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시보건소가 알레르기질환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알레르기질환은 소아기 때 적절한 관리가 지연될 경우 성인기 질환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 조기 발견·관리가 중요하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에서는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보건·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적절한 환아 관리를 위한 지원교육, 환아 아동에 대한 보습제·홍보물 제공 등 사업을 추진한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모집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며 기존에 선정돼 필수 사항을 이행한 기관 7곳을 비롯해 추가로 기관 5곳을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신청 기간 내 공문을 통한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기준은 유치원은 교사 5인 이상,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5인 이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강민구 보건소장은 “알레르기질환은 올바른 정보를 활용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 추진을 통해 안심학교 내 올바른 정보를 통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세종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2023년 재난심리상담활동가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된 재난심리상담활동가는 34명으로 이들은 재난 초기단계에서 1:1 무료 심리상담을 통해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의 경우 총 28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총 641건의 상담활동을 벌였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진행한 예비교육에서는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 활동가 자격요건 및 역할 마음구호 프로그램 소개 등을 진행해 상담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종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경험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3월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2023년 소상공인 지원시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시책설명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지식재산센터 등 기관 4곳 관계자, 관내 소상공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2023년 정책방향과 자금·금융지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식재산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관별 지원시책 안내 책자도 함께 배포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등 참여기관이 상담창구를 마련해 소상공인 시책에 대한 질의·응답과 소상공인 경영 애로에 대한 1:1 맞춤형 정보제공 및 상담도 진행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설명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본부장은 “소상공인 지원기관으로서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성장, 재기지원 등 성장단계별 소상공인 맞춤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4일 청사에서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2009년 제1기 주부모니터단으로 시작해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 정책참여와 나눔·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주관단체다. 제9기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19명으로 2025년 2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발대식 행사는 위촉장 전수, 임원진 선출, 2023년 참여단 운영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이후에는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첫 활동으로 세종청사 중앙동 민원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구역인 민원동을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 눈높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세종청사 중앙동 민원편의시설을 방문한 첫 시민으로서 편의성·안전성·쾌적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편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전달했다. 이경우 자치행정과장은 “생활공감정책단원들의 생활속 작지만 의미있는 정책제안을 통해 세종시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참여단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워크숍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순이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세종시 대표는 “세종시민으로 중앙부처와 세종시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정책현장 참여와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와 15일 금강 세종보에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강살리기 수변 정화활동을 벌였다. 행사에는 강준현 국회의원과 이홍준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세종시새마을회장단을 비롯해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직공장협의회 회원들과 엔케이병원 임직원들도 함께 정화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첫마을 5·6·7단지 하천변 세종보비 앞에 집결해 세종보 주변 하천 부유물 및 오물을 수거했으며 이번 행사는 금강살리기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하천 주변 뿐만 아니라 지난해 장마 당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도 함께 수거하며 수중정화활동까지 진행했다. 김영제 회장은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금강의 깨끗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세종시민들이 함께 금강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은 “우리시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금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원수산과 전월산 및 읍면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 일제 포획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포획은 봄철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번기 전 시민 안전과 농촌지역 농·임산물 피해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시기상 파종 후 자라난 새싹 피해도 예상돼 사전에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줄여 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25일은 도심지역 멧돼지 출몰 방지를 위해 원수산, 전월산 등 도심지역 등산로에서 포획활동을 실시한다. 포획당일은 총기사냥에 따른 안전문제로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등산로 진입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읍면지역은 포획기간 중 피해신고지역에 대해 주·야간으로 집중 수색, 포획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민들은 입산을 자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일제포획을 위해 포획단원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야간 입산 자제 등 안전 유의사항을 현수막, 전광판,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등 피해 신고는 378건이 접수 됐으며 이에 따라 멧돼지 240마리, 고라니 797마리 등 총 1,037마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에 포획한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동물질병과 더불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진드기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야생동물에서 감염이 확인된 바 있다. 