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테니스팀 소속 신산희 선수가 지난 4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2023년 오동도배 여수 오픈 테니스대회’에서 남자복식 준우승을 차지했다. 신산희 선수는 한선용과 한 조를 이뤄 이번 대회 남자 복식에 출전했다. 신산희-한선용 조는 준결승에서 김병훈-이재명 조를 2대 1, 11-9)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이어 열린 결승전에서는 정홍-이재문 조를 맞아 선전을 펼쳤으나, 최종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아쉽게 져 2위를 차지했다. 신산희 선수는 “감독님 이하 팀원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더욱 노력해 최정상의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묵묵히 훈련해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들과 지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세종시 선수들의 기량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했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3일 세종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휠체어 펜싱 종목 김예지 선수가 입단했다. 앞으로 세종시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한다. 창단식에서는 선수 소개와 앞으로의 훈련 방향 및 축하 행사가 진행됐다.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임규모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세종시 장애인 스포츠단은 펜싱 종목을 기점으로 세종시에서 훈련하고 있는 우수 선수와 신인 선수를 발굴해 종목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애인체육회장은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을 통해 선수들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 김예지 선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픽]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추진단 업무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월 31일 출범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4개 시도에서 파견된 총 34명의 인력이 3개 과 9개 팀을 구성해 활동 중이다. 이번 교육은 합동추진단이 각기 다른 시도에서 파견 형태로 모여 함께 일하고 있는 만큼, 특별자치단체의 개념과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위임사무 발굴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행정기관 운영현황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계방법 충청권 특별지자체 추진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에 대한 교육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개념 및 현황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논의 필요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정책사례 등이 거론됐다. 합동추진단은 앞으로 충청권 4개 시도 간 협력·공조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 구축을 목표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기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은 합동추진단 구성 이후 첫 번째 교육으로 4개 시도 발전 방안을 고안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업무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제2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위원 16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출범한 민·관 합동 위원회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실·국장으로 이뤄진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청년정책 전문가·청년 활동가 등으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 가운데 오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청년위원 16명에 대해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능력 있는 청년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자격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대학·직장에 소속된 만 19~39세 청년으로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이다. 위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과 세종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출서류를 준비해 접수 기한 내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정책에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알차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27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5대 분야 예산 414억원 규모의 68개 사업의 올해 청년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심전세 앱’ 사용을 당부했다. 안심전세 앱은 지난해 9월 1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사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개발됐다. 앱에서는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계약단계별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시세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내 변호사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지방 광역시에 대한 시세정보도 제공하고 추후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무등록 중개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중개사가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는 경제적 약자인 청년층, 사회초년생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노린 악의적인 범죄”고 규정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3일 오후 3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소상공인 지원시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3고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지식재산센터와 함께 합동으로 개최한다. 주요 설명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역량강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사업 등으로 기관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기관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수록된 ‘소상공인 지원사업’ 책자가 배부되며 1:1 맞춤 상담도 실시된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처음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세종탄소중립전환포럼’을 열고 시민과 기업의 동참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세종시 주최,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의 주요의제는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과 사회적 책임,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ESG는 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힘쓰며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사회공헌활동, 법과 윤리를 지키는 회사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이날 1부에서는 ‘탄소중립과 기업의 변화’를 주제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개선방안을 위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이재형 에스케이텔레콤 ESG 담당 차장은 ‘기업의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국내외 기업의 탄소중립 사례와 함께 세종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의건 카이트엔지니어링 이사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세종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부는 자유토론 시간으로 진행돼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연자들과 공직 내외부 전문가 패널과 탄소중립과 기업의 변화 방안에 관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며 “앞으로 우리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을 완료했다. 