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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인삼 산업 힘찬 도약, 반드시 이룰 것”[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첫 시군 방문지인 금산군에서 ‘인삼 산업의 힘찬 도약’ 등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16일 금산군을 방문한 김 지사는 박범인 군수와 환담자리에서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기자간담회와 의회 방문에 이어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군수는 주요 현안으로 △국지도 68호선 금산-논산간 4차선 도로 확장 △국도 17호 및 군도 12호 도로 개선을 건의하고, 금산인삼 세계화 프로젝트 등 미래발전 전략을 내놨다. 국지도 68호선은 충남 내륙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이나 해당 구간의 교통량은 지난해 기준일 3161대 수준으로, 일 7300대(D수준)인 4차로 확장 검토 기준에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 지사는 "우선 차로 불일치(4-3-4차로)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인 금산읍-양전교차로 0.4㎞구간부터 4차로 확장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금산읍과 금성면 연결지점인 양전교차로-금성면 2.8km 등 주요 구간은 교통량 변화 추이 등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답했다. 국도 17호 설계 종점부(복수교차로-곡남교차로) 4차로 확장은 국도와 접속 구간인 0.2㎞는 도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0.16㎞는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지방도 635호와 군도 12호가 교차하는 지점의 입체교차로(백암리) 설치는 우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통로 박스를 설치한 뒤 경제성, 교통량 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미래발전 전략과제로 제시한 △금산인삼 세계화 프로젝트 △미래농업교육복합관조성 △인삼약초 종합타운 조성 △대규모 산업기반 마련 △의료기관 인프라 확장은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 지사는 "군과 세부계획 협의 후 도 소관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겠다”며 "중앙부처나 국회 등에 건의할 사항은 적극 대응해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민 500여 명과 다락원 생명의집 대공연장에서 진행한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인삼 산업의 재도약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금산은 인삼 산업의 재도약, 농촌과 관광·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인삼 생산기반 강화, 지방소멸 대응 등 당면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인삼산업 진흥 및 고려인삼 전략산업 육성, 기업·농가 경영환경 개선을 주도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국립승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군민들은 건의사항으로 △금산읍 아인1‧3리 공영 주차장 설치 △봉황천보 가동보로 교체 △진산면 행정리 탐방로 정비 △복수면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을 요청했다. 도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신속히 검토 후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충남의 해결사로서 큰일을 이루기 위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저의 모든 능력과 경험을 바치겠다”며 "민의를 충분히 수렴해 지방균형발전과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조금 더 군민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금산의 힘찬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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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새우 사시사철 즐길 수 있다”[시사픽] "새우는 가을철뿐만 아니라 국내산 새우를 사시사철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 새우양식은 약 60년이 됐다. 새우 생산량은 매년 8000톤인데 반해 소비량은 약 9만7000톤으로 소비량 대비 8.2%에 불과해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9월이나 10월 새우 홍수 출하가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새우 가공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새우는 수입산에 밀려 헐값으로 냉동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새우양식은 태풍 및 이상 수온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어업재해보험에서 제외돼 있어 보상 적용 품목 확대가 절실하다. 양식어업재해보험은 연간 253억의 예산이 지원되며, 본사업 시범사업으로 분류된다. 본사업품목으로는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취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능성어, 가리비, 홍합, 다시마, 돗 및 그 시설물 등 17개가 대상이다. 보상 재해로는 태풍(강풍), 적조, 이상 수온,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등이며, 수산물은 산지가격의 85~90%, 시설물은 원상복구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새우양식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기봉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장은 "현재 새우양식은 한시적으로 양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1년 내내 양식이 가능하다”며 "판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냉동으로 출하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새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서 새우양식자들에게 마음 놓고 양식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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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드‧해양신산업 발전 디딤돌 놨다[시사픽]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국내에서 개최된 첫 국제행사인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15일 당초 목표 관람객 120만명을 훨씬 웃도는 135만명을 달성하며 31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전 세계인이 모여 축제의 장을 연출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는 머드의 새로운 가치를 찾고, 머드를 중심으로 한 해양신산업 육성 의지를 안팎에 천명했다. 도와 보령시는 15일 박람회장 1게이트 앞 1주차장에서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와 관광객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머드박람회 폐막식을 개최했다. 폐막식의 서막은 초청가수 공연과 한복패션쇼, 주제공연 등이 수놓았다. 이어 연 공식행사는 범도민지원협의회 등 6개 기관‧단체에 대한 감사패 전달, 이 부지사 폐회사, 김동일 보령시장 환송사, 박람회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타임캡슐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행사의 대미는 초청가수 축하공연과 해상멀티미디어 불꽃쇼로 장식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폐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체험형 축제를 넘어 해양신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공유하는 산업 박람회로 준비했다”라며 "박람회 기간 중 해양 웰니스 컨퍼런스와 환황해 포럼 등 굵직한 국제행사도 개최해 세계 지도자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해양신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저 넓은 서해를 바라보며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머드의 환경적, 산업적 가치를 높여 화장품, 건축, 생활용기 등 머드 소재산업을 확장하고, 머드를 이용한 테라피, 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해양치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또 "더 나아가 태안의 해안국립공원과 안면도 관광지, 서산 가로림만 해양정원, 서천 갯벌과 브라운필드까지 서해의 풍부한 해양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제휴양 레저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 서해를 배경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환황해 해양경제권을 주도해 나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 가치’를 주제로, ‘해양과 머드의 미래 가치 공유와 머드 및 해양신산업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잡은 이번 머드박람회에는 135만 4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 당초 목표(120만 명)를 초과 달성했다. 