유재연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번 일제포획은 도심지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안전사고와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포획 시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포획기간내 입산자제 등 시민들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달 중순부터 쪽파·양대파 등 파속 채소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은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쪽파와 양대파의 주산단지인 예산을 비롯한 당진·아산 등 생산단지를 직접 방문해 생육 상황과 토양 환경, 식물 병리, 농업 해충, 가공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순회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도내 신소득 파속 채소로 관심받고 있는 양대파 생산 현장을 찾아 생산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기적인 종합 컨설팅을 추진키로 했다. 양대파는 2019년부터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재배 특허와 상표권을 출원해 예산·당진·서산지역의 10개 농가로 구성된 작목반이 생산 중이며 홈플러스·지에스슈퍼·마켓컬리·카카오메이커스 등 대형 유통망을 확보해 우수한 품질의 양대파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맞아 양대파 품질 및 수량, 토양·양분 관리, 주요 병해충 관리, 가공 및 유통 등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쪽파 유기재배 지침’을 개발하고자 예산·아산지역 현장을 상시 조사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유기농업자재 책자를 발간하는 등 영농 활용에 많은 성과를 낸 바 있다. 올해는 쪽파 연작으로 인한 생육과 품질 저하, 염류집적 저감 기술과 병해 진단 지침을 개발하고 파속 채소 해충 도감을 발간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부성 도 농업기술원장은 “충남산 파속 채소에 대해 지속적인 전문기술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국 최고 품질의 쪽파, 양대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는 15일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비닐하우스 내 이슬 발생으로 토마토에 생리 장애 및 병 발생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온실 내 환경 관리를 강조했다. 최근 외부 온도가 낮아 아침에 환기를 늦게 하면서 온실 내 온도 상승 속도가 시간당 3℃ 이상 급격히 상승해 토마토에 이슬이 맺히고 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온실 내 공기 온도가 급격히 높아지는데 대부분 물로 이뤄진 잎이나 과일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상승해 온도가 낮은 식물체에 이슬이 맺히게 된다. 이 때문에 잎이 타고 과일 색깔이 불균일해지며 갈라지는 생리 장애가 속출하고 역병·잎곰팡이병·점무늬병·잿빛곰팡이병 등 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 내 온도가 급상승하지 않게 해가 뜨면 바로 환기하되 식물이 찬바람에 직접 닿아 장애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온 커튼이 있는 온실은 보온 커튼이 닫혀 있는 상태로 환기창을 조금 열고 보온 커튼이 없는 단동 온실은 측면 환기창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열어야 한다. 이슬에 의해 잎이 타는 물리적 피해나 역병 등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 잎을 즉시 제거하고 적용 약제를 살포하는 등 신속 조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문행 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연구사는 토마토 하우스 환기 요령을 숙지해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하고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에 이슬 맺힘 피해를 세균병이나 영양결핍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영양제를 엽면 살포하라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며 “잘못된 영양제 살포 시 약제비와 약제 살포 노동력 등 비용이 발생하고 이슬 맺힘 시간도 늘어나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 사업 4개 과제가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 사업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플러스 사업으로 충남의 산업을 혁신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역혁신프로젝트와 플러스 사업과 관련 지난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국비지원 약정을 체결했으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이달 중 약정을 체결해 국비를 교부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석탄화력발전 종사자의 이전직 직무교육과 다른 직종으로의 직무체험을 통해 이전직을 촉진하고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충남 제조업의 근간인 금속산업에 대해 인적·물적 통합지원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플러스 사업은 반도체산업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반도체 플러스 도시 유휴인력과 농가를 매칭하는 농촌 플러스 2개 과제로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의 산업을 전환하고 혁신하는 동시에 구인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내년에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14일 산림자원연구소 시청각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담당자와 기간제근로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예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비하고 예찰 및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공무원과 예찰조사원들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예찰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초지식과 최신 방제지침 안내 및 시료채취 실습 과정 등을 교육 받았다. 정찬식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관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현황과 재선충병의 발병 기작, 재선충병 매개충의 생태적 특성 등 전문지식을 전달했다. 조현선 도 산림자원연구소 환경임업연구팀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시료채취 방법을 다양한 예시 사진을 통한 안내와 현장 실습교육으로 현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이번 교육 외에도 상반기 중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를 표본으로 제작해 각 시군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챗GPT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3㎞ 이내에 위치해 있지만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평택지원법 관련 챗GPT 검색 결과를 소개했다. 임 박사는 챗GPT에 “미군의 평택시 이전으로 인해 평택시와 인접한 아산시도 피해를 받고 있다. 국가는 지방정부인 아산시와 시민,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을 입력했다. 이에 대해 챗GPT는 국가가 아산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 이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미군기지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국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대한 요구 적극 제기 지역사회 연대 구축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한 정책 제안과 법안 제정 촉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은 아산시와 주민이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챗GPT는 이와 함께 아산시민을 위한 법안을 만든다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아산시민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이 적절하고 이 법안에는 경제적 지원 도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생활 불편 해소 환경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준홍 박사는 “챗GPT를 통한 검색 결과가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편향이나 감정 없이 내놓은 답이 충남도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흥미롭게 살펴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민 10명 가운데 9명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항공기 운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둔포 주민 중 소음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주민은 2.3%, 피해 보상 총액은 평택시의 2%에 불과했다.