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개인 위생관리와 조리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된 감염경로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나 조개, 생굴 등 어패·과일·채소류 등 음식물을 섭취했을 경우이며 환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한 전파도 가능하다. 여상구 감염병연구과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식재료 흐르는 물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해 시민들이 남은 겨울도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3년 세종시에 소재한 주택에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며 지원 비용은 일반가구의 경우 10만원, 저소득층에는 60만원이다. 사업 대상 가구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친환경보일러를 일반가구에 400대, 저소득층 가구에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초과 접수된 경우 연식이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가구를 우선해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내 보조금 신청서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구비서류에 설치한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보조금 준수사항 서약서도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친환경보일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효과도 있고 시민 입장에서는 열효율이 뛰어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공동주택단지 및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며 간담회를 실시했다. 대평동은 해들마을 1~6단지 관리사무소 6곳과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2곳 등 총 8곳을 찾아 대평동행정복지센터와의 소통체계 유지 위기가구 발굴 시 역할 각 기관 지원사항 등을 논의했다. 각 관리사무소는 거주 세대 중 3개월 이상 관리비, 공과금이 체납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가 발생할 경우 대평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협조하기로 협의했다. 이은주 동장은 "최근 수원 권선구 아파트에서 7개월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은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 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대평동은 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서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발굴 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1일부터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농업기계 안전 및 정비 교육, 농업기계 수리 지원 등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서·소외지역의 경우 농업기계가 고장나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오거나 먼 거리에 있는 농업기계 수리점까지 운반 후 수리해야 한다. 또 수리 기간도 보통 2∼3일씩 걸려 운반비, 수리비 등 경영비가 많이 들어 농업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공주지역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을 순회하면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교육 및 수리 지원을 15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는 21기 406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의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안전수칙, 보관 및 관리, 농작업 시 응급처치 요령, 합동 수리 지원 등 집중 교육을 펼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농업기계 수리 점검과 안전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순회 교육을 추진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 내에서 최근 10년 간 발생한 1661건의 산불 중 절반 이상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1661건의 산불현황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요인별로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한 산불이 4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383건, 화원방치 등 기타 실화가 35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기별로는 3-5월 봄철 978건, 요일은 주말 582건, 시간대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가 9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군별로는 당진 172건, 서산 171건, 홍성 152건으로 충남 서북부 지역이 전체의 29.8%를 차지했다. 봄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7명, 부상자 13명이다. 김상식 충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며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