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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줄인 착한임대인, 6300만원 혜택[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총 6,300만원을 감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감면 대상 및 혜택은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반기별로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재산세 감면 접수 결과, 총 217명의 착한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억 1,000만원의 임차료를 인하, 총 6,300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2년째 추진 중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은 현재까지 총 474명의 착한임대인이 1인당 평균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수혜를 받았고 소상공인은 한 점포당 매월 평균 31만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우 시 세정과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상반기에 이어 2022년에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 임차인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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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공동대표단 귀국[시사픽]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한 충청권 공동대표단이 14일 귀국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의회 의장, 체육회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이날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공동대표단 입국에 맞춰 대회 유치 성공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환영 행사는 경과보고 시도지사 환영 인사, 단체 기념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성공은 550만 충청인과 전 국민의 염원이 한데 모아진 결과로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대회는 충청권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충북, 대전, 세종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대회조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2027년 8월 개최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충청권 사상 첫 국제종합경기대회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간 4개 시도 30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참가 인원은 150여 개 나라 1만 5000여명 규모다. 개회식은 대전에서 폐회식은 세종에서 열기로 했다. 메인 선수촌은 세종에 두고 충주와 보령에 보조 선수촌을 설치한다. 미디어센터는 원활한 취재 및 중계 지원을 위해 4개 시도에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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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가치 되새기고 농촌 미래 풍요롭게[시사픽] 논산시가 지난 11일 ‘제27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화합한마당 행사를 열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행사는 농업·농촌 발전에 전력을 다해 온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은 물론 농촌 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연합회, 4-H연합회, 4-H본부 등 주요 농업인 단체의 회원 4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시립합창단 중창, 색소폰 연주 등으로 꾸며진 식전공연에 이어 본격적인 개회선언과 함께 행사의 막이 올랐으며 이어 대회사, 인사말, 축사 등이 진행됐다. 이어 논산농업대상 시상과 더불어 농업인 단체가 뜻을 모아 마련한‘사랑의 쌀’ 1,000kg 기증식도 이어졌다. 현장에서 인사를 전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대한민국 산업의 근본이자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신 농업인의 땀과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되새겨야 할 때”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인생2막 꽃길 행복리셋’을 주제로 한 특강과 초대가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져 참석자들과 지혜와 웃음을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특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화합마당 순서에는 많은 농업인들이 흥과 끼를 뽐내며 ‘화합’의 취지를 한껏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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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2년 우수자원봉사자’ 문화탐방 실시[시사픽] 계룡시는 지난 11일 전남 여수시에서 ‘2022년 우수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문화탐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문화탐방은 연간 자원봉사활동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자원봉사자 등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과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봉사를 실천한 자원봉사자를 위로·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원봉사자 80명은 여수 향일암을 등반하고 미디어 아트 공연관인 아르떼 뮤지엄을 관람하는 등 그동안 지친 심신을 달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정숙 자원봉사센터장은 “언제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물론 올해는 軍문화엑스포 기간 중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애써 주신 분들과 함께 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앞장서며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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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3학년도 수능시험 수험생 편의대책 마련[시사픽] 계룡시는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수험생 편의제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계룡지역 수험생은 604명으로 계룡고와 용남고 2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며 시는 원활한 시험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소방안전, 교통 등 5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설정해 각 부서별로 세부실행계획의 수립·이행에 나선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상황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및 충남도와 연계한 공동상황반, 현장관리반을 운영하고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2주간의 특별방역기간을 통해 입시학원 및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 한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수능시험 당일 직원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며 시험장 200m전방 차량 진출입관리,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노점상 일제단속, 긴급 수송차량 지원 등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장에 입실해 편안한 가운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험당일 듣기평가 시간대인 제3교시 영어영역 시간에는 듣기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동차 경적 등 소음자제와 학교주변 건설공사현장 일시 중지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능 당일 화재 및 긴급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시와 계룡소방서가 함께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긴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후송을 위한 비상의료체계 구축·점검도 마쳤다. 