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민간 위탁은 예산 절감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고자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맡겨 수행하게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세종시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와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187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 중이며 이에 따른 예산 규모만 498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민간 위탁의 비중과 규모 또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김현미 의원은 “민간 위탁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시재생센터 특정 감사를 통해 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점과 채용 기준 미준수 등이 드러났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인사 규정 미준수와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위탁 개선 방안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마련 및 결과 공개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이전 관리감독 점검 결과 등 제출 심의자료 보완 입찰 공고 시 합리적인 수준의 민간 위탁 사업비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제시를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 낭비 사례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변 옥외영업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난 10월 ‘상가공실 해법’으로 용도 제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와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도 검토 중에 있지만, 여전히 상가공실률 전국 최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 곳곳에 위치한 천변 인접 상가에 주목해보니 지역구인 도담동에도 방축천이 흐르고 이를 바라보는 상업시설이 다수 위치해 많은 유동 인구와 천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가져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텅 빈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곳에서 영업하는 일부 상인들 중 매출 증대를 위해 옥외영업을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세종시에서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로 사잇길과 경기도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활발한 옥외영업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에 비춰볼 때 세종시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현재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옥외영업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에는 ‘식품위생법’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 별표14’에서는 ‘관광진흥법’과 연관된 옥외영업활동을 허용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근거로 세종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을지로 노가리 호프골목, 상봉동 먹자골목 등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 목적을 달성했다”며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오래 전부터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적인 옥외영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옥외영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공공 재정으로 환수해 도시 환경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허용 위치와 운영시간, 도로 점용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법과 제도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시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공공용지에서의 옥외영업 허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픽]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논산소방서 금산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안전을 위한 현장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장은 “관내 공장시설 중 재난 및 사고 발생률이 높은 시설들을 위주로 교육과 훈련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재난 발생 시 많은 시민들이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화재 발생 시 진압 과정에서 굴착기 이용은 장비 사용의 목적상 맞지 않고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현재 도내에 무인파괴방수차는 천안서북소방서에 1대만 구비되어 있어 권역별로 신속한 현대화 장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철기 위원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화재 진압 장비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또한 “논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현행화해 시민과의 재난·안전 소통의 창구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은 “소방서 신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위치할 만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인력으로 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 소방 드론 활용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훈 위원은 “이동 안전체험관 운영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유아·아동 교육에 매우 유용한 차량인 만큼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한철 위원은 “논산소방서 현황을 보면 1인당 담당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적절한 인력 조정 및 분배가 필요하다”며 “소방차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노후 소방차는 신속히 교체해 정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용국 위원은 “소방서 민원 문의 등 소방과 시민의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좀 더 적극적인 민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시사픽]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충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주어진 과제만 급급해서 수행하느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15개 시군 사업을 보면 백제문화단지, 관광플랫폼 등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수준이고 충남발전계획의 농업 정책도 새로울 것이 없다”며 “충남을 남부권, 서해안권, 북부권으로 묶은 것 또한 불균형이라고 생각한다”며 15개 시군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제시를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충남 국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질의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연구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 인구소멸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까지 처해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석곤 위원은 연구원 환경개선과 관련 “연구실 근무환경이 전체적으로 낙후됐다는 보고를 7월부터 받았다. 