수익 사업도 목표액 57억 5000만 원을 초과한 60억 3000만 원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다른 국제행사의 사업비 대비 수익 평균인 19%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며 "머드박람회는 수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행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박람회는 또 머드산업과 해양신산업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람회 전시회에는 요르단 등 해외 5개국 84개 기업이 참여하고, 수출상담회에는 해외바이어 25명이 참가해 5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산품 홍보관에서는 15개 시군 21개 기업이 참여해 도내 다양한 특산품을 홍보했으며,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판로를 개척키도 했다. 이와 함께 해양머드웰니스 컨퍼런스, 축제산업화 세미나, 환황해 포럼 등 국제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며 해양신산업에 대한 비전과 미래전략을 도출했다. 김태흠 지사는 "박람회는 서해바다 노을과 함께 막을 내리지만, 충남이 박람회에서 제시한 머드산업과 해양신산업의 비전, 국제휴양 레저관광벨트의 구상은 이제 시작”이라며 "서해를 힘껏 일궈 충남의 새역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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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마을자원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시사픽]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은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자원연계 공동교육과정을 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운영했다. 15일 홍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마을자원연계 공동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의 교육과정 협력을 통하여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마을자원연계공동교육과정은 홍성 관내에 소재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이 참여하여 ‘알아두면 도움되는 탄소중립 이야기’, ‘바리스타’ 2개 강좌를 개설하였고, 홍성예산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12차시의 수업을 운영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탄소중립 이야기’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연구원 4명을 강사진으로 했으며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그린카본, 산불과 기후변화, 탄소중립과 블루카본, 해양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며 ‘바리스타’과정은 에스프레소 만들기와 우유거품을 이용한 라떼 아트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뤘다. 주진익 교육장은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심화된 진로강좌로 학교 밖 학점 인정체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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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희망‧통합의 대한민국 함께 만들자”[시사픽] 충남도는 1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고,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 도내 보훈단체 등 주요 기관‧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광복의 숨결, 힘찬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정한 이번 경축식은 충혼탑 참배, 유공자 표창, 경축사, 광복절 노래 합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77년 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자유와 평화의 민주공화국이 열렸다”라며 선열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경제대국과 선진 민주국가, 문화강국과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한 오늘날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와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희망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평등과 불공정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켜 온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 △한미동맹을 한미전쟁 준비라고 주장하며 시대착오적인 반미·친북 투쟁과 반국가활동 △시장경제에 반하는 과도한 개입과 규제 △코로나와 경기침체 등 그동안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에 빠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희망과 통합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라며 "도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신뢰와 참여를 높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겠다.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청년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면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나라, 꿈과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냉철하고 당당한 대북 관계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라며 "강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석오 이동녕 선생께서는 1940년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서 순국하실 때도 ‘민족 단결로 독립을 이뤄내라’라고 당부하셨다”라며 "우리 모두 국민 통합과 단결의 정신으로 갈등과 분열, 분단의 현실을 넘어 희망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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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희생정신 기려 미래전략수도 건설”[시사픽]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의 순간을 기억하고 선조들의 희생과 교훈을 되새겨 창조와 도전을 기회삼아 미래전략수도를 건설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15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유족, 시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공호 광복회세종시지부장의 기념사와 최민호 시장 경축사, 광복절 노래제창, 독립유공자와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공연으로는 사계절하모니 어린이합창단과 세종시 교향악단에서 테너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앙상블을 구성해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그리운 금강산’, ‘태극기 휘날리며’, ‘아리랑 환상곡’ 등을 연주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참석인원을 축소하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종시 공식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 지역에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38명이 계신다”라며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그 정신을 이어 받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해 또 다른 광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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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태흠, 충남을 새로운 경제 심장으로[시사픽] [굿뉴스365] 지난 7월 민선 8기 도정을 출범시킨 김태흠호는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를 모토로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충남기자연합회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등 김태흠 지사가 추진코자 하는 핵심사업과 도정 현안에 대한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주 다음은 김태흠 지사와의 일문일답 Q. 1호 결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어떤 내용인지? => 1호 결재 사안인‘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충남의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이다. 