수험생들에게 제공했던 따뜻한 음료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제공하지 않으며 수능 이후에는 시험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자칫 일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일제 점검 및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응우 시장은 “시험장을 찾는 수험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특히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자동차 경적, 공사장 소음, 생활소음 등으로 인해 수험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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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도민참여예산제 결산 참여 확대 필요”[시사픽]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청년공동체지원국,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비율이 0%대로 매우 저조한 부분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를 독려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해 “금리가 폭등함에 따라 청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자지원과 관련한 예산 확보와 금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와 관련 “도와 시군이 별개로 진행함에 따라 행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권역별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행사의 결정 주체인 청년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은 “도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결산 단계로 확대해 주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1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다”며 “지역경제와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꼼꼼히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박정수 위원은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의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중구난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의 명칭과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현숙 위원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충남형 셰어하우스 운영 도입과 관련 “청년들은 특정 장소인 셰어하우스가 아닌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곳에서 자립을 원한다”며 “청년들의 첫걸음이 외롭지 않게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광희 위원은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도비를 확대해서라도 청년들의 필요에 맞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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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천안의료원 의료인력 수급 대책 마련 시급”[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천안의료원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의료인력 수급 문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감염병전담병원 해제에 따른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해 단계적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일반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에 힘쓰고 지역민에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의료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통적인 홍보방식을 탈피해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등 지역민의 눈에 띄는 홍보 방안을 발굴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원에 대한 실습생의 비공개 평가를 실시해, 실습생이 답한 솔직한 문제점을 의료원 환경 개선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방한일 위원은 천안의료원의 진료사업 홍보 부족 문제에 대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도민이 알지 못하면 찾지 않고 혜택도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이장, 새마을 관련 단체 등의 경로를 활용해 홍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민의 수요가 많은 진료 과목을 확대 제공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은 일반병원과 공공의료원 의료진의 보수 격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현 의료원장 재임 기간 동안 천안의료원만의 특화 정책을 펼쳐 천안에서 가장 신뢰있는 의료기관, 천안 시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의료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은 2022년도 건강검진 사업 저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의 검진 수요 대상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환 등 구매물품 특정업체 밀어주기,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조직 내 소통을 강조하며 직원 간 언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위원은 “각 진료과에 의사 현원이 1명인 곳이 많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체인력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의 되풀이되는 의료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은퇴·시니어 의사 인력을 활용하자”고 제안하며 “의료 취약계층 지역을 중심으로 은퇴 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의료원연합회에 건의하는 등 고질적 문제 개선을 위해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철수 위원은 “현재 천안의료원은 의사 10명, 간호사가 17명으로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지속되면 피해는 도민들의 몫”이라며 의료 인력 수급 확보를 위해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진 처우개선, 기숙사 증축과 관련한 안전 문제도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천안의료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 수는 법적으로 14명이지만 현재 채용인원은 8명에 부과하다”고 지적하며 “부서별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의사, 간호사 등의 업무를 분담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타 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 규정을 준수·실천하는 데 매진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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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앞서 지적경계 변경부터 검토”[시사픽]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4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 충남과 세종의 지적 경계 변경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광섭 위원장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도 중요하지만, 본래 충남 땅을 세종시 출범으로 지적 경계가 변경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경계를 다시 바로 잡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면도 수목원내 산책로 돌에 새겨진 바지락봉, 키조개봉 등을 지명으로 재정비해 줄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법인에 대한 대부료 감면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은 “도유지내 사유지에 도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땅의 주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도내에 도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관리가 안 되서 잡초가 무성하거나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다. 