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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시정질문[시사픽]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셋째 날인 20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시장과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엄소영 의원은 20일 제25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보호수 현황과 보호수 고사목 현황과 예산을 확인하며 주변 환경정비를 요청했다. 이어 보호수 관리 예산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 확보와 더불어 향후 보호수 안내 표지판 정비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이 보호수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인도 설치 공사와 관련해 질의했다. 학교나 아파트 주변 인도가 전혀 없는 곳 30개소, 한쪽만 설치된 곳 55개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 정비를 당부했다. 덧붙여 학교 주변 통학로 인도 신설과 관련해 학교 주변 완충 녹지 이용방안 등 교육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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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사찰기관이자 정권의 나팔수가 된 감사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라”[시사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기관인 코레일 SR, 한국도로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제출한 열차 탑승기록과 고속도로 통행 전자카드 이용 내역,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다. 코레일과 SR은 감사원으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5년간의 탑승기록 799,167건을 제출했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하이패스 기록 등 184,897건을 제출했다. 우선 코레일과 SR의 열차 탑승기록은 공공기관 61개 기관에 7,121명의 탑승기록이 제출됐다. 가장 많은 인원의 탑승기록이 제출된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순이었다. 중 상위 10개 기관 인원 현황)상위 10개 기관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강의 대표변호사이고 신용보증기금의 윤대희 이사장은 참여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과 경제정책 수석을 역임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김종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 차관 출신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위원장과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前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한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과 문재인 정부 초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최근 각각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임이자 의원으로부터 공개적인 사퇴 압박을 받기도 한 인사들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전체 구성원의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기관 중간간부급 인사까지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인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먼지털이식 감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퇴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의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이번 감사원의 공공기관 대상 감사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지난 9월, 한국도로공사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 22만 건 중, 소유기관과 주 이용자 파악이 가능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자료 또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표적으로 하이패스 기록, 전자카드기록, 행선지를 유출할 수 있는 입·출구 IC 기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황창화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 한명숙 전 총리의 정무수석과 국회 도서관장을 역임했고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수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백만 사장은 문재인 정부 주교황청 대사,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정열 사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비서관을 역임했고 같은 기관 김준환 상임감사는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다. 한국마사회의 정기환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위원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은 문재인 정부 행안부 2차관을 역임했고 김영수 상임감사는 정세균 전 총리의 공보실장과 국회 대변인을 역임했다. 감사원의 감사는 명확히 전 정부 주요 인사가 기관장, 상임감사 등 주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향해 있고 이들 인사에 대한 압박을 위해 주요 간부는 물론 직원들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대상의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명백한 불법감사, 정치감사, 표적감사, 먼지털이식 감사, 직원 괴롭히기 감사다. 우선, 감사원법 50조의‘자료 제출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법 규정을 깡그리 무시한 불법 감사다. 둘째, 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압박하고 찍어내기 위해 감사원이 총대 매고 나선 표적 감사이며 정치감사다. 셋째, 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탑승기록, 기관 소유 모든 법인차량의 이동기록을 제출하라는 먼지털이식·직원 괴롭히기 감사다. 넷째,‘대통령실 하명 감사’,‘정권의 지원기관’자임 등,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감사다. 허영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 정부 인사가 기관장과 주요 임원으로 있는 기관을 상대로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대상에, 방대한 사찰성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말하고“감사원의 불법적, 위법적 감사행위에 대해 당과 협의해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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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시사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20일에 진행된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 지원과 부동산 시장 침체기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 예방을 위한 건전성 관리 등에 금융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청년희망적금 확대’ 및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대한 공약 후퇴를 지적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청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용부채관리컨설팅에 노년층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산업은행을 통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통합 방침 발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항공사들의 산업은행 금융 예치에 대해, 정책자금 집행을 무기로 슈퍼갑 위치에서 꺾기 의심 영업행위라며 비판했다. 이 외에도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증가한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연체율 상승을 지적하고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파견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3년 넘게 검토만 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자회사 부당 업무 지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오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 집행에서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한 것이 첫 번째, 부동산 시장 침체기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저축은행 PF대출 건전성 관리가 두 번째 과제”였다며 이어“국책은행들이 슈퍼갑의 위치에서 정책자금 대상자와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국감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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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랑의 집 고치기 43호점’ 착공[시사픽] 서천군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가 지난 19일 종천면 신검리에서 ‘사랑의 집 고치기 43호점’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 김성관 서천부군수를 비롯해 서천군 전문건설협회 송은 위원장, 대전MBC 김환균 사장, 협회원 등 45명이 참석했다. 