천안・아산·당진 등 충남 북부권과평택·안성·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아산만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지방 균형 발전의 촉매’로 만들겠다. 충남의 ‘미래 먹거리’ 마련, 기성세대이자 도지사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이에 인구 330만,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 지역 내 총생산(GRDP) 204조원등 동북아 최고의인프라를 갖춘 아산만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 충남의 미래 먹거리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중심의 신(新)경제지도를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상징적 존재로 만들어 나가겠다. 민선 8기 충남도정의 최우선 과제(도지사 1호 결재 사안)로, 이미전담팀을 조성, 지난 12일 1차 회의를 가졌을 정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늦어도 10월 전(취임 100일)까지 담당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완성하고, 업무협약(MOU)단계까지 마무리하겠다. Q.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 이는 어떤 내용인지?그리고 기존 탈석탄 기조를 유지하실 계획인지? =>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아젠다로 부상하였으며, 충남에서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선포를 통해이와 관련한 산업과 친환경 발전 생태계를 선도하고자 한다. 그간 탄소중립은 ‘배출억제’ 및 ‘규제’의 의미가 강하게 내재하여있어 산업 및 경제 성장의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 ‘탄소중립 경제특별도’선포의 의미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 삼아관련 산업을 전환하고 신산업을 발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측면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현재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충남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산업, 일자리, 에너지, 농축수산, 환경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친 이행방안을도출할 계획이다. 탈석탄은 탄소중립과 관련 여전히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안 없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있을 수 없다. 기존의 탈석탄 기조는 환경적 측면을 우선시하였다면, 민선 8기에서는 지역경제 영향을 우선시하여 고려할 것이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할 때는 그에 따른 대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체발전소(LNG 발전 및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건설또는정부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대규모 기금 조성 등) 필요하다. Q. 충남을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경제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 충남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기업 등 매년 8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기 일자리보다 양질의 일자리, 즉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에 민선 8기 충남도정은 매년 800개 이상의 기업, 특히 AI 기반미래차, 2차전지, 도심교통항공(UAM), 수소 등 신성장산업 중심 기업과 R&D센터 중심의 외국인 투자 기업도 50개 사 이상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이 충남도에 투자할 경우,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보조금 14%를 지원하고, 특히 소득 역외유출 최소화를위해 공장과 더불어본사가 이전할 경우, 설비 투자의10% 내 추가 지원과 이전기업의이주 직원을대상으로는 개인당 150만 원, 가구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기업을 공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적기 공급과 균형 발전을 위해 천안 종축장 이전 용지에 대규모 첨단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논산에는 국방 국가산단,부여․청양에도 산단을 조성하는 한편, 일반 기업보다 유치 효과가 큰 앵커 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Q.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지난달 8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종사자 수가 많은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 충남에우선 이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했다. 프로스포츠의 드래프트제와 같이 우선권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더딘 이유는, 정부의 큰 방향 등은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이를 책임지고 실행할 기관의 인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도권의 남은 공공기관은 136개소, 이 가운데 적어도 천 명 이상의 종사원이 있는 대형 기관의 경우 몇 개 안 남은 상황이다. 그동안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이러한 대형기관을 우리 충남에 이전시키겠다는계획이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프로스포츠 드래프트제와 같은 ‘우선 선점권’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건의했고,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Q.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 이전, 추진 계획은? => 국방 인프라의 거점이자 중심인 충남으로 육사와 국방부가 이전하는 것이 국방 전력 강화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현재 국방 클러스터가 논산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육사 이전과 관련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국회와 정부 설득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 육사 논산 이전의 당위성을 알려 나가겠다. 육사 이전 문제는 기존 육사 입지의 한계 극복, 최첨단 교육 기반 확충, 국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중장기적으로봤을 때도필요한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범도민육사유치위가 곧 출범할 것, 이를 중심으로 육사 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고, 정부도 강력히 설득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 또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만큼, 합동참모본부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국방 인프라 집적지역인 충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서울(국방부)과 계룡(삼군본부)으로 나뉘어 발생하던 국 지휘부의업무 비효율 개선과 전시 대비 소통 문제 해결, 정부 부처가 모인세종시와 인접, 여기에 기존 부지 활용 등을 통해 군 관련 시설설치와 이전 비용 절감이라는 다양한 장점도 있다. Q. 조직 개편을 예고하셨습니다. 충남도 공직사회가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까? => 지난 도정과 목표와 방향이 다른 만큼, 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개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개편하고자 하며, 이에 먼저 ‘정무 부지사’ 체제로 돌아가도정 전반, 중요 사업과 정책 추진에 있어 해결사 역할을 맡기겠다. 또한 안면도 개발과 같이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큰 사업의 경우, 공무원 몇 명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TF팀을 구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물론 정책 추진에 있어 맞춤형 조직까지의 개편은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행정적 절차를 감안하면 몇 개월이 걸린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그 기간동안 일 잘하는 직원을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다. 