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2-05 11:04

  • 맑음속초5.9℃
  • 맑음0.6℃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9℃
  • 구름많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7.1℃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2.3℃
  • 구름조금울릉도6.5℃
  • 구름조금수원3.4℃
  • 맑음영월2.9℃
  • 구름조금충주1.9℃
  • 맑음서산6.5℃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4.0℃
  • 구름조금대전5.5℃
  • 구름많음추풍령3.8℃
  • 맑음안동3.9℃
  • 구름조금상주5.1℃
  • 맑음포항7.1℃
  • 구름많음군산5.0℃
  • 흐림대구4.3℃
  • 비전주5.1℃
  • 구름많음울산7.9℃
  • 구름많음창원9.7℃
  • 맑음광주9.0℃
  • 구름조금부산8.9℃
  • 맑음통영10.2℃
  • 구름조금목포9.3℃
  • 맑음여수8.8℃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0.7℃
  • 구름조금고창9.3℃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6.9℃
  • 맑음4.3℃
  • 흐림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1.1℃
  • 구름많음서귀포12.4℃
  • 구름조금진주6.8℃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1.2℃
  • 구름조금이천0.4℃
  • 맑음인제2.1℃
  • 구름조금홍천-1.8℃
  • 맑음태백0.9℃
  • 구름조금정선군2.2℃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3.3℃
  • 구름조금천안1.0℃
  • 구름많음보령5.8℃
  • 구름조금부여4.1℃
  • 흐림금산3.4℃
  • 맑음2.7℃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2.8℃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2.4℃
  • 구름많음고창군9.3℃
  • 구름조금영광군9.4℃
  • 구름많음김해시8.2℃
  • 구름많음순창군3.0℃
  • 구름많음북창원8.2℃
  • 구름조금양산시8.5℃
  • 맑음보성군9.7℃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9℃
  • 구름조금고흥10.2℃
  • 구름많음의령군8.6℃
  • 흐림함양군5.4℃
  • 맑음광양시9.0℃
  • 구름조금진도군9.6℃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3.7℃
  • 구름조금문경5.9℃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5.7℃
  • 맑음의성2.8℃
  • 구름많음구미3.9℃
  • 흐림영천4.8℃
  • 흐림경주시4.2℃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5.5℃
  • 구름조금밀양5.0℃
  • 흐림산청5.9℃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9.4℃
  • 구름조금8.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강준현,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픽

강준현,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정부예산에 반영만…국회 심의의결 절차 남아
국회 예산 확정 후 본 예산 심사 때 추진 가능
지방비 미확보로 정부안 및 국회 심의서 제외 가능성도

 
[시사픽] 최근 세종시의회가 세종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인 강준현 국회의원은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세종전통시장에서 만난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 을)은 최근 세종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강준현 의원은 "서로가 대화를 하고 사전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국회 정부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국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확정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예산 확정 후) 본예산 때 다시 추진해도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여지와 또 기회와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되는 거지 서로 싸우자고 마음먹으면 진짜 안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추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재난 상황이거나 민생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라며 "이 예산안 관련해서는 국회 심의·의결이 끝나고 나면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굳이 왜 추경 때 했냐는 의구심은 또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서로 음해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기재부에서 승인됐고 산림청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만 11월달에 국정감사 끝나면 국회에서 심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예산이 적정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이 남았다. 그때 통과가 되면 국비가 반영되면 당연히 시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정부 예산에 반영만 된 것이지 국회 심의·의결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되는 건지 설명도 하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시의회나 저뿐 아니라 국회의원들 특히 예산을 심사할 상임위가 농해수위인데 이들 국회의원들 쫓아가서 설명하고 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비를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지방비 미확보를 이유로 예산의 사고 이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정부의 예산안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퀀스 01.00_02_34_05.스틸 009.jpg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