연구원 이직 문제, 보수체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연구 결과물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자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충남연구원은 적어도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중복적 연구과제 수행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결과를 보면 영역별로 쏠림현상이 보인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한 연구원이 확보돼야하고 충남도의 정책 개발에 대응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은 차량 관리 운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요구 답변서 자료가 잘못 표기 되어 제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원에서 운행중인 총 11대 중 차량번호가 없거나 운행일지에 출장지 거리 관련 미기록 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실무 답변자가 정확하게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 또한 제대로 못하는 것은 결국 자료 허위 보고이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적 실수라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운 위원은 연구과제와 관련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원들의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과제의 정책 반영도를 높이고 연구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구 협업 및 연구원 역량 강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등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은 특별회계 관련 “경제교육센터의 경우 국비와 도비, 자체 재원으로 편성됐는데,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도 매우 중요한 교육인데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자체 재원비가 너무 적은 것 같다”며 “자체 재원을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연구원홈페이지를 보니 해외 연수활동을 코로나19 이후에는 하지 못한 것 같다 연구원들의 선진 사례 발굴 등 해외 연구원들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 등을 찾아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픽]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이어 14일 서천·보령·서산·보령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학생 휴대폰 관리에 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학교가 협의해 등교시 소지하지 않거나, 등교와 동시에 수거해 놓았다가 하교 시 돌려주거나, 지참을 허용하되 수업시간엔 꺼두는 등 자율적인 통제 하에 두는 법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고 있다”며 “살균과 충전을 겸하는 휴대폰 보관함을 설치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보관하도록 해 교육활동 침해방지, 감염병 예방과 더불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은 “공주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수직 증축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등의 침해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며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갖고 우려 사항을 사전에 청취해 민원을 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고 해결을 촉구했다. 홍성현 위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전기안전관리를 지역의 용역업체와 계약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학교 전기안전관리 용역과 관련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준다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습 격차 문제는 교육계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기초학력 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자율적으로 진단하도록 하고 있어 원인 진단과 처방이 어렵다”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희신 위원은 충남 행복지구 협약 사업 중 학생들의 마음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심리정서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농어촌 지역의 소외아동이나 맞벌이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은 많은 학생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신순옥 위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들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제보가 있다”며 “심의위원들이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학교폭력의 심각을 인식하고 운영의 신뢰성·전문성을 확보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지난 9월 영상플랫폼에 홍성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담임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영상이 올라와 물의를 빚었다”며 “추락하는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존폐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국·공립 보다 사립에서 기간제 교사 비율이 많이 높다며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원을 무작정 늘릴 순 없지만, 교육 수요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신분이 불안한 교사의 비율이 커지지 않도록 교원 수급 계획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사픽] 예산군은 지난 12일 무한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우리동네 명소 둘레길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국립예산치유의 숲 둘레길 걷기, 9월 봉수산 휴양림 무장애 숲 둘레길걷기에 이어 세 번째 진행된 것으로 지역민과 걷기동아리 회원 등 400명의 사전 신청을 받아 추진했다. 참가자들은 예산 무한천 체육공원 어린이놀이터를 출발해 억새풀이 무성한 하천을 따라 예산외곽도로까지를 걷고 다시 놀이터로 돌아오는 등 왕복 총 5㎞를 걸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이 필요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요리교실 참여자, 가족100세 건강대학 졸업생, 걷기 동호회, 걷기운동마을 참여자 등 각종 보건사업과 연계 추진해 걷기행사 효과를 극대화 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바로알기 책자 및 각종 홍보 전단지 배부 및 안내를 통해 건강상식을 전달했으며 추첨을 통해 스마트 워치와 마스크를 경품으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가족 참여자가 많아지는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동네 명소 둘레길을 알리는 건강 걷기 행사 및 이벤트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미래교통의 중심이 될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고기동 행정부시장과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자전거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자전거도로 총 연장만 400km에 달한다. 