취임 후 1개월, 공직자들을 만나보니 모두 열정과 뚝심이 있고, 진정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힘쎈 충남의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추진력은 행정의 효율성에서 비롯된다. 민선 8기 성공은 직원들의 열의와 헌신이 마지막 퍼즐이다. 도지사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부서의 의사 결정 권한을 더 많이 위임하고, 해외 연수 등 견문을 넓혀 업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도 늘려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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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길연 충남도의회의장에게 듣는다[시사픽] 제12대 충남도의회는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의정 목표로 세우고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의정 방향으로 삼았다. 충남기자연합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생산적 타협의 정치로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오롯이 노력해 나갈 것을 천명한 조길연 의장을 만나 새롭게 바뀐 정치 환경과 의정 운영방안 및 학생인권조례 등 현안요인에 대한 해결책 등을 들어봤다. / 편집자 주 [다음은 조길연 의장과의 1문 1답] Q. 취임 소감은? => 먼저 제12대 의회가 출범하기까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들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으로 저는 수평적 리더십을 갖춘 노련한 충남호의 선장이 되어 충남도 발전과 선도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중이 보여준 엄중한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도민의 결단과 선택 속에 담긴 뜻을 잘 헤아려 새로운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의회는 지방분권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고,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 지역 불균형 등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준비되고 노련한 선장만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991년 제4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입문해 현재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실전에 활용할 것입니다. 기꺼이 도민을 위해 성난 파도와 싸우는 선장이 되어 충남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힘차게 노를 저어나가겠습니다. Q. 여와 야가 바뀌는 새로운 정치 환경에 대한 소회와 의정 운영방안은? => 지난 제11대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3명(비례 2명), 국민의힘 8명(비례 1명), 정의당 1명(비례) 등 총 42명의 일꾼이 도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반면 올해 제12대는 국민의힘 36명(비례 3명), 더불어민주당 12명(비례 2명) 등 총 48명(비례 5명)이 선출되어 지난 4년 전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여야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상황은 충남도의회 상황만이 아닌 대선 여파가 이어진 전국적 현상이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민중의 엄중한 메시지로 여겨야 합니다. 여야 정당 모두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심은 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오만하면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은 여야 의원 간 다소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대의를 앞세워가는 등 현실을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그것에 맞게 바꾸고 변화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며, 뭐든 때를 놓치면 변화의 적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어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오롯이 노력해가겠습니다. 소모적 갈등이 아닌 협력적 관계를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이 보내주신 신뢰와 믿음에 보답해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의정 목표로 세우고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의정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일하는 실천의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지난 11대 의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적극적인 도민 의견수렴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소통 창구를 넓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속해서 의회 전문역량을 강화해가겠습니다. 광역의회를 선도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정면 돌파해 의정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Q. 학생인권조례 등 여야 간 갈등 요인에 대한 해결책은?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에서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갈등 요인에 대해 서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갖고, 그 결정에 대해 깨끗이 승복한다면 큰 후유증 없이 원만하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도의원 한명 한명이 독립적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다 보니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상충하는 일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여야를 떠나 성숙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중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쉬움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학생인권조례가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게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충남만의 문제도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저 여야 간 갈등 요인으로만 여겨지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기막힌 학교의 현실이지 조례의 여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과 진정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헤아릴 수 있는 어른들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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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듣는다[시사픽] 충남교육 최초 3선에 성공한 김지철 교육감은 과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 속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무학년제 학교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충남기자연합회는 혁신미래교육을 시작하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3기 아젠다 및 실천방안 등 현안과제 및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 편집자 주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과 1문1답] Q. 충남 최초 3선 교육감으로서 취임 소감은? => 먼저 성원해주신 교육공동체와 도민들께 감사드린다. 저를 충남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선택해 주신 것은 충남교육을 미래교육의 1번지로 우뚝 세우라는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난 8년간 꾸준하게 실천한 ‘깨끗하고 청렴한 충남교육’에 대해 인정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미래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소망이 혁신미래교육으로 활짝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의 소통의 충남교육을 실현하겠다. Q. 3기 아젠다와 실천방안은? => 충남교육 최초로3선 교육감이 되었다. 혁신미래교육 3기를 시작하면서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가슴에 새기겠다. 모든 아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위해 선거 기간 제시한 공약을 정리하여, 5대 정책 방향58개 세부 공약으로 만들었다. 