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는 10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VOCO서울강남 호텔에서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날로 증가하는 지능적, 조직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보안체계로 주목받고 있는 ‘제로트러스트’와 ‘공급망 보안’이 국내 정보보호 환경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 정보보호 전문가와 산업계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 기기의 급증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조차 내부 직원의 계정과 권한을 탈취한 해커를 정상적인 이용자로 신뢰해 내부자료 유출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대상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미리 식별하고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는 거듭 확인해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로트러스트’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전자기기들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동작, 활용되어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의 개발부터 운영, 유지보수 등 SW 공급 전단계가 복잡해지고 구성요소도 많은 점을 노려, 이를 악용하는 보안 위협을 줄이고 위험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국가 사이버보안 개선에 대한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연방정부에서 구현하도록 요구하고 미연방기관에 SW내장 제품을 납품할 경우 SBOM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공급망 보안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도 이러한 사이버보안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올해 초부터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 연구반’을 구성해, 미국, 영국 등 사이버보안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 맞춤형 보안모델과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 하고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럼을 발족했다. 박윤규 2차관의 축사와 KISA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포럼 발족식은 운영위원장인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교수가 포럼 발족의 의의를 설명하고 그동안 준비되었던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과 제로트러스트 모델의 국내 적용사례, 공급망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제로트러스트와 공급망 보안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실제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발굴해 현장에 적용해 검증하고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이끌어 가면서 끊임없이 진화를 거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앞으로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 포럼은 운영위원회, 제로트러스트 분과, 공급망 보안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별로 정책·제도, 기술·표준과 산업 등의 관점에서 보안 관련 현안을 정책과제로 정해 관련 기술개발 연구, 실증사업 등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윤규 2차관은 “우리 생활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기존 네트워크 경계 중심의 보안은 한계가 다가오고 있으며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제로트러스트와 공급망 보안을 기반으로 민간·공공, 제조·금융, 통신 등에 체계적으로 적용, 관련 기술과 솔루션 개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이 디지털 질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픽]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그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과 원칙은 노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처리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정식 장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관계를 악순환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응이 각별히 필요, 각 지방관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우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10월 말까지 실시할 부당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각 청별로 선정했으며 총 38개소이다. 각 청별로 수립한 수시감독계획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는 본부의 특별감독계획에 따라 각각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서 10.26부터 약 열흘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MBC의 경우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언급하고 “국감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시사픽] 외교부는 10.25. ‘중동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해, 중동지역 17개 국가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국민 보호 대책 및 영사조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기획관은 각국의 해외 입국자 제한 조치 완화 등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영사조력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숙지해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및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동지역 공관의 사건·사고 및 재난 대응 태세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각 공관 해외안전 담당 영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효율적인 우리국민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시사픽]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청년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해, 희망, 공정, 참여 기조하에 역대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3高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는 의의가 있다. 정부는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한다.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 신산업 훈련 강화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 취약청년 도약을 지원하고 청년층을 위한 생활·문화 지원을 확대한다.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토록 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과 함께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을 수립해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채용의 全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 제공,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해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채용 과정 중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청년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청년정책 평가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2022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로 금년도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중앙부처 종합평가는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분야별 종합평가로 개선해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청년정책 과제그룹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진행해 관련 과제 간 연계·조정방안, 사각지대 해소방안, 새로운 정책대안 등을 도출한다. 17개 시·도에 대해서는 종합행정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과제평가에서 기관평가로 전환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 보고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세부내용은 위원회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로 발표했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은 후속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해 신지호 전 국회의원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시사픽]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 SK행복나래가 후원하는 ‘2022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이 ‘지속가능한 일과 삶, 사회적기업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10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회적기업을 조명하며 사회적기업이 가진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포럼은 기조연설과 전문가 대담, 각국의 우수사례 발표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기조 분과에서는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와 함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최근 국제 동향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조연설에는 니콜라스 슈미트 유럽위원회 사회일자리 권리위원이 나섰고 전문가 대담에는 이일청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선임연구조정관, 빅 반 뷔렌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안토넬라 노야 경제협력개발기구 사회적경제·사회혁신실장 등이 참석했다. 니콜라스 슈미트 유럽위원회 사회일자리 권리위원은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는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며 “사회연대경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분과1’과 ‘분과2’는 각각 ‘지속가능한 노동과 사회서비스’와 ‘지역소멸에 대처하는 협력생태계’를 주제로 이탈리아, 한국, 호주, 일본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한국 마포구의 돌봄공동생산사업단 사례를 소개한 홍진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장은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조직과 연합체를 구성해 사회서비스를 다각화할 수 있었고 덕분에 틈새 사회서비스를 찾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시기에도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하며“앞으로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모델로 자리매김해 사회서비스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픽] 북부지방산림청은 26일 강원도 춘천 소양호 주변에서 춘천 생명의 숲과 함께 청렴 및 갑질근절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했다. 민관 합동으로 소양호 주변 정화 활동과 도시숲 내 유해식물 제거를 실시하고 리플렛 등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청렴한 산림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했다.