도립공원이 도립공원답도록 관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은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가장 먼저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단기적인 투자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도에서의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지역의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목적에 맞도록 기관명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안영 위원은 “밀원수 개발을 위한 연구 못지않게 보급도 중요하다”며 “각 시군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밀원수를 도심지역과 시군의 가로수로 심을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도민도 즐기고 밀원수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도유지내 사유지 매각과 관련해 우선 선정기준이 없다보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자원연구소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지사님의 공약이고 당연히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동의하나, 이전했을 때 경제적 효과와 국가차원에서의 타당성이 연구 용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지적재조사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도와 세종의 경계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챙겨 봐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은 “온난화로 공주와 청양의 밤 생산이 향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줄어드는 밤 소비에 대응해 밤의 효능을 알리고 레시피 공유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안면도 휴양림 사용료와 관련 평수에 따른 사용료 차별보다는 휴양림의 신축과 노후화 정도에 따른 사용료 지불 등 기준을 달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유성재 위원은 “탄소중립은 세계적 추세이고 전국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우리 도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탄소 저감에 힘쓰는 만큼 산림자원연구소도 철저한 연구와 개발로 탄소중립에 노력해 주길 당부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을 지키는 활동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은 “산림자원연구소는 종합감사에서 23건의 지적사항이 있다”고 꼬집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덕산도립공원 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임업에 따른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덕산 도립공원 내 사유지 규제 완화에 대한 도민제보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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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학력 하향 평준화 해소와 교육자유특구 유치 촉구”[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소희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 교육청에 학력 신장을 위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와 다양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주문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초중학교에 걸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 하향 평준화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대다수 고등학교의 1, 2학년 수학 과목 평균 점수가 30~40점대에 불과한 데다 중학교의 경우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학력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세심히 교육 현장을 살피고 자료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학력 신장을 일궈낼 대책 마련에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학력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및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학교 서열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평가 결과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특히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거론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로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1일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데다 단층제로 운영돼 새로운 제도의 빠른 안착이 가능한 세종시야말로 교육자유특구의 최적지”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이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내놨다. 아울러 “시정 4기 20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교육특구도시를 선정하고 교육청과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만큼 향후 시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은 곧 국가경쟁력의 근원이자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시와 교육청은 학력 신장과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도약하고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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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화재에 취약한 지하주자창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 시급”[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공공주택과 상가 등 민간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 또한 지난해 기준 총 23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ABC분말 소화기를 사용해도 잘 꺼지지 않고 전기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배터리가 전소할 때까지 화재 진압이 어려워 불길을 잡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면 열기와 연기 배출에 용이하지 않아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세종시 전기차 충전소 1,849곳 중 86%에 해당하는 1,595곳이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 등 민간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더욱이 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 비율이 신축 아파트 5%, 기축 아파트 2%로 확대됐지만 현행법에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소화 장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인 만큼 세종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상 설치를 유도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소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교육 실시 전기차 화재에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는 소방본부 차원의 교육과 훈련 적극 지원 등이 거론됐다. 안 의원은 “안전은 대비를 했을 때 지켜질 수 있다”며 “지금이 그 대비를 시작할 때”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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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언”[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민간 위탁은 예산 절감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고자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맡겨 수행하게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세종시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와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187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 중이며 이에 따른 예산 규모만 498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민간 위탁의 비중과 규모 또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김현미 의원은 “민간 위탁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시재생센터 특정 감사를 통해 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점과 채용 기준 미준수 등이 드러났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인사 규정 미준수와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위탁 개선 방안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마련 및 결과 공개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이전 관리감독 점검 결과 등 제출 심의자료 보완 입찰 공고 시 합리적인 수준의 민간 위탁 사업비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제시를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 낭비 사례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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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침체된 상권 활성화 위해 천변 옥외영업 허용 필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변 옥외영업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난 