이번 제43호점 주인공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부 어르신 가구로 재래식 화장실, 욕실 부재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는 실상이었다. 이에 건설협회는 기존 주택을 보수하는 대신 재건축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송은 위원장은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 새 보금자리를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며 “따뜻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성관 부군수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큰 배려와 도움을 주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과 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군도 모두가 잘살고 살고 싶도록, 지역 소외계층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의 역점사업으로 매년 충남도 15개 시·군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취약계층 3~4가구를 추천받아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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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2년 기업인간담회 개최[시사픽] 서천군이 지난 19일 서천 문예의전당에서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2022년 서천군 기업인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날 참석한 기업인에게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기업 환경 개선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 기업에 관련된 전반의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기업인들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대전상공회의소 서천지부 설립 지원 등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군은 이날 기업인들이 제출한 안건을 검토해 향후 기업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웅 군수는 “다양한 의견을 주신만큼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나아가 서천군기업인협의회의 다양한 활동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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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족을 위한 희생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시사픽] 서천군이 20일 한국자유총연맹 서천군지회 주관으로 서천중학교 내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탑 광장에서‘제42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진행했다. 이날 합동위령제는 김기웅 서천군수를 비롯해 기관단체장,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육군 제8361부대의 조총례, 종교의식에 이어 추념사, 추도사, 유족회 대표 헌사,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영전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며 “저 역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잘사는 군민, 살고 싶은 서천’을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추도사를 전했다. 한편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공산주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군민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81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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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농업인 4억 확보 영농 정착 방긋[시사픽] 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농업·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충남도 공모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사업에서 큰 결실을 보았다고 20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은 안정적인 창농 지원을 통한 지역별 미래인재 양성 사업으로 신규창농분야와 디딤돌분야로 나눠 시군별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1명당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특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서천군 자체 심사로 4명을 선발했다. 이에 지난 11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면접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4명이 전원 선정돼, 총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다. 공모사업에 참여한 청년농업인들은 “영농기반 확대를 통해 지역 농업인과 상생하는 농업을 실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공모사업을 통해 생력화장비를 지원받아 노동력과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정세희 인력육성팀장은 “내년에도 청년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영농정착 기반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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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할 수 없는 ‘워케이션’의 메카, 바로 서천군[시사픽] 서천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공모에 지난 17일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 참가를 위한 중소기업 참가자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은 메타버스 활용·저변 확산, 원격근무환경 조성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과 휴식의 워케이션 인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충남 서천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첨단위성 오피스 환경을 갖춘 한산면 소재 ‘한산 디지털노마드 센터’에서 4박 5일간 메타버스 협업솔루션, IT장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으며 노트북도 가져올 필요 없이 원격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참가자들은 최대 50만원 상당의 바우처와 숙박시설로 지역 마을 호텔도 제공된다. 퇴근 후에는 서천의 전통주인 한산소곡주 빚기, 한산모시짜기 등의 전통문화체험과 주변 관광지 에코여행 등 동료들과 특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모집인원은 12개 기업 내외의 참가자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군은 관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업 운영기관과 협력해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과 전통주 등의 지역특화 체험프로그램 및 체류형 관광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9월 서천형 워케이션 프로그램인 ‘워뗘’를 서천군 장항읍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등 서천군이 ‘워케이션’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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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들의 반짝이는 청년정책을 찾습니다[시사픽] 서천군이 오는 31일까지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청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청년정책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군은 이번 공모전에서 서천군에 필요한 청년 주거, 일자리, 문화, 교육,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3년 서천군 청년정책 2.0에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서천군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심사계획에 따라 창의성, 경제성, 실현가능성, 계속 및 연계협력성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된 아이디어 중 10건을 선정해 각 1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소정의 참가비가 지급된다. 