[시사픽]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26일 서울시공익활동공간에서 “조직문화 및 업무혁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합동포럼”을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포럼은 양 기관의 엠제트 세대 직원 모임인 공제회 영브릿지와 남구청의 남구형 주니어보드가 참여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두 기관의 엠제트 세대 직원들은 ‘조직문화 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제로 해 엠제트 세대 직원 모임 주요활동 및 성과 공유 소속 기관의 우수사례 소개 등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우수사례로는 영브릿지의 ‘신입직원 애사심 고취 이벤트’와 남구형 주니어보드의 ‘간부 공무원과의 원고 없는 대화’ 등이 소개됐다. 공제회 영브릿지와 남구청의 남구형 주니어보드는 이번 엠제트 세대 직원 교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제회 엠제트 세대 직원 대표는 “합동포럼을 통해 습득한 남구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공제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다”고 말하며 “공제회 MZ세대 직원 대표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공제회 조직문화 혁신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시사픽]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22년 10월 26일 오전 11시 30분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행사에서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 빌 로드리게즈 대표와 만나 한국의 진단기기 산업 현황과 역량, 국제공중보건 기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행사의 취지에 따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세계 정상급 리더들을 초청해 국제 공중보건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은 말라리아, 시형 간염 등 빈곤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병의 진단 여건 개선 및 진단기기 개발·인증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국제협력 플랫폼의 진단기기 분야 총괄 기구로 참여해 해당 분야의 전략 수립과 실무협의 등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 진단기기를 공급하고 생산역량을 강화해 국제적 글로벌 보건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세계 여러나라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감염병 발생 초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은 대규모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진단기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됐다. 한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기기를 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 능력을 확보했으며 그 과정에서 체외진단 의료기기산업 또한 크게 성장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진단기기 역량을 활용해 국제 공중보건 위기 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한국 정부와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간 협력방안이 제안됐다. 빌 로드리게스 대표는 중·저소득 국가의 감염병 극복 등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의 미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 진단기기 기업의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고 박민수 제2차관은 한국의 우수한 진단기기와 검사역량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하며 이를 위해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다양한 감염병 진단기기 개발을 위해 ‘한국-혁신적 진단기기 재단 협력 공개토론회’의 정례적 개최, 한국에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과 협력할 수 있는 임상시험기관 지정,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 검체은행과 한국 기업을 연계한 ‘한국-혁신적 진단기기 재단 검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한국 정부는 진단기기 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성능 좋은 제품을 개발해 미래에 새롭게 등장할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의 감염병 진단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접근보장 등 국제 공중보건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픽]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6일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사츠구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를 면담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022년 ADB 연차총회 계기 차기 연차총회 개최국 대표로서 의장직을 수임하는 한편 현지에서 차기 개최지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해 아사카와 총재는 연차총회 개최지 방문, 양측 협력 확대방안 논의, 2022 월드 바이오 서밋 참석 등을 위해 10.24일부터 10.26일까지 3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으로 추 부총리와 아사카와 총재는 9월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면담하게 됐으며 이는 ADB가 한국과의 협력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면담을 통해 지난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총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보건·백신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기술 지원 병행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특화된 한국 내 거점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아사카와 총재는 가칭 기후혁신기술지식허브를 한국에 신설해 ADB 기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며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향후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면담 계기 추 부총리와 아사카와 총재는 2023년 5.2~5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ADB 연차총회와 관련해 한국정부와 ADB간 업무분담과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MOU 서명을 계기로 내년 총회 준비를 위한 양측의 협력이 본격 가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아사카와 총재는 총회 개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국정부와 ADB는 내년 ADB 총회를 “재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재연결, 개혁”을 주제로 개최해, 아태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회원국 간 연대와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픽] 보령시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 보령문화의전당 일원에서 제7회 도서관 책문화 한마당을 개최한다.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이 책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해피 할로윈 무드등 만들기 가죽 책갈피 만들기 가족과 함께 책 속 보물찾기 스마트톡 데코 체험 독서로 만나는 4차산업혁명 재미뿜뿜 자신감 쑥쑥 보드게임 등 책을 활용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15개 주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연계행사로 문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밴드 판과 함께하는‘안데르센 동화콘서트’가 열리며 12시 30분부터는 윤송현 작가와 함께하는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됐다’저자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가족과 함께하는 OX퀴즈 맞추기, 책탑쌓기 등 다양한 책 관련 이벤트와 책 교환 및 나눔장터도 운영한다. 