먼저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와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회복에 집중하겠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비롯,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신체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또한 대전환의 시대,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토론과 글쓰기 중심의 수업과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실시하는 IB교육과정 운영, 학년을 뛰어넘어 학생들의 학습 속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무학년제 학교 운영, 지역사회 마을과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전환과 생태환경을 실천하는 그린 스마트학교 운영 등 미래학교의 모습을 완성하겠다. Q. 지난 1기, 2기와 다른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은 무언가? => 처음 1기 때, 충남의 정치 지형이 지금과 비슷했다. 그 당시에도 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도의회의 고유 권한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저 역시 도의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당 소속과 상관없이 도의회와 교육청은 합리적인 발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충남도와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많은 부분에서 상호 협조하고 있다. 새로운 당선자께서도 지금의 협력 사업을 유지하실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두 기관의 협력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가겠다. Q. 충남도 교육의 취약점과 극복 방안은? => 도민들께서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교육 현안이 아마 도농 간의 격차 문제일 것이다. 또한 천안과 아산은 과밀 과대 학급이 문제가 심각하다. 학생 수가 적은 군 단위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행·재정적인 지원을 비롯,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15개 시·군 지자체와 함께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중심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마을교육 생태계를 구축했다. 과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이번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 동안 초등 20명, 중등 24명까지 최선을 다해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학급 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 교실 증축 등 시설 개선과 교사 증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얼마나 중요한 지 체감했다. 또 수업의 밀도를 높이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꼭 필요하다. Q. 공직자들에게 바라는 사항 => 3기 혁신미래교육에서도 충남교육의 혁신과 변화는 계속된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마음 높이에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경청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교육청,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도민들께서 충남교육에 바라는 것은 하나이다. 그것은 ‘모든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핵심은 ‘교실지원’ 이어야 한다. 학생들 편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만드는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꾸준하게 실천하겠다. 그리고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화로운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 언제나 격의 없이 만나 경청하고 토론하겠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사제동행에 노력하듯 교육과 행정의 동행에도 힘쓰겠다. Q. 도 교육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도민들을 만났다. 한 분 한 분 충남교육에 대한 당부와 희망을 말씀하셨다. 충남교육에 대한 그분들의 염원과 애정을 이어받아 혁신미래교육 3기를 시작하겠다. 교육공동체와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학생 중심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씨앗이며 미래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어느 이념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학생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완성하겠다. 학생중심 충남교육은 교육감 혼자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3만 2천여 교직원과 26만 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220만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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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 수해현장 신속 복구 총력[시사픽] [굿뉴스365] 김돈곤 청양군수가 14일 새벽 기습호우로 발생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지휘했다. 빠른 복구를 위해 행정력 총동원을 지시한 김 군수는 남양면, 장평면, 대치면 일대 수해 현장을 살핀 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라며 "인명 사고와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지역에서는 이날 새벽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농경지 침수, 주택 침수, 산사태, 도로 매몰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군은 날이 새면서 공무원들과 보유 장비를 현장에 급파해 주민들이 2차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재난 안전선을 설치하고 피해 현장 정리와 도로 복구에 신속하게 나섰다. 군은 또 청양소방서, 자율방재단 등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에 긴급 복구․지원 활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등 빠른 상황 전파와 대응 매뉴얼 공유에 힘을 쏟았다. 김돈곤 군수는 "기습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발 빠른 복구에 나섰다”라며 "수인성 전염병 등 2차 재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군은 14일 호우경보에 따라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 인명피해 우려되는 지역 주민 87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전 직원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군은 특히 단순 복구를 넘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자연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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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실종자 수색·피해 복구 신속하게"… 인력·자원 최대한 투입[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4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청양과 부여 지역을 긴급 방문, 응급복구 및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청양군 남양면 턱골제 소류지와 온직천 지방하천, 부여군 규암면 실종사 수색 지휘본부, 은산면 침수 비닐하우스 등을 차례로 찾았다. 부여 지역에는 13일부터 14일 오전 6시까지 77㎜의 비가 내렸으며, 은산면에는 14일 새벽 1∼2시 시우량 115㎜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14일 새벽 1시 44분쯤 은산면 나령리에서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남자가 119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비롯 2명이 탑승하고 있는 소형 화물차가 빗물에 떠내려 갈 것 같다고 신고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충남소방본부는 즉시 수색대를 투입, 은산천 지류에서 화물차를 발견하고, 실종자를 찾고 있다. 