응모는 서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서천군청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청년들이 활력있는 서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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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수지구 주민 대상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 개교[시사픽]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는 10월 27일 용인시종합가족센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민생정치의 일환으로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를 개교한다. 작년 5월에 개교한 1기에 이어 올해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는 입학식과 정춘숙 의원의 첫 번째 강의 ‘다시, 정치를 말한다’를 시작으로 환경, 언론, 젠더, 역사, 지방자치, 시민사회 등 총 8개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정치, 우리가 말한다’를 주제로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지방정치의 시작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응’, ‘사회·문화적 다양성 존중 및 더불어 살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연대’를 위해 구성됐으며 시민들에게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를 통해 수지 주민 여러분께서 정치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더 나은 지역 사회를 토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 수강생 모집 대상은 수지구 주민이며 모집 기간은 10월 24일까지다. 수강 일시는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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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고 버려지는 에너지바우처, 10명 중 2명은 사용하지 못하고있어[시사픽]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 2018년 575억원 2019년 699억원 2020년 750억원 2021년 97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액되어왔다. 2022년 발급액은 1,367억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5년 발급액 452억원의 3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50억원 2018년 77억원 2019년 121억원 2020년 118억원 2021년 167억원이 미사용됐다. 2021년의 미사용액은 전년대비 41%나 증가하며 에너지 바우처의 미사용액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미사용액의 64.7%가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 지난 5년간 가구별 미사용액 비중은 1인 가구 64.7% 2인 가구 21.2% 3인 가구 12.1% 4인 가구 1.9%으로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고 비교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미사용액 비중은 85.1%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대상별 미사용은 장애인이 2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220억원 질환자 50억원2018년 지급시작 한부모 19억원2019년 지급시작 영유아 7억원 소년소녀 2.9억원2019년 지급시작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미사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11.8%로 가장 낮았다. 호남은 광주 17.1%, 전북 16.1%, 전남 21.3%로 전국 미사용률 15.3%를 상회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매년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강추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태풍과 지진보다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온다”고 말하며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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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최[시사픽]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 효창운동장에서 ‘제4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880만 이북도민과 3만 북한이탈주민이 하나 되는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는 198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에 개최되며 올해로 제40회를 맞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북 출신 전·현직 장관 및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전국 일만여명의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친다. 이날 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1부 개막행사, 제2부 운동경기, 제3부 폐막행사 순으로 진행된다. 제1부는 식전 공연과 선수단 입장, 유공도민 포상, 축사, 합창 및 축하 공연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2부에서는 육상, 줄다리기, 모래주머니 넣기, 축구 등 4개 종목에서 이북7도 선수단이 경합을 벌이고 이어지는 제3부 시상식과 폐회사로 대회가 마무리된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김영상 이북도민경북연합회 고문을 비롯한 5명의 유공도민에 대한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를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기리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4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오늘 대회가 이북도민 사회의 화합을 다지고 한반도가 함께 번영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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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재난관리 연대·협력 첫걸음 내딛다[시사픽]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아세안 국가와의 재난관리 협력 강화를 위해 “제1차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재난관리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이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태국 아누퐁 파오진다 내무부 장관이 공동 주재했다.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는 지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재난관리 분야 대화창구 구축을 합의한 이후, 2022년 신설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가 빈번한 아세안 지역에 단일사업 위주로 정책·기술을 공유해왔는데, 이번 장관급 대화창구 개설을 통해 한국형 재난관리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호혜적·실질적 동반관계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에서 주요 핵심 동반자로 발전해왔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홍수·태풍 등 다양한 재난에 대응해 겪은 시행착오와 해결방안을 담은 한국형 재난관리 체계가 우리와 같은 경험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하나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상반기 동안 한-아세안이 공동으로 마련한 협력의향서와 공동성명서 재난관리 수행계획 2021-2025을 채택했다. 특히 재난관리 수행계획은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아세안의 맞춤형 수요에 따라 24개 협력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동성명서에는 상호협력을 통한 재난 회복성 향상의 공동목표, 현재 진행 중인 한-아세안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 지원이 아세안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한-아세안 간 재난관리 전략적 협력계획 및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재난관리 역량, 코로나19 방역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홍수 예·경보시스템, 긴급재난문자 방송서비스 등의 사업 공유·확대를 통해 한-아세안 공동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아세안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확대 초국가적 재난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축 등 적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첫 번째로 열린 재난관리 장관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재난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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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한 