시는 이달 말 국가 단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이를 토대로 기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로 1조 5,000억원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7일 시청 집현실에서 최민호 시장, 고기동 행정부시장 등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와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예상 쟁점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으로 올해 확보액인 1조 3,874억원보다 10% 상향한 1조 5,000억원이 제시됐다. 정부예산 확보 추진 방향은 미래전략수도 건설 등을 위한 역점 및 신규사업의 반영을 위해 전략적 대응 추진으로 잡았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년 주요 신규 국비 사업은 국립안전체험관 건립 문화도시 지정 비단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월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이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제2집무실 건립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대응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외에도 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세종~안성, 세종~청주 고속국도의 현안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와 내년은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이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요인과 기회가 많다”며 “창조와 도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끌고 추진해야 할 주축사업을 구상해달라”고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달 9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접견을 가진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세종시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를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픽] 충남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는 지난달 평균 기온은 1.2℃로 지난해보다 2℃ 높고 강수량도 1㎜ 이내로 극히 적어 묘삼에 이르게 싹이 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굴과 이식을 서둘러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른 시기에 뇌두 발뇌 시 건조 피해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토양 수분관리도 강조했다. 묘삼 채굴은 모종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채굴한 모종삼이 마르지 않도록 그늘진 곳에서 선별해 종이상자 등에 담아 신문지 등으로 덮고 밀봉한 뒤 이식 전까지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바로 이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영하 2℃ 정도의 저온저장고에 보관해 조기 발뇌를 막고 기상예보에 맞춰 이식 날짜를 정해 작업해야 안전 출아가 가능하다. 묘삼 이식 시 전날 등록된 약제로 침지 소독하고 하루 그늘진 곳에서 말린 뒤 이식해야 잿빛곰팡이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박용찬 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연구사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온이 높아 묘삼 채굴이 늦어지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묘삼 채굴을 서두르고 이식 작업 전 약제 침지 등 병해충 방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 건설본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지방하천 38개 지구 정비사업에 총 1017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38개 지구는 올해 준공예정인 재해복구 사업을 포함한 공사지구 13곳과 신규사업 4개 지구를 포함한 설계지구 25곳으로 총 사업량은 188㎞이다.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4개 지구는 공주 유구천 부여 남성천 청양 읍내천 태안 갈두천이며 각각 285억, 127억, 201억, 278억원을 투입한다. 4개 지구 총 사업량은 제방정비연장 15㎞, 교량 재가설 20여 곳 등이다. 신규사업 지구는 연내 설계용역을 착수해 내년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동석 도 건설본부장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따라 하천의 폭을 확장하고 제방을 축조하는 등 기존에 취약한 하천시설을 정비할 것”이라며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는 제15대 충남문화원연합회장에 이종석 씨가 취임했다고 7일 밝혔다. 이종석 신임 회장은 지난 3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취임식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가치를 늘 잊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겠다”며 “늘 발전해 나아가는 문화원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회 발전을 위해 3년간 헌신적으로 노력한 제14대 유환동 전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문화원연합회는 도의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내 15개 지방문화원이 함께 참여한 도내 최고의 문화예술조직으로 문화 행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콘텐츠를 도민들에게 빠르고 폭 넓게 전달하고자 문화정보 관계망을 구축했으며 생활문화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취임식에는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등 7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사픽] 충남도는 6일자로 충남 해역 저수온 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저수온 현장 대응팀’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7일 도에 따르면 충남 해역 특보는 지난해 12월 9일 관심단계 발령을 시작으로 12월 18일 주의보 발령, 1월 25일 충남 전역으로 확대됐다. 1월 30일에는 수온이 1.5℃까지 하락했지만, 6일까지 점차 평년 수온을 회복, 저수온 특보가 해제됐다. 이 기간 도와 시군은 저수온 단계부터 현장 대응팀을 꾸리고 전방위적으로 합동대응 활동을 해왔다. 도는 저수온 피해 최소화 계획을 수립하고 양식장 예찰 강화, 주말 현장점검 및 현장 대응팀 운영 등을 통해 촘촘하게 상황을 살폈다. 이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문자서비스 등을 활용해 저수온 정보 신속 전파 및 대응자료 공유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쳤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국 2개 시도 66어가에서 저수온으로 인해 345만 마리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내에서는 양식 생물 폐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86일간의 저수온 특보 기간중에 피해없이 무사히 지나간 것은 민관이 힘을 모아 저수온에 대응해 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 문제에 대해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활용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융자사업은 영업 시설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외식 환경조성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 신고·허가를 하거나 받고 노후시설이나 실내 디자인 교체 등을 원하는 업소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원이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업소는 도내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을 하면, KB국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장 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내 업소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시사픽]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군불을 지핀다.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산시 둔포면 8개 리의 불평등한 상황을 법 개정을 통해 푼다는 목표다. 