10월 ‘상가공실 해법’으로 용도 제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와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도 검토 중에 있지만, 여전히 상가공실률 전국 최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 곳곳에 위치한 천변 인접 상가에 주목해보니 지역구인 도담동에도 방축천이 흐르고 이를 바라보는 상업시설이 다수 위치해 많은 유동 인구와 천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가져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텅 빈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곳에서 영업하는 일부 상인들 중 매출 증대를 위해 옥외영업을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세종시에서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로 사잇길과 경기도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활발한 옥외영업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에 비춰볼 때 세종시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현재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옥외영업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에는 ‘식품위생법’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 별표14’에서는 ‘관광진흥법’과 연관된 옥외영업활동을 허용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근거로 세종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을지로 노가리 호프골목, 상봉동 먹자골목 등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 목적을 달성했다”며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오래 전부터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적인 옥외영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옥외영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공공 재정으로 환수해 도시 환경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허용 위치와 운영시간, 도로 점용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법과 제도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시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공공용지에서의 옥외영업 허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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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소위 “소방서 노후장비 현대화 및 보완 시급”[시사픽]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논산소방서 금산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안전을 위한 현장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장은 “관내 공장시설 중 재난 및 사고 발생률이 높은 시설들을 위주로 교육과 훈련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재난 발생 시 많은 시민들이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화재 발생 시 진압 과정에서 굴착기 이용은 장비 사용의 목적상 맞지 않고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현재 도내에 무인파괴방수차는 천안서북소방서에 1대만 구비되어 있어 권역별로 신속한 현대화 장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철기 위원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화재 진압 장비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또한 “논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현행화해 시민과의 재난·안전 소통의 창구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은 “소방서 신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위치할 만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인력으로 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 소방 드론 활용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훈 위원은 “이동 안전체험관 운영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유아·아동 교육에 매우 유용한 차량인 만큼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한철 위원은 “논산소방서 현황을 보면 1인당 담당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적절한 인력 조정 및 분배가 필요하다”며 “소방차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노후 소방차는 신속히 교체해 정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용국 위원은 “소방서 민원 문의 등 소방과 시민의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좀 더 적극적인 민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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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지역균형발전 깊이 있는 고민 없다”[시사픽]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충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주어진 과제만 급급해서 수행하느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15개 시군 사업을 보면 백제문화단지, 관광플랫폼 등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수준이고 충남발전계획의 농업 정책도 새로울 것이 없다”며 “충남을 남부권, 서해안권, 북부권으로 묶은 것 또한 불균형이라고 생각한다”며 15개 시군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제시를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충남 국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질의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연구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 인구소멸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까지 처해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석곤 위원은 연구원 환경개선과 관련 “연구실 근무환경이 전체적으로 낙후됐다는 보고를 7월부터 받았다. 연구원 이직 문제, 보수체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연구 결과물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자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충남연구원은 적어도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중복적 연구과제 수행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결과를 보면 영역별로 쏠림현상이 보인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한 연구원이 확보돼야하고 충남도의 정책 개발에 대응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은 차량 관리 운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요구 답변서 자료가 잘못 표기 되어 제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원에서 운행중인 총 11대 중 차량번호가 없거나 운행일지에 출장지 거리 관련 미기록 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실무 답변자가 정확하게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 또한 제대로 못하는 것은 결국 자료 허위 보고이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적 실수라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운 위원은 연구과제와 관련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원들의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과제의 정책 반영도를 높이고 연구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구 협업 및 연구원 역량 강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등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은 특별회계 관련 “경제교육센터의 경우 국비와 도비, 자체 재원으로 편성됐는데,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도 매우 중요한 교육인데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자체 재원비가 너무 적은 것 같다”며 “자체 재원을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연구원홈페이지를 보니 해외 연수활동을 코로나19 이후에는 하지 못한 것 같다 연구원들의 선진 사례 발굴 등 해외 연구원들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 등을 