특별 안전예방활동 전개[시사픽]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2시, 반월국가산단에서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 MOU를 체결 하고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 유관기관 간 협력 MOU 체결과 산단 안전 특별점검은 최근 산단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유관기관 간 협력 MOU를 통해 산단 안전사고에 대한 긴밀한 대응과 협력, 입주기업의 안전역량 강화, 산단 내 안전인프라 확충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 안전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범사례 발표에는 반월산단 입주기업인 ㈜프론텍과 ㈜티엘비 등 2개 업체가 안전투자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한 안전사고 감소 사례를 발표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소방청 등 안전 유관기관들은 소방·전기·가스·화학물질 취급설비 등 위험설비가 설치된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입주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점검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여수·울산·창원 등 주요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중 위험설비 가동업체 등 2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최근 산업단지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입주기업 및 안전 유관기관 등에게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산단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산단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산단 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강화,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리체계 통합, 안전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안전협력 MOU에 참석한 유관기관들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관리를 잘 해왔지만 향후 산단 안전관리에 긴밀히 상호 협력해 산단 안전수준을 한단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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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원전기업 수출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시사픽]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2.10.20. 서울 인터콘티넨털 파르나스 호텔에서 원전 기업을 위한 수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와 간담회는 원전기업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노형뿐만 아니라 원전 기자재, 운영보수 등으로 수출 분야를 다변화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수출입은행,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들은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원전기자재 기업의 주된 관심 사항인 수출신용보증, 해외인증 획득, 수출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 지원 사업은 최근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코트라는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수출역량 강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신설된 원전 글로벌파트너링, 원전 기자재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등 주요 수출지원사업을 소개했고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해외인증취득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이어 개최된 ‘원전 수출기업 간담회’에서는 원전기자재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원전 기자재 기업의 수출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신용보증, 해외인증 획득, 수출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을 확대해 수출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부분의 원전 기자재 기업들이 수출실적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인 점을 고려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수출성장금융 등 수출 첫걸음 지원정책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 12월초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 해외 원전 기업 30개사를 초청해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돌파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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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K-대테러, 세계 각국 대테러부대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시사픽] 경찰청은‘테러방지법’상 국내 일반 테러 사건의 주관기관으로서 10월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회 대테러부대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대테러부대 국제세미나는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범유행 완화 등으로 변화하는 세계 테러 정세를 진단·전망하고 영국·프랑스의 주요 테러사건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등 각국 대테러부대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유엔과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 10개 국가의 대테러전문가와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 대테러부대원 등 관계자 13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동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엔 대테러사무국의 울릭 안펠트 몰럽 선임 정무담당관이‘세계 테러 정세 진단 및 전망’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영국과 프랑스 대테러부대 전문가가 자국의 대표적인‘테러 대응사례’를 발표하며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특공대원은‘테러 진압 상황에서의 응급처치’와‘장갑차를 이용한 대테러 전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제세미나 환영사에서 각국 대테러부대원들에게 ‘최상의 대응 태세를 갖출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테러로부터 안전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제1회 대테러부대 국제세미나 개최를 발판으로 대한민국 경찰청이 국내외 대테러부대 간 합동훈련,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대테러협력의 중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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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주도적 참여로 디지털 인재 부국 실현한다”[시사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마포에 위치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5층에서 민·관 디지털 인재양성의 구심점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대표해 참여 기업, 대학 협의회, 유관 협회, 정부 부처, 청년 멘토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종호 장관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선도사례 발표와 대표 기업 현판 증정, 청년 멘토단 위촉과 참석자들의 출범식 세레모니 순서로 진행됐다.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출범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얼라이언스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디지털 인재의 발굴부터 육성, 채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지원을 통해 민간이 혁신 역량을 적기에 발휘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다. 