오제은 교육체육과장은 “그간 비대면으로 열렸던 도서관 책문화 한마당이 올해는 책과 함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북콘서트, 북토크 등 문화공연과 알찬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깊어져 가는 가을날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참여하셔서 책을 통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픽] 보령시는 지난 25일 머드린호텔에서 2022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는 지난 7월 20부터 24일까지 17개국 102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연계한 전시회, 서해바다 요트탐험대, 리저브데이 등 특색있는 부대행사 등을 구성해 2만23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결과보고 회계감사 결과보고 연구용역 결과보고 및 문제점, 개선 방향 보고 2023년도 추진방향 보고 유공자 및 입상자 포상 등이 진행됐다. 이날 연구용역 결과보고에서는 생산파급효과, 소득파급효과, 부가가치파급효과 등 대회의 직·간접 경제적 효과가 총 81억5776만원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회 기간 연장 및 장소 변경, 업무 분담의 세분화 및 담당업무 전문성 확보, 지역 특색이 반영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홍보 채널 구축 등을 대회 개선 방향으로 제기했다. 아울러 2023년 보령국제대회 추진방향 보고에서는 iQFoil Class 신규 도입, J70 Class 동호인 대회 신설, 학술대회 개최 등 대회 규모 확대와 집적화 및 가시화, 재정자립도 개선, 체험 및 부대행사 차별화 등 대회 내실화 추진 개선 모형을 제시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의 해양관광자원과 결합한 친환경스포츠인 요트가 해양스포츠 관광의 리더가 되어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보령국제요트대회가 앞으로 요트 문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픽]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6일 열린 더좋은미래 기자회견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김 지사로 인해 촉발된 금융위기를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로 지칭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허 의원은 “현재 1,007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고 그중 강원도민이 약 700명에 달하는 레고랜드는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고 향후 약 600~700명의 인력이 채용돼 춘천은 물론,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 “김진태 지사 발 금융위기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성실히 일하고 계신 강원도민이며 엄청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레고랜드 입장에서도 이번 상황은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미 지금까지 레고랜드가 투자한 비용은 2,200억원이고 지난 2018년 협약에 따라 레고랜드는 향후 씨월드나 워터파크 등 약 2,270억원 정도의 투자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히며“본인들과 전혀 관련 없는 일로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이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하는 기업 브랜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 의향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번 김진태 지사가 회생 신청을 한 곳은 중도 개발공사인데 이곳은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포함해 중도 일원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강원도가 설립하고 지분의 44%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고 밝히며“강원도가 1대 주주이자 출자, 출연기관이고 도청 직원도 5명이나 파견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지사는 공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른 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레고랜드 공사를 진행한 노동자들이 김진태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해당 건설사들도 줄도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허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김진태 도지사발 금융위기라고 명명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사픽] 충남교육청은 25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학교 도감독관 62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능시험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1월 17일에 실시되는 이번 수능에서 충남은 일반시험장 49개소, 별도시험장 7개소, 병원 시험장 1개소를 운영하며 시험장학교에 도감독관을 파견해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는 2023학년도 수능 운영 방법 상황별 대처 시나리오 시험장 운영과 감독업무 유의 사례 등을 전달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능을 치르는 만큼, 수험생들이 편안함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감독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이번 수능시험 전까지 시험장학교 안전검검 방송시설 점검 수능유의 사항 연수 시험장학교 담당자 연수 등을 추가로 실시해 무결점 수능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픽] 충남교육청은 25일 공주시 소재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마을단위 민·관·학 협의문화 구축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2022 하반기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온라인 정책 토론마당’을 비대면 화상토론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마당은 도내 각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교사, 업무담당 공무원, 유·초·중·고 교직원 등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1부에서는 서산 행복교육지구 지원사례 학교-마을학교-주민자치회가 만드는 온마을 배움터 운영사례 홍동 마을학교 운영사례 성환 마을학교 운영사례 등 각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열린 2부 종합토론에서는 온라인으로 참여한 청중의 질의를 고루 반영해 마을교육공동체의 방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으며 3부에서는 충남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충남 마을학교 회계관리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연수가 진행돼 마을학교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행복교육지구 2기를 맞이해 충남 마을교육공동체가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이 한마음으로 협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미래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학교와 마을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교육청은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의 고교학점제 정책 이해를 위한 ‘학교가 학생에게 맞추는 고교학점제가 궁금해’ 홍보 영상을 도내 모든 중학교에 개발·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영상은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향후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의 변화방향을 