하지만 시민 사회와 도시 공간 저변에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넓고 깊게 자리 잡기까지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이순열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5년마다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운 시점인 만큼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순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거의 모든 분야가 주춤한 가운데에도 세종시 자전거 교통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1년간 활동한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을 통해 제기된 자전거도로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설치한 볼라드가 보행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 이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 요구 또는 의례적으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곳에 임의로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볼라드 0.3m 앞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자전거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현행 도로교통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세종시에서 실시한 ‘자전거 이용자 행태조사’에서 자전거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원인으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4.4%가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지 않고 그냥 타고 횡단하는 경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볼라드 설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관리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자전거도로의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으로 자전거도로의 단절 구간과 미설치 구간 및 비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한 지역별 정비 방안 마련 버스정류장과 자전거거치대 등 시설물의 자전거도로 침범 사례 관련 해결 방안 마련 자전거도로 노면 불량과 도로 턱 높이 차이 개선 등을 거론했다. 이순열 의원은 자전거 이용 안전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한 자료에서 2019년 기준 세종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비율이 전국 평균 5.7% 보다 높은 8.8%이며 전년 대비 자전거 사고 증감률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자전거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조치원읍, 도담동 등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원인 파악을 통해 안전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 사업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근거로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7년 11건에서 2020년 987건으로 최근 4년간 7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사망자와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응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개선 방안으로 ‘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차로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기존 차로에서 도로 1개를 축소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안전 의식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며 “연령대별, 대상자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참여형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자전거 도난·분실,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자전거 방치 문제도 함께 늘어나면서 선량한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고 자전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전거 폐기 비용을 우리 시가 공적 예산을 써가며 처리하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 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간 자전거 등록제 실시 및 등록제 의무화를 요구하는 민원·제도 개선 요청 사례가 총 33,50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시 관련 조례에는 자전거 등록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조례에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체계와 등록증 발급, 등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시 차원에서 자전거 등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울링’ 1시간 무료 이용 및 인력 확충 제안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서비스가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용률 증가에 비해 조직과 인력은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5월 말 기준 어울링 앱 가입자 수는 18만명으로 시민 2명당 1명꼴로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해 세종시의 인력 현황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 세종시가 어울링에 ‘디지털트윈’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대응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영자전거와 공유 전동킥보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이동 경로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티머니 GO’ 앱을 소개하며 어울링 앱 개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중교통과 통합 연계한 앱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시간 이용 무료화’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사례를 근거로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 차원에서 ‘어울링 1시간 무료’ 정책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전거 정책의 장기적 과제로 100%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중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역할도 함께 명기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시 역시 지역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탄소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시사픽] 서천군농업기술센터와 서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2년 서천군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 11월 11일인 농업인의 날은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확기에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 오전 행사는 지역농업 발전에 힘쓴 27명의 우수농업인 시상, 6개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취약계층 대상 벼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감사패가 전달, ‘농업가치 실천 확산’ 다짐 등 기념식이 열렸다. 특히 최고품질 쌀 경연에서는 종천면의 김병욱 농업인이 최우수상을 받은 영예를 안았다. 오후 행사는 농업기술센터 야외에서 화합한마당이 열려 팔씨름 경기와 노래자랑, 서천쌀 먹거리와 축산물 소비 촉진 시식 부스 운영, 경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문복 회장은 “최근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촌을 지키는 우리 농업인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논일 밭일 걱정은 잠시 잊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모습에 덩달아 힘이 나고 기뻤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온 서천군 농업인들이 농업의 새로운 활로와 미래를 탐색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사픽] 충남교육청이 14일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등교수업 원칙 탄력적 학사 운영 학생 중심의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 안전 최대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근로교육 프로그램, 자기계발·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43개 체험 프로그램과 각종 콘텐츠를 안내했으며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수능 이후 학생 안전을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교육자료를 