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다가 시행도 해보기전에 폐지키로 결정해 당초 조례제정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안을 지난해 말 제정했으나 지난 1일 폐지안이 입법예고 된 것. 이 같은 결정은 시의원들 개개인이 대면민원을 강화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제7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은 조례안 제정 10일 뒤인 12월 30일 제정했다. 당시 시의회는 북부권 시민들의 의회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상담과 입법·정책건의 수렴 등을 위한 공간 마련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을 제정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날 유 위원장은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타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전동면 등 운영상의 문제에서 대면민원을 좀 더 강화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는 결정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사픽] 태안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거두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지난 11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구승회 기획예산담당관이 ‘임신부터 육아까지, 전 과정 맞춤케어’를 주제로 사례발표에 나서 위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응 경진대회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정책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국 38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행정안전부는 8~9월 심사위원단 및 국민들이 참여한 1차 심사를 거쳐 이날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 지자체를 가렸다. 태안군은 찾아가는 다문화 임산부 건강관리의 날을 운영하고 태안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는 등 인구유입정책팀을 중심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 조성에 적극 힘써왔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육아지원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아동 양육가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고남면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고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현재 저출산 대응 사업 대상자가 영유아에 한정돼 상대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향후 수혜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중장년층의 소외를 막기 위해 전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 인구 활력 도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수상은 태안군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인구증가 시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품격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국방·군수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전환과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백성현 논산시장이 적극적인 ‘설득’행정에 나서고 있다. 백 시장은 최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충남 남부권 산업 인프라 확충을 거듭 강조하며 국방·군수 산업시설 지역 유치에 힘을 보태달라 요청했다. 풍부한 국방 자원을 갖춘 논산시의 산업 여건은 물론 지역민이 군과 함께 상생해 온 역사를 강조하며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연산면 연산리에서 벌곡면 조동리에 이르는 ‘시도20호’ 지방도 승격과 황룡재 터널 공사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며 관계관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백 시장은 시민 숙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지방도 승격을 앞당겨 도로·교통 인프라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한편 지난 5월 시도20호 4차선 확장 및 시설개량에 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발주한 논산시는 수시로 유관 기관을 찾아 사업의 당위성과 시민 의견을 전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 대전 경계에서 갑천, 벌곡랜드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 선형개량과 시설개량 설계를 마친 뒤, 이에 따르는 소요 사업비를 충남도와 분담해서 집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충남도와 인근 시군, 관계부처와 산업 현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며 지혜와 실천 방안을 한데 모아가고 있다”며 “자리에 앉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광역단체를 설득해가며 논산의 가치와 의지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사들이 제68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하는 전국과학전람회는 과학 탐구심을 높이고 과학연구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 최대·최고의 대회이다. 올해 대회에서 온빛초 김현우 교사가 교원 및 일반부 최우수상, 두루중 윤기상 교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현우 교사는 ‘피지컬 컴퓨팅을 통한 빛의 합성 및 색의 인식 실험 장치 개발’을 주제로 기존 실험의 한계점을 극복해 빛의 합성과 관련 과학적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고안했다. 윤기상 교사는 유지매미 소리의 주파수 분석 결과를 통해 복부의 비선형 공명 현상을 해석했다. 또한, 해밀중 이철희 학생, 나성초 이승기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철희 학생은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벤헴의 팽이를 연구해 유채색을 지각하는 조건을 탐구하고 원하는 색으로 지각되는 벤함의 팽이를 제작했다. 이승기 학생은 샤워하면서 버려지는 물을 변기물로 재사용하기 위한 모델 개발로 절감 효과를 증명했다. 이승표 세종교육원장은 “제42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에 이어 올해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탐구 활동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출품 작품들은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특별전시실에서 11월 27일까지 전시되고 시상식은 11월 30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사픽] 한결초등학교는 10일 세종시교육청 소속 장애인예술단 ‘어울림’을 초청해 공연을 관람하고 립뷰마스크데이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이해교육 주간을 맞아 청각장애인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작된 립뷰마스크를 착용했다. 학생들은 평소 잘 몰랐던 청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직접 체험해보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연 관람 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 장애에 대한 궁금점을 물어보고 이해하기도 했다. 3학년 송주원 학생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하게 생활했는지 알게 됐다”며 “앞으로 청각장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를 배려해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입 모양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의사 표현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봉천 교장은 “비록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순 없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마스크 하나를 바꿔쓰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배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교육청은 지난달부터 11월 5일까지 ‘자녀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열차’를 3차에 걸쳐 사고없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과 부모와 자녀 간 대화시간 마련으로 내 아이를 넘어 모두의 아이가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10월에 2회, 11월 1회, 권역별로 나누어 160가족씩 제천과 순창 일원 가족나들이로 진행됐다. 올해는 천안 137가족, 아산 10가족, 당진 36가족, 서산17가족, 부여 13가족, 공주9가족, 금산 10가족 논산계룡 지역 70가족, 홍성 35가족, 예산 15가족, 보령 7가족, 태안 8가족, 청양 8가족 등 총 465가족이 참여했다.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는 98%로 매우 높게 나왔다. 한 학부모는 “오롯이 아이와 둘이서 하루를 보내는 거라 그 시간 자체만으로 뜻깊었던 거 같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소감을 밝히며 특히 돌아오는 기차에서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는 함께 시청한 활동 영상을 보면서 가슴 뭉클했다고 후기를 전했다. 