담았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학업설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충남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주요 내용도 제시해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은 충남교육청 누리집 충남교육청 누리집 링크: http://www.cne.go.kr/boardCnts/view.do?boardID20189＆boardSeq222328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cne＆m080501＆opTypeN에 탑재되어 있으며 향후 중학교 교육공동체 대상 고교학점제의 정책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한 안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은 “고교학점제는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고교교육 혁신이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적용 대상인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확대해 올바른 정책 이해와 자녀의 진로학업설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교육청은 25일 아산 탕정중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3 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전략과 이순신고등학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현재 중3 학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전형의 특징과 전형 유형별 전략을 알아보는 자리로 학부모에게 학생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열렸다. 또한, 2023학년도에 아산시 배방읍에 새롭게 문을 여는 이순신고등학교에 대한 안내도 이뤄져 이순신고등학교의 입학정원, 교육과정, 학교 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대입과 고입 진학에 대한 알찬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어 자녀의 진로교육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임종필 장학관은 “미래 사회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교육청은 24일~25일 공주시 소재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도내 교육청, 교육지원청, 현장지원단, 특성화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계약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2 계약 심화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각종 사례를 분석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신장과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됐으며 계약 업무분야별 전문가 강사 초빙현황 - 용역: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 대표 - 물품: 오대석 대전광역시 회계과 주무관 - 공사: 권혁훈 부여군 재무회계실 주무관 - 원가계산, 물가변동: 박채규 경희대 교수 - 학교장터: 정서욱 S2B 중부권센터장 를 강사로 초빙해 공사·물품·용역 분야별 계약전문가와의 심층 토론 원가계산서 물가변동 주제 연수 계약업무 감사사례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은정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일선기관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 형식의 연수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공주시가 농식품 유통 분야 공무원 인력 육성을 위한 농식품 유통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농식품 유통분야 현업 공무원의 기초 소양을 증진해 촘촘한 시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10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회에 걸쳐 현직 공무원 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공주시 농산물의 산지유통 및 지역 먹거리 계획의 구조에 대한 전문 외부 강사의 초빙 강의와 현직 주무관의 실무 경험에 대한 주제 발표를 병행해 교육의 현장감을 더할 예정이다. 강사로 초빙된 지역농업네트워크 충청 협동조합 권지혜 이사장은 “농산물 유통 분야의 성과는 담당자 역량에 크게 영향받는 만큼 실무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의 성과를 직원들 간 공유해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해당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유통과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 직원들의 적극성이 성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서라 인력풀 육성의 시급함을 느껴 교육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이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공주시는 지난 25일 농업전시관에서 제1기 공주미래농업 아카데미 졸업식을 개최했다. 공주미래농업 아카데미 과정은 공주미래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농업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과정을 이수한 35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지난 5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된 이번 아카데미 과정에서는 공동과제 수행과 리더 역량강화 및 특별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유튜브 공동채널 ‘공주농부TV’를 통해 다양한 공주농업 현장 소식을 알리고 개인 채널을 개설하는 실습을 실시하며 교육생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특히 교육생들은 실시간 방송 판매 시연을 통해 마케팅·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농업소득에도 중요한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했다. 이밖에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농업리더 스피치·회의기법·공감스킬 등 역량강화 교육과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농촌생활요가, 문화활동 농촌 버스킹 등 다양한 활동도 병행 추진했다. 최원철 시장은 “그동안 열정과 노력으로 미래농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졸업생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농업리더로서 더욱 노력해 공주시 농업인으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주 미래농업 아카데미과정은 2023년에도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농가소득 증대, 지역농업발전에 초석이 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입생을 선발 운영할 예정이다.

[시사픽]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9대 공주시의회 의원들의 2023년 의정비 결정액을 약 6.2%가 인상된 3,75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도 의정비를 최대금액 3,751만원과 최소금액 3,530만원으로 결정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을 합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원들의 의정비는 올해보다 약 6.2% 증가한 연간 3,751만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난 9월 위촉된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차 회의에 이어 지난 25일 시청 집현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2023년 월정수당 인상률이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초과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어 최근 공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도 반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결정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특히 주민 의견수렴을 반영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공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