모든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이달 17일부터 12월 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관련기관과 협조해 학생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내학교, 경찰서 각종 지역자치회 등과 협력해 학생의 일탈행위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중밀집상황 예방·대처, 응급처치 방법 등 다양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수능 이후에도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학교 안팎 모든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예방수칙 실천지도 강화 청소년유해환경 점검·개선 청소년 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와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운전 방지 등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사픽] 부여군이 지난 11일 서울시티클럽 그랜드볼룸에서 강성재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이사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강 이사장은 민간교류가 거의 없던 1993년 ‘한일친구회’를 결성한 뒤 1995년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전신인 ‘한일문화교류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문화예술인, 경제인, 사회단체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민간외교관으로 활동해 왔다. 특히 이날 위촉식은 ‘제29회 아시아 문화경제인 교류의 밤’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에게 부여군을 홍보하는 자리로도 관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강성재 이사장은 “부여군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해 가고 있는 백제문화제를 훌륭히 치러온 곳”며 “부여군이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강성재 이사장님은 30년 가까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려온 교류 전문가”며 “이번 홍보대사 위촉으로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대외 교류·협력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픽] 부여군이 지난 11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제27회 부여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주제는 ‘농업인의 밝은 미래 함께하는 부여농업 2022’으로 농업인의 긍지를 고취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다. 농업을 위해 힘써온 여러 농민의 노고를 격려하는 표창 수여식과 함께 교류와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농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최저가격제 도입 폭등한 농업생산비 대책 마련 CPTPP 가입 중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결사반대 대출금리 인상 중단 등을 요구했다. 부여군 농업인단체협의회 김민호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 불거진 “쌀 최저가격 보장, 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의 요구가 농업인의 욕심이 아닌 국민을 위해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즐거워야 할 농업인의 날조차도 생존 걱정을 해야 하는 농업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부여군은 기초지자체로서 한계가 있지만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교육청은 12일 천안에서 내년 신규 지정한 혁신학교 12개교 교원 170명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충남혁신학교’는 신규 지정 시 민주적인 협의문화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함께 수립하고 교수학습평가 혁신이라는 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내년부터 6개 초등학교와 6개 중학교가 신규로 운영된다. 이번 연수는 내년 혁신학교 신규 지정교의 모든 교원이 참여해 혁신학교의 철학을 공유하고 추진 과제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함께 세우는 데 의미를 두고 진행됐으며 8년 차 혁신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홍동중학교 민병성 교장은 ‘혁신학교 철학의 이해’라는 기조 강연에서 학교의 비전 공유, 배움 중심 수업,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성장 지향 평가 등을 혁신학교의 성공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시간에는 앞서 운영된 혁신학교 사례를 학교급 별로 중등) 나누어 공유하고 학교별 현안을 바탕으로 분임활동을 실시했다. 학교별 분임활동은 혁신학교 지원 사업으로 양성한 촉진자 8명이 활약해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큐카드를 활용한 마음 열기를 시작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학교업무최적화 활성화 방안, 협력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등 학교별로 사전에 준비한 주제를 토대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연수에 참여한 한 신규 혁신학교 교사는 “우리가 꿈꾸는 혁신학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다”며 “학생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과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행복한 혁신학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픽]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은 지난 12일(금) ‘2022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배 신나는육상 키즈런 대회’를 개최하였다. 홍성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키즈런 페스티벌은 2015년부터 지역교육청 주관으로는 전국 최초로 개최한 이후 연중 중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8년째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대회이다 이 날 대회는 홍성관내 9개 초등학교에서 72명의 학교 대표선수들이 참가하여 실시되었다. 경기방식은 출전학교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중•대규모 학교와 소규모학교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스쿼트 점프, 크로스 홉, 스피드래더, 종합장애물 경기 등 학생들이 놀이처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키즈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A그룹(중•대규모학교)은 홍남초등학교, B그룹(소규모학교)은 갈산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홍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놀이형 육상경기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향상하고 학교 선후배에 서로 소통과 배려로 학교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시사픽] 금산문화원은 금산 출신 영상문학가 임희재 선생의 문학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12일 제8회 임희재 문학제를 개최했다. 임희재 선생은 금산 출신 극작가로 1961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 특별 은곰상을 수상한 ‘마부’의 각본을 썼으며 1970년 초 국민적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아씨’의 집필자로 한국문학과 영화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행사는 극작가로 활동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의 시대상 사진을 금빛시장 야외무대 데크길에 전시하고 마당극패 우금치의 ‘적벽대전’ 초청공연을 금산다락원 생명의 집에서 선보였다. 