현재 실종자 수색에는 소방대 230명, 육군 32사단 기동대대(수색구조 전문부대) 60명 등 290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규암면에 설치한 화물차 실종자 수색 지휘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한시라도 빨리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지휘본부에 이어 달려간 은산‧규암면 비닐하우스단지는 수박과 멜론 70㏊가 침수 피해를 입은 곳으로, 김 지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응급복구 등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여에 앞서 찾은 청양군에는 13일부터 133㎜의 비가 와 도내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청양에서는 남양면 온직리 소류지 범람, 청남‧장평면 비닐하우스 10㏊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229.5㎜의 강수량을 기록 중인 남양면에서는 4개 마을 35명을 긴급 대피토록 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오늘밤과 내일에 걸쳐 큰비가 다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중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어 "부여·청양지역은 현재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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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시사픽]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안전한 개학을 위해 철저한 방역 준비와 함께 온전한 교육활동 지속 추진으로 세종시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로 2학기를 시작한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먼저,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감염 정점에 대비해 기본방역체제를 강화하고 개학 전·후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교육현장의 1학기 방역 대응 경험과 체제를 바탕으로 해 2학기에도 기본방역수칙을 중심으로 지속 대응한다.일과 중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일상 소독 실시 등 기본방역지침은 유지하며 방역인력 및 보건보조인력도 1학기 규모 이상으로 배치한다.2학기 개학 전·후 3주 동안 학교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개학 전 학교 감염병대응반 재정비, 방역물품 확인, 학교 내 취약시설 방역관리 등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예방수칙 사항을 집중 홍보한다.또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일괄 배부해 유증상자 검사를 지원한다.학생 및 교직원 개인당 2개씩 검사도구를 배부해,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자체 검사가 용이하도록 조치한다.검사지원을 위해 세종시교육청에서 16만개 이상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일괄 구입해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고위험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 검사를 위한 긴급대응용 신속항원검사도구도 추가로 지원해 학교 내 접촉자를 적극 관리한다.모든 학교는 2학기 정상 등교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전한 교육활동을 지속한다.2학기 철저한 학교 방역 체제를 기반으로 모든 학교 정상 등교로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다만,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심각 시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종시교육청과 사전 협의 후 학급·학년 단위로 방역을 목적으로 한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코로나19 확진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 학습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교원 확진에 대비해 비상시 긴급 수업 인력풀을 구축 지원한다.2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은 방역 수칙 준수하에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코로나19 상황과 학생 및 교원의 안전,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현장체험학습의 규모와 방식 등을 결정해 운영한다.직업계고 실습수업 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준수 및 실습실별 수용 인원 조정, 현장실습 시 개인 방역 물품 지원, 순회 지도를 통한 학생 건강상태 수시 확인 및 이상 발견 시 즉각 보호 조치한다.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시 실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 자료를 제공, 실시간 위주의 수업을 운영한다.2학기 교육활동 정상 운영과 함께 학생진단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2학기도 더 많은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수준과 희망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초등 눈꽃교실 등 방학 중 보충학습뿐만 아니라 중등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 등 학기 중 보충학습을 확대해 학습결손을 해소한다.또한, 학교 컨설팅 및 교육 회복 추진 경험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활용해 학교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컨설팅, 개선방안 논의, 우수사례 공유 등 교육회복 정책의 학교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안전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위해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의 대부분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본격 개학을 시작한다.지난 1일 한솔고 8일 세종국제고가 개학한 데 이어 다음주 16일부터 19일까지 79개교가 개학을 한다.다다음주는 26일 연양초를 마지막으로 20개교가 개학해 2학기 학사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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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심의를 위해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이번 입법평가 대상조례는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48건으로 지난 4월 각 조례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위탁평가를 실시했으며 입법평가위원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이날, 입법평가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평가대상 조례 148건에 대해 현행유지 61건, 일반정비 59건, 개정권고 21건, 통합권고 1건, 폐지권고 6건으로 심의·가결했다.또한, 위원들은 올해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처음 시행된 입법평가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세종시에 맞는 입법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입법평가위원회 정종미 위원장은"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입법평가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를 통해 면밀히 살펴,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병헌 의장은"조례 입법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 시민의 권익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입법평가 최종결과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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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방문[시사픽]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김부유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현안 사항 등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이현정 의원도 참석해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적극 경청하고 논의했다.