도는 오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훈식·성일종 국회의원 주최, 충남도 주관으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평택지원법은 서울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은 평택 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2009년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경북 김천시를 포함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평택과 김천이 그동안 평택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은 국비가 1조 16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주변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아산 둔포 8개리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6개 리, 경북 구미시 2개 동 등 16개 리·동이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지역 주민 편익시설 국가 지원은 주민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인 만큼, 3㎞ 내에 위치한 모든 지역에 지원을 해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원, 화성 370억원, 구미 124억원 등 총 98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성일종 의원 개회사, 김태흠 지사 환영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지역의 영향 분석과 법률 개정 기본 방안’을 주제로 갖는다. 종합토론은 최봉문 목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 국토연구원 이왕건 박사,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 백락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도는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평택지원법 아래에서는 동일 영향권 내에서 차별하는, 헌법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권, 화성·구미시 등과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픽]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시내 곳곳에 게첨된 ‘당대표와 시의장 방탄’과 ‘김여사와 50억 클럽 재수사 촉구’ 등 현수막을 통한 정쟁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불신임안 제출을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이 부결됐던 점 등 국회와 의회를 통한 방탄시비로 세종시 곳곳에 현수막이 게첨됐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무죄와 함께 50억 클럽 수사를 하라는 현수막을 게첨해 맞불을 놨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 방탄, 상병현 성추행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있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며 성명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슈의 무게감에서 한가지는 야당의 대표라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지역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김건희 여사 문제나 50억 클럽 판결로 국민의힘이 홍보하는 내용을 따라잡기가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날 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세종시가 어느덧 악성 현수막의 전쟁터가 되어 가고 있다”며 "세종시 주요 도로 곳곳을 뒤덮고 있는 현수막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보기에 민망하고 원색적인 비방의 문구들로 가득하다”고 했다. 성명은 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은 내팽개친 채 정적 제거를 위한 폭거와 현수막 비방 정치라는 구태를 통해 상대 당 흠집 내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현수막 비방 정치를 중단하고, 시민의 민생과 고통을 돌보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 민생과 정책을 통한 비전과 희망의 목소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현수막 정쟁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현수막도 내로남불인가. 굳이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시타비(我是他非)라는 말이 떠오른다. 내로남불도 적당히 해야지 현수막 정쟁을 그만두자는 성명이 자신들의 추태는 감추고 비방만 일삼는 적반하장 일색”이라며 "이게 정쟁을 멈추자는 제안인가”라고 비판했다.

[시사픽] 태극기를 지니고 있다는 자체가 죄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나라를 빼앗겼을 때이지요.해방이 되던 날, 피에 절은 찢어진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태극기를 누가 처음 만들었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1883년 일본수신사로 갔던 박영효라는 설과,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시 이응준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어쨌든 나라가 풍전등화의 어려움에 처해있던 때 나라의 독자성을 내세우기 위해 태극기가 만들어졌음은 틀림없습니다.태극기는 대한민국 자체입니다.1920년대 독립군들의 ‘진군기’ 속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고, 3.1 운동의 태극기,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의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땄지만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가 손선수 가슴의 일장기를 지웠습니다.결국 일제에 의해 동아일보는 정간되고 조선중앙일보는 폐간되고 말았습니다.국기에는 그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이 그려져 있습니다.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는 덴마크 국기입니다.십자군 전쟁 때 패배하고 있던 덴마크 병사들의 머리 위로 하얀 십자가가 그려진 붉은 천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덴마크 군대는 그 천을 깃발처럼 치켜들고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한다. 1625년이었습니다. 덴마크 국기는 지금도 같습니다.국기가 국가의 상징으로 일반화된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였습니다.이로부터 시민국가가 출발하게 되고 시민의 주권자를 상징하기 위해 자유·평등·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의 3색으로 된 국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에는 이런 국기가 많습니다.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국기는 기독교 국가를 의미합니다.별과 초승달이 그려진 국기를 월성기라 하는데, 이슬람권의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별은 금성입니다. 망치와 낫이 그려져 있는 국기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망치는 노동자, 낫은 농민을 의미합니다.태극기는 비슷한 국기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독창적입니다.‘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상징합니다.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한다는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4괘는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합니다.태극기에는 심오한 철학이 담겨있습니다.태극기는 절대로 찢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각이 어려우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에 국기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어 그곳에서 폐기시켜야 합니다.국기로 시신을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시신과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관을 감쌌던 국기는 수거하고 관만 매장합니다.국기는 정면에서 바라볼 때, 왼쪽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합니다.국가의 정상간 좌석은 바꿀 수 있어도 국기는 왼쪽에 배치하여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않는 것이 국가간 관행입니다.군대나 단체에서 ‘받들어 총’을 할 때에도 다른 기는 비스듬히 굽혀 경례를 하지만, 태극기는 어느 경우에도 굽히지 않습니다.태극기가 어딘가에 굽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국기·국장모독죄에는 국기 또는 국장을 모독하는 행위는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태극기는 존엄성, 그 이상입니다.곧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지요.