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지난해 둔포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발표했다. ‘미군 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지역의 영향 분석과 법률 개정 기본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주민의 91.2%가 비행장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나선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도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음 피해 보상을 받는 주민은 둔포 전체 3만 300명 가운데 707명으로 2.3%에 머물렀다. 보상액은 1인 당 월 3만원 씩, 연간 총액은 2억 50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만 6000여명이 연간 120억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는 평택에 비하면 턱없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또 미군기지 비행장 소음이 주민 건강과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된 소음 지도에 의하면, 둔포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아산 일부 지역이 웨클 80 이상 90 미만인 ‘제3종 구역’에 해당한다”며 이는 아산시가 미군기지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컬럼비아대 보건대학원 피터뮈닝 교수의 발표 논문에 의하면 60데시벨 이상의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은 인체에 심혈관 질환, 불안 장애, 암 질환의 건강 문제를 야기하며 최대 1년까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며 “웨클 80 소음은 5분 등가소음으로 환산 시 7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준홍 박사는 “아산 둔포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인한 건축물 고도 제한과 항공기 소음·진동 등 정주환경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기업 유치와 민간도시개발 위축 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픽]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지원과 관련한 중앙투자심사 대응 작업에 본격 나섰다. 적기 심사 통과로 민선8기 들어 3년 앞당긴 2026년 3월 개원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 및 기준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자인 명지의료재단 관계자, 의료·보건 분야 자문단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착수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와 명지의료재단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기본계획 검토, 도의 자금 지원 기준 및 단계적 절차 마련,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응 등을 위해 오는 7월까지 4개월 간 에이치엠엔컴퍼니가 실시한다. 에이치엠엔컴퍼니는 그동안 세종 충남대병원과 원광대학병원, 순천 신대지구 종합병원 등 30건 이상의 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 및 컨설팅을 수행한 전문 업체다. 연구용역에서는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충남 서부 인구와 도시기본계획 등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의료기관 분포와 지역·연령별 환자 분포 및 질병 형태 등 의료 수요를 분석·예측한다. 이어 종합병원 건립 필요성과 적정성을 다시 살피고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한다. 또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및 적정 병상 규모를 제시하고 지역 발전 시기별 종합병원 모델을 마련하며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해 종합병원 건립 모델별 소요 예산을 분석한다. 지역 의료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는 종합병원 건립 규모 적합성 분석 재무적 수익성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구체성 및 지역 파급 효과 분석 등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 자금 지원 유사 사례를 살피고 도비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도비 지원 시 사업자에 대한 제안 가능 사항 및 범위를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종합병원 자금 지원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도출하고 신속 건립 방안을 검토하며 구속력을 갖는 이행협약안도 제시한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지원 규모·시기, 사후 관리 방안 등이 담긴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이후에는 중앙투자심사 의뢰, 2025년 본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중앙투자심사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절차로 도는 심사 적기 통과를 통한 조기 개원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은 도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며 "지난 1월 도와 명지의료재단 등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개원 시기를 3년 앞당긴 만큼,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투자심사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3만 4214㎡ 부지에 연면적 5만 6198㎡, 525병상 규모로 명지의료재단이 건립한다. 22개 진료과에 중증응급·심뇌혈관 등 전문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의료 인력은 총 857명으로 전문의 94명, 간호사 414명, 기타 349명이다. 명지의료재단은 특히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 24시간 어린이응급센터 설치도 검토 중이다. 도와 명지의료재단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에는 건립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건립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명지의료재단은 경기도 일산 명지병원 본원과 충북 제천 명지병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사픽]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국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김태흠 지사와 전문가들은 아산시 둔포면이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훈식·성일종 의원 주최, 도 주관으로 연 이날 토론회는 김 지사 환영사, 기조발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이 평택과 김천에 한정돼 충남 아산과 경기 화성, 경북 구미는 미군기지 3㎞ 이내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세 시군 주민들에게는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배제하는 법은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피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공조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방위·국방부·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환영사에 이어 기조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평택 팽성과 연접한 둔포는 주한미군 시설 3㎞ 이내 지역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팽성은 국가 지원 대상이고 둔포는 지원 제외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또 “둔포 주민 대부분이 미군기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팽성은 4만 6000여명이 연간 120억원을, 둔포는 707명이 2억 5000만원의 보상을 받고 있다”며 양 지역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임 박사는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평등권 실현 균형발전이 핵심 가치인 ‘공간적 정의’ 실천 주민 생활 및 건강권 보호 동일 피해 주민 동일 보상·지원 국가 발전 견인 등을 위해선 “미군기지와 연접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아산·화성·구미시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평택지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국방부에서 조사한 소음 결과와 둔포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둔포 주민이 군 비행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평택지원법에 둔포면이 소재한 아산시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방을 위해 평택 미군기지의 원활한 역할 수행 못지않게 주변 둔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특별법 제정보다 기존 법률 일부 개정이라는 방식이 실현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도 “국가 균형발전 추진의 취지와 기본 원칙은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형평성을 확보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둔포 지역도 지역 균형발전과 공평성 확보를 위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지역사회 상생 협약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체결하고 지원 사업이 적용 시행되어야 한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제시했다.