교육혁신과 배무룡 과장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엄마, 아빠가 동행하며 서로 이해하는 소중한 추억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로 가족과 친구 등의 소통이 멀어져 정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학생들에게 건강한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시사픽] 충청남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선도지구 내 현장협력지원단을 운영해 고교학점제 안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은 지역 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은 아산, 논산계룡, 홍성, 예산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운영하고 있다. 현장협력지원단은 선도지구의 지역교육청 업무담당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부장으로 구성되어 월 1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의 현안 사업, 고교학점제 도입의 어려운 문제 등을 협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고교학점제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소속학교에서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때 인근 학교의 교사가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부족한 교사 수급 상황도 상호 협의하고 학교 간 연합 공동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은 “‘한사람의 열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 낫다고 ’고교학점제의 안착이라는 어려운 숙제도 현장협력지원단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고등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들의 역할을 격려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제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5일간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 이날 본회의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공무 국외 출장길에 오른 상병헌 의장을 대신해 박란희 제1부의장이 주재했다. 박란희 제1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야 할 일은 행사 주체와 관계없이 군중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라며 “행사 안전 관리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행정 대응 매뉴얼도 세밀하게 정비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 발전 방향과 관련해 “국민들의 기대와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내실과 실제적 기능을 갖춰야 할 때”며 “세종시의회가 거듭 촉구한 현 정부세종청사 내 대통령 임시 집무공간 활용방안 강구 등의 요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동빈·김재형·여미전·김충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8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통해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김광운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징계 요구의 건에 관해 보고한 후 해당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4일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에 열린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대법원, 정부가 조속히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사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명에 육박해 있고 올해 10월 기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이 세종 이전을 완료한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확정하는 등 사법 수요 증가 및 행정수도 대응에 필요한 사법 기능의 보완이 절실해졌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0만 4,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7만 9,000건보다 42만 5,000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1,323건으로 70%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대전지방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법 수요를 분산시키고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은 물론,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핵심 요구가 담겼다. 특히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8만 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한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한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 여건과 기대 효과 모두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시급히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 국회사무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역사 보존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기록물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현재 지방기록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과 경남 두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강원도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존 기록관리 시설과 체계의 한계로 지방기록원 설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시청 지하 1층 기록관에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9만 3천여 건의 비전자 기록물을 비롯한 모든 지방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수용률이 93%에 육박해 5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기록자치 실현방안으로서 가칭 세종기록원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 결과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 개선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위한 단계적 절차 이행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 마을기록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거론됐다. 유 의원은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세종기록원 설치 등 실행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마을기록문화관 역시 제대로 운영해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마을기록문화관 관련 조례의 특색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지역축제·행사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체계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사망자 156명과 부상자 157명 총 313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태원 참사는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이자 예견된 참사”며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시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안전대책 수립방안으로는 당장 계획된 관내 전체 축제와 행사에 대한 재점검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뿐 아니라 예상 인원 규모 모니터링,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올해 재난안전법에 따라 세종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축제가 6건에 불과한 데 대해 "이 6건을 제외한 모든 행사와 축제에 안전관리계획 등 조치가 불필요했을지 의문”이라며 세종시의 안전 관리 대책에 의구심을 표했다. 여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지역축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와 현장점검까지 이뤄진 세종축제에서조차 총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는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책임을 다했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및 안전 위험요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축제와 행사가 많이 열리고 수시로 인파가 몰리는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 안전을 위한 사고 예방 대안과 관련해서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며 모든 행사 진행 시 비상구와 탈출구 확보를 기본으로 하고 도시교통데이터센터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안전관리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거론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세종시 차원에서도 각종 연말연시 행사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범 10년 차 세종시에 걸맞은 세종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조직 확대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세종문화원은 1962년 ‘조치원문화원’으로 시작해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며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60년에 달하는 역사와 지방문화원의 중요성에 비해 세종문화원의 시설이나 조직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풍물 교실의 경우 지하 공간인 데다 비좁아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연습을 할 수 없는 지경이며 주차 면수도 11면뿐이어서 교육생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매번 먼 길을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독립된 공간 없이 세종문화원과 시민회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거론했다.