상병헌 의장은"협의회가 과거 연기군 시절 파출소로 사용하던 건물에 둥지를 틀고 회의실 한 칸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사회복지를 대변하고 실천하는 파수꾼 역할을 다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면서 의회와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세종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앞서 민간 사회복지 대표기관의 중추적 역할 하는 협의회의 고유한 전달체계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협의회는 광역협의회로서 그 위상을 갖추고 지역 내 복지 사각 대상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부유 회장은 "상병헌 의장의 협의회 방문에 고마움을 표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민간 사회복지 대표 기관으로 지역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협의회는 사회공헌센터를 통해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식품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전달해 지역사회 내 결식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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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2 충청권 고등학교 학교혁신 한마당 개최[시사픽] 충남교육청은 11일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충청지역 고등학교 학교혁신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혁신 한마당은 충청권교육감정책협의회가 주최하고 충남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됐으며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혁신교육 실천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구체적으로 행사는 ‘1부-바람 일다’를 시작으로 ‘4부-다시 바람’까지 총 4개의 이야기 마당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2부-바람 불다’ 마당에서는 학교자치 "학교자치 What, Why, How?” 교육과정 "고교학점제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묻다” 수업 "동료와의 협업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연대 "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 ‘까지’” "불안을 넘어 믿음으로” 를 주제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교혁신의 당면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발제했다.또한, ‘3부-바람 담다’ 마당에서는 14개 분임이 9가지 토론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혁신교육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성찰하며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김지철 교육감은 "충청권 혁신고등학교가 꾸준히 실천해왔던 학교혁신의 성과를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소통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배움과 성장 중심의 혁신교육 확산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현장 주도적 미래교육 체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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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공실 최소화 개선 대책 발표[시사픽] 세종시는 10일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 잠정 연기를 비롯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등 개선 대책을 밝혔다. 시는 우선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금강수변 수변상가는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됐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또 고운동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등을 보완해 올해 말부터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상가 전면공지에 테이블·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하는 대신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강보행교 내 버스킹, 거리극 등을 상시 공연하고, 이동형 아트트럭을 활용한 찾아가는 거리공연 등 공실 상가와 그 주변에 상시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거점 공연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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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김동일 보령시장 “머드에 푹 빠졌다”[시사픽] 보령시는 5일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머드체험장에서 김동일 시장과 직원들이 박람회의 순항을 기념하는 머드체험 이벤트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참여가 고조되는 단계에서 보령을 찾는 전국의 관람객들과 함께 머드체험에 동참하고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김동일 시장은 작년에도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직접 머드슬라이딩 퍼포먼스 선보이는 등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5일 기준 약 7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으며, 시가 목표한 관광객 120만 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순항을 기념하고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남은 기간 더 많은 관광객들이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찾아와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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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별관 신축 연기키로[시사픽] 세종시 청사 본관의 공간부족으로 인한 셋방살이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어려운 시 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별관 신축을 연기키로 한 것. 시는 시청사 본관의 공간 부족으로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키로 했으나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만철 세종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0일 인수위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제3대 시정 공약이나 추진 사업 중 폐지되는 것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세종시는 경제산업국과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국, 공공건설사업소는 외부 공공·민간 시설에 분산 배치돼 있다. 앞서 세종시는 보람동 시청사 서쪽 주차장 부지 1만㎡에 906억원을 들여 별관을 짓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 24억원을 반영, 올 상반기에 첫 삽을 뜰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민호 시장은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만철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이 건물(시 본청)에 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또 하나 짓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공실 문제도 많고 그런데 새로운 시청 청사를 지어서 이미 다른 건물에 임대에서 들어가고 쓰던 그런 공무원들이 빠져나오면 또 공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실 문제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공무원들이 빠져나오면 인근 상권은 또다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청 청사의 건설은 필요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진행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포기한 것은 아니고 연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 "최 시장님께서 일단은 경제를 살리는 일에 모든 집중을 해서 그런 시각에서 예산 절감할 부분은 예산 절감하고 과감히 내려놓을 정책은 내려놓고 그런 시각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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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 발로 뛴 4년,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22일 제11대 충남도의회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함께 한 4년간의 성과와 노력을 되짚었다. 