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소음 피해 보상 방안 계획 수립 시 둔포 주민 공청회 실시 국방부 소음 영향도 조사 시 주민들과 시간·장소 사전 협의 소음 측정 결과 공개 현재의 보상 지역을 둔포 전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 위원장은 또 평택지원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통과 후에는 지원 사업비 재원을 특별회계로 명시하고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지역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둔포 8개 리와 화성 양감면 6개 리, 구미 2개 동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에 소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원, 화성 370억원, 구미 124억원 등 총 98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픽] 종촌고등학교는 14일 오후 1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신설한 학교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고교학점제의 본격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 혁신을 추진해 왔다. 해당 사업을 통해 학교 도서관을 비롯해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수업 교실, 학습자 중심의 학습 카페 등 공간을 조성했다. 이번에 개관식을 가진 학교 도서관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신설 도서관은 수업 자동 녹화 시스템이 갖춰진 도서관 활용 수업실, 정보 검색실, 동아리실, 서가 및 독서 활동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기존 폐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개방이 가능한 폴딩도어로 벽면이 구성되어 있으며 2층 학습 카페와 통합해 학습, 공연, 전시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개관식에 참석한 3학년 김종민 학생은 “기존 도서관에 비해서 공간이 넓어지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시설이 갖춰져서 좋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도서관을 자주 방문해 각종 지식과 정보를 얻고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독서를 생활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평희 교장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다양한 규모와 형식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공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설된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수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해 14일 3층 상황실에서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교진 교육감, 신명석 본부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과학실 취급시설 기준 안전 컨설팅, 화학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실험실 안전수칙 등 학교 과학실의 안전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관내 학교 과학실험실 안전 현장점검에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가 참여해 매년 15개교의 과학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보관상태, 과학실 시설·장비 적정 설치 여부 등 전문적인 현장 안전점검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동호 미래교육과장은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수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이 꼭 필요하다“라며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와 함께 전문적인 과학실 안전점검 실시해 학교 과학실의 최적관리와 안전확보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14일 연서면 일원 조치원비행장 이전공사 현장 주변에서 ‘봄맞이 환경정비 활동’을 시행했다. 이날 시는 시공사, 감리단과 월하오거리에서 월암교 구간 500m에 대해 굴삭기 등 중장비 2대 청소 및 안전요원 등 10여명을 투입해 정비활동을 벌였다. 이번 활동은 겨울 동안 쌓여있던 도로변 토사를 제거해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낙엽, 쓰레기 등을 수거해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사업장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누리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누리콜 이용자연대, 세종시청 교통과 및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2년 10월, 시에서는 선착순 예약방식의 문제점 개선 및 교통약자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누리콜 운행방식을 위치 기반 즉시 호출제로 전환한 바,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이다. 즉시 호출제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월 이용건수가 기존 예약제 방식 대비 최저 12.0%에서 최고 24.6%까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배차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이용자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토대로 세종시청과 도시교통공사에서는 추후 운전원 추가 채용 및 차량 추가 구입과 더불어, 문자 전송 시스템 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순열 위원장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단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8월에 발간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는 보행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21대 운영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4위 수준이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이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2차 임시회에서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제정·개폐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0조 등에서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관점의 차이와 해석의 범위가 넓어 지방의회 고유의 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방의회와 달리, ‘헌법’ 제54조에서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상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집행기관과의 예산 갈등 발생 시 예산 불확정으로 주민 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재의요구 요건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의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의요구 안건이 다시 가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의견이 대립할 때 집행기관의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시 고운동자율방재단과 세종시자율방재단연합회가 지난 13일 고운동 일대에서 정화활동 및 봄철 건조기에 따른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자들은 고운뜰공원벽천광장과 국사봉에 산불조심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벌이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고운동 자율방재단은 산불예방 캠페인 뿐만 아니라 제설작업, 안전위험요소 예찰활동, 풍수해 감시 등에 적극 참여하며 재난재해 예방과 지역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억 단장은 “산불예방 캠페인을 통해 봄철 건조기에 세종시의 산불 위험이 줄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재단원들과 힘을 모아 안전하고 재난 없는 고운동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화상 동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예방이 중요한 상황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며 계도·홍보활동에 솔선수범해주신 자율방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최근 지속되는 건조기후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니 주민분들은 쓰레기 소각금지, 산행 시 화기물 휴대금지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