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해 배우는 즐거움을 얻어가는 세종문화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조직 운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종문화원의 발전 방안으로 현재 4명으로 구성된 세종문화원의 조직 확대를 비롯해 시설의 현대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제시하며 많은 시민들이 찾는 문화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세종대왕님의 가장 큰 업적은 애민정신을 근간으로 한 우리 민족의 문화 창달”이며 "세종문화원이 그 이름에 걸맞은 세종문화원으로 재탄생하길 간절히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토지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조사·발굴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농업 외에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와 읍면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 따른다는 게 김동빈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 농지 11,766ha 중 농업진흥지역은 3,738ha로 전체 농지의 3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대부분 연기군 시절부터 살았던 원주민들”이며 "행복도시 건설지역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불균형 현상은 물론, 세종시 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재산세 등 각종 부담만 늘어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식량 안보와 직결된 농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곡물자급률도 20% 수준에 불과한 데다 우리 시만 보아도 지난 5년간 318ha나 되는 농지가 줄어들어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지보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법령상 변경·해제 요건에 명백히 해당하는 농지인데도 현실과 맞지 않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 효율 저하와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낳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017년부터 요건에 해당 지역을 꾸준히 조사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시민이 체감하기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농지법상 변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3ha 이하 지역은 시도지사가 변경·해제할 수 있으므로 과감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농업진흥지역 규제 개선 방안으로 우량농지로 보전 가치가 없거나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등을 조사·발굴 예산을 투입해 전문기관에 용역 조사 의뢰 인력과 시간을 고려한 구역별 연차적 조사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 설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계기에 대해 고운동 두루중학교 마을계획단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폐의약품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설치를 제안해 개선안 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무분별한 폐의약품 배출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면서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제로 환경부에서 4대강 유역 의약물질 27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종이 검출됐고 일부 항생제 수치는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타나 항생제 내성균과 생태계 교란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 방법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약국과 보건소에 수거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반면, 쓰레기통과 하수구에 버리는 비율은 55.2%로 상당량이 소각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세종시에도 보건소와 약국에 총 194개소에 달하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올해 9월까지 2.3t에 달하는 양을 소각 처리했지만 수거되지 않은 비율을 고려할 때 약 16t 정도가 일반쓰레기와 생활 하수로 버려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폐의약품 분리 처리 필요성과 폐의약품 수거 장소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부족과 함께 폐의약품 수거 장소의 접근성이 낮아 시민들이 폐의약품 배출에 번거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7%가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로 공동주택 단지 내를 선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함을 가까운 곳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폐의약품 배출 선호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수거함 설치 읍면 지역에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수거함 설치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거함 시인성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학생들이 바라본 사회적 문제에 공감해 주기 바라며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세종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대성고 참가 학생들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과 만난 데 이어 본회의 방청 에티켓에 관한 안내 사항을 전달받았다. 지역구 의원인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의 역할과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 기능 등에 대해 배운 뒤 본회의장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제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5분 자유발언과 결의안 채택, 예산안 시정연설 등을 보고 들으며 의회의 역할과 의사 진행 과정 등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오늘 배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큰 꿈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세종시의회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학생들은 "본회의를 진행하는 시의원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소감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세종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시사픽] 논산시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블랙밴드’를 활용해 펼치고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블랙밴드 운동 프로그램’은 보건소 재활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열리는 재활 운동·치료 서비스다. 블랙밴드는 탄성이 좋은 스트레칭용 운동기구로 자세교정과 생활근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지난 9월 이후 주 1회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전·사후 기능적 팔 뻗기 검사 체조 및 스트레칭 유연성 및 근력 향상 운동 등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증진은 물론 규칙적 재활운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여러 기관, 단체와 힘을 합쳐 지역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 및 자기관리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운동 기구, 방식을 고민해가며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보건소 재활센터는 관내 장애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재활운동교실 운영 작업 치료 찾아가는 맞춤 재활 프로그램 사람꽃복지관과 연계한 웃음꽃 피움 프로그램 슬기로운 운동 생활 우울 예방 프로그램 등을 펼치고 있다.