임희재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려 매년 개최하던 문학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개최를 연기하고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문화원 관계자는 “임희재문학제는 금산 출신의 천재극작가인 임희재 선생을 추억하며 군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뜻깊은 행사”며 “앞으로도 문화적으로 품격 높은 금산의 모습을 모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금산군은 충남도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 사진 부문 공무원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드론 활용 활성화 및 저변확대 도모를 위해 ‘드론, 충남 아름다움을 담다’를 주제로 충남도가 주관해 국민 분야과 공무원 분야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됐다. 군에서 출품한 작품은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서 촬영했으며 올해 개통된 제원면 월영산 출렁다리를 주제로 금강 상류의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담았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드론조종자격 취득 위탁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드론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력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드론을 활용해 지적측량를 비롯해 국토조사, 재산관리, 개발사업 지원 등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시사픽] 박범인 금산군수는 14일간부회의에서 “오는 17일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며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관리 및 질서지도, 소음 자제, 코로나19 대응 방역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이 수능시험을 보는 군청 직원들도 학부모의 마음으로 가슴 졸이고 있을 것”이라며 “각 부서에서는 해당 직원들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전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박 군수는 15일 열리는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와 관련해서 “치안 및 교육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며 “관련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산불지상진화 경연 최우수상 수상,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등 성과를 치하하며 진악산 등산로 정비, 울산인삼약초특별전 개최, 인삼 급식DAY 운영,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픽] 금산군은 지난 11일 여성창의문화센터에서 고위직 공무원 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박범인 금산군수를 비롯해 간부 공무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에 관해 추진됐다. 강의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4대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박하연 강사가 맡아 성희롱 사례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고위직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진행됐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고위직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예산군은 민선8기 주요정책 및 역점 추진시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군은 과 분리, 부서명칭 변경, 팀 신설 및 통폐합으로 기존 1담당관 2국 15과 2직속기관 3사업소를 1실 2국 16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개편한다. 먼저 군은 노인, 장애인 비율이 유사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고 부서장 통솔범위가 과다한 주민복지과를 조직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주민복지과와 가족지원과로 분리하고 복지대상별 생애주기를 고려해 기존 교육체육과 청소년팀을 가족지원과로 이관한다. 부서 명칭의 경우 군민식별 용이성, 관장 기능 대표성 및 사무 기능강화를 위해 기획담당관을 기획실, 도시재생과를 도시건축과로 각각 변경한다. 또한 총무과 새마을규제개혁팀→새마을공동체팀 인구청년정책팀→인구정책대응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복지정책팀 재무과 과표팀→재산세팀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대기관리팀 농정유통과 급식지원팀→학교급식팀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식량작물팀으로 총 7개 팀의 명칭을 변경한다. 신설 팀은 기획실 의회법무팀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농정유통과 먹거리지원팀 도시건축과 공공건축TF팀 공공시설사업소 복합문화관리팀 등 총 5개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단조성TF팀을 정규조직화 하고 이외에도 조직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팀 이관 및 팀 통폐합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예산군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군은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및 기능인력 재배치 의무화 방침에 따라 본청 및 사업소, 읍·면 기능 쇠퇴·감소 분야를 발굴해 정원을 감축하고 현안사업과 격무·기피부서 등 신규 소요분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달라진 정부 정책과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5대 군정목표인 군민중심 열린행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오감만족 문화관광, 함께하는 나눔복지, 살고싶은 명품농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천안시 쌍용3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11일 늘푸른공원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쌍용3동 제1회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식전행사에서는 천안시립합창단을 비롯해 지역 가수 초청공연, 밸리댄스, 한국무용, 노래교실 등 문화교실 수강생들의 공연이 펼쳐져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어 지난해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처리현황을 주민들에 공유한 후, 현재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직접 제안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등 주민 화합 및 소통의 자리가 됐다. 권관희 주민자치회장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화 쌍용3동장은 "첫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고생해주신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참여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선정된 사업이 우리 마을에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사픽] 천안시 백석동 주민자치회가 12일 백석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4회 주민총회와 공동체 회복마을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주민총회는 2022년 주민자치회 활동보고 감사보고 제안사업 주민투표 결과보고 그리고 2023년에 추진될 자치계획 사업설명, 안건상정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총회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거쳤으며 발굴된 자치계획 안건마다 찬반 사전투표를 진행해 찬성 의견이 많은 안건 순위대로 2023년 자치계획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내년 사업은 총 4건으로 1위 시니어문화 활성화 조성사업 2위 걷고 싶은 마을길 만들기 3위 백석동 주민 디지털 교육사업 4위 한들 자연학교 숲 탐험대이다. 또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는 천안시립합창단을 비롯해 태권도와 줄넘기 시범, 문화교실 수강생 발표회, 학생동아리 방송댄스팀과 초대 가수 공연,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돼 백석동 주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됐다. 유춘하 회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백석동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더 건강한 지역공동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