제11대 충남도의회는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의정 비전 아래 도민과 소통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며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의정 역량을 키워 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 변화에 대응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 제11대 의회는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힘쓰고, 도민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총 33회(491일) 회기를 운영하며, 149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1013건의 의원 발의와 적기 처리를 통해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500건의 도정질문과 378건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의 고충을 알리고, 심도 있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의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6개 상임위원회를 7개로 확대하고,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초기 7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전문성 높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사무처를 3담당관 7전문위원 7팀 체제에서 5담당관 7전문위원 13팀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무엇보다 제11대 의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광역의회 최초로 청렴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렴 시책을 추진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등 명실상부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평가받았다. ■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 잘하는 의회 제11대 의회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해결을 위해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민항 건설 촉구 건의문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 건설 촉구 건의문 등 88건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문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문 42건을 채택했다. 건의문과 결의문 외에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 분야 충청권 반영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충청남도 신청사업 적극 반영 ▲KBS 충남방송총국 내포 설립 등을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를 방문하고, 서명운동 및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펼치기도 했다. ■ 능력 있고 경쟁력 강한 선진 의회 제11대 의회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요구가 뒤따랐고, 정책 연구·자문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입법정책 연구용역 선정심의·평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선정 심의·평가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등 주요 의정현안에 대해 상시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용역 과제 등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11대 의회는 102회의 ‘의정토론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가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운영했다. 연구모임은 도의원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꾸려졌으며, 44개의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했다. 아울러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를 운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제정·전부개정 후 3년, 입법평가 후 4년’이 경과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법정합성’,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2020년 25건을 시범적으로 평가했으며, 2021년 188건, 올해는 217건을 대상으로 평가 진행중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재정분석에도 힘을 기울였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 예·결산 심의 지원을 위한 분석보고서를 14회 발간하고, 440건의 의안 비용추계를 실시해 재정 운용 건전성을 확보했다. 예·결산 분석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원 4명과 외부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열린의회를 지향했던 11대 의회는 지난해부터 도민과 함께하는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도 도민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김명선 의장은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 현안의 전문가가 되어 세심하고, 정교한 의정을 펼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이에 특별위원회, 의정토론회, 연구모임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지원하는 사무처의 역량도 키우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11대 의회 후반부에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헤쳐 나가고,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했다”며 "새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12대 의회 또한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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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유적 기행[시사픽] 여명이 걷어진 17일 오전 7시 천안향교(전교 이인섭) 회원 120여명은 대형버스 3대에 나눠 타고 경북 성주로 향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따라 경북에 들어서자 즐비하게 늘어선 비닐하우스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김천 일원 포도와 성주 일원의 참외가 뜨거운 열기에 맛있게 익는 달콤한 향기가 눈을 사로잡는다. 3시간여를 달린 버스는 웅장한 모습의 성주향교에 도착했다. 때마침 옛 선비들의 기품을 갖춘 빨간색 관복 차림의 성주향교 전교와 유생복장의 전 전교를 비롯 총무장의가 문 밖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봉심을 마친 천안향교 장의일행은 명륜당에 올라 성주향교 총무장의의 성주향교에 대한 짧은 설명을 들었다. 성주향교는 25인의 성현을 모신 향교로 1398년(태조7년) 설립됐다. 성주향교는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강호 김숙자, 점필재 김종직을 잇는 한국 주자학의 전통 계보를 잇는 학맥을 지녔으며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향교이기도 하다. 특히 강호 김숙자가 이곳에서 강학을 했으며 점필재가 입학한 곳이 바로 성주향교다. 성주향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진격로에 위치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정문인 만화루가 불에 타 소실됐으나 최근에서야 다시 복원됐다. 다행히 보물 1575호로 지정된 대성전이나 지방문화재인 명륜당은 화마를 피해 갔다. 성주향교는 문중에서 추천한 추천자를 대상으로 족보를 대조해서 입학생을 받는다고 한다. 선비의 고장 경북에서도 이름난 성주향교가 명불허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현재 성주향교는 대성전 중앙에 5성위를 모시고 주변에 송조의 정자와 주자, 그리고 아국 18현의 위패가 봉양돼 있다. 우리는 오전 10시 30분 쯤 성주향교를 뒤로 하고 경북 김천 황학산 직지사로 향했다. 직지사는 한국불교 1600년의 역사와 그 세월을 같이 한다. 서기 418년 아도 화상에 의해 세워진 직지사는 도리사와 함께 개창됐다. 사명 직지는 직지인심견성성불이라는 선종의 가르침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또 일설에는 창건주 아도 화상이 일선군 냉산에 도리사를 건립하고 멀리 김천의 황악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 아래도 절을 지을 길상지가 있다고 했다고 해 직지사라 작명했다는 전설도 있다. 직지사는 호국불교를 상징하는 사찰로 한국불교 조계종 8교구의 본사로 아름다운 경내가 뭇 사찰 중 으뜸으로 꼽힌다. 직지사가 호국불교의 명성을 얻은 것은 사명대사 유정의 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명대사는 이곳 직지사에서 불문에 들어와 주지를 지냈다. 그는 스승인 휴정의 뜻을 받들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승병을 모아 묘향산에서 의병을 일으킨 서산대사와 함께 각종 전투에 참여했으며 전쟁이 끝난 후 도꾸가와 막부와 협상을 통해 3000여명의 포로를 반환받았다. 이 같은 사명대사를 기리는 사명각에는 사명대사의 영정을 모셨다. 또 직지사의 천불상을 안치한 비로전과 한글로 알기 쉽게 지옥에서의 일을 그려 넣은 명부전도 둘러 볼만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