[시사픽] 논산시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태원 사고 이후 시민 안전관리와 응급상황 대응 능력이 중시되는 가운데, 기존 이뤄지던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존 법정의무 대상자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펼칠 계획이었으나, 응급상황 대처 요령과 전문 지식을 지역사회 곳곳으로 파급시키기 위해 관내 기업 관계자·논산시 직원,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 등 1천여명을 추가 대상으로 삼고 대대적인 교육에 나선다. 심폐소생술교육은 안전 확인·심정지 인식·119 신고 방법 등 초기 대응법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필요성 및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실제로 취해야 하는 행동 요령을 교육용 인형을 통해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법정의무대상자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에게는 소아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방법·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등의 심화 과정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사회 전체가 실의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누구나 신속 정확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논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대한민국 전역이 저출산 문제로 고민이 깊어가는 현실 속에서 논산시가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에 선정,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어 분만실 운영에 따르는 재정적 밑천을 마련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은 분만취약지로의 전환이 우려되는 잠재 대상을 선정해 해당 지역 안에 운영 중인 분만산부인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의료기관당 연 5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논산시에 소재한 4곳의 산부인과 중 유일하게 분만실을 운영 중인 ‘모아산부인과’가 지원 대상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논산시 취암동에 위치한 모아산부인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산부인과 전문의 인건비 등으로 2억 5천만원을, 2023년 이후부터는 연 5억원의 운영비를 받게 된다. 모아산부인과는 지원을 바탕으로 전문의 3인 체제를 갖추고 야간 포함 24시간 응급분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타지로 원정 출산·진료를 떠나야 했던 논산시의 임산부를 비롯해 충남 남부권역 시군 임산부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응급 분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역량 역시 갖춰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시는 출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관내 산부인과 4곳과 손잡고 산부인과 이용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논산 예비맘·예비 아빠 건강검진비 임신부 산전 검사비 정기 초음파 검사비 태아 기형아 검사비 등을 지원하며 출산을 앞둔 가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이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의 협업·상생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폭넓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기업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잘 사는’ 논산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백성현 논산시장이 현장으로의 발걸음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상월면에 위치한 휴먼테크 주식회사를 직접 방문해 정남천 부사장을 만난 백 시장은 근로 여건과 제조 현장을 두루 살피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다. 휴먼테크는 지난 10월 31일 펼쳐진 ‘논산시 기업-세계한인무역협회 수출상담회’에서 212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은 관내 제조기업이다. 정남천 부사장은 수출상담회 이후 백성현 논산시장에게“논산시가 적극 나서 지역 기업들을 성원해준 덕에 다수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에 백 시장은 휴먼테크의 일선 제조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기업하기 좋은 논산’조성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백 시장은“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을 무기 삼아 광범위한 판로 개척에 힘쓴 결과, 월드옥타와 975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경기침체와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논산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휴먼테크는 2012년 창립됐으며 칫솔·치간칫솔·치실·치약 등 구강용품과 손소독제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해외 수출은 물론 이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매출액 100억원을 기록한 강소기업이다.

[시사픽] 최근 충남도 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지속되면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질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달 21일부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지침을 배부하는 등 시군 및 농가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11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 점검회의와 연계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시군 동물방역부서와 재난안전부서가 합동으로 개최했으며 지난 9일 천안 종오리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농장 사람·차량 출입 통제 방역대 내 농가 현황 파악 발생 농가 살처분 추진 역학 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발생·대응 상황을 시군과 공유했다. 신용욱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도내 가금농가는 소독·방역 및 예찰 활동 등 행동지침을 실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강영규 도 사회재난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는 동물방역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재난 부서 등 모든 부서의 협업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들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홍보 및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