[시사픽]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시군 가정폭력상담소와 충남경찰청과 협력해 운영하는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을 오늘부터 15개 시군으로 확대·운영한다. '통합지원시스템'은 충남도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충남경찰청의 치안역량을 결합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의 연계·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위기가정이 신고되면 학대예방경찰관이 관련 정보를 가정폭력상담소와 공유한다. 상담사는 상담을 통해 위기가정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통합사례관리사는 상담소의 상담 정보를 토대로 각 위기가정의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위기가정으로 판단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 복지·의료·교육·가정폭력 피해 전문상담, 법률상담 등 충남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민간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충남도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와 연계해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천안 2곳, 홍성 1곳의 가정폭력상담소를 선정해 전문상담원, 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시군 통합사례관리사의 합동 대응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그결과 시범운영 기간 총 2,973건의 112신고 사건 중 1,041건을 통합지원시스템에 연계했으며 전년 대비 가정폭력 재신고 건수가 평균 21.7%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시범운영 외의 지역에서는 8.4%의 가정폭력 재신고 건수가 증가했지만, 시범운영 지역에서는 50%가 감소하는 등 ‘통합관리시스템’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 위원회는 이번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의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을 마련, 경찰과 상담소 업무의 통합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앞으로 가족공감 행복찾기 캠프를 운영해 피해자는 물론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적극적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수행인력 수퍼비전, 해당 시스템의 평가 환류 계획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희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일 평균 30건이 넘는 112 가정폭력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에서 통합지원시스템 확대를 통해 폭력피해자의 관점에서 상담, 수사, 보호·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인공지능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2023학년도 초·중·고 11개교를 중심으로 AI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AI교육 선도학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등의 기초 기반이 되는 교육을 위한 지역 내 거점학교로서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운영된다. 먼저, 정보교육실 구축 5개교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보교실 공간 혁신과 교육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교육활동 모델 6개교는 교육과정 내에서 인공지능 교육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성공적인 AI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지난달 27일 오송H호텔에서 학교 관계자 5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급에 따른 실천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및 공간구축교 구성원이 참여해 운영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체성에 기반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또,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전문 교수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의 비전·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운영 사례 및 공간구축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도학교 워크숍에 참여한 신현정 교사는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AI교육에 대한 학생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 됐다”며 “특히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정말 필요했는데 앞으로도 오늘 함께한 구성원과 손잡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보면 학생들에게도 AI교육이 정말 신나고 유익한 활동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AI교육 선도학교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원 역량 강화, 인공지능 교육 체험전 운영,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내년도 30억원의 보통교부금 성과급을 받게 됐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집행목표율을 수립하고 관내 학교와 소통하며 적극 집행을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2회계연도 마감일인 2023년 2월 28일까지 원인행위율 99.3%를 달성한 결과다. 그동안 조직예산과 예산2담당에서는 관내 164개 학교의 월별 집행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집행률 목표치에 미달하는 학교를 현장 방문해 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본청 사업부서에 전달해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예산2담당은 K-에듀파인 연수, 교육연구회, 소소한 학교회계 배움 등 학교회계 운영 및 학교회계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학교현장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특회계 신속 집행 목표 달성으로 성과급 6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번 학교회계 집행률 97% 이상 달성을 통해 2024년도 예산에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위를 달성했다”며 “올해에도 학교회계 예산이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맞춰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는 6일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직 소방인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추모 행사에 참석한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원 32명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날 오전 현충탑 참배와 순직 소방인 묘역 환경정화 활동을 마친 연합회원들은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6월 전국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 현안업무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효진 연합회장은 “자신과 동료의 안전이 곧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소방인들이 유념했으면 좋겠다”며 “소방활동 현장에서 순직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모두가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용소방대의 날은 2021년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19일로 지정했으며 현재 도내에서는 1만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