기업을 중심으로 인재양성 기관과 활용 기관 등 참여 희망기관 누구나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개방형 협의체로 운영되며 민·관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인재활용·정책지원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디지털 인재양성과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에는 10월 20일 기준 총 257개 기관이 가입했다. LG·크래프톤 등 디지털 선도기업을 비롯해 현대차·사피온 등 첨단산업, 티맥스소프트 등 SW전문기업, 당근마켓 등 중소·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친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에서도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고용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의 대표 주자들이 총 결집하게 됐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는 참여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디지털 인재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인재 온라인 채용관 운영과 공동 잡페어 개최, 참여 기업 재직자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원, 디지털 인턴십 과정 우선 제공과 해외 IT지원센터를 통한 우수 인재유치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업과 교육생들을 위해서는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 멘토단 운영, SW역량검증평가 응시 기회 제공과 함께 교육 공간 등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교육부와 함께 개인별 교육 이력을 누적해 경력 증빙에 활용하는 ‘디지털 배지’ 발급도 추진한다. 한편 얼라이언스 내 우수 교육 과정 운영 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리더스 클럽’으로 인증하는 체계를 마련해. 장관 명의의 공식 인증서 발급과 함께 정부 사업 참여 가점과 컴퓨팅 인프라 무상 제공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범식에서 이종호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는 공공이 주도해온 혁신의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 이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혁신을 위한 의지를 타 기업, 기관, 나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 경제, 산업, 문화, 각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의 지속력과 파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간을 대표해 자체 디지털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기업들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LG AI연구원은 국내 대학원과 공동 학위과정 추진, 문제해결 중심 ‘AI Advance코스’ 신설, 크래프톤은 ‘크래프톤 정글’을 2025년까지 연 1천명 규모로 순차 확대 팀 스파르타는 비전공자 대상 디지털 교육과정 ‘항해 99’를 연 3천명 수준으로 확대, 당근마켓은 테크 멘토링 과정 ‘당근 MVP인턴십’으로 인재육성 강화 등을 발표했다. 출범식 직후 이종호 장관은 7층에 위치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서울 교육장을 방문했다.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전국 5대 권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 디지털 교육 거점으로 지역 산업의 인재 수요를 반영한 수준별·과정별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8,000여명의 교육생을 양성 중이다. 이종호 장관은 교육 현장을 둘러보며 교육생을 격려하고 이어 청년 교육생 및 수료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이 수료한 디지털 교육 경험과 취업 도전기를 소개하며 향후 교육 개선에 필요한 건의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했다. 이종호 장관은 청년들에게 “디지털 분야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진로 중 하나로 최근에는 전공자 뿐 아니라 비전공 청년들도 디지털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분야에 도전이 확대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 이라며 “청년들이 진정한 디지털 강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이 총력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재능 사다리를 구축해 지속적인 성장 지원체계도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출범에 이어 SW인재 페스티벌에서 디지털 리더스 클럽 1호 인증기업을 선정하고 공동 채용관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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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기후환경대사 임명장 전수식 개최[시사픽] 박진 외교부장관은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나경원 신임 기후환경대사에게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전수했다. 이번 전수식에는 나경원 신임 기후환경대사 외에 외교부 제1차관, 기획조정실장, 기후변화대사, 인사기획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전수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나 대사가 신임 기후환경대사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면서 나 대사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역량,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활약한 경험 등을 토대로 기후환경대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리라 생각하며 외교부로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고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이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인 만큼, 기후·환경 관련 국제무대에서 나 대사의 적극적 활약을 당부했다. 나 대사는 기후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인 만큼, 다음 달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나 기후환경대사는 COP27 정상회의 및 주요 부대행사에 참석하는 등 관련 기후변화·환경 외교활동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 등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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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민 다자조정관, 제임스 히난 신임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장 접견[시사픽] 박용민 다자조정관은 10.20 오전 제임스 히난 신임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장을 접견하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박용민 다자조정관은 히난 사무소장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히난 사무소장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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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가관세망 비상대응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 긴급점검에 나서[시사픽] 관세청은 10월 20일부터 관세청 국가관세망 및 이와 연계된 요건확인기관,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사용자신고서비스사업자, 통신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비상대응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한 관세청장의 특별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통상적인 화재, 단전 등 취약 요인 점검 이외에도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장애등급별·조치단계별 비상대응계획도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필요사항에 대해는 철저한 원인분석 후 신속하게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대상에 국가관세망과 연계된 요건확인기관,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등도 포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관세망의 내·외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비상대응체계 점검이 이루어지며 이들 사업자들의 비상대응계획도 세밀하게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긴급 점검과 더불어, 실제 국가관세망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안정적 복구를 위해 장애 유형별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동 훈련결과를 토대로 비상대응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가관세망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 관련 장비를 증설해 재해복구시스템의 처리용량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노후된 국가관세망을 교체하는 정보화 사업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영한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긴급 점검과 모의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보완할 것이며 우리나라 물류 및 무역 기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관세망’이 비상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을 중심으로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