찾아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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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학생·학부모·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시사픽]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이어 14일 서천·보령·서산·보령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학생 휴대폰 관리에 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학교가 협의해 등교시 소지하지 않거나, 등교와 동시에 수거해 놓았다가 하교 시 돌려주거나, 지참을 허용하되 수업시간엔 꺼두는 등 자율적인 통제 하에 두는 법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고 있다”며 “살균과 충전을 겸하는 휴대폰 보관함을 설치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보관하도록 해 교육활동 침해방지, 감염병 예방과 더불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은 “공주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수직 증축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등의 침해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며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갖고 우려 사항을 사전에 청취해 민원을 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고 해결을 촉구했다. 홍성현 위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전기안전관리를 지역의 용역업체와 계약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학교 전기안전관리 용역과 관련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준다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습 격차 문제는 교육계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기초학력 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자율적으로 진단하도록 하고 있어 원인 진단과 처방이 어렵다”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희신 위원은 충남 행복지구 협약 사업 중 학생들의 마음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심리정서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농어촌 지역의 소외아동이나 맞벌이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은 많은 학생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신순옥 위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들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제보가 있다”며 “심의위원들이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학교폭력의 심각을 인식하고 운영의 신뢰성·전문성을 확보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지난 9월 영상플랫폼에 홍성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담임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영상이 올라와 물의를 빚었다”며 “추락하는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존폐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국·공립 보다 사립에서 기간제 교사 비율이 많이 높다며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원을 무작정 늘릴 순 없지만, 교육 수요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신분이 불안한 교사의 비율이 커지지 않도록 교원 수급 계획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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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우리동네 명소 ‘무한천 체육공원’ 둘레길 걷기 행사 개최[시사픽] 예산군은 지난 12일 무한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우리동네 명소 둘레길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국립예산치유의 숲 둘레길 걷기, 9월 봉수산 휴양림 무장애 숲 둘레길걷기에 이어 세 번째 진행된 것으로 지역민과 걷기동아리 회원 등 400명의 사전 신청을 받아 추진했다. 참가자들은 예산 무한천 체육공원 어린이놀이터를 출발해 억새풀이 무성한 하천을 따라 예산외곽도로까지를 걷고 다시 놀이터로 돌아오는 등 왕복 총 5㎞를 걸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이 필요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요리교실 참여자, 가족100세 건강대학 졸업생, 걷기 동호회, 걷기운동마을 참여자 등 각종 보건사업과 연계 추진해 걷기행사 효과를 극대화 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바로알기 책자 및 각종 홍보 전단지 배부 및 안내를 통해 건강상식을 전달했으며 추첨을 통해 스마트 워치와 마스크를 경품으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가족 참여자가 많아지는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동네 명소 둘레길을 알리는 건강 걷기 행사 및 이벤트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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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공영자전거 어울링 무료화로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해야”[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미래교통의 중심이 될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고기동 행정부시장과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자전거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자전거도로 총 연장만 400km에 달한다. 하지만 시민 사회와 도시 공간 저변에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넓고 깊게 자리 잡기까지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이순열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5년마다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운 시점인 만큼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순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거의 모든 분야가 주춤한 가운데에도 세종시 자전거 교통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1년간 활동한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을 통해 제기된 자전거도로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설치한 볼라드가 보행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 이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 요구 또는 의례적으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곳에 임의로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볼라드 0.3m 앞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자전거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현행 도로교통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세종시에서 실시한 ‘자전거 이용자 행태조사’에서 자전거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원인으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4.4%가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지 않고 그냥 타고 횡단하는 경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볼라드 설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관리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자전거도로의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으로 자전거도로의 단절 구간과 미설치 구간 및 비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한 지역별 정비 방안 마련 버스정류장과 자전거거치대 등 시설물의 자전거도로 침범 사례 관련 해결 방안 마련 자전거도로 노면 불량과 도로 턱 높이 차이 개선 등을 거론했다. 이순열 의원은 자전거 이용 안전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한 자료에서 2019년 기준 세종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비율이 전국 평균 5.7% 보다 높은 8.8%이며 전년 대비 자전거 사고 증감률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자전거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조치원읍, 도담동 등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원인 파악을 통해 안전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 사업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근거로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7년 11건에서 2020년 987건으로 최근 4년간 7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사망자와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응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개선 방안으로 ‘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차로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기존 차로에서 도로 1개를 축소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안전 의식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며 “연령대별, 대상자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참여형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자전거 도난·분실,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자전거 방치 문제도 함께 늘어나면서 선량한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고 자전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전거 폐기 비용을 우리 시가 공적 예산을 써가며 처리하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 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간 자전거 등록제 실시 및 등록제 의무화를 요구하는 민원·제도 개선 요청 사례가 총 33,50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시 관련 조례에는 자전거 등록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조례에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체계와 등록증 발급, 등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시 차원에서 자전거 등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울링’ 1시간 무료 이용 및 인력 확충 제안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서비스가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용률 증가에 비해 조직과 인력은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5월 말 기준 어울링 앱 가입자 수는 18만명으로 시민 2명당 1명꼴로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해 세종시의 인력 현황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 세종시가 어울링에 ‘디지털트윈’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대응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영자전거와 공유 전동킥보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이동 경로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티머니 GO’ 앱을 소개하며 어울링 앱 개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중교통과 통합 연계한 앱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시간 이용 무료화’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사례를 근거로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 차원에서 ‘어울링 1시간 무료’ 정책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전거 정책의 장기적 과제로 100%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중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역할도 함께 명기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시 역시 지역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탄소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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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화합 다짐 위한 농업인 축제의 장 열려[시사픽] 서천군농업기술센터와 서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2년 서천군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 11월 11일인 농업인의 날은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확기에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 오전 행사는 지역농업 발전에 힘쓴 27명의 우수농업인 시상, 6개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취약계층 대상 벼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감사패가 전달, ‘농업가치 실천 확산’ 다짐 등 기념식이 열렸다. 특히 최고품질 쌀 경연에서는 종천면의 김병욱 농업인이 최우수상을 받은 영예를 안았다. 오후 행사는 농업기술센터 야외에서 화합한마당이 열려 팔씨름 경기와 노래자랑, 서천쌀 먹거리와 축산물 소비 촉진 시식 부스 운영, 경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문복 회장은 “최근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촌을 지키는 우리 농업인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논일 밭일 걱정은 잠시 잊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모습에 덩달아 힘이 나고 기뻤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온 서천군 농업인들이 농업의 새로운 활로와 미래를 탐색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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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수능 이후에도 학생 중심의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나서[시사픽] 충남교육청이 14일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등교수업 원칙 탄력적 학사 운영 학생 중심의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 안전 최대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근로교육 프로그램, 자기계발·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43개 체험 프로그램과 각종 콘텐츠를 안내했으며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수능 이후 학생 안전을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교육자료를 모든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이달 17일부터 12월 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관련기관과 협조해 학생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내학교, 경찰서 각종 지역자치회 등과 협력해 학생의 일탈행위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중밀집상황 예방·대처, 응급처치 방법 등 다양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수능 이후에도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학교 안팎 모든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예방수칙 실천지도 강화 청소년유해환경 점검·개선 청소년 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와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운전 방지 등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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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강성재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이사장 홍보대사 위촉[시사픽] 부여군이 지난 11일 서울시티클럽 그랜드볼룸에서 강성재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이사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강 이사장은 민간교류가 거의 없던 1993년 ‘한일친구회’를 결성한 뒤 1995년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전신인 ‘한일문화교류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문화예술인, 경제인, 사회단체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민간외교관으로 활동해 왔다. 특히 이날 위촉식은 ‘제29회 아시아 문화경제인 교류의 밤’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에게 부여군을 홍보하는 자리로도 관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강성재 이사장은 “부여군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해 가고 있는 백제문화제를 훌륭히 치러온 곳”며 “부여군이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강성재 이사장님은 30년 가까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려온 교류 전문가